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ㆍ창안시책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과는 사회계와 위생계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현재 정원이 14명입니다만, 1명이 결원되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현황 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입니다. 사회단체는 국가유공단체와 장애인단체가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로는 지체장애인협화, 맹인복지연합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체 입니다. 위생단체에는 모두 7개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유흥업중앙회 태백시지부는'96년 2월 28일자로 처음 창설된 지부가되겠습니다. 그밖에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미용사회, 이용사회, 다방업지부, 축산기업조합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입니다. 태백시지역의료보험조합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으로 11억7,1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태백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위치는 아직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650㎡, 건축 1,510㎡규모로 사업비는 9억7,100만원이 투자될계획 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암지역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 건축되어 있는 철암지역복지회관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5건에 23억3,300만원이투자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종합사회복지관＂건립 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고, 주요시설은도서실, 탁아실, 유아교육실, 의무실, 회의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7,100만원으로서 재원은국비 3억500만원으로 기 확보했으며, 지방비 5억6,6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재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내년까지 조성할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건립 및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선명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금년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계획 승인은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6월경 착공해서 내년 가능한 빠른시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비는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만,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취업알선, 부업기술교육을 주로 하고, 그밖에 어려운 시민들의 의료ㆍ구호사업도 전개하며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청소년 교양이나 상담, 탁아사업, 노인여가선용지도 등 사업전개로 지역복지 시혜가 확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암지역복지회관 주차장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351-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1억원은 '95년도에 기 확보하였고, 시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72㎡에 50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95년도 실적으로 지장물및 부지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건물 5동, 대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지장물및 부지매입을 빠른시간내에 완료해서 건물철거는 해빙전에가능한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공사는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용기능을 확보하고, 불량건축물 철거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정착 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안정된 구호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6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국비 11억8,800만원, 도비 1억5,600만원, 시비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로서 '95년도최저생계비의 70%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가 상승된 80%의 보호수준으로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차등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거택보호자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보호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가구 및 금액은 모두 670가구에13억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문계고교생전체는 아니지만 성적이 3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에게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대상자 및 금액은현재 1억4,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입니다45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에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자의 재가봉사지원 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가정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노인세대 78명에 대하여 어려움을 돕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지원으로서한도액은 지난해에는 900만원까지 지원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400만원까지 융자액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20가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는현실에 근접하는 생계지원이 된다고 보겠으며, 자활ㆍ자립의 기반 육성으로 복지수준이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ㆍ자활터전 마련 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불우장애인의 자립자활역량을 배양하고 안정적 시혜로 평등한 자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150명으로서 이중에는 지체장애인 865명, 시각장애인 94명, 청각ㆍ언어장애인 73명, 정신장애인 118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장애인의 복지사업 내실지원이 되겠습니다생계보조수당 확대지원은 71명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요금할인 및 면세제도도 적극 지원하여자동차세, 전화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도 지원을 위하여 결연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및 취업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동과 시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입니다. 대상시설로서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보도낮추기 등의 사업을 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금년도에 13개소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활성화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까지제품의 판로를 홍보하는데 저희 행정이적극 지원하여 많은 양이 판매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는직ㆍ간접적인 생계비 지원강화로 장애인의 기대가 총족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혜택 지원 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수혜 확대로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의료보호비로서는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보호대상은 모두 1,196가구에 2,565명이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의 적법 책정 및 사후관리를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관리의 공정ㆍ객관성을 확보하고, 의료보험 이중자격자를 색출하여 도비의누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의 위법ㆍ부당진료를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실사전문인력과 지도감독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 분기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질환자 관리철저로 의료보호기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시혜확대를 위해서노인, 장애자의 입원진료기관은 작년까지210일간만 가능했으나 금년에는 연중 계속해서 입원하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급여기간 연장은 210일에서240일로 한달이 더 연장되어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진료비 지원으로 컴퓨터단층촬영 CT촬영비가 지원되도록 처음제도화 되었습니다. 의료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는영세민에 대한 의료수혜확대로 질적보건향상이 기대되고, 의료욕구의 충족으로 저소득계층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 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산업발전 유도로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02개소로서 식품제조 67개소, 유통판매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120만원을 확보하고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식품을 수거할때식품비를 보상하는 식품수거보상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식품위생관리인교육을 년 1회 67명에대하여 년 4시간씩 교육하겠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은 년 2회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검사의뢰는 년간 120건을 검사하도록 하겠으며,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는 월 4회이상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여식품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정ㆍ불량식품제조 및 유통근절로 건전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효과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불법ㆍ퇴폐ㆍ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지도단속과 식품공중위생업체 자율정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대상업소는 모두 1,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중접객업소 320개소, 식품접객업소 88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상설기동반을 년중 2개반 6명을 편성하여운영하겠으며, 특히 합동단속반은 경찰, 교육청등과 합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상하반기나누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건전업소 육성을 당부하는협조안내문을 2회 발송하겠습니다. 학교 위생환경 정화구역의 업소관리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상업소는 111개소 입니다. 그중에 특히 이전, 폐쇄대상은 4개소가있습니다. 유흥주점 1개소, 숙박업 3개소 입니다. 이전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업소들이지역에서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유해업소를 주 1회이상 점검 및신규허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하고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육성 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먹거리업소 발굴과내실있는 지원으로 고원관광휴양도시의이미지에 맞는 식품접객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먹거리 및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49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35개소, 먹거리업소 14개소입니다. 추진되는 사업비는 600만원 입니다. 집행내용은 주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30% 감면혜택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특색있는 먹거리업소 확대지정을 년 2회재조사하여 부실한 업소는 탈락시키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소만 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업소를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생관련단체, 문화원과 연계해서 발굴 지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업소를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환경위생, 친절서비스를 제고해나갈 것이며, 분기별 재지정을 강화하여 업소가 일정수준이상의 시설내지 친절이 유지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위생점검은 친절 및 청결성유지를 위해분기1회 꼭 실시하겠으며, 방문지도는 친절교육 및 종사자 위생복착용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에서 시설개ㆍ보수가 특히 필요한 3개업소에 대하여식품진흥기금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모범음식점 및 특색있는 먹거리를 중점육성함으로서 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과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접객영업자 건강진단만기일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6개월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 만기일을 시에서 예고함으로서 업주의 부담을 줄이는행정서비스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진단 미실시자는 종사를 금지할뿐 아니라 10만원이상의 과태료 처분을하도록 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식품접객영업자 건강진단 기록을 파악해서유지하겠습니다. 신규영업자는 허가시에 진단일자를 컴퓨터에 입력ㆍ관리할 뿐 아니라, 기존영업자는 건강진단 기관인 보건소와성심의원에 건강진단 날짜를 협조받아서컴퓨터에 입력ㆍ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예고는 매월 2회 입력자료에 의거 대상자를 파악해서 우편엽서를발행하여 만기일 15일전에 통보해서 만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알려드리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식품접객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 건강진단 만기일예고제를 통한 행정신뢰가 한층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태백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도서실, 탁아실, 유아교육실, 의무실, 회의실등인데 필히들어가야 할 시설입니까?

