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장 손종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상세하고 추진적인 내용 수고하셨고 섬세한 사항도 좋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을 대처 좀 해주시고 이래서 중요한 요점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채용이 300인 이상일 때 3%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직원이 1,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현황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구청은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요, 그러면 구청부터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인 이상 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아까 100명 이상은 45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300인 이상 종업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한 독려를 하고 해서 3%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는 그런식으로 독려 공한문도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업자금융자가 지금9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나간다는데 이게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는 2%입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

정확히 답변해요. 몇%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연리6%입니다.

6%요? 이자가 높은 것 같네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왔을 때는 수산업체 융자해주는 것 보니까 4%까지 있던데 이게 생업자금인데 6%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임의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높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수치나이런 것은 전반적인 업무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우선 전반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부랑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회적인 부랑아는 지금 역전, 여의도 이런데는 단속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가정부량아 이런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 단속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부모들한테 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종 저희 과에도 정신이상이거나 또는 술에 만취해서 부모에게 행정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웃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별달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할 파출소나 경료서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하고 합니다.

경제이나 파출소 같은데 신고를 하면 연행을 해 가지고 바로 훈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은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부랑인 단속도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수용소에 넘기면 며칠 후에 또 나오거든요. 단속과 수용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와서 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데 문의 좀 하려고 그래요. 6페이지 하단에 신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이 2,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신규로 민간보육시설이 설립되리라는 예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금년까지 1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10개소만 1개소에 200만원씩 교재교구비를 민간어린이집에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재교구비만 200만원씩 처음으로 일괄적으로 지급 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없구요?

그 다음에 융자건이 있지요. 그리고 간식비도 줍니다.

융자는 얼마까지 줍니까?

지금 제가 그것이 얼마까지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축인 경우 현재까지 제일 많이 나간 데가5억이 나갔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인 경우 최고 7억까지‥

최고 7억까지요?

예. 신축 또는 개보수, 임대 이러한 구분으로 액수에 대한 것은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연 8%죠?

이자가 작년까지는 연9%었는데 금년부터 8%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5,0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에요?

저는 500만원을 인상을 해 드렸고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4,500서부터 5,500만원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인상해 준 부분은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인상해 준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여건을 집세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인상해 주었으니까 현재 그 집에 대한 물건지에 대한 전세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등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시인은 하지만 앞으로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그쪽을 가서 사후에 대한 그것을 철회, 독서실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먼저번 11월달 감사받는 기개동안에 김의장님 방에서 비서관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시의원님께서는 나 그거 안하신다는 구두전화는 주셨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질의에 왔을 때 손영상 위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그 전세권에 대한 것은 질의가 없고, 또 그때 시의원님께서 내가 알아서 이것은 하겠다 만일에 질의가 있을 때에는 김의원이 이거 안하겠다고 한다는 것만 김과장은 답변을 하시오, 그리고 사후는 내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의가 안 와서 그것으로써 제가 잘못 했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왔으니까 사후정리는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한데 제가 양해말씀 드릴께요. 여기서는 업무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추후에 그섬세한 사항들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부사항은 말씀해 주시고‥‥

이왕 우리가 전담하는 문제가 이번에 거론이 되어서 말씀중이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지요. 먼저 말씀하기에는 계약서가 정식계약서로 되어있지 않고 문방구에서 활용하는 간이계약서에다가 대신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공증을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약서가 있어요? 있나 없나만 알려주세요.

계약서가 있지요, 체결을 하지요.

계약서가 있지요?

네.

그런데 먼저 모의원이 말씀하셨을때는 계약서가 없이 간이약식영수증만 가지고서 갈음한 것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와가지고 임기가 만료됐고, 또 그 하시던 분이 불교법인을 얻고 신길7동에 가서 지금 독서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10일간의 공고와 15일간의 접수를 했을때 신청자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순위에 건물주인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집의 주인이 김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손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림1동이라고 했지 대림3동이라고 안했잖아요? 대림3동이라고 했어요?

아니, 손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할적에.

대림1동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네, 김형수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사실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우리 동료위원인 손영상 의원이 단상에 나가서 문방구 영수증까지 내보이면서 이러 이럴수가 있느냐 심지어 우리 가정복지과장의 인사문제까지 거론한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아무개 의원을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책임있는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잘못이지만, 이러이런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누가 건물주인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문제는 전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그 사안이 이번 임기가 아닌 지난, 사실은 제가 이걸 맡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사실은. 이러이런 것은 다소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한테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다든가 좀 확고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이 말이지. 계속 구정질문할 때 공무원들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 자세가 바로 수세만 가지고도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서 자칫 실수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언행도 좋지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담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 받기 쉬운 이런 식으로 나는 안했으면 좋겼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을 했던 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럴 때 피차가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전체 위원들 앞에서 전체 공무원들 앞에서 거론이 될 적에 왜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못 밝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꾸 회회 때마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더욱이 현직과장으로서 인사문제까지 거논이 되었는데 창피하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좀 줄여 줍시다. 김위원님, 좀 줄여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앞으로 이러한 질의가 대두되어서 답변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라도 누가 또 회의중에 제기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 다음에 심용진 위원님.

