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영하의 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족한 제가 본 위원장직을 맡은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오없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각 실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 기간중에 12일, 13일 이틀간은 의안심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보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 중에 의문나는 항상,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설명을 듣고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 구정질의 사항,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미리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유인물의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한 가지 운수업체 환경정비 안전사고 예방 부분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운전기사들의 복장 착용 이행 확인조치, 물론 제복 착용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본위원이 차를 운전하면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의 준법정신이 아주 미흡한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준법교육이나 또 정기교양 교육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관내 공영기사들이라도 타구의 기사들보다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개봉1동에 거성아파트 지하도에 중장비 하나가 거의 1년 반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치워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려도 될까요? 버스하고 택시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준법정신문제는 적절한지적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업체를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특히 버스업체의 경우는 운전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폭운전이라든지 불친절 문제로 행정처분이 나가면 버스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운전수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배차간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운행하고 싶어도 운전기사도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더 낫겠지 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의식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택시업체도 저희가 특별 명령을 내린다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부 택시업체에서는 도급제식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조문제 때문에 부실하다 보니까 택시운전자가 자기 개인차처럼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를 몰다가 위법이 되더라도 자기 수입만 되고 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택시회사, 버스회사의 운전자들한테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연 1회씩 운전원들 특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상당히 자체에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봉1동 거성아파트 앞에 중기 뭅제 말씀인데요, 저희가 중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우는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중기를 끌어갈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 가지고 중기는 또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자동차는 저희가 자동차가 만일 거기 있으면 다른 정비업체로 해서 끌어 올 수 있는데 중기차는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룹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자도
임자도김종구위원
모릅니까?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난 사례가 있는데요, 중기운전사가 오셔 가지고 과태료를 한꺼번에 196장을 뽑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196장을 한꺼번에 가져 가시느냐고 물어 보니까 중기차고지는 주로 시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기 한 대를 보관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명목상으로만 중기 보관소로 해 놓고 갖다 놓으면 과태료 1년 계속 끊어도 196만원 정도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약아 가지고 중기를 끌어 갈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갑니다.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재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장
그 문제는 방치된 차량의 중장비가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민원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유발이 많이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면도로에 딱지 떼는 것보다는 요즘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딱지 떼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겁이 나고 그런데 어느 쪽에 일제 단속을 하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데 궁금증이 나고 지금 전재남위원님이 동에서 민원의 지타을 받아서, 각 위원님들의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태료 내는 것을 중장비 소유주들 내지는 운전기사들이 그냥 내는 것으로 방치하고 아파트 들어서는 입구 어디 진입도로입구 교통유발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지도요원들을 그런데 투입해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인
참고적인김종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택시를 타다 보면 먼저 택시운전사가 미터를 눌러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개봉동에서 여기 구청에 오자면 2,600원밖에 안는 나오는데 3,000원 나올 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미터를 눌러 놓지 말고 손님이 탄 후에 타서부터 미터를 누를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어제정승우위원
MBCTV뉴스에서 택시 불법 개조로 인해서 택시회사 사장이 긴급 구속된 보도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관내도 몇 군데 택시회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불법 개조로 인해서 소위 말하자면 정면이 부딪쳐서 쓸 수 없게 될 경우에 앞 뒤 접합시켜서 하나의 불법적인 택시를 양산시켜 가지고 운행을 할 경우 교통사고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서 MBC에서 추적 보도해 가지고 어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관내 택시업체를 이번 기회에 긴급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불법 위반업체, 정비업체에 대해서 30건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례를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위반 업체 30건 이렇게 나와 있죠. 2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업체 12곳, 매매업 7개소, 이삿짐센터 11곳 해서 30건을 적어놓으셨고 추가로 교통행정과는 보고가 끝났습니다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관리로 공영주차장 관리 지역이 `95년도에 7개소가 있고 또 `96년도 신설 예정 지역이 공영주차장 관리 지역이 `95년도에 7개소가 있고 또 `96년도에 신설 예정 지역이 5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와 소위 말하자면 경매입찰 금액 `96년도 5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치와 주차대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승우위원님은 앞으로 택시 회사들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같고 자료 좀 부탁한 것 같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황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경정비업체를 3급 정비공장으로 허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각 지역에 조그만 점포라든가 밧데리 가게 얻어 가지고 수리한 지역을 전부 다 3급 정비공장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그 분야는 시하고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자유업이었거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시에서 나오다 보니까 정비업체로 묶어 가지고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어떻게 기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하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정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 기준이라든지 장비라든지는 하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맞는 업체만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일단 해 주고 나머지 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시설 기준을 또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이 되겠죠.

김석규간사
과장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잘 만들어 놓았는데요, 3페이지 이동불법 주차구획선 이동안내제 보완 내실화 했는데 안내 방법에 있어 가지고 후루라기를 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어서 핸드마이크까지 대동하는데 실제 호루라기를 부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m도 안 된 바로 앞에 해 놓고 금방 붙이고 호루라기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도 나지 않게끔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왕 주민들에게 좀 친절이랄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몇초라도 몇 분 정도 호루라기를 부는가 몇 번 핸드마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효과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아침 함께 타기 주차캠페인 같은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은 제외시킨 것 같은데 주택가의 뒷골목 차량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방치된 차량이 한달 내지 두달까지 하고 직접 제가 전화를 해도 빨리 치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1주, 2주 간다고 하지만 두 달 내지 3달 가는 것도 있다 이것은 조금 현실을 보기 위해서 지역을 한번 언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언제 이것을 방치된 것을 언제까지 두었는가 직접 과장님이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저희들이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제 구로중학교 앞에 길을 건너면서 중학생들이 다친 것 같습니다. 6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데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중학교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다, 신호등을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진정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정서가 올라갈 때는 교통과에서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가 갈 때는 교통과에서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이 협조를 볼 수 있고 협조가 잘 되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김석규간사님은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진정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신호등 문제는 아마 교통행정과장님 개인적으로 전화 좀 갖고 해서 김석규위원하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성실성이 부족한 적 같아서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태료 부과 징수가 분명히 올라 계획 연도 목표액을 증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작년도 대비 올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많이 발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가서 목표에 차질이 올 때는 별안간에 단속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이 목표액을 증액을 시켜 놓고 지금 지도요원들한테 과태료를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서 작성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목표량을 두고서 한다는 것은 주차단속을 올해 몇 건 하겠다고 목표 한 것은 상식선 이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제가 금년도에 6만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력하고 면적하고 하는 작년도를 추계로 볼 때에 분구도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주어서 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계몽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들 업무보고서에 참고적으로 수록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