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위생과장 김우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인허가 문제인데 지금 학교 및 학원, 유치원 주변에 교육위원회 인가 신청시 허가의 거리가 유흥업소와의 거리가 6m입니다. 학원은 6m, 유치원은 50m, 그리고 학교는 200m로 알고 있는데 기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 먼저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중인데 업소를 보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육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교육구청 심의를 필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속 실적이 허가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자오락실이 유치원이라든가 대학같은 데는 그전에는 무조건 학교주변이라서 200m 이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되었고 학원은 역시 6m 이내 직선거리로 인가되는데 역시 되었기는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소가 83개소가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구청에서 적어도 2주에 한번씩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83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허가취소 및 타업종 전환을 하라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1차 했고 전환을 하는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자기들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점검할테니까 재차 점검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 나와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까다롭거든요? 교육구청에서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자기 자가건물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 영세한 임대업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어렵게 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m 이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는 50m 이내로 이런 유흥업소가 들어왔을 때 자기 건물이 아니고 약간씩 변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법적인 시비까지 나갈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참고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해 주더라도 이쪽하고도 어느 정도 마찰이 없어야 되겠고 또 교육구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먼저 이쪽이 기 업소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안 해 주면 되겠고 또 이쪽에도 그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안 해 주어야 서로가 나중에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참 잘 짜놓으셨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업무보고 대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대로 하셔야지 금년에 감사 때나 뭐해서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게끔 이 업무보고 추진한 대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놔두십시오. 찾으려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설치신고센터 운영 해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20개소를 얘기를 했고 위생감시 시민모니터요원 활성화 해 가지고 각동 1명씩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설치를 각동에다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은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는 각동에 하나씩 있는 것은 구청에 하나 해서 20개소인데 지난번 예산에도 통과했습니다마는 3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보상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본인주소, 성명 확인후에 그 업소가 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서 신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한테 하든 구청직원한테 신고를 해서 그 업소가 영업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에서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못 했는데 요새 지금 막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조금 문제가를 있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더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각 동에 하나씩 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것이비까?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되었든 모니터요원이 되었든 신고해서 행정처분만 받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3만원 또는 10만원을 감안해서 줍니다.

알겠는데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어디 뭐 저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구로뉴스, 반상회보 이렇게 했습니다만 모니터요원도 지난번에 회의 소집을 하고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자기 옆집이 되어 놓으니까 신고를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친분이 있어서 잘 안하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인정에 끌려 가지고 신고하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음식, 시설기준, 서비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동사무소가 되었든 음식협회가 되었든 이런 데서 일단 추천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평점을 해서 누가 보아도 관내에서 모범이 되겠다 해서 그런 업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민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민국의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점검한 평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볼 때는 모범업소로 선정하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이 좀 낙후하다 보니까 모범업소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이런 평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하는 데도 위생점검, 세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못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심사는 나가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서류심사를 먼저 하게 되지요.

나가 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식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잘 한다, 서비스 좋다 하는 것을 압니다. 위원님들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추천해 주신다면 추가로 5%를 못 채우고 있는데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예방관리를 위해서 많은 검사도 연중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집단급식소나 예식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종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체나 보건소에는 없고 서울시보건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것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냉면육수에 대장균이 얼마 나오는지 검출해 본다, 1년에 하절기에 한번 정도 형식상의 검사를 해 본다는 것에 불과할 수 밖에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저희 위생과에 오시면 채수병이라고 있는데 캐비넷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채취해 가지고 시연구원이 되었든 국립연구원이 되었든 의뢰해서 점검한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나름대로 체계 있게 잘 하겠습니다마는 예식장 부젼은 어느 분이 가도 경험을 해 보는 일이지만 예식장 주변 어느 분이 가도 경험을 해 보는 일이지만 예식장 주변 같은 식당 같은 데는 식당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을 정도로 우리네도 예식장 갔다가 식사하러 다가 밥 안 먹고 나오는 예도 흔히 있는데 실제 예식장 주변 음식점들이 영업행위를 주말이나 또 공휴일에 이런 때 많이 집단급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나 점검이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 이것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좀 어렵기는 어렵지요. 조금 전에 가을하고 봄철에 특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방이라든가 식기 같은 것을 제대로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또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내 놓지 않는가? 또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내 놓지 않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 자체가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영업을 못 할 정도로 영세한데······.

