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96년도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총 6개계로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입니다. 2페이지 시정주요업무추진 입니다. 확고한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히 현장확인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며, 3월말까지시설공사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조기발주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월간보고회를 정례화하여 부진ㆍ문제사업 발생을 미리 예방토록하고, 대단위사업의 시민의견 수렴으로 시행착오나 설계변경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문제점으로는년도별 이월사업이 43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행 부진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국제교류 추진 입니다. 추진현황은지난해에 중국 길림성 화룡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화룡시 사절단을 금년도 상반기 지역축제시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청대상은 화룡시장과 화룡시의 지역경제인 등으로 하고, 그외에 다각적인 국제교류ㆍ협력추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유바리시나 니가타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거점 확보로 경제적인 실익증진과지방의 세계화를 실현하여 외국의 폐광도시 개발사례를 연구하고, 국제적 고원관광휴양도시개발 사례를 참고하며, 특히 문화ㆍ체육분야의 교류와 상호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입니다. 매년 2회 공무원 제안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도 2회에 52건을 접수했습니다. 채택된 제안의 창안내용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권 동위임 관계, 태백산 등산로 반재에 파고라 설치, 100원미만의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건, 자동차 압류 및 말소등록 방법개선, 공무원증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채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94~'95 태백연감 발행 입니다. 현재까지 5회의 연감을 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4년과 '95년 2년간의 연감을발행할 계획으로 총 800여쪽, 500권을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정의『해 놓은 일들과 그 과정』의 종합적인 기록관리를 하고, 지역사의맥을 잇는 근간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영속성을 제고하며, 동기ㆍ과정ㆍ성과ㆍ교훈 등 동적위주 기록으로 분석ㆍ교훈적시각을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태백권행정협의회 운영 입니다. 년 2회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하고 있으며, 5개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ㆍ군수고, 실무위원은 각시군기획감사실장이 실무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협의 및 상정안건의 공통관심사가 별로없다는 것이 행정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지못하는 이유 입니다. 사실상 이 공통관심사를 찾아서 하면 할수 있습니다만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같이 협의하기가 각 시군 공히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문제를 찾아내고 공동대응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구성 시군간에 친선행사를개최해서 지역간 화합ㆍ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 입니다. '96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771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이 113억7,600만원으로14.7% 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68억원, 세외수입이40억원 입니다. 의존수입이 총 657억6,800만원으로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주로국도비 보조금 부분으로 표로 확인할 수가있습니다. 특히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16.5%로 작년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65.3%로 작년도에비해서 좀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재정의 관리능력제고로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확대하고, 경상적 예산을 감축하여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총 규모에 비해서10%의 예산절감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예산절감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목표액을 총 91억3,5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예산규모의 10%로써 그중일률적인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절감이라는 것은 주로 경상비를배정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배정에서 절감을8억8,200만원을 절감하고, 자율절감을 49억3,400만원을 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 배정은 전액 배정을 하되 집행하는과정에서 절감을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대규모예산이 여기에 편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절감한 것이 33억1,900만원으로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본경비보다도 3%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절감 대상비목이 39개비목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예산절감실태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파급시켜절약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서별로 자체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10% 절감목표액을 전액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을 각종 투자부분에 배분을 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소송수행을 총 6건을 수행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승소하고, 2건은 계류중에있습니다. 행정심판은 3건을 했는데 3건 다 승소를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로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 및 입법지도를 강화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금년도에도 각종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중에 있는 사건이 4건이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95년도에 총 상담실적이 6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손해배상이 13건, 임대차관련이 9건, 채권채무관련이 10건, 기타가 36건이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률구조공단이나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생활법률무료상담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총 감사실적은 8회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상조치 43건, 재정상조치64건, 신분상조치를 5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고발이나 입건이 46명인데그중에서 교통법규위반이 33건으로 거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감사를 7개사업소ㆍ동을실시하고, 부분감사를 실시하며, 인ㆍ허가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가 되겠습니다. 