곽노선 의원 발언

공명구 위원 입니다. 양여금 사업과 관련하여 94년도에 정주권사업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변 우리 군단위에서는 약 40, 50억이 정주권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양여금 사업이 처음에는 없어서 안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양여금 사업이 돼있는데 정주권사업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돼서 왜 줄었고, 또 왜 양여금사업이 돼있는데 정주권 사업이 편입이 안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2년 10월1일 설치된 비전동 610번지 소재의 시립도서관과 94년2월18일 설치된 팽성 안정리 20-40번지 소재의 시립도서관의 설치 조례가 따로 규정돼있고 관리체계도 이원화돼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립도서관과 시립팽성도서관을 통합하여 시립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시립팽성 도서관을 분관으로 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둘째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 하였고, 셋째 본조례 개정에 따른 도서관의 통합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는 현행 평택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본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3개시.군 통합 이전의 평택시와 평택군에서 각기 설치 운영하던 시립도서관과 시립팽성도서관이 통합후 지금까지도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립도서관과 시립팽성도서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평택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자료복사의 경우 복사지 규격에 따라 1매당 20원에서 40원씩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둘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울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규정된 범위내에서 폐기 또는제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므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료의 징수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핼령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상에 저촉 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불필요하여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 지적했듯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볍에 보면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돼있고,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성을 안 했는데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네.

사용하면서 복사비를 20원에서 40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많은 소요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서관 관람비도 받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받습니다.