예. 최소한 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입니까?

시에서 정했다기 보다는 선명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에시설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청취불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은 보고서에서 설명했기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앞으로운영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벌써 받았고 판단ㆍ분석한 것으로서 년간 운영에 필요한예산은 이억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중에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것인가하는 문제인데 1억2,000만원은 선명회중앙회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를 매년 4,0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4,000만원정도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즉,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했을때 들어오는것, 회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회원들이 기탁하게 되는 성금등에 대해서 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십수명정도가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간호사, 어린이 탁아교사, 노인들을 지도할 선생님등 약 십수명이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비 2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모두 충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매년 4,000만원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재산은 복지법인재산이 일단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해 주게 되는데복지법인으로 되어서 등기가 되면 시장의동의없이는 시설을 증축ㆍ축소ㆍ변경ㆍ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명의는 선명회 복지법인으로 되더라도 시장이 모든것을 관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것은 구체적인 서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선명회 측에서 필요한 장비는 현실적으로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선명회 담당하는사람을 2회정도 저희 시에 방문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선명회가 전국에 백여개의 복지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있고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도 선명회가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추진할때는 그 이전에것까지 문서상으로확보를 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4월달에국비를 신청할 때 선명회로 부터 건립계획을 중심으로 서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계획을 위한 서류를더 받은 다음에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 관계에서 거택보호자를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자립자금 융자지원을 제가 알기에는500만원, 7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1,400만원까지 지원할수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금이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생계비 차등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의 금년도 기준은최저생계비가 1인당 월간 20만1천원이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20만1천원중에 지원은 80%를 하니까 현재저희가 지원하는데 기본생계비와 차등지원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모두 기본생계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7만2,513원은 똑같이지원해주고 1등급은 차등지급을 전혀 안합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그 차액은 2등급이 1,003원이 1등급보다더 되고 3등급은 2,583원을 더 줍니다. 4등급은 4,583원, 5등급은 8,183원이 더지원됩니다. 즉, 말해서 등급 숫자가 클수록 생활이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생활등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득을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20만원에서 월소득이 16만원이내인 사람은 1등급으로 기본생계비만 지원하고, 16만원에서 12만원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은 2등급으로 1,003원을 더 주는 겁니다. 12만원에서 8만원까지는 기본생계비 외에2,583원을 더 주게 됩니다. 5등급의 경우는 월소득이 4만원도 못되는사람입니다. 5등급은 8,183원을 다른 사람보다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등급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고 같은 거택보호자라도 1등급은 조금만 더 보태주면자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등급은 월소득이 10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기본생계비는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피복비, 명절특별지원이 있으면 년 평균으로 따졌을때 월1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말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월 정액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등급은 72,513원이고, 5등급은72,513원에 8,181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약 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한두번 지급하는 월동비라든가 피복비 같은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월평균은 10만원보다 더 지급됩니다. 생계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500만원에서 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무슨 재원으로 1,400만원까지 지원하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재원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억오천여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자금의 융자지원 용도는 전세자금이라든가 영세 상행위를 하는자금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생활수준으로봤을 때 500만원이나 700만원을 주어서는하나의 전세자금에도 못미친다는 판단때문에 정부에서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특별회계 기금으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1억7천만원은 이중에생업자금이라고 농협자금으로 지원하는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최고 2,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 단 900만원이하는 보증인만있으면 되는데 1,000만원이 넘을 때에는담보가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주민들한테는 어려운 점 입니다.

과장님께서 한꺼번에말씀하신 것은 농협에서 대출되는 생업자금과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을 합쳐서말씀하신 거죠.

예. 합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700만원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1,000만원까지 입니다.

1,400만원이라는 것은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 되고, 1,400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사항은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을 장수를넘겨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한장에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서 고쳐야 합니다.

예. 농협에서는 1,400만원까지 되고 생활안정기금에서는 1,000만원까지 됩니다.

1,0000만원까지 되는겁니까?

예.

작년까지는 700만원까지였잖습니까?

담보를 제공했을때는1,000만원까지 됩니다.

담보를 하지 않고 신용대출을 했을 때는 보증인 한명에 700만원까지 아닙니까?

예.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태백종합사회복지관 위치는 선명회에서 3월달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곳은 없습니까?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봤을 때 가급적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많이 이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선명회 쪽에서도 토지매입시에 어려움이있다면 조금 외진곳에 가더라도 자기들이버스를 지원받아서 버스로 대상자들을수송하는 것 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3월에 선명회에서 자체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선정을 의회에 와서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간담회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을 선명회에서 해버리면 그 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이45명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실업계고교생 및 인문고교생 30%이내까지 학비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학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중에 성적이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 지원하는데학비지원도 차등지원하는 겁니까?

학비는 실제 학교에납부하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문대학교이상은 안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일 위에서 금년에 인문계고교생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30%이내 성적순위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인문계고교생이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는 학생은 가급적 제외하고 지원을 못받는 학생 중에서...