정기감찰활동을 5회를 실시하여 주로 연말연시나 설날, 추석, 선거, 하계휴가 등연휴 때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근무분위기저해행위라든가 민원처리를 빙자한 불법행위, 공ㆍ사생활 문란행위를 단속하도록하고, 수시감찰활동으로 공직자 의무ㆍ금지사항에 대한 철저 이행을 촉구하고, 대민업무처리 자세라든가 무단이석, 업무빙자 출장 등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이나 추진력 부족,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고질적인 행태를 추방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법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날 특별법이 법 23조항부칙 2조항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월 9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1일부터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입법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되어있고, 녹지보전지역의 개발로 녹지자년도 8등급이상의 개발을 규제할 수있도록 하고, 카지노는 특히 일반주민이잘살지 않는 고원지대에 단지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번에 통상산업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산업범위지정도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시행되는 모든사업으로 명시화 되었고, 입주기업우대조치, 국고보조금도 보조율을 기본보조율에서 30%를 더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특별법에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 요구한사항은 거의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문제가국유림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있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고, 의회의 명의로 이 문제를다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어떨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은어느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이 끝난상태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개발계획이 확정이되고, 지정고시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설계를하여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97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보조금 확보계획으로 4개분야 13건에1,875억5,700만원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하천정비, 상ㆍ하수도정비, 공공시설확충, 도로망확충 등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태백시가 앞으로 특별법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간부터 개발시간내에는 이 정도는 꼭 국비를 따서 태백시에 이런 시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가지고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중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산부와건교부, 내무부 등에다가 지원요청을 일단은 하고,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운영상황은 총 5개사업에2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태백산 민박촌과 눈썰매장, 태백산도립공원, 공영주차장, 꽃묘장관리가 되겠으며, 투자사업으로는 4개사업인데, 민박촌과 눈썰매장, 용연동굴, 도립공원을 현재 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운영사업의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운영사업 수입목표를 6개사업에4억7,4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일단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할 것이며, 시설투자사업을 총 4개사업에 46억원으로추진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가시화하기위해서 자체장비나 인력을 활용하고, 객토용연탄재 판매라든가 시경계지역특산품판매장, 민관공동출자사업 선정을 위해서 협궤열차나 물류유통센타 등을 앞으로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행정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무추진과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자기분야에서열심히 일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들을 선발하여 1년에 한번씩 시상을 하면어떨까 해서 희생봉사상, 청렴상, 노력연구상, 시민사랑상, 특별상으로 분야를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각 분야에서 가장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해서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우선 2페이지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물어 보겠습니다. 장성~동점간, 황지~장성간 도로는 매년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사업진척이 잘 안됩니다. 올해 황지~장성간도로와 장성~동점간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됩니까? 물론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진작에 되었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도 문곡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개발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장성쪽으로는 시민 1인당으로 따지면 예산이 많이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나마 도로에 많은 예산을 치중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현재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성쪽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지~장성간도로분야는 교량을설치하고 그곳에서부터 중간지점까지가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될 공사 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설계문제를 4월달까지는 마무리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이월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황지~통리간도로라든가 우회도로도 현황이 나왔는데 그쪽으로는 도로가 좀 잘된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황지~장성간도로는 엉망 입니다. 몇년을 두고 했는데 작년에 도민체전을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문곡까지 내려갔지도민체전 안했으면 문곡까지도 안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정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솔직히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실한 업자를 선정해서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우리가 작년에 화룡시하고 교류를 했고, 앞으로도 일본 유바리시라든가 니가타시하고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형식적으로 교류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들하고 교류를 함으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도시들하고 교류를 할 대상이 무엇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중국길림성 화룡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화룡시측에서는 경제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보다는 문화나 체육분야의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일본의 도시와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면 폐광도시의개발사례를 연구ㆍ검토하고, 또 고원관광휴양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분야의 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태백시민전체에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에서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형식적으로 다른 시가 다른 도가 외국하고교류를 하니까 우리도 체면상 교류한다하는 식의 무의미한 교류는 바람직하지않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류를 할적에는 경제적으로도 실익을 추구할 수있는 방향에서 교류가 되어야지 그냥 무미건조한 교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교류를 화룡시하고 하든 유바리시나 니가타시하고 하든간에 적어도 전체7만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방향에서 교류가 되어야지 그저 친선범위내에서 몇사람들 오고가고 하는 식으로의교류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만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방향에서 교류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교류는 물론 관 대 관의 교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간차원의 교류와 같이 교류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봉사단체, 로타리든 라이온스든간에 그 사람들왔다갔다 해봐야 몇사람 가고오고 하는 것이지 7만 태백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교류에 지나지 않는다는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만시민에게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군마다 국제교류를 한군데씩 하라는 지시가있었습니까?