받는데 복사해 가느데 그렇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근데 사실은 비싼 것은 아닌데 타시군도 공히 다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이 받는다고 우리도 받고 안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료를 받으면서 복사용지값을 별도로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1매당 20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걔인 복사실에 가면 보통 50원, 100원 받거든요. 이것은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슴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이의상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택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과대 통.리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의 지역주민과 이웃주민과의 화합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고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효율적인 통.리.반 운영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자 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리 수는 726통.리가 되겠습니다. 통이 365개.리가 361해서 743통.리로해서 반 수는 2,810에서 2,889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진위면이 3개가 늘어난 31개 리, 고덕면이 1개 리가 늘어난 39개 리, 서정동이 2통이 늘어난 38통, 지산동이 1개 통이 늘어난20통, 송북동이 2개 통이 늘어난 35통, 통�ㅅ오� 1개 통이 늘어난 12통, 비전2동이 3개 통이 늘어난 51통,..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54통, 세교동이 4개 통이 늘어난 23개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 수는 저희가 진위면이 11개 반이 늘어난 111개 반, 고덕면이 13개 반이 늘어난 131개 반, 서정동이 7개 반이 늘어난 220개 반, 지산동이 2개 반이 늘어난 105개 반, 송북동이 6개 반이 늘어난 193반, 신장2동이 2개 반이 늘어난 157개 반, 통복동이 5개 반이 늘어난 69개 반, 비전2동이 24개 반이 늘어나서 294개 반, 세교동이 9개 반이 늘어나서 73개 반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 중이거나, 입주중인 아파트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여건에 맞춰서 통.리.반을 제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리가 증설됨에 따라서 통.리장의 정원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이 금년 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획실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택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본청소속으로 있던 팽성도서관의 정원이 사업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평택시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정원은 양곡 관리특별회계 국가직 정원이 지방화하여 8명과 본청의 정원으로 있던 팽성 도서관의 정원이 사업소로 이관되어 정원 4명을 가감을 하면 4명이 증가 하므로써 정원이 482명에서 486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장소 정원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정원 1명이 지방화 함에 따라서 270명에서 271명으로 개정 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정원은 팽성도서관의 정원4명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184명에서 188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신구대비표관계법령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을 개선 해 가지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있게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를 폐지하고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해 가지고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평택시 기구 설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민방위 및 민방공 계획 수립과 민방위 대원의 조직편성동원, 교육, 전시 근로동원, 민방위 시설 장비의 관리, 경호업무,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에 관한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건설과에서 관할하던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인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총괄 관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것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14일자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 .시행된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에 의거해서 연가일수의 상향조정과 주요업무 설공 수행시에 포상휴가의 실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실시 등에 대한 사항이 조정이 되어 본조례안을 상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 속기 간별로 연가 일수가 연 평균 2,3일정도씩 상향 조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근 속기 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일에서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5일에서 17일로 연가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에서 22일로 하였고, 6년 이상을 신설해서 23일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가의 하나의 예로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 응시때를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병역법 및 다른 법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등에 의거 동원 또눈 훈련에 참가 할때 공무원이 국회, 법원, 검찰 등 기타 기관에 소환될때, 법률규정에 의한 투표 참가때 승진 및 전직시험에 응할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출근이 불가능할때 등 이었습니다. 셋째는 특별휴가중 포상휴가의 실시예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를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청백 포상표창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을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될때 등이 되겠슴니다. 네번째로는 특별휴가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는 1년에 한하여 10일간 실시 하는 장기근속 휴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휴가 명칭을 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 보건휴가, 휴업휴가,승선휴가 등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본조례의 모법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95년12월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공무원의 근 속기 간별연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실례로 6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현행 20일에서 23일로 개정하여 3일간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였고 셋째, 공가를 허가하는 범위도 확대 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하였고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95년 12월 14일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연가일수의 상향조정,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 포상휴가실시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였고 셋째, 공가를 허가하는 범위도 확대 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 하도록 규정 하였고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95년 12월 14일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연가일수의 상향조정,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 포상휴가실시, 20년 이상 장기근속 휴가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잎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지작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96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또한 시립도서관의 통.폐합에 따라 본청 정원이 사업소로 이관 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은 지방행정주사 2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3명, 지방행정시기보 1명, 지방농업서기보 1명,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 등 총 9명 으로서 본청 산업과에 8명, 송탄출장소 산업과에 1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둘째,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관되는 4명은 시립도서관의 통폐합에 따라 현재 본청의 문화공보실 소속 4명이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되므로 사업소의 정원이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 수는 본청은 4명이 증원된 486명, 의회사무국 21명, 직 속기 관 132명, 출장소는 1명 증원된 271명, 사업소는 4 증원된 188명, 읍면동은 475명으로서 총 정원은 현행 보다 9명이 증원된 1,573명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로 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이 96년 1월1일자로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승인이 있었고 아울러 시립도서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평택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따라서 각종 재난 사고의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개편 조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인재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 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에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인재)을 신설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역시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경기도로 부터 재난관리 기구 정원이 승인 되었기에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 업무를 인재와 천재로 이원화 하므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인재로 인한 재난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호우피해 등 천재로 인한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는건설과 방재계는 폐지되므로 인하여 매년 연례생사 처럼 반복되고 있는 재해대책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지역과 달리 면적이 방대 하고 수계체계도 짐중되어 있어 매년 수혜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난해의 겅우도 엄청난 수해 피해시 건설과 방재계의 인력부족으로 일시나마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도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2건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과대 통.리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또한 효율적인 통.리 운영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통.리장 정원을 726명에서 743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또한 반의 정수도 현행 2,810개 반에서 2,889개 반으로 79개 반을 증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평택시 통.리장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증원되는 통.리장은 진위면은 3명을 증원하여 34명으로 하고 고덕면은 1명을 증원하여 40명으로, 서정동은 2명을 증원하여 40명으로 지산동은 1명을 증원하여 21명으로, 송북동은 2명을 증원하여 37명으로, 통복동은 1명을 증원하여 13명으로, 비전 2동은 3명을 증원하여 54명으로, 세교동은 4명을 증원하여 23명으로 하여 총 17명의 통.리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기정조례안에 있어서 반의 증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위면은 11개 반을 증설하여 111개 반으로 하고, 고덕면은 13개 반을 증설하여 131개 반으로, 서정동은 7개 반을 증설하여 220개 반으로, 지산동은 2개 반을 증설하여 105개 반으로, 송북동은 6개 반을 증설하여 193개 반으로, 신당 2동은 2개 반을 증설하여 157개 반으로,통복동은 5개 반을 증설하여 69개 반으로 비전2동은 24개 반을 증설하여 294개 반으로, 세교동은 9개 반을 증설하여 73개 반으로 해서 총 7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지역실정과 부합되동록 통.리장의 증원과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상 저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경우 통.리장 및 반장의 수당 등으로 연간 약 2,300여 만원의 예산은 소요될 것이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 보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9명이 전원 지방직으로 되는 거죠? 정부양곡은 앞으로 누가 관리를 하나요?