네, 심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거론하신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을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증빙자료까지 내보이면서 마치 담당부서의 책임과장이 행정처리를 미연하게 해놓은 것처럼 저희들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면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즉, 그 영수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말씀상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증을 했다 이거예요. 공증을 하려면 그 약속어음을 하나 써야만 공증을 하는 것 같아요. 공증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약속어음이 마치 그 계약서의 전부인양 저희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똑바로 밝히라 이 말이야, 똑바로.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지요.

알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잘못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알았으니까 동료의원들이나 지난번에 거론됐던 것이 감사실에서도 아마 감사가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적에 우리국장님이라도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오늘은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현황이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구 복지관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 현황이 안 나와서 여쭙겠습니다. 계가 알기에 지난 1월에 얼마전인가 복지관이 하나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1동 복지관이 신설됐습니다.

구립복지관이지요?

네.

개관을 했었을 적에 주로 주민을 비롯해서 민사분들이 몇명이나 참석을 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도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을 와보니까 건물은 저희가 다 짓고 심부름을 다하는데 개관을 할때에는 동주관으로 개관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오셔서 담당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전날 3~4일전서부터 나가서 청소하고 심부름만 다줬고 거기에 대한 내빈을 초빙한다든가 모든절차는 동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제가 공무원을 두둔한다고 야단을 치실까봐 그런데 한가지는 이번 행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2월초순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동의 인사행사가 마침 그날이 25일이어서 아마 그 동과 타계해서 유지분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한결과 같은 동에서 25일날하고 2월초에 또 하고 하면 번거롭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인사회에 오시는 날로 병행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지성에서 날짜가 25일날로 단축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구에서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었나요?

구의회에서 제가 뵌 분은 지성의 두 구의원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누구누구 참석하셨었어요?

공무원은 아마 동정계에서 오시고 총무과장님 또, 하여튼 청장님을 인사회에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제가 아쉬운 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줬고 또 저희 상임자원회에서 예산을 주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다루고 하는데 그러한 행사 때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지성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뜻깊은 이런 개관을 할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우러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관내에 복지관 개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모든걸 합리화시키는데, 아까 독서실부터 합리화시키는데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관공서에서 문방구 어음이 돌아다니고 그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게 좋을텐데 가정복지과장 모든게 합리화야, 동네에서 복지관이 관관되는데 시민보사위원장이 연락도 못 받고, 또 그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연락이 안되고 이런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지양합시다.

아니, 잠깐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복지관 개관하는 문제도, 개관식을하는 문제도 동 사정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구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회는 동장이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가서 그렇다고 보면 이건 구청장 책임하에 초청상이 갔어야 제요, 100%. 구청장은 동장한테 연두순시하는데 100명이상 모으라 해서 동장 혼을 빼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영 연두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는 동장이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자 해가지고 동장로에서 유지들 몇사람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럴때 구청장한테 직접 요청도 하고 이래서 선물도주고 하는 그런 미풍양속이라 그럴 수 있는 제도였는데 금년부터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이것은 완전히 지방유설하는 식이야. 쭉 모아놓고, 100명이면 100명 모아놓고 구청장앞에 나와서 대통영이나 이런 사람이 하듯이 와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경쓰느라고 다른 것 신경쓸틈이 없는 거예요 두둔하는게 아니라 동장혼을 다 빼놓는다고 동장이라는 사람들은 구청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한테다 책임을 미뤄서는 절대 안되고 구청에서 당연히 의회라는 곳은 동장이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가정복지과장님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유기적으로 되려면 서로가 조금은 더 내가 할 일, 의회가 할일 서로가 분담을 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슨 정치판 유세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되겠습니까?

시민국장님 간단하게 한말봉 하세요.