시책으로 몇군데씩꼭 국제교류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도에서 중국ㆍ일본ㆍ러시아환동해권 해서 4개국이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시든간에 한군데씩 교류를 거의 다 하죠?

예, 거의 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입니까?

정부에서 국제화ㆍ세계화 하는 과정에서 교류를 서로 많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인 실익이 될 수 있고, 태백시민 전체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채택된 제안제도중에서공무원증 다용도 활용방안이 있는데 주로어떤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태백시에서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무원증을 다용도로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있는 것인지말씀해 주십시요.

공무원증 다용도활용방안은 개선방안으로 현재 공무원증의 서식을 개선해서 공무원증의 각종 법률에 의한 자격이라든가 예를들어 약사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하천감시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같이기록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증을 보면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로구나하는 것이 공무원증에 같이 기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증을 보면 그사람의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같이 알 수있고, 또 약사감시원이면 약사감시원증이별도로 있는데 공무원증 하나로 통합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체공무원이지만 약사감시원으로 되어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천감시원으로 되어있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증 다용도활용방안은 태백시에서 창안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창안을해서 중앙에서 제안을 모집할 때 거기다가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이 지적을잘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무원증을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도에서도 계획을 하다가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전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나중에 물의가 빚어지니까 철회를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증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좀 으슥하기 쉽단 말입니다.

관명을 사칭하는그런 경우가....

그렇죠. 문제는 남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발간분량 및 부수가800여쪽에 500권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년마다 발간하는 겁니까?

2년에 한번씩 발간합니다.

500권씩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태백연감이라는 것이없어서는 안되겠지만 굳이 2년마다 한번씩발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매년발간했는데 매년 하면서 보니까 예산도예산이고, 작업량도 작업량이고, 내용이또 매년 하다보니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2년마다 연감을 만든다는데 저도 연감을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되는 점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보면 형식상으로 다른 시군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 놔야된다는식으로 만들다보니 금전적인 예산도 들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하다보면인력적인 낭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한다면 제생각입니다만 한 4년에 한번씩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만들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말씀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각 시군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현재 군은 좀 다릅니다만 각 시는 전부2년 격년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매년 하다가일단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아주 크게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천몇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만들려면 공무원들 몇분이상 고생을 사실 하셔야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운영을 한다면 굳이 다른 시군이 2년마다한번씩 하니까 우리도 꼭 2년마다 해야된다는 법이 없잖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했으니 금년에 한번 해보고, 또 다음에 한번 더 연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은 참고를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주로 위원이 시장ㆍ군수고물론 실무위원들도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에서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아까 보고를했는데 5개시군이면 영월ㆍ삼척ㆍ태백ㆍ정선 그리고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봉화 입니다.

그러면, 관광권과 연계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적어도 5개시군 공동으로 행정협의회가구성이되니까 5개시군이 공동으로 PR자료를 만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민간들이운영하는 관광업체에 배부를 해서 5개시군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만든다든가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좋은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협의회를 하면서아쉬운 것이 특별법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도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만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언급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지로 공동 관심사면서 협의가 잘 안됩니다.

실장님이 얘기하려는 것이공동관심사 때문에 사실 행정협의회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생겼는데 그 사안을 한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PR자료를 공동으로만든다는 것은 좋은 자료가 아닌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선하고, 영월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월에 와서 장릉이라든가 청룡포라든가 고씨동굴이라든가 거기를 들러서 화암동굴ㆍ화암약수터까지는 잘 연계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태백오면 태백산, 소도 당골이라든가 봉화의 청옥산이라든가 삼척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할 수 있는코스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관광도시를 만들어서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5개시군 공통으로 이익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행정협의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몇번 개최를 했습니까?

시장ㆍ군수가 참석하는 회의를 세번하고, 실무위원회를 다섯번 해서 전부 여덟번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리 문제가 주로 제기가되었었고,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대책, 중앙고속도로연결 국도확포장관계, 낙동강 수질보전대책 그런 문제가 주로협의가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가 인근 4개시군에대한 공통관심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비용부담 관계를 주로 협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예산절감운용에 있어서91억3,5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작년에는 절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3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35억원 절감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예를들어서 공사입찰 관계에 있어서 보통100% 공사를 할 경우에 85%, 95% 로 입찰을 하죠?

예.

그 남는 돈을 절감이라고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상비에 대한 절감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13억5,000만원의10%인 91억3,5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안됩니다. 의원들이 913억5,000만원의 예산을 며칠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91억3,500만원을 절감을 하겠다고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자체를 절감할 수있게끔 올려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절감과 자율절감이 있습니다. 일률절감은 예산을 계상한 분야에서 경상비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집행을 하다보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기준범위를 10%를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를 집행한다는 관념을 주고, 배정을 할 당시에 경상비는10%를 일단 절감한 금액을 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표현이 틀렸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그런 것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면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 터졌다고해서 10%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신태백건설사업에 쓰여진다고 하면 시의원들은뭐하는거냔 말입니다. 시에서 시민들한테 변화를 주기 위한 방편은 될지모르지만 시의회 의원들 깔고뭉기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91억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시의원들이 91억3,500만원을 더 세워 주었다는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최위원님말씀하신데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에 대한 절감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10%로 한다고 해서수치를 이렇게 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노력을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의 표명이라면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91억3,500만원을 절감을 하겠다고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20억원이나 30억원 밖에 절감을 못했을 때는어떻게 할 겁니까?