정부양곡은 종전 그대로 저희가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기히 1억2천2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세입 조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경상비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준다구요?

올해 세입조치가 다 됐습니다.

애초에 정부양곡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정원이 증가된거는 정부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정원 인데 이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취지는 인건비를 부담을 안하려는 것으로 안단 말이예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며는 국가에서 지방직으로 옮길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요.

지금 국가업무가 국가직과 지방에 두는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전부 지방직화 계획에 따라서 되는건데...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보는데 우리가 연간 정부양곡관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특별회계법이 생겨서 국가직으로 한건데 이것을 지방직으로 옮기면 우리가 나중에 안게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민선시장 이니까 민선시장 협의회가 있든지,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기수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횡포를 막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글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1억2천2백만원이 기히 보조가돼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항으로 파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다는데 할 말이 없는거죠. 저는 안줄 것으로 보는거지요. 올해만 주고 내년에 안주면 또 따질거예요? 그만이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양곡을 관리하는 한 매달릴 필요는 있지요.

전용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통폐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 9명이나 증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원은 어떻게 해서 됐으며, 그중원에 대한 인력 충원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인원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다만, 팽성 도서관은 본청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했고 평택시 시립도서관은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팽성에 있는 것을 분관으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도서관에 흡수를 해 가지고 본청에서 4명을 빼가지고 사업소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순수한 증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 이동관계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로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인재에 관한 것만 다루게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인재 하면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교량 붕괴라든가, 가스폭발이라든가, 대형 인명피해를 주로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재에 의한 자연 풍.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방재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워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관계가 헌재도 이원화 돼있었습니다. 인재 사항은 기획실 기획계에서 담당을 했고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건설과 내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건설과가 전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면 도시계획국에서 그 분야별로 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과방재계에서 전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재계 어기도 결과적으로 총괄적업무, 예를 들면 사고가 난거에 대한 이를 집계, 통합, 보고, 운영위원회 이런 각종 외부에서 오는 것을 보고사항을 작성한다든지, 상화실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만 총괄적으로 하는것이지, 건설과도 계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가 되면 토목계, 건설과내에서도 그렇고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주택과, 건축과 이러한 종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화실운영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인재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각 부서가 활동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조정, 통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고 다만, 자연 재난도 건설과에 대한 것은 건설과, 도시계획국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국 이렇게 부서별로 관장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 인력 재난구호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사항은 다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재해가 나가지고 대처하는 이런거 상황실운영 부터 모든 사업부서는 사업 그 하나만 하는 거기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사업부서는 상당히 자기 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가 맡은 업무가 지역단위 재난예방관계, 안전관리계획수립관계, 집행관계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재난 사항에 대한 종합관리와 평시 보고체제도 그렇고 재난대비에 대한 물자와 장비파악, 재난관계의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급구조반에 대한 협조체계관계 또 안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관계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인재에 대한 사항 수립에 대한 이런 자체도 상활실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에만 임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피해에 얽매여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는 오히려 엄격히 따져보면 상당히 일을 벗어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계를 그냥 둔다는 것은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력이 있다면 더 나둬도 되겠지만 지금 인력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그 인원가지고 업무만 조정을 하는 거기때문에 불가피한 인력관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동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방재계에서 수해라든가, 각종 우박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럴때 방ㅈ재계에서 하던 업무를 어디에서 취급하게 됩니까?

지금과 같이 우박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하겠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재계에서 하던 거죠?

아니죠. 예를 들어 우박피해면 종전에도 산업과에서 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방재계에서 하던 업무는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치수계로 갑니다.