위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으로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고교생도 성적순위 30%이내의 학생을 선발해서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5명 1,800만원은 별도로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원하는겁니다.

45명에 대한 선발기준은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문대까지 교육을 시킬려고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겠지만, 지금현실적으로 보면 한끼 밥을 제대로 못먹더라도 자녀교육열에 대해서는 강하단말입니다.

예.

빚을 지고도 전문대까지는시키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전문대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자리에서 설명을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시비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 1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1억원을 농협에 이자가 제일 높은 CD에 있습니다. 년간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학비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또 장학금이 1억원에 대한 년간 이자를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대학교이상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원수가많이 줍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금년에 30%까지주는데 정부방침이 3년간 앞으로 30%씩인상해서 3년후에는 100% 다 나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어려운 자녀는 학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1억원이 3년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꿔야 하는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전문학교 학생을 지원한다든가 하는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를 봅시다. 이전ㆍ폐쇄대상 4개소는 어디입니까?

황지유치원 앞에 있는여관 3개소와 유흥주점 1개소 입니다. 황지교회 바로 앞 입니다.

유흥주점도 있습니까?

영진싸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되겠던데요.

제도적으로 이사람들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숙박업은 유치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치원이 생김으로 인해위생환경정화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입장입니다. 전국에 이런 업소가 약 이백여개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진정을해서 두번 연기해서 10년을 끌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그 법이다시한번 몇년을 더 설정해 주는 쪽으로가주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남의 건물을 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지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기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로서모범음식점 시설 개ㆍ보수비 3개업소에1천만원씩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는것인데 이것은 보조 입니까?

융자입니다. 숙박업이나 음식업 쪽에는 은행 융자가완전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면 업소들 한테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생기는데 예를들면 시간외영업을 해서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영업정지 대신 벌과금을 바꾸어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과금을 내게 되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시ㆍ군에 식품위생업소중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융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모범업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율은 년 8%, 1년거치3년 균등상환 입니다.

15페이지 건강진단기관이보건소와 성심의원 2개소인데 이것은 시에서 정했습니까?

예.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에 사는 주민들은 황지에 와서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까?

예.

장성에 있는 사람들은 장성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황지에 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선방안을 빠른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는 2,000원이고, 성심의원은 5,000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태백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중 지방비가 5억6,600만원인데,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방비로 표시한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보조기준에는 지방비로 해놓고있는데 도 방침에는 이 시설이 시ㆍ군에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ㆍ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작년도사업계획을 올릴 때 부터 도비 일부가지원이 되도록 건의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시에서금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시비를 계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계상을 아예 안해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시비 나머지를 확보하자는 취지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도비를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1회추경시에는 상당한 도비가확보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를 얘기하는겁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말하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비율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아는데 최소한 도비가 1억원정도더 많으면 2억원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 합니다. 언론의 방송매체를 보면 예산 1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사회과에서 예산 15%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저희가 절감계획을아직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명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상수도공금횡령사건 이후쉽게 말해서 비워진 국고를 메우기 위한방안으로 모든 시청 각 부서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에서 15%를 절감한다는 것은 15% 삭감해도되는 것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국고가 비워진 것은 다른 방향으로 메워야지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하는 것에서절감한다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계획도수립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것은 그렇습니다. 15%라는 것은 사업비 부분은 제외하고경상비 부분에서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절감이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비 부분에서 최고 15%까지 절감하자는 시장님의 의지 내지 시청 각 부서가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96년도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13개소에 300만원을 투자해서설치한다고 했는데 13개소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사무소나 시청, 종합운동장 같이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장애인주차장이라는 표지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표지를 세우는 도색비, 입간판을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5개소, 복지회관, 그밖에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몇개소확보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해서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3,000만원은1회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확보를할 계획입니다.

보조수당과 3,000만원은별개 입니까?

여기에서 주는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중 영세민 거택보호자에게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과 3,000만원은다른 겁니까?

3,000만원이 추경에확보될 것을 전제로 해서 기계를 외상으로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제 얘기부터 끝을 낸 다음에 하십시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기계를 사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회 의원들이삭감해서 기계를 구입 못했다고 얘기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욕을먹고 우리 의원들은 뭐냐 이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여쭤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면 사전 협의가 있어야 좋지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설명을 못드린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충분히 위원님들이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제가 알기에는 몇가지봉투제작이라든가 다른게 있는데 명태를가공해서 나오는 덕수식품은 어떻게 된겁니까? 덕수식품이라는 것도 장애인작업장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분리되는 겁니까?

현재는 작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덕수식품이라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상회가 인력이 장애인작업장에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업체인데도 명태를말린 다음에 세분시키는 가늘게 찢는 작업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맡아서 해 왔습니다. 지난 '95년 중순까지 그 작업을 해서 많은장애인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인건비를벌었습니다. 그것마저 업체가 부도관계로 '95년 하반기 부터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직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서한 겁니까?

장애인협회가 보호작업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태를 덕수식품으로 부터 받아서 세분해서 다시 그회사에 보내는 중간제품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 혜택을 보고있는 곳이 관광호텔 하나 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3시인가 4시까지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2시까지 입니다.

영업시간 관계도 폐광지역인 강원도 4개시군과 전국을 합쳐서상주와 문경 두군데를 더 연장한다는얘기가 들리던데 말입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태백시 같은 경우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상에 영업시간과 관련되는 조항이 현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있더라도 저희 관내업체들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제도는 없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것은 강원도지사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년말에 각 시장ㆍ군수들에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도에서 모았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물은 결과 다수가 기간을 해제 내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그것을 시의 의견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했습니다. 도에서는 년말까지 그 방침을 정해서발표할까 하다가 경찰계통과 교육계통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 년말에 결정하지 못하고 금년 3월하순이나 4월초에방침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알려 왔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알려온 것은 아니고1월 24일 시군 사회과장들 회의때 보사환경국장이 공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방침결정이 발표가 되어야만 연장여부 내지 시행여부가 알려질 것으로이해해 주십시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영업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의견을제출할 때에는 전면해제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2시간 연장 보다는 전면해제하자.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방업협회에서는 다방업쪽 특성상 영업시간 해제는 전혀무방하니까 관여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방업은 종업원들이 늦어도 밤 12시에는귀가를 시켜야만 그 이튿날 계속해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사정 때문에 영업시간 연장은별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소별로 시간을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고시로 되어있는 것이 어느지역 심야단속을 하지않고전면적으로 한다고 고시가 되어 버리면그만입니까?