영세한 정도 그런 기준보다는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가 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하고 토요일날 같은 때는 가 보면 신발 들고 밥 먹으러 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갈비탕 그릇어 먹고 나온 갈비탕그릇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씻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개수물, 개수물 정도가 아니고 돼지밥 같은 데 밥그릇만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다시 거기 음식이 담겨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특별 단속이 되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국민학교 대규모 급식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수백명이 먹지요? 동양공전이랄지 부산파이프랄지 동부제강이랄지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하면 또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는가? 또 아까 우리 경길수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더울 때 채취해서 갇다 준다고 했는데 가는 중에 부패 해 가지고 대장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간단한 필요한 기구 같은 것을 갖춰 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집단급식소 기준이 그렇습니다. 1일 연 인원이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업소 1,000㎡가 넘는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영양사 또 100인 이런 데는 조리사가 이렇게 되어서 집단급식소라고 48개소가 있는 데는 양양사, 조리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체 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집단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을이 채수병을 확보할 때 소독은 제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사 옵니다마는 가다가 변질된 가능성도 있지요. 특히 냉면육수가 제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얼음을 넣어서 보건행정연구위원까지 갑니다마는 이의 신청할 때는 병을 2개씩 해서 가젼간다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거의 전문요원도 필요하고 기구가 상당히 고가품이랍니다. 그래서 자체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 과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채취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갑니다.

갖다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동중에 발생된 것을 갖다가 왜 그러느냐고 서로 다투고 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을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한 시간 적어도 두 시간 이내에 가기 위해서 바로 여러집 안 하고 두 집이나 세 집만 이렇게 채취해서 갑니다마는 조금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급식소 같은 곳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33페이지에 있는 위생감시계에 분장업무 내용에 새로이 영업정지, 허가취소, 반려 등 허가 안 된 업소관리 이 내용이 물론 통상적으로 이것이 업무의 내용이 있었기는 했지만 이것이 별도로 분장업무 내용에 이전의 업무보고 내과는 달리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따르는 계획이 41페이지에 일부 나와 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해서 무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중의 재영업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구로2동, 구로4동, 그 다음 가리봉2동에 일부 고질적인 심야 퇴폐업소가 지난 하반기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기 본회의 과정에서도 실제로 상당히 영업단속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걸쳐서 일주일간에,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없는 이런 특별 관리가 현실적으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올해 있어서의 확실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시계 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심야 단속을 하고 그 이튿날은 사실은 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맹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단속을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신들이 정에 끌려 있다든가 타의에 의해서 못올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서 온 직원들이 단속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에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단속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중간은 따라 갑니다. 그 다음에 단속의 애로사항이 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남위원님하고 심야 단속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마는 구로2동이나 4동이나 한 군데만 가게 되면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전부 문을 닫아 버립니다. 한 군데만 들어갔다 하면 전부 연락이 되어서 전부 닫아서 사실상 허탕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잡으려고 하고 저희들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는 사실상은 적발을 한다고치더라도 신상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허가업소는 업주가 누구라는 것을 아니까 고발이 되는데 무허가업소는 잡았을 때는 작년에도 5번 7명을 미성년을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몰라도 업주가 누구냐, 관리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조치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업소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실제 검찰청에 가서 고발해도 형사상의 보전이 되지를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실질상의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영업에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작년에 60개가 지금 98개 이렇게 자꾸 늘리나는데 늘어날수록 사실 무허가업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제일 애로사항이 무허가업소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경찰관들과 합동 단속을 위해서 협조 의뢰도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생감시계에 계신 분들이 5분이시고 또 1,400여 개 업소관할을 일단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실 때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상습적인 고질 관리업소에 대해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근절을 하겠다, 이것이 지난해 하반기의 계획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따르는 실천계획이 일주일간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의 실질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 특별 관리라고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전한 영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전체 관할 업소의 내용들 중에서 적어도 한달에 일주일 정도씩은 이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갈 때에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각이 났을 때에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각이 났을 때에 한번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일주일 정도 잠깐 들렀다가 지도 점검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일주일씩이든 어쨌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 점검을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번에 반복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 문제점 지적들이 되고 그것에 따르는 개선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이전과 다른 특별 대책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남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허가업소의 업주들을 집합시켜서 한번 교육도 시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특별히 이번에 계장들도 보직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작년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42페이지 특수사업 노인정 아름다운 용모 가꾸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구민생활과에서는 도서를 일시에 정하여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일정표를 주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에서도 어차피 자원봉사를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기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구성인원이 15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지역별로 순회일정을 정해서 인원을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고루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이 특수사업 목적이 활발히 전개도 되면서 주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견해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물가관리에 있어서 해당 업소 지회장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설치공사하고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의견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산업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현재 나와서 직접 현장을 확인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택을 헐어서 공장을 입주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쓰고자 할 때는 지역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조사 후에 공장을 허가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의견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법적인 그런 업무는 도시가스 공사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허가를 해 주면 사업시행자는 저희 구에는 강남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도시가스가 공사시행자입니다. 