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아니요, 관계없어요.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10분,15분 단위 시간조정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차료금이 별표1에 보면 1급지가 최초 30분 단위가 2,000원, 2급지가 1,00원, 4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초는 30분이고 최초가 지난 다음에는 10분단위나 15분단위로 계산하면 좀더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도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신데 예를 들어서 30분 했을 때 금액이 2,000원입니다. 15분 했으면 그 금액을 반으로 해서 1,000원으로 계산하면 좋은데 만약 10분으로 했을 때는 666원 66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5분때문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컨대는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벌칙규정이 본 조례에 없는데 누락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가장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칙규정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계약서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 등 사유로 필요시 주차장을 항상 폐지조정할 수 있고 또 그 감독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태료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법 제24조부터 나오고 또 30조에 과태료규정이 나오는데 24조 1항에 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반행위의 과징금액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다만 본법에 보면 6개월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과징과규정에도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구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공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입니다. 벌칙규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청으로 권한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벌과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과 제가 통청를 하면서 서울시조례에 먼저 명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구조례에 다가 준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안해 봤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조례의 벌과금규정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회기 때는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조례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금액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봐서 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되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구청에서 먼저벌과금 규정을 넣었을 때는 나중에 시조례에서는 예를 들어 3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5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가 자치구인 건 사실이지만 25개 구청 교통행정 측면에서 어느 구청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어느구청은 20만원이고 들쑥날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기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들이 먼저 시조례에 넣은 다음에 구청 에서 넣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은 좋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시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시조리가 들어가는걸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설주차창의 융자액에 대해서, 부설주차장까지 융자를 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왜 명시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주차장법 제19조 3의 규정에 보면 부설주차강을 일반이용에 추공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필증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권체의 조례인 서울특별시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 일반이용의 제공, 일반이용 신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룹의 모든게 서울시조례에 다 되어 있고 권안위임규정에 그 자체가 저희한테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용신고 라론가 다 이런 경우가 구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건 서울특별시조례에 있는 것이고 권한위임된 상태니까 그 문제 가지고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얘기하세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같은 걸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 아네요?

신고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융자문제는 융자가 조례에 명기되어 있고 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규칙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충분히 설정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부설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안해 주교 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승인받을 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조례가 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금조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것 하나로만 가지고...

8개 회사입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안받는게 아니고 저희가8개 마을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먼저번에 8개 마을버스회사가 95년도에 연장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었고 3개 회사가 신설하겠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설회사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고 그대로 허가해 주는게 아니고 기준에 맞으면 공고를 해서 처리합니다. 단, 지난해에 왜 그런 처리를 안했느냐, 지금 5호선 개통과 때를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노선버스전면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완료되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통과하는 데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노선버스 전면개편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신규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가능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학교주변이니까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게 서울교 북단인데 거기에 보면 마포쪽에서 여의도광장 도로에 와 가지고 KBS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KBS에서 신호있을 때 불법 좌우회전 해가지고 여의도광장 도로를 타고 마포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점에 신호등 설치대가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 해가지고 이걸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이설을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아뇨, 위치를 옮기는 거 지요.

이일희 위원 말씀하세요.

딘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과를 맡은지가 2개월반 정도 되었는데 밖에서 보던 것과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는 사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업무라는게 쉽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