고시내용이 어떻게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현재 나와있는 고시상으로는 강원도일원에서 관광특구나 열차역구내,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단, 주류제공이 안되는 휴게실만 제한이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고시할 수도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직제상에 3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으로서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6명 입니다. 결원은 1명 입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총예산액은5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진입로 포장공사와 앞으로 추진할 위생매립장 조성 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5건에 2,000만원 입니다. 특수ㆍ창안시책은 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10통 4반이고, 사업량은 진입로포장 300m 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설계완료는 3월까지, 공사착공은 4월달에, 준공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쓰레기 차량통행에 따른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인근 토지주 요구사항 수용으로 민원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안사업인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위치는 통동 산69번지 예량골지역 입니다. 사업량은 매립, 재활용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비는 53억2,0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에서 '97년까지 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만 되었고 실시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부지매입 및토목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1억5,500만원, 토목공사비 22억2,000만원으로 총 23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시행계획 수립을 '95년 8월에 했고, 설계용역 계약을 '95년 9월 25일, 최적지 선정 용역결과 시의회 설명을'95년 11월 27일에 드렸습니다. 현장학습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95년12월 14일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월중에실시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이 부지가 현재 국유림이기때문에 산림청과 4월에 협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4월까지 승인을 받겠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도 4월까지해서 금년 6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계획 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때 문제점은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로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과다한 소요예산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서주민설명회를 통한 위생매립장의 개념에대해서 설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해당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해소대책을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혐오시설로 인해 부정적인 주민들이많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고 및 광산지역진흥기금이라든가 폐광지역특별지원금에 의한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질변화등하천수질 개선의 비료자료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작성으로 오염 초기단계에서의 하천 정화대책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사업기간은 년중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하천은 4개하천 입니다.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골지천 입니다. 갱내수는 9개지점 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용 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전수를 조사하겠습니다.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에 대해서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수질환경조사를 분기1회실시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5개항목을 기준으로월 1회 실시하겠고, 갱내수 수질검사는 15개항목을 기준으로분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에 의거 오염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서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작성ㆍ비치로 오염원 예방자료로 활용하고, 생태학적 수질환경 조사 실시로 하천의생태적 변화 확인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허가업소를 재분류하고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예방차원의 방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단속대상은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 59개소, 대기 64개소 입니다. 추진일정은지도단속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관리인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고, 비산먼지 및 특정폐기물 단속은 3월부터11월까지, 소음ㆍ악취발생사업장 지도는 4월부터9월까지,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은 6월부터 9월까지,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허가업소를 재분류해소 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5월에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매주 금요일에실시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서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사전 예방지도 강화로 오염원 방지 및업체보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사업 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작년에 개정되어서금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며,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우려지역에대한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조사반 편성은 3월까지 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및 유발시설 조사는4월까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주교육은 주유소17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수리는 6월까지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서현재까지 방치상태였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행정기준 제시로 토양환경보전을가시화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신고 수리로시설보완의 계기 마련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전개가되겠습니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아름다운자연환경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전 시민이 파수꾼이 되어 아름다운 강원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추진주체는 민간단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사전준비와 예행기간은 2월까지 하고, 본격적인 실시는 3월부터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시민은 안버리기운동을 솔선 실천하는의식을 함양하고, 외지인은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의식을주입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감시요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련공무원에게 사법권을 13명에게부여하겠습니다. 고발정신 함양을 위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서환경오염원 방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보전하고, 범 시민적 의식개혁으로 환경보전의 선진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과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으로 쓰래기배출을 최대한 감량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쓰레기감량은 '95년대비 10% 감량으로작년에는 1일 84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일 75톤의 쓰레기를배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작년대비 10%가 증가된2,700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품목별 수거제를 시행해서 수거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수거일 조정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구역별로 대행업체와 시가연탄재와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구역도문제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봉투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고 연탄재는 시에서 전부 수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쓰레기수거일 조정은 작년에는 3일은쓰레기봉투, 3일은 연탄재를 수거했지만금년에는 매일 하면서 화ㆍ목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연탄재와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면서 시민들의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추진에서는 금년에예산이 확보되어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순회수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차량 2대를 가지고 주1회씩 각 동별로 순회수거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반을 3개반 1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회교육 및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쓰레기감량에 따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으로 쓰레기감량의 효과를 달성하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의효율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특수ㆍ창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폐수 간이정화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수질의 제1오염원인 폐광폐수에 대한자연정화의 의지를 구현하고, 실험 운영에 따른 오염방지의 기술을 축적해서 앞으로 타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 시가 유일하게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수계별 오염부하량 및 페수량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입지선정은 4월달에 하겠습니다. 1차 정화시설 설치운영은 5월, 2차 정화시설 설치운영은 6월, 효과분석 및 시설보완은 10월, 12월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서 합리화사업단에서도 앞으로 저희 관내 정화사업을 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지역 환경문제에 스스로 대처함으로서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고취하고, 자체 설계 시공에 따른 기술 축척으로업소지도의 능력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환경홍보반 운영 입니다. 환경보전의 가장 큰 관건은 시민참여로서아파트 밀집지역등을 순회하며 환경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서비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홍보일시는 수시로 하겠으며, 교육대상은 주부, 학생, 민간단체, 위생교육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홍보내용으로서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및 폐기물 재활용요령 소개, 관내 하천의 수질 및 관리현황, 생활환경 장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소개, 기타 환경상식 소개 및 상담 입니다. 다음은 부녀단체와 협의해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기회교육시 각급단체 및 학교에 대여해서 수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자발적참여가 기대되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병행추진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OS 비상방재반 운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 거의가 무선호출기를가지고 있기 때문에 SOS는 505를 치면SOS 글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SOS 비상방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돌발 환경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상황전파 방법개선 및 사전임무 부여로초동 방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상황전파 방법개선으로 전직원 무선호출기를 확보하고 있고, 계별ㆍ개인별 사전임무 고지로서 어떤상황이 발생하면 환경관리계에서는 사무실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환경지도계는현지에 나가서, 폐기물관리계는 거기에따른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특정폐기물업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방재훈련 실시로 사고수습 능력배양 및 합동지휘체계를 년2회 확립할 계획 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소도동 도로상에서 분뇨차가 전복되었을 때 505 13을 치면 저희들행정구호가 되겠습니다. 소도동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구나 하는표시 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소도동사무소에 집결하는방법입니다. 기대효과는신속한 상황전파로 돌발사고시 초동대응을 하고, 사전임무 숙지로 체계적 방재활동을 함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 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시각적 효과를거양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가정단위 쓰레기 배출량의 근원적 감량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추진시기는 '96년 3월부터, 대상은 주부 및 여성단체, 학생등을 현지쓰레기매립장에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30명정도 견학을 실시하고, 동별로 주부, 단체임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하며, VTR등 홍보교육 후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견학자 재활용품 선별작업등을 학생들을대상으로 체험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서감상문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습득 등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의 증대와, 쓰레기 배출 기초단계에서 쓰레기 감량유도로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토용 연탄재 판매 입니다. 연탄재를 객토용으로 재활용해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연탄재 재활용으로 경영수익 및 매립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있으며 작년 12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95년 판매실적은 신청 12가구에 428톤으로 공급액은 428톤에 299만6천원의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은 금년 1월달까지 4가구에 364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83톤을 공급해서 131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8,600톤을 공급해서신청은 시청 및 각동사무소에서 받고공급은 대금 선납후에 접수순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판매단가는 톤당 7,000원으로서 금년도예상수입은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연탄재 재활용으로 경영수익 기대 및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의 연장 도모로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1시간 반동안 계속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반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질의가 끝날것 같지가 않습니다. 질의는 오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시작했으면합니다.