보시면 자율절감이라고 해서 약 5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절감을 하더라도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수준으로 해서 절감을 하겠다면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10%는 터무니 없는 얘깁니다.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사실을알면 시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이 지적을 잘했는데 여기보게되면 부서별로 자체절감계획을 수립해서 10%를 의무적으로절감하라고 했으니까 일률절감이라는 것자체는 의무절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을다룰 때 비등한 예로 국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국회 '96년도 예산이 63조인데 0.06%밖에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도 삭감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감을 너무 많이 해도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의원들에게설득을 시켰는데 지금와서 10% 정도를절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지난번 '96년도 예산 다룰 때 한 얘기는다 무의미한 얘기가 아닙니까? 최경섭 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했다면 오히려 이 보다도 더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잖느냐우리가 초대의원들과 견주어서 지금까지가장 예산을 후하게 승인해 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절감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쓰고 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10%를 절감한다는 것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96년도 예결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2기의회가 출범을 해서 뭔가 공무원들이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미리 의장, 부의장님께 어떻게하면 좋겠느냐는 얘기도 듣고또 예결위원들끼리 모여서 심사숙고 해서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자 해서우리들 나름대로 잘했다는 생각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터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0%인 액91억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여러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시정을 내 살림 살듯이 절약을 하면서꾸려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예산에 91억3,500만원씩 줄인다니어쨌든간에 의원들이 합바지 얘기를 듣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공감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단, '95년도에 쓰여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연말에 이 관계는 꼭 다루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상당히 좋은데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차질을 빚을 염려는 없습니까?

자율절감 부분에대해서는 일단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집행되는 분야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분야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만원짜리 공사입찰을 보면 85만원 아닙니까?

예.

15만원이 남는데 그런 잔을 모아서 몇십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뻔하게 나오는건데 굳이 '96년도에 91억3,500만원을 절감 한다는 식으로 해서 욕을 먹게끔 할필요는 없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의 10%인 91억3,5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는 지정되어서 내려 오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절감을 할수 없잖습니까?

그것도 절감을 해서 그와 비슷한 다른 명목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절감을 하자면 실질적으로시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경섭 위원이 얘기하듯이 공사입찰잔액을 전자는 설계변경을 해서 100%를 맞췄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에 85%를 쓰고 난 금액은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100%, 90%이상을 다 썼잖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이상은 많은 설계변경을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10%를 줄여서 알뜰하게살아보겠다는 취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10%를 줄일려고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다보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잘안되는 일도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을 줄인다는 것을급선무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최경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줄인다는데 초점을 두지말고, 지금 각 과마다 예산을 10% 줄이라고 한다면 과에서 계획있게 예산안을 올려서 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또 10%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 10%를 줄이기 위해서 일이 안되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띠지말아 주십시요. 연말되어서 시에서 10%를 절감했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익이 될 수 있는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대패질을 다 해서 올린 것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패질 안하고는 예산 딸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방대해서. 기존에 대패질 다 한 것을 또 10%를 대패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장을받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보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수 있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이 15%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10%를 절감한다고 보면, 다음에 '97년도의 예산액을25%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아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는 의지표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등 절감할 수 있는 것만절감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행정으로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전번에 의회에서 다룬7,000만원 변상 건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7,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예를들어태백시가 패소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분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 정도입니다.

총 1억4,000만원 정도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감사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이번에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대부분 보면 밑에 그러니까 실무자와계장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집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가 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감사기준을좀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이 민선이되다보니 공무원도 다 내 식구요, 시민도내 식구요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강하게못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결론은공무원도 잃고, 시민도 다 잃는 결과가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감사계가 강하다그 감사계에 걸리면 안된다 하는 정도로감사기구가 강해 진다면 하위직에서 그런불씨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감사기능을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건의해서 강력하게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신분상조치에 55명이 전부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5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징계자 명단이있습니다.

신분상조치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수시감찰활동을 하신다고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감찰활동을합니까?

감사계 직원들을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됩니까?

감찰내용이 여기도있습니다만 주로 복무에 대한 겁니다. 출ㆍ퇴근시간이나 무단이석 등에 대한사항이고, 특별히 비리에 대한 사항은고발이나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몇명 입니까.

계장까지 3명입니다.