제가 본회의에서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미진하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동의 복지관개관정식 때에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파악 차원에서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영등포구청을 서로 잘 이끌어 가도록‥‥

국장 그때 와 있었어요,안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참석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거기에 참석도 했고 시민국장으로 와 계셨는데 그 당시 보사위원님들 저 분이 국장인줄 아셨어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우리 소관국장님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나도 국장이 누군지 얼굴도 몰랐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나서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시민국에 소관된 행사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모든게 차질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 관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줬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준 것인데 그러한 개관식이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에 테이프 절단식도 하고 행사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의장님도 포청을 안하고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주요 관내 의원들을 초청 안해 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해서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륵 부탁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집약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행사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모임 때라든가 행사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은 사항인데요. 행사장에 조금 늦었다고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없다든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몇번 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사업외에 평소 궁금하던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해 좀 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우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간략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일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대강 알겠는데 일반음식점의 설비를 할 때 주요한 구비서류가, 간판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가 있고 간판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판이 없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나마 허가가 안난 업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지 알려주시구 또한 12시이후에는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직원들을 열심히 독여하고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12시 이후에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 세가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업소가 지켜야 될 규정에는 업종과 업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만약에 부착했다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을 일부러 붙이지 않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서 특정지성이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3동 텍사스지 역이 실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건 이번에 전반적민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업소에 대한 사항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윤락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식품위생법의 소관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80개 업소중에 49개소가 저희들의 허가증을 달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초순까지는 다 허가취소를 할 예정으로 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업소에 대한 얘기인데 무허가업소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물은 버젓한데도 무허가업소인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건물이 미준공되었다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못받은 경우.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인 경우,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과정중에서 허가를 다시 못 받은 경우 이 세가지 경우가 무허가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는 사실상 3개월에 한번씩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단전 단수 폐쇄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성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그사람들이 그 업종을 유지함으로 해서 사회기강을 해친다든지 그럴만한 사항이 있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는 하지 못하고, 영업행위하는데 고발을 3개월에 한번씩 계속 반복해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어젯밤 12시 30분까지 삼각지에서 단속반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단속반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배려해 주서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성에 가서 보면 어느 지성이 불거지고 이게 뭐 그런 현상이 되어서 열심히는 합니다만 좀 어려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명이니까 한 10명으로 해가지고 2개 조로 만들어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업소나 아니면 영업이 폐점된 업소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 몇회를 했을 때 거기에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고발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 또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어제도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외 영업은 정말12시부터 새벽까지가 시간외 영업입니다. 12시 반까지만 지켜보셨다는 것은 조금 형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때도 많은 구정질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성말고 다른 지성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깊게 관찰해 주실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저는 12시 반까지 있다 갔고 저희 단속반들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근무도 해야 하니까 12시 반까지 있다 갔다는 말씀을 제가 한계를 지어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회를 하면 단전 단수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전 단수를 의뢰해도 상수도나 한전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단전단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전 단수는 안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가 불가한 겁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시계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새벽2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통상 새벽2시까지 입니다.

새벽2시부터 새벽6시까지 영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침에 문을 조금 일찍 열은 것 아닌가?

그것은 심야영업이라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원들의 시간근무 지침이 2시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형평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새벽까지라고하면 적어도 6시까지인데 6시까지 많은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공무원이 모르고 있어서 2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그냥 방관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답변을 하면 안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작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대강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도 식품진흥기금 배당액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군데가 나갔습니다. 삼보가든이라는 데하고 전주 식 당이라는 업소가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나가는데‥‥

저희들하고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선정만 해 가지고 통보해주면 본인이 은행하고 바로 서로 대부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불대상자로 선정만 하고 나면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배당액이‥‥

배당액이 특별히 얼마 배당됐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선정해 올리면..

네,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식품진흥기금이 그게 올해 계획서를 보면 1월부터 2월까지는 신청기간, 2월서부터 6월. 7월까지는 심의기간,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10월인가 11월 거기에 명 짧은 사람들은 그 안에 쓰지도 못하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행정은 그렇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221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지정을 하며, 만약에 모범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지,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모범업소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배원이 업소당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연2회 위생검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범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기금이 나갔을 때에 어떻게 회수를 하며 위생검사는 즉시 시행을 하면서 취소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점중앙회 영등포지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패찰을 붙여주는 것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1군데 업소이고 아까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다주는게 아니고 모범업소에는 5,000만원 융자를 남보다 조금 우선해서 준다는 조항이지 모범업소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21개 업소중에서 및 업소에 나가 있습니까? 5,000만원 융자하는 업소.

받은 업소는 지금 삼보가든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꼭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준 업소가 있느냐고요?

네, 삼보가든 한군데가 작년도에 지정된 모범업소입니다.

한 업소만 지금 5,000만원 융자가 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설사 모범업소라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범업소의 어떤 선정기준에 위생이나 이런 사항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선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협회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아주 많다 그러면 시체말로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것인데 아까 노고드리면서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인 혜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담당과장님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또 충분한 질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은 아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내일 시민보사위원회 회의는 2시부터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