방금 남진수 위원께서오후에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자는 제의가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서금년도 사업비가 23억7,500만원인데, 예산확보된 금액은 얼마이고 미확보액은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전액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할 겁니까?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하면 전액 국비로 할려고 합니다.

설계용역 1억5,500만원은벌써 집행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동의가 끝난 다음에 설계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사정에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와부지매입협의등 산 넘어 산인데 5개월동안에 공사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관계만 2월달에 된다면 설계는 4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참석범위는어떻게 됩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하는데 예랑골에 있는 13집에 대한 주민들인지, 아니면 통리 전지역 주민들인지말입니다.

연화동 주민을대상으로 1차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연화동 주민들 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를...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실시한다고 하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않았는데 아직까지 주민설명회에 대한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대상은 조금전에말씀드린 방식대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몇명, 명단을 작성한 계획이 나왔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명단은 나왔습니까?

명단은 저희들이어느어느 누구라는 것은 안하고 누구를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여론을 충분히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이런 사람을꼭 참석시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청취불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화동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진용 위원님한테는 대단히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의 현안사업이고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지역을 용역결과 최우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백산상수도 취수원이 이곳에 있습니다만앞으로 조성하는 매립장은 현재 사용하는매립장과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매립장 자체내에각종 호수를 모아서 1차 정수할 수 있는시설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나오는 물을 앞으로 설치하는하수종말처리장 관거가 현재 백산까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계산을 일부는 양여금에서 확보를 해서 차집관거를쓰레기매립장 예정지까지 연장해서 1차처리된 물을 관거로 유입시키면 백산취수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대상지정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규정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공동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이미 보림탄광이 가행하다폐광되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고매립장 상부에 가면 대백고령토광산이이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광산에의해서 수목이 벌채된 상태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우선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그지역만은 최소한도로 자연환경보전을유지하고 인근에 있는 탄광폐수라든가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최대한으로 정화하면 오히려 현재있는 상태보다는 수질이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수질이 개선된다는 겁니까?

매립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탄광폐수를 같이 처리하면 오히려 현재있는 상태보다탄광폐수가 더 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폐수가 흘러내려와서 그위에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는 일도 없고, 고령토는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는것은 고령토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훼손되었기때문에 그밑에 공동시설을 한다고 해서크게 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전에 보림탄광이 있던 곳에 갱내수가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립장을 설치해서 차집관거를 만들고 보림탄광에서 나오는 폐수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오히려 그 지역의 수질이 더 깨끗해지리라고생각합니다.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시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더이상의 오염이 없다는 것을 최대한으로홍보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냐는 겁니다.

우선 용역상에 그지역이 최우선 순위로 나왔고, 이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일부지역에태백시 현안사업인 공공시설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담당자가 이지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평가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평가가 맞다고 확신합니까?

용역평가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내지역은 안된다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 물론 지역적인것도 있겠지만 가장 공평하고 타당하게판단하는 것은 제3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자연환경보전지역이 태백에서 20%밖에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왜하필이면 그지역에 조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 관내에서 4개지역을 선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평가가 확실하다고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평가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평가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돈을 들여서 용역의뢰해서 그사람들이입지적 여건이나 자연적 여건에 의해서평가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기준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고태백지역의 입지적인 조건을 다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지역이든 상당히 묘한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역은 안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까?

추진해야 됩니다.