그리고 강남도시가스에서도 하청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구청에서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그러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완성검사라고 하는데 물론 시공시에 강남도시가스에서 한 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동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가스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도시가스 설치장소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 직원이 순찰을 해 가지고 새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감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필한 그 사항이 있을 때만 가스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최재무위원님께서 건물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공장허가에 대한 요건을 좀 제한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주민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서고 싶은 입장입니다만 공장등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허가 내지는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 이상 일 때는 허가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20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물론 공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나가게 되고요, 환경시설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허가를 내 주는데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하면 200㎡이하인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 이하인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준공 요건을 완화 해 주고 있고 좀더 이것을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완화해 주려는 정부 시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 이상인 경우에 허가 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200㎡이하인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은 묻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 환경과에서 얘기할 문제인데 실제 연립주택 그 안에 사실 공장을 설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옆짚에 사는 사람이 분진이라든지 소음 관계도 사실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다루어줘야 될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산업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정부 시책 이전에 그래도 주민이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주택인데 그 주택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어도 관계가 없고 본인들이 세를 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 버리고 주민이 뭐라도 하면 준공업 지역인데 무슨 얘기냐 이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무는 제는 산업과에서 해 줄 때 어느 정도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욤 관계는 환경과에서 할 얘기하지만 한번 정도 얘기를 해 주고 여기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안 진다든가 해서 단서라든지 조항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내 주면 나중에 처벌조항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다룰 때도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아니면 나중에 1차적으로 산업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라도 산업과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택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은 환경과 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공장등록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913개소이지만 지금 운영하는 공장은 150개소 이상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림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전국에 1만 4,000개입니다. 1만 4,000개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했고 그 여파가 구로구에도 상당히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휴업이나 공장폐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청문을 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러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도림 지역이 점차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분구가 되기 전과는 크제 차이가 일단 없는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사실상 수출산업공단의 주대상업체들이 2·3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금천구 가산동 소재로 됐단말이죠. 그렇다면 중소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는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원칙과 기준하에서 또는 조례에 따르는 관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에 애상업체 선정의 기준들이 까다로웠다면 지금 신청 대상업체들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의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화 관련을 해서 물론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신 가운데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급 확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단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설업체에서 수지타산을 이유로 해서 어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와 협의사항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은 9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도 작년 3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금천구와 구로구로 분리됨에 따라서 동기금도 같이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금액이 93년부터 구에서 저희 구로구 금액만 따지면 한 10억원씩 추렴을 해 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10억원 추렴하고 나머지 5억원은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로 해지고 4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기준을 할 때 저희가 구자금과 시자금을 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규모가 62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구에 접수되어 있는 신청업체가 70개 업체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39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조례와 규칙에 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성정에 후순위로 밀려난 업체는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에 이미 융자를 한번씩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대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봤고 구 기금 규모는 크게 늘릴 수가 없고 서울시 기금을 최대한대로 좀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지원할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시설을 보급하는데 소극적인 위치에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의 계획은 없느냐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남위원님은 지적하신대로 바로 맞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관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전액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공급관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장기적인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라든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가스보급을 많 확대를 해 가지고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는 도새가스 회사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관계로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보급률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스공급 관계에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많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보급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보급회사를 제하고 저희 별도의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로구 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되는 지역이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몇년간은 주민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회사에서 좀더 소극적으로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주민이 입주할 단계가 되게 되면 가스회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2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