치수계는 계장 하나에 기술직 차석이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치수계업무도 바쁠텐데.

일반이 3명이고 기타 청경 등이 업무를 보는 것까지 해서는 6명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들어가 봤고 얼마전에도 치수계도 들려봤고 방재계도 들려봤어요. 근데 치수계업무 보시는 분은 둘 밖에 없어요. 또 설혹 있다고 해도 그 분들이 그 숫자 가지고 방재계까지 떠 맡아 가지고 일을 본다는 것은 업무폭주라 사실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방재계를 신설할때 저희가 4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원을. 그것은 과 정원이기 때문에 계정원이 아닙니다. 계정원을 할때 4명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둘을 주었는지 셋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명부에는 셋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을 감시한다든지, 원평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관리때문에 청원 경찰까지 전부해서 현재 6명이 배치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구여.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4명 중에서 재난관리계로 명칭을 바꿀때는 거기 업무비중이 크다는 것으로해서 3명 밖에 이동을 안시킵니다. 그러니까 6급 하나네 7급 하나, 8급 하나만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떨쳐놓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에서 하던 업무를 궁극적으로는 방재계는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각 계별이 될런지, 과별이 될런지 어디로 분산돼가지고 어디에서 취급하게 될지모르는 사항인데 현재 인원 가지고도 부족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인원에 다른 업무까지 떠맡긴다면 업무폭주도 문제지만 제가 치수계를 왜 갔느냐하면 수해복구비로 해서 2천7백만원이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2천7백만원에 3천만원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장마를 사전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자고 했더니 2천7백만원을 빨리 안쓰면 도로 다시 올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 겨울에 때를 입혔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 가셔도 한 겨울에 더군다나 1월 달에 때가 살지 못한다고 때를 안입히는 판인데 때를 입혔다구요. 급하다고 해 가지고 때를 입혔다구요. 봄비만 조금 쏟아져도 그 제방은 무너진다고봐요. 그럼 왜 이러한 졸속한 행정이 나오느냐,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더 더우기 있던 방재계마저 없애고 치수계에 업무를 떠 맡긴다고 했을때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되지도 않고 설혹 인원을 준다 해도 몇명이나 주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생각으로는 행정기구 설치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방재계를 그냥 현 상태로 살려두고 민방위과에서 정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계를 신설을 해서 어차피 거기는 인재에 관한 것만 다루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으니까 업무분장 대로 인재에 관한 것만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고 지금 방재계는 인원을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라는 것은 그런 계는 사실 있으나마나에요. 그러니까 계원을 좀 더 확보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방재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도 폭설이 내렸을때 아마 민원인들로 해 가지고 시청에 여러가지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전화가 왔을거에요. 재설작업 문제 때문에요. 그러한 원인이 사실은 방재계에 그만큼 인원이 없는 탓이었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보강해 주신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최위원님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설해가 됐을때 이것은 방재계에서는 지금 그 업무가 아니고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안합니다. 토목계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그 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에 대한 관리를 하지 방재계에서 일체 다른 업무까지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폭설이 그쪽이라고 해도 사실은 천재에 의한 거니까 왜 방재계에 상관이 없겠어요.

아니 그것은 업무가 포괄적인 것만 하는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다 분장이 돼가지고 지금 최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은 방재계에서 하더라도 그 인원가지고는 불가능한거 아니예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방재계에서 치수계로 된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치수계는 신설을 한 것입니다. 방재계에서 떨어져 가지고 ��재계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했던 사항이지, 종전에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방재계에서 치수계로 분리돼서 신설돼서 나왔던 사항인데 업무자체를 이렇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거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일을 덜어주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업무만 담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거의 동일한데 재난관리계를 저는 건설과에 두는게 낫다고 봐요. 민방위과 하면 힘없는데가 민방위과란 말이예요. 힘있는 과에서 해야 협조가 잘되는 거고, 그리고 건설과 하면 토목계도 있고 차도 있고다 만질만한 도로보수하는게 있는데에서 맡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재난관리 방지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들면 아파트가 쓰러진다면 도시계획국 이런 것이고, 아까와 같이 다 부서별로 우박이 와서 사과가 떨어졌다면 산업과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축이 죽었다 그러면 축산과가 맡아 가지고 하는 거지 건설과에서 전부 이것을 관장하는게 아니죠. 자연재해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가 이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민방위과가 재난에 대한 것까지 하게 됩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방위과로 가서 하면 재해가 났을적에 어떤 재해가 얼마나 났다하면 민방위과에서는 계를 산출할 사람이 없지않아요? 건설과에서는 있어도.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사과가 떨어지면 산업과가 하고 가축이 죽었다면 축산과, 아파트는 건축과 이렇게,...