남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산좋고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통장들 소관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데, 주위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참고가 된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통장님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지옛날에는 전입ㆍ전출 관계 도장을 찍어주고해서 통장님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별로 할일이 없는가 봅니다. 통장수당이 한달에 8만원씩 나가고 일년에 두번씩 상여금이 나가니까 10만원은안되고 구만몇천원은 됩니다. 태백시 통장이 몇백명인데 너무 무의미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각 단체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위촉해봤자 그분들이 무보수로 할 사람들 같습니까? 통장님들 한달에 8만원씩 줘도 하니마니하는 식인데 이분들을 부서별로 연계해활용해서 앞으로 각 통에 자기통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료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장애인협회나 번영회 등에서 유료주차장 같은 것을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장들한테 배려해서 통장들이활용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을모색하는 일이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상당히 좋으신말씀입니다. 일단 통장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때문에 총무과에 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전개＂는 도에서도 결정이 되었고, 시ㆍ군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결정이 되면 순수한 민간단체 차원에서추진을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추진 입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과 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쓰레기소각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이 기계를 잘 활용하지못하고 제가 알기에는 썩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사무실이 따로 있던데 전시품밖에안됩니다.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것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서 과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올라갔지만 한번도사용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무엇을 소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과거에 몇시에올라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올라가실 때 마다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지 않는 것은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기계를 차라리 쓰레기를 붓는 옆에 갖다 놓고소각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보태면 1㎞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소각할려면 싣고 움직여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면 상당한 질타를 할 것같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 기계가 지금 그자리에 있었는가 하면전기관계도 있고, 또 쓰레기가 들어오면전체 소각을 못합니다. 그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해도 불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일단 가연성을 작업해서 소각해야 됩니다. 운영문제는 점검해서 상시 가동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 폐타이어를 태울때 그을음의 배출량이 있습니까?

예.

기계에 소각할 수 있는범위에 폐타이어도 포함됩니까?

안됩니다. 일반 폐타이어는 별도 수거하는 업체가있고, 일년에 몇개씩 수거되는 폐타이어는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청취불능)

비산먼지 대상업체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광업소와 대형공사장 같은 곳 입니다.

(청취불능)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건설현장에 비산먼지를 살수를 한다고는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한다면말을 듣겠습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동절기가 지나서 공사발주가 되면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형식적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해야할 것이고, 광산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광산과에서 대상업체를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사전에 이루어 져야합니다.

알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17개소 입니다. 얼마전에 메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주유소탱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과연, 태백시의 탱크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법이작년에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반을 편성해서 시설조사를4월부터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형식적인데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예.

12페이지 순회 환경홍보반운영에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단체에서 지금 현재는 의류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협의해서 쓰레기매립장에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젼같은 것은 별도로 보관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할 때는 부녀회와 같이 무상으로 지급한다거나 부품을 교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아침 6시부터오후 5시까지 입니다.

일년내내 오전 6시에서오후 5시까지 입니까?

동절기에는 오후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9페이지 "산좋고 물맑은강원지키기 운동 전개"는 도 전체시민들이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착안이고이 운동이 잘 전개되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나 모든것이 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에 크게 수려하고 좋은 지역은 없습니다. 관광지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물맑고 깨끗한 곳이 몇군데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 놀러와서 쓰레기를버리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가는 행락객들이 많습니다. 몇군데를 예를들면 절골, 금천골, 시경계와 상동재 넘어가는 군부대 다리있는 위쪽을 보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비지정 휴양지나 관광지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고하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에 간이화장실등을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비지정...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 7명이 있고, 녹지과에도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가능하면 취약지구에 배치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휴양지로 지정하지않아도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계획이기 때문에 깨끗해 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없다는 겁니까?

비지정관광지로서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오염시키지 말자는뜻에서 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을 그곳에배치해서 전에같이 오염이 되지 않게하겠다는 겁니까?

예.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전개"가바로 지금 말씀하신 운동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해서 시민들이버리지 않는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버렸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지역을추적해서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시에 와서 환경오염을시켰으니까 공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공해배출업체가 회사는타시군에 있고 공해배출시설은 우리시에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이 어디에있는가에 따라서 회사는 타 시군에 있더라도 저희가 직접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은아닙니다. 환경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중요한 현안중에 하나입니다. 태백시의 행정을 보면 거의 단속위주로하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환경단체가 몇군데 입니까?

공식적인 곳은두군데 입니다.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한독의원에서 주축이 된 단체와 한군데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백시환경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태백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있는 단체가 몇개 단체라는 것 정도는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 단체에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도 해 주면서 단체를 활용하면서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태백시 환경책임부서 과장님께서태백시에 상주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몇군데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 단체가 몇년도에 설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지금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어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백화현상 때문에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참고로 해서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한 환경단체에서 황지1동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한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

그것 말고 말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황지1동사무소에 교수를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단체들과 환경보호과가 유기적으로업무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도앞으로 강구해서 태백시가 환경오염에서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쓰레기 대행업체가 몇개업체 입니까?

3개업체 입니다.

구역이 다시 정해졌습니까?

예. 금년 1월 1일자로 황지, 장성, 철암지역으로 별도 나누었습니다.

구역마다 잘 지켜지고있습니까?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먼저 가져갈려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는 황지1동지역에 3개 대행업체가 같이 수거함으로인해서 구역이 명확하게 안되었기 때문에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역이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새벽3시쯤되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아침 6시부터 문을 연다고 했는데 수거한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합니까? 서로 남의 구역에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차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연탄재만 수거를합니다.

시청 청소차량이 몇대입니까?

12대 입니다.

가동하는 차량은 몇대입니까?

전체 가동하고있습니다.

연탄재만 수거하는데 차량12대가 전부 필요합니까?

12대의 차량이오전에는 연탄재를 수거하고 오후에는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연탄재를 수거하지 않는날은 무엇을 합니까?

연탄재를 수거하지 않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을수거합니다. 오후에는 연탄재 신청이 들어오면 연탄재공급을 합니다.

연탄재는 수거해서 모아놨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바로 나가는 곳도...

시내에는 바로 나가겠지만그렇지 않은 곳은 모아놨다가 나가는 것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탄재 수거를 두군데만합니까?

아닙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작년까지만해도 4일은 일반쓰레기봉투를수거하고 3일은 연탄재를 수거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면서 부터 시민들이 불편함이많다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에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머지 요일은 대행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시에서는계속 연탄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하루에 얼마나나옵니까?

평균 42톤이 나옵니다.