3명이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주로감찰활동을 하는 것이 동과 사업소 감찰입니다. 도단위에서 나오면 시 본청을 주로 하고, 시의 감사계는 주로 동과 사업소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감사계 직원 3명중에서한사람은 사무실에 남아 전화를 받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사람이 동과 사업소를다니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하면 모한 사업소는 직원들이 모여서 근무시간에 카드놀이를 하고있고, 지금도 한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도 얘기를합니다. 자주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카드를 했다고 해서갔다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자중을 하지않고, 그렇게 하는공직자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만감사단계를 좀 강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민들이 그런 것을 또 보고 했을때뭐라고 하겠습니가? 심심풀이로 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은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구석구석을 좀 챙겨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서는얘기를 못합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페이지 특별법제정 추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장성광업소에서 '96년도에 3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96년도 사업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를 불과 4년 기준으로 해서보면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석공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80년대에는6,000여명 이었는데 지금현재는 하청까지해서 한 3,0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또 300명 정도를 감축한다라고했을 때는 어느 한지역에 스키장이 들어온다한들 고용인력을 300명을 쓸수 있는여건이 안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스키장이든 골프장이든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가행탄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노력해 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기구가있는데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운영상황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12개소에 467면으로 되어있는데467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5년전부터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상 얘기한 것이 매년마다 비교를 해보면 태백산을 찾는 사람이 배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태백산을 갔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백단사나 유일사쪽에는차를 댈 곳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사람들과 같이 내려왔는데 제가 시의원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사람들 얘기가 도립공원이라는 곳이 차댈 곳이 없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겁니다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백단사 매표소 있는 곳까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을 하고, 백단사 매표소 바로 밑을 보면밭길이 있는데 그 밑에 땅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천한사오백평이 국유림 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 땅을 사지않더라도 국유림 땅만 우선 하고, 일부개인 땅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도로포장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한 오육천만원 정도면 백단사쪽에 차를 한 100여대 주차할 수있는 주차장을 만들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땅 지주가 바로 제 조카사위 되는데 국유림 땅 천여평을 몇십년간 임대를받아오고 있습니다. 그사람 얘기가 행정이 답답하는 겁니다. 자기도 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로 시에서 한다면 그 땅을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포기를 한다면 국유림 땅 천한오백평을그사람한테 포기서를 받고, 시에서 임대신청을 하면 천한오백평 정도면 아무리못대도 차를 백한사오십대는 주차할 수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백단사매표소까지 포장한다 해본들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만원 정도면 된단 말입니다. 백사오십미터 정도 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대로 국유림 땅을 일단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기서를받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에다가주차선을 못 긋더라도 우선 잡석을 실어다가 그냥 깔아만 놓아도 제가 봤을 때는한 5,000만원 정도면 우선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사람이 국유림 땅을 몇푼 내지도 않고, 몇십년을 부쳤던 땅인데 시에서 그냥 내놓으라는 것은 안됩니다.