그 계를 신설하는 부분은 동의 가 되는데 그 계자체가 건설과로 가는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이거 계를 나눠멱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구요. 우선 도로가 부서지면 차도 필요하고 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부서지면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게 되지요. 역할 자체가 분담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가장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재계를 없애고 재난관리업무로 통폐합시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작년 호우시에도 가혹 침수라든가, 제방이 무너진다고 해서 제가 방재계를 들어갔다가 사실은 직원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세 네 번 그냥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재난관리업무에 인재, 천재 전부를 포함해서 업무를 다루게끔 거기로 맡기신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여기보면 조금전에 곽위원이 얘기한대로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인재만 취급하는 걸로 사실은 신구대비표 개정안 에도 그렇게 못이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인재 및 천재도 같이 다 같이 다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총괄적인 사항을 하는 겁니다.

방재계에서 하던 것을 치수계에 떠맡긴다는 그것은 아니죠?

본연의 업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방이 붕괴됐다면 치수계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천재니까 재난관리과 업무에 속하는 거지요.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가 죽으면 축산과에서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피해사항 관리를 조종, 통계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내내 그말씀이 그말씀이니까 알았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입니다. 총 공무원 정원이 지금 1,573명으로 늘어났는데 국가에서나 내무부 지침에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공무원정원을 몇명으로 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기구가 공영개발을 한다면 공영개발에 한시적 정원으로해서 여기로 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은 353명이라는 것은 한시적 정원입니다. 통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에 있고 꼭 지역특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정원을 부여받거나, 요청을 해서 증감시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몇명 인구 몇명당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신축 등으로 해서 통하고 반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통이 늘어나는 것은 서정동 하고 신평 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정동에 인구가 더 많거든요. 인구가 꽤 많은데 서정동에 통이 38개 통이고 신평동이 47개 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정동이 40통으로 돼가지고 신펑동이 7개 통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을 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필요로 할때 요청이 있을때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인구에 따른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1개 통이 20호가 돼도 1개통으로 되는데가 있고 30호가 돼도 1개 통이 되는데도 있고 50호 이런 경우기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하지는 않고 부락이 산재해서 있거나 이런 것은 1개 통으로 돼있는데 인구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아파트신축으로 예를 들어서 신장2동을 예로들면 신장2동이 4년전에 비해서 아니면 몇년전에 비해서 인구가 부대 앞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고 유흥가기 때문에 인구가 서정동쪽으로 이사를 와서 서정동은늘어났고 신장2동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통이 늘어났고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통이 늘어났고 인구가 줄어들면 통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줍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개발로 해서 철거가 됐다거나 이럴때는 옆으로 통리를 통폐합을 해서 줄일수도 있지요.

철거가 안돼고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는 반.통이 그대로 있고 늘어나는 통만 늘어나며는 지금 2천3백여 만원의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통수가 계속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통합평택시의 전체 인구는 32만이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서 이사가고 그러는 바람에 전체 인구는 안 늘어났는데 통하고 반수만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79개 반이 늘어났고 17개 통이 늘어났는데 전체 통합 평택시의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건데 이것만 늘어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하고도 비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호수나 세대에 변동이 극히 없는 데는 통으로 감소되지 않고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니까 늘리고 증설을 못했을때 이번에 읍면동에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설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할 얘기는 증가시키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균형에 맞게 돼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는데는 줄이고 통폐합 할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