하루에 42톤이 나온다고하면 차량을 12대 가동시킨다고 했을때1대당 3.5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그냥 들어서 차에실으면 되는데, 연탄재는 공동지역같은곳에는 차에 싣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청소가 끝나면 재활용품을 선별하거나 기타 작업을 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명입니까?

총 98명 입니다.

자연감소는 되지 않고시예산은 많이 나가고 일은 적은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청소방법을 개선해서작년보다는 연탄재를 순수하게 시에서수거하므로 대행업체는 작년보다 수입이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8명인데 제설작업같은 것에는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얼음 깰 때...

그때는 전직원이 나가서했잖습니까? 평상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동원이 안되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두절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지만현재에는 동원이 안됩니다.

98명이라는 인원이 시간적여유를 봤을 때 굉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시ㆍ군을 비교해 봤을 때 제설작업이 가장 안되는 곳이 태백시라고 합니다. 예를봐도 삼척이나 영월쪽에 보면 경계까지는 제설작업이 잘 됩니다. 태백시 관내가 얼마나 됩니까? 결과적으로 수로원 인원이 12명밖에 안되는데 이사람들만 제설작업을 하니까 그런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잘 활용해서 눈이 왔을때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을수시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할수있는 방법을 잘 모색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활용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을때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문곡 저탄장 옆에 탄더미에서 분진이 많이발생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느냐하는 얘기를 했고, 함태저탄장과 동해저탄장에 광산 폐목이라든가, 저탄장 철거를 한 잔재가 그냥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문에 그냥 났습니다. 자동차, 건축자재가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자동차 폐품이 산적해 있는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서학골에 올라가는전주문제를 알아본 결과 대우전력에서도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땅을 임대해서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몇급수가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4개하천이 태백시에 있습니다. 사조동에 있는 하천이 2급수 입니다. 나머지는 4급 내지 5급입니다. 원인은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말에 언론에서보도가 있었는데 태백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했었으며, 태백시 수질이 자꾸 급수가 떨어진다고하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문제 관계는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없어 짐으로인해서 수질등급이 높아질 것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옐로우보이 현상이라든가, 백화현상 때문에 현장점검도 하고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지에 왔다 갔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황색 옐로우보이 현상은강산성이 자연수와 섞여서 과다현상이일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백화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가장심한 지역이 철암역앞과 소롯골 지역인데철암역앞에는 석공에서 나오는 폐수를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일부 정화해서 나오는과정에서 어떤 약품과 중화가 되어서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분석이 있었고, 금년도에 석공에서 폐수정화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롯골같은 경우는 아무런 약품도가미하지 않았는데 그냥 백화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하면 우선 수질개선은 되겠으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정화시설을 하고 화전지역에 3개 내지 4개정도현장을 봐서 폐광수가 나오는 곳에 시설을 합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와 얘기를 했을때 물리화학적 시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일반 자연유화시설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때 저희들은 물리화학적 시설을 했을때년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재정상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반 자연유화법을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폐광수가 처리되면 수질이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태백시철암역앞이나 소롯골에 백화현상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실때마다 그지역은 그렇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쭉나열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행을해서 태백시 하천의 물들이 좋아지지는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나빠지지는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권규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총 22명 중에서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직 8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서행정장비에는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컴퓨터 8대가 있으며, 계량기 점검장비에는 1급기준 분동외8종 3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장비에는 견인차 1대, 무전기 8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기타장비에는 취업정보 자동응답전화기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3건에 11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9억9,300만원, 공영주차장 노면포장공사 1억4,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시설물의 확충에 5,900만원으로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6건에 1억7,000만원, 특수시책은 3건에 2,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4번지, 사업량은 부지매입 10,940㎡, 사업비는 9억9,300만원으로 기 예산을확보했습니다. 주차장조성은 금년부터 '97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면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 제1공영주차장으로 연지교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4,662㎡,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3월에서 5월사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설물의 확충 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의 확충으로 시민편익을제고하고,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시설물 현황은 승강장이 324개소 있습니다도시형 29개소, 농촌형 53개소, 표지판241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를 요하는 것은 버스승강장도시형 10개소, 농촌형 5개소, 택시승강장1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9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품목은 97개품목 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44개품목, 주요생필품 5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물가안정 기반구축으로서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분기1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으로 2개반에 16명을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합동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담당공무원 점검은 월 1회로 19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동향관리 철저로서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주1회 5명이 되겠으며, 월 8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 담당자 현장점검 확행을 16개동에서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의한 감시기능으로 태백상공회의소에서 주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로서업소별 대표자 간담회를 분기1회 4회를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모범업소 우대조치 확행을 위해 상수도료감면 및 위생시설검사 면제혜택을 부여토록 사회과에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지역물가의 중점지도관리로 서민생활안정과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입니다. 산간오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민원 해결및편익도모와, 무료수리 기술상담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운영기간은 '96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회사는 가전3사로서 LG, 삼성, 대우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역은 산간 오지지역 10개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안내와 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리, 소비자 보호시책 홍보 및 피해사례 접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생활불편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신뢰도를제고하고,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으로소비자피해 사전 예방효과를 거양코자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기조 확립 입니다.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공존공영공감대 확산을 실현하고, 노사간 자율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대상은 10개업체 3,429명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3개업체, 운수업체 7개업체가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노사대화의 날＂운영을 분기1회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8명을실시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을 1회에 25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을 1회에1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노사화합을 통한 공존공영의 공감대형성으로 노사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노사안정기반 조성으로 산업평화의 안정기조를 지속 유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으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노동력 수요충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로서대상인원은 200명 입니다. 훈련직종은 9개직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 정밀기계, 간호조무, 정보처리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400만원, 도비 4,500만원 입니다. 훈련기관은 관내사설위탁학원 4개소와공공직업훈련기관 춘천, 원주, 강릉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수료자의 조기취업 알선대책입니다. 훈련수료생중 미취업자는 지방노동관서및 시 취업정보센타에 등록해서 취업을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고용실무위원회등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취업을 위한 기능습득의 기회제공으로생계안정 및 기업체의 인력충족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입니다. 기업체수는 165개업체에 1,312명 입니다. 등록업체는 43개업체에 433명, 무등록업체는 122개업체에 879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면적 200㎡이상을 기준으로 등록업체와미등록업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서육성자금조성 및 시혜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조성은 1억3,800만원과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활동으로서공공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진단 지원으로 5개업체에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 지원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96년 4월에서 5월중에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희망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시책 발췌 홍보는 연고기업 및 대기업관외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생산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행정조사 자료 감축과 각종 준조세적성금ㆍ품 접수근절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제정관련 각종 지원정책 시혜로 중소기업육성이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입니다. 분양목표는 13개업체에 23,326㎡ 입니다. 분양완료 업체는 8개업체에 11,922㎡, 미분양 업체는 5개업체에 11,404㎡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농공단지 가동촉진 입니다.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받은 업체는 우영업체로서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준비 업체는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백, 하이랜드, 축협우유처리, 동해육가공, 도자기제조등 입니다. 단지분할 및 본계약 체결등 행정조치를'9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지운영협의회＂ 운영을 유도해서정례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체내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활동 지속전개 입니다. 민관공동기업유치단 활동을 대기업 및우량중소기업을 유치토록 금년도에도작년도와 같이 더 활성화 시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를 '96년4월에서 5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활동 우선 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팜프렛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지역경제 활성으로 경기부양과 지역경기에 따른 주민 기대심리 충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교통종합신고센터 운영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확충 입니다. 행정,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생활민원을 합동처리함으로서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신고센타 확층으로 황지연못 옆에 7㎡되는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이것을 60㎡ (약 18평에서 20평) 규모로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황지동 44-90번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우회도로 신도로 난 곳에서굴다리 앞이 되겠습니다. 이화정여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시유지가 70평이 있습니다. 70평을 하면 시유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사업량은 건물1동을 짓고 컴퓨터 1대를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횡단보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신호등 미설치지역이 15개소가있습니다.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곳곳마다교통순경을 배치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서 자율통제방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구인자동응답전화기 운영이되겠습니다. 취업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연계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지방물가안정 및 주요시책을 안내함으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식코자 합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구인자동응답기를 이용하신 관내 시민들이 2,897명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자동응답전화시스템＂ 운영 입니다. 설치장소는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타에서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자동응답시스템 1식으로 3회선이되겠습니다. 53-8181, 52-9118~9 입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자동운영 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이 전화번호를 돌리면취업정보 및 물가안정시책에 대해서 자동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내용은구인업체 안내와 물가안정 관련 내용이되겠습니다. 주1회 물가안정 및 구인 관련내용을자동응답전화기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기대효과는구인ㆍ구직난 해소 및 물가안정에 대한시민 참여의식 고취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조성액 1억3,800만원은 올해 조성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부담금 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도 2개회사가 신청을 했었는데 담보물권등이 열악해서 담보를 못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발표가 담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물권을가지고 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지도할방안은 없습니까?