예, 당연히 안되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땅을 내 놓으라고 조카사위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백단사, 유일사쪽에는 차를 댈 곳이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서 얘기한다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한다면매표소에서 표를 끊을 때 매표소안에서몇명입니까 하면 밖에서 한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그냥 10명의 표를 주는데그사이에 사람들이 우루루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표를 끊어 주면되는데 안에서 표를 주니까 그사이에사람 숫자를 파악 못하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예를들어 20명이 왔는데 한 10명이라고하면서 표를 10장만 끊고는 그냥 20명이우루루 올라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나와서 표를 끊어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실장께서는 주차장문제를 시장에게 건의해서 꼭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당장 시행을 해야할 사업으로 현재등산로 정비하는 부분하고, 백단사 야영장하고, 주차장 문제를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아주 급한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만 기다리지말고, 자체사업으로라도 우선 추진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울을 오고가면서볼 때마다 대형버스가 길 옆으로 계속 서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걸쳐볼 때 운영상황에 민박촌, 도립공원, 눈썰매장, 공영주차장 해서 2억3,000만원수익이고, 투자사업에 민박촌에 앞으로들어갈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억원, 눈썰매장 13억원, 용연동굴 39억원, 도립공원 2억6,000만원인데 이렇게 73억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볼거리도 없고하니까 볼거리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좋은데 물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먹는 장사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민박촌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과연 바람직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느냐.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먹거리 관계도 번영회하고 두군데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하자. 그것은 적어도 시하고 했을 때는 우선먹는 샘물 자체가 선전을 할적에도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태백시가같이 했을 때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이 큰 장점이고,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했을 적에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사람들 사업계획을 세워 놓을 것을 보게되면 50 대 50이 아니라 6 대 4의 투자라하더라도 우리시가 어느 사업 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사업이고, 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바로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민박촌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제시한 사업은 우리가이미 기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제시했고, 새로 추진할 사업은 거론을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샘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3섹타 방식으로 요구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할것인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종합이 되면 의회에다가보고를 정식으로 하고, (청취불능)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총괄, 주요투자사업 6건, 주요시책사업 6건, 특수시책 1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제는 공보계ㆍ문화계ㆍ관광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각각 1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공보계에 사회단체등록관리외3개 주요업무가 있고, 문화계는 문화예술진흥육성외 2개 업무, 관광계는 관광개발걔획 수립심사외 2개주요업무가 있습니다. 2페이지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은 6건 14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이 5억4,200만원인데 작년12월달에 입찰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중단해서 사고이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4월초순에 사업재기할 계획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위치는 아직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위치 확정 지을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겁니다. 사업비는 86억원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나중에 제반물가관계가 있고 해서 좀 증액될 겁니다. 다음은 장승건립 입니다. 1조에 1,000만원으로 기 예산 보고시에말씀드렸지만 8m 높이에 폭이 1.2m로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동점동 도경계지역에 1조를 설치할계획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은 도ㆍ시군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은 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룡소 주변정비공사로 진입로 1식과주차장조성 1식, 기타 1식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총괄입찰을 한 사업으로 계속사업 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사업이 6건에5억5,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뒷장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6 신규투자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건평은1,500평으로 하고, 사업비는 86억원인데이 사항은 나중에 사업비가 증액될 겁니다후보지역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의협의를 3월중으로 마치고, 부지매입은5월중에 하고,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는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은 끝나겠습니다그리고 문제점은 부지매입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은 빠른시일내에 의회하고 협의를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사업비가 86억원인데 더 들어갈 것으로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검룡소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죽동 산 1-1번지로 사업량은진입로정비, 주차장조성, 기타 1식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9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제작ㆍ설치공사입니다. 4개를 제작하는데 대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 구문소외 3개소에 대해서설치를 하고,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백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관광안내판에 사조동이 안들어가 있는데별도로 사업시행을 하면 돈이 더 들기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하는것으로 해서 현재 못고쳤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하면 예산이절감되기 때문에 아직 고치지를 못했는데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장승건립 입니다. 이 사항은 제작의뢰를 3월달에 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목공예기 때문에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삼척ㆍ정선ㆍ영월경계지점에도 한개씩 더 설치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회추경에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토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태백문화원건립 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보면,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골조, 내부, 마무리공사 하고, 사업비가 2억6,400만원 해서총 5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월되었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10일날 공사중지를 했고, 종합진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건축공사는 9월까지마치고, 최종 마무리는 10월에 마쳐서문화원에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연동굴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입찰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8억원이고, '95년도에이월된 예산이 31억3,400만원으로 총 투자될 예산은 5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내부개발공사를 하는데진입로, 관리동, 내부개발 및 전기통신각 1식으로 12월달까지 마치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용연동굴 외부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착공을 해서제반적인 최종완공은 '97년도 12월이 되어야지 예산상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백지역이 특별법으로 해서지가가 상승하여 부지매입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계획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관계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 '96년도가 제15회 태백제 행사로기간은 작년과 같게 잡았습니다. 