중앙에서도 전시ㆍ군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차원에서은행장과 심의할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 중소기업이 몇개업체나 됩니까?

등록업체 수는43개 업체가 있습니다. 433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등록업체는122개업체로서 8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는 숫자 보다는많은 숫자 입니다. 너무 영세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때문입니다.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은은행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서입주준비업체가 5개업체인데 그중에서동해육가공은 어디입니까?

(청취불능)

업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을 하는문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된 업체중에 부실한 업체들은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받아 들이는 업체선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농공단지를 비워놓는 일이 있더라도 유치를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조기에 빨리 유치를 시켜서 제2의 공사지를 조성해야 하는것이 시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8페이지 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전액 국ㆍ도비인데작년같은 경우는 몇명이 등록하셔서 몇명이 수료했습니까?

111명을 등록시켜서 5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십여명은취업알선 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중도탈락된 겁니까?

중도탈락 내지자연적으로 그만 둔 겁니다.

문제점은 못 느끼십니까? 직종마다 틀리겠지만 1인당 소요예산이얼마입니까?

1인당 10만8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가 중도포기를 했을 때 환수하는 대책은없습니까?

없습니다.

국ㆍ도비지만 손실이지않습니까?

예.

6개월연수인데 5개월동안교육을 하다나 그만두었을 때에는 상당한손실이지 않습니까?

예.

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활동을 주1회 5명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보고가 양식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보고서식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자료는어디에 참고합니까?

기본 물가자료에참고가 되고 이분들이 모니터요원을 함으로서 정신적으로 물가안정 홍보를 하는데있습니다.

이분들이 물가가 비싸다고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동향보고만 해서 관계공무원이 지도ㆍ단속하는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8페이지에서 고용촉진훈련직종이 9개직종 입니다. 직종은 9개직종으로 정해진 겁니까?

도에서 지정된직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직종으로바꿀 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해서 조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9개직종중에서 보고서에는4개직종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직종은 어떤 겁니까?

기계, 기공, 배관, 사무자동화등 입니다.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간호조무는 괜찮은데 자동차정비라든지기계, 기공, 배관, 정밀기계 같은 것은요즘 시대흐름을 볼 때 3D현상에 이런직종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려고 하지않을 겁니다. 아무리 영세민의 자녀라 할지라도. 직종을 예를들어서 3D현상에 포함되지않는 직종으로 바꾸면 취업율이 높아지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높아진다고 해서 받아 들이는 곳이없으면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행정편의를 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1인당 10만8천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 금액을 학생들에게지급합니까, 아니면 담당학원에 6개월연수면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도에서 정기적으로감사가 내려 옵니다. 문제가 생긴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기적으로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95년도중에 개인택시와회사택시, 버스에 부과된 과태료내용과징수된 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금년 계획에 법인택시나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봄에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자율횡단보도운영에서횡단보도신호등 미설치 장소인 15개소에1개소당 깃발 1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제 생각에는 깃발 보다는 횡단보도를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지13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황지13개소중 계장님이나과장님께서 육교가 이자리에 필요하다는여론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지역에는 횡단보도나 깃발 보다는육교가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시민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