사업비도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96년도 중점활성화 방안으로 동별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시상제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더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예산을요구할 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회 철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철쭉제행사는 6월초순으로 기간을 잡았는데 그때 사정을 봐서 적의조정될 것입니다그리고 주요행사는 등반대회외 4개종목을실시하고,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 입니다. 제13회 강원연극제가 4월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도합창경연대회 찬조출년도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도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연 2회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단원 처우개선현실화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및 규칙을개정해서 간담회시나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12페이지 제3회 태백산 눈축제 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에 보면 화장실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눈조각을 18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나가보니 어떤 것을 만들려는 형태가 대충 나타났는데 한 9일정도되어야지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도립공원하고, 방송국 등적정장소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행사내용은 눈조각전, 등반대회, 눈썰매대회, 시민노래자랑, 눈꽃아가씨 선발대회 등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00만원으로 이중에서시비보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전시민 관광요원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전시민 관광요원화 추진으로 전공무원에 대해서 정기교육은 상ㆍ하반기에 두번 실시하고, 수시교육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를 명예관광안내요원으로 50명을 위촉해서 운수업체종사자들한테 관광지에 맞는 모자도 지급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안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학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한 VTR이나비디오, 테이프로 특활시간을 이용해서지역관광홍보교육을 시키게끔 교육청하고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판 및 자료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작년에는 연초에 제작을해서 사조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이 사항도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특히 무인관광안내대를 14개소에 설치를해서 거기다가 필요한 자료를 꽂아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손수 가져 가게끔조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태백시지발간 입니다. 편찬기준기간은 개요에 쓰인 바와같이선사시대부터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찬 합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역사가 짧다보니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무는 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현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에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간은 타 시군도 보면 4년, 5년, 삼척은 현재 4년이 되었는데 아직 발간이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98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 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시비2,000만원하고, 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책자는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는 대학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적조사 사항은 선사유적, 고문, 불교유적 등이 있는데 태백시에는 이런 것이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원이나 지역에 오래사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홍보예산에 9,900만원이고, 신문구독료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관내에는 신문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송국 2개사 하고, 유선방송사4개사가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시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정홍보광고게재, 시정홍보신문을 배부토록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판매할 수 있는 시를 대표하는 특별한관광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천제단을 주철로 해서 모형으로제작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는 제작해서 판매하고, 상.하반기에 관광상품 아이디어 모집을전시민 상대로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토록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호응도가 있는상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오늘 보고내용하고는 좀다른 얘긴데 지금 태백시의 시정구호가10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인데 수정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지금현재 태백시 인구가 75,0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가 안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선하고 합쳐졌는데 이러한 차제에 10만시만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는 웃을 일입니다. 75,000명이 안되어서 선거구 조차도 단일선거구를 못하는데 어떻게 10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이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시민 다함께 신태백건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시민들이 볼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명분이 서는 얘긴데 너무 과장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선거구 조차도 단일선거구가 되지못하고 정선하고 합쳐서 하는 마당에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잖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 자체를 10만시민에서 7만시민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지휘부에 보고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시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96 시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2년마다 태백연감을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지도 만들고 해야되지만홍보자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것도 썩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태백연감 같은 것이 발행이되어도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내부적으로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앞에 서두나 보고 맙니다. 태백시지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태백연감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태백연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는 선사시대때부터 현재까지를 담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연감이 있기 때문에주기가 보통 5년이 됩니다. 보통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1페이지에 시립합창단운영활성화 해서 시민을 위한 공연활동적극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시립합창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활동을 한 적이있습니까?

예, 작년 4월달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는 바쁘고 해서 못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년에 두번씩은 공연을 했는데 작년에만 한번 밖에 안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총무과

사회진흥과장김신일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없으신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내무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총무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 주요시책사업, 특수창안시책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은 3국 2실 17과 6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소는 8사업소 14계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급사업소가 5사업소에 14계, 6급사업소가 3사업소, 그리고 동은 16개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총 정원은 국가직 12명과 지방직642명으로 총 654명중에 현원은 국가직11명, 지방직 609명이며, 결원은 국가직1명과 지방직 3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본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내역으로서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현황 입니다. 총무과의 직제는 서무ㆍ시정ㆍ통계ㆍ통신전산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5명으로서직렬ㆍ직급별 내역은 정ㆍ현원 현황을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분장 현황으로서 계별 업무분장사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로서주요시책사업이 9건에 1억1,300만원이며,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내부결속 강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서안정 및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체육대회를 5월중에공무원 등반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6개클럽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공무원에게는 20명에 대하여 100만원을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 입교 72명,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생일을 기억해서 실과소동장이수시로 격려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는직원체력단련의날로 지정해서 전직원이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시장과부시장은 국별 계장급이상, 국장은 과별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1회 대화의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윤리의식을 함양하고근무환경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앙하며, 국ㆍ도ㆍ시정의 과제 및 시책에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념ㆍ시책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시책추진을 위해서 수시교육과 신규채용자 직장적응 및 부서별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연수보고회를 해당분기중 해외연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공무원 위탁교육을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도록 해서 소속직원의자질향상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배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민간인에 대한 포상제도화 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노력한 시민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앞장선 시민을 포상함으로서 자발적인시정참여와 민ㆍ관이 하나되어 살기좋은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신태백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동별로 1명씩을추천 받아서 월례조회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68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태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제 이후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시청으로의 인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수행 입니다. 지난 '95년 6.27에 실시한 제1회 4대지방선거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대비에 완벽을 기함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완전정착을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엄정한 선거사무 관리를 위해서 선거법교육 및 연찬을 통하여 사무시행 착오를차단하고, 투ㆍ개표의 관리를 위하여사전점검 및 인력을 확보하며, 선관위의예산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코자 합니다. 또한 차분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단 등홍보물을 통한 홍보강화로 유언비어, 지역이완행위를 퇴치해서 민심동요를 예방코자합니다. 불법ㆍ타락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공명선거감시단을 시ㆍ선관위ㆍ경찰 합동으로 운영하고, 선거를 의식한 자선행위와 불법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동행정 활성화 추진 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2주년에 즈음해서 동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대민행정업무 및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움직이고찾아서 봉사하는 동 조직으로 육성하고자대민봉사행정, 사무관리, 청사환경, 특수시책 등 4개분야로 확대하여 동별 여건을감안 실정에 맞는 덕목별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분기별 4개동씩 중점 육성동을 지정해서 시책추진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영사례분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서 동 행정실적평가에 반영하여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동행정 행태의 체질을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업무처리능력의 향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통제ㆍ평가 보다는 지도ㆍ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동행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1페이지 애향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에게 지역의발전상과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서 고향에대한 자부심 고취와 시민이 참여하는 향토인재의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우선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출향인사, 향우회, 친목모임 등을 지속 발굴하며, 고향과의 연결고리 구축을 위해서 불우계층 자매결연과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고향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고 기업인에 대한 지역투자유도, 장학기금 출연등 참여를 권장하고, 내고향 소식지를발송하여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또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현재 3억원 입니다만 '95년12월말 현재 1억5,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유능한 향토인재 육성에 전시민의 참여를유도하고,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기금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자율기탁 분위기를조성하고, 기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인사및 명단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기탁자의자긍심 고취 및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향토장학회를 창립하여 실질적 운영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분석과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정책수립 자료를 제공 하고자 '96년도 통계연보를 9월중에300부를 발간하고, 관내도 1,000부를 3월중에 제작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2월부터4월까지 실시되며, 광공업 통계조사가5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 제반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구축 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예산의 낭비적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의 신속성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강원도와 출장소, 18개시군등 20개기관으로서 '96년 상반기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가능한 모든 출장은화상시스템으로 처리되며, 화상회의실이5평 규모로 설치되어 5~6명이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출장에 다른 이동경비와 시간이 절감되며, 행정공백의 최소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업무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촉진하고, 지방화ㆍ정보화에 대응한능동적인 행정체제 구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합니다. 행정전산망을 주민등록 관리에 35회선, 부동산 관리에 2회선, 자동차 관리에3회선을 운영하여 행정전산통신망 안정화및 전산운영 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지방세전세목 13종을 전산처리하여 지방세의부과 및 수납ㆍ체납ㆍ증명서발급 등 일체를 운영하며, 4대 중점업무 전산화를3,280만원의 예산으로 '96년도 하반기에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정업무 전산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로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지방행정전산화기반조성으로 지역정보화를 구축하는데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모니터제 운영 입니다. 시민 생활주변의 생생하고 진솔한 여론의수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통해서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모니터요원을 사회각계 각층별로 동별 15명내외를 선정해서 홍보효과 및 개선점을발굴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수집된 여론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면서모니터요원의 의견이 총무과에 접수되어관련실과를 통해서 반영되면 다시 모니터요원에게 결과가 회시되도록 처리체제를강화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우수 모니터요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며, 년 2회이상 대화의 시간도 별도로 마련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직ㆍ간접으로 시정에 참여하여시정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함께하여 시정을 함께운영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태백시 상징문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광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변신에 따른시의 이념을 시각화 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밝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의 문장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시의이미지를 개선하고자 '96년도 1월부터12월까지 심벌마크와 로고를 전문기관에용역의뢰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미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12점이 접수되어 있으며, 2월 15일경에 공모작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작품 정도는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심벌마크와 로고를 제정 공포후 시의 상징문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000만원 입니다만현재 1,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부족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시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시민의 불안심리를 떨쳐버리고, 밝고활기찬 고원관광도시 신태백 건설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잘들었습니다오늘 업무보고를 한대로 그대로 실천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생활이어려운 공무원 지원 해서 20명인데 1인당100만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1인당 5만원 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 해서 기조성액이1억5,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들어온 금액 입니까? 아니면 '96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세운것까지 해서 총 1억5,900만원 입니까?

'95년말까지가1억5,900만원이고, '96년도 예산에서세운 5,000만원은 여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새로 들어 온것이 없습니까?

현재 기탁 받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2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예, 2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집계는 안 냈습니다만 1월달에도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애향운동을 전개하겠다고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향우회라든가친목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출향인사에 대한 명단이 다 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580명을 발췌를 해서 서한문을 보냈는데그중에 60여명이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480명 입니다.

출향 경제인들도 그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물론 출향인사들이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향우회나 친목회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데 우리시에서 태백제행사를 하거나 철쭉제를 하거나 눈축제를 하거나간에 한번출향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을해서 특별법도 새로 제정되고, 시행령도만들어 지고, 태백이 앞으로 뭔가 변모하는데 따른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 대회의실 같은곳에 한번 초청을 해서 고향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고, 또 아울러 그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태백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체계화 하고정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몇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것을 원하더라고요.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억원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기획안이 원활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사회진흥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