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들어서 처음갖는 회의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의안은 96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비롯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의안들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１.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２.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３. 삼척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무계장 윤순모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 조례안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려야 하나 시장님 읍면동 순방 관계 로 시장님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부득히 저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국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의 점진적 지방직화 전환지침에 의한 96년 1월 1일자 전환 대상인 양곡관리 특별회계관련 국가직 정원에 대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농정과의 국가직 정원 6명을 삭감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1명, 농정과 5명, 기획담당관실 지방직 정원은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농정과의 지방직 정원은 현행 17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어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는 961명에서 967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직은 44명에서 38명으로 6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총수는 1,005명입니다. 지방직은 967명 국가직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란의 "411명"을 417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삼척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36명중 18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공영 개발사업소의 13명중 정원 11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조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 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7조 제2항에 명시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토록 안 제18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 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3조 제6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복무 규정중 개정령이 작년 12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제3항중에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중에서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 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 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3월이상 6월 미만은 4일, 6dfj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 3년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이상 5년 미만은 19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 6년이상은 23일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근속기한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 제1호 및 제3조중 "참가하려 할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6조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7.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 제23조 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 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정치적 행위 1항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 에 게재하는 것,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목적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훈법 및 강원도 포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삼척시인사 위원회에 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기관을 변경하여 포상심사의 엄격을 기하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표창장의 심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안제13조 제2항에 명시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안 제14조 제1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하고 제14조 제2항,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14조 제3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훈법시행령 제2조 강원도 포상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조례 제13조를 참 고하여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포상절차 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1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국가공무원 지방 직 전환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을 95년 1월 1일부 터 97년 1월 1일까지 년차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국가직 총수 52명중에서 95년도 전환 2명, 농촌지도직 태백시 이관 6명, 잔류 44명중 96년도 양곡관리분야 6명, 97년도 농촌진흥분야 38명이 전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은 불가피하므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14825호,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후속조치로서 공무원 휴가업무예규가 총무처 예규 287호 95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규정을 상위규정에 맞도록 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선발 포상함에 있어서 종전 삼척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므로써 공적심사 운영을 개선하고, 상훈법의 개정과 강원도 포상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포상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므로 삼척시 포상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광 상정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에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6명이 왔으며 우리 예산도 변경된것이 아닙니까 지방 예산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1억원입니다.

우리로 보아서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데 예산 부담이 된다면........

교부세로 충당이 됩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 대학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다지만 실질적인 주도자는 시청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왔을때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정치단체입니다. 의회를 비방 내지 모함할려는 의도인데 본 의원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복무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원이 총수 정원은 6명이라고 했는데 961명이 기획담당관실과 농정과에 국가직 정원 6명을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961명이 그냥 올라가야 하는데 967명으로 된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국가직으로 6명이 있던 사람들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국가직은 6명은 감원이 되고 지방직은 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967명이란것이 6명을 지방직으로 온다면 국가 재원이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

정부 방침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가직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직화 되어 가면서 이에 따른 보수가 문제 되는데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4조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도 전일근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는 근무시간만 가지고 따졌는데 앞으로는 전일 근무제가 있어서 근무시간을 못박아 놓은것을 탄력성 있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도 상위법에...

상위법에 근무일로 한다고 해도 근무일로 삭제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은 안되지 않습니까 ?

토요일이 종전에는 13시까지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할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놀때는 놀아야지 상위법에 맞추어서 토요일도 전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1/2을 놀고 나머지는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넣어서는 조례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일 근무를 하는데 능률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４.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물 사용료가 90년 10월 10일 조례제정 당시의 금액으로 시설물 관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일부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일때 휴일 5만원을 10만원으로 평일 4만원을 7만원으로 체육이외의 행사는 휴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평일은 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입장료는 어른 1회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1회에 300원에서 600원으로 학생 1회에 15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 1회에 100원에서 300원으로 연속사용료는 개인 2시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단체팀당 트랙 2시간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체팀당 잔디그라운드 2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뒷장에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체육시설사용료"을 "체육시설 사용료"로 하고 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한다.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공공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가이하 징수시 그 차액은 시민이 부담하는 일반재원으로 충당케 되어 빈약한 지방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과 행정의 공익주의에 의거 합리적으로로 조정함이 타당하며, 현행 요금은 요율 조정을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수지균형에 큰 격차가 있으나 급격한 요율상승은 물가 안정과 사회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조정은 타시군과 비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차후 실제 소요되는 원가를 엄밀히 분석하여 단계적 현실화 등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척 공설운동장 위치를 본다면 돈은 이렇게 다 받는다 해도 뒤쪽으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런시설을 막지도 안하고 무조건 받는다 하면 이것이 들어옵니까 ?

뒷산은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절토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

그런 문제는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서 체육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료 수입 실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입된것을 분석해 보니까 390만원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됩니까 ?

사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없었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를 현실화 한다면 1회에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

1년에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95년도에는 한푼도 없다고 했는데 경기장 사용료와 연습장 사용료가 300만원인데 입장료가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공설운동장을 세웠습니다. 시 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장료에 한해서는 철폐를 했으면 합니다.

입장료는 시민들이 수시로 참여할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프로 축구팀들이 왔을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할때는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4명중 3명 찬성, 1명 반대로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５.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조정에는 1급 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조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감면범위 확대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고 영구 임대주택 범위 확대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 주택과 당해 영구주택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하며 농외소득원개발에 관한 감면범위 확대는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고 짚형승용자동차세 세액조정에는 96년에는 현행 세율을 소폭 인상하고 감면 조례 시한 97년 12월 31일후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 과세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지난 해말에 2회에 걸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제12조 2항중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5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안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조례는 199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지방세 감면혜택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이 시달된 점을 감안하고, 본조례 개정으로 현재 우리시의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 118명중 금번 79명이 추가되고 영구임대주택안의 복지시설 부동산은 원당 주공APT의 상가 3동에 불과하며 짚형승용차 세입조정 대상은 580여대로 본 조례 개정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삼척시세감면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동 시설이 되어 있는것이 삼척시 내중에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원당주공 아파트안에 상가가 8세대가 있습니다. 8세대 임대 수입금은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원당 주공 한곳뿐입니다.

삼척시내에도 노인들 복지시설이 없다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만들어 놓고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만들지는 않고 법부터 개정할려고 하니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져서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것이다라는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5명 찬성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６. 96연도공유재산변갱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취득 8필지와 건물 신축 1동에 대한 1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가 8필지에 1,475㎡ 예정가격은 12,553천원 건물은 한동에 면적 3,776㎡에 예정가격 3,0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척체육관건립 및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추가매입 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삼척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 및 체육관을 건립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97년도 강원도민 체전을 유치하여 시민화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관 신축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추가해서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재산현황은 당초에 주차장 부지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할때 당초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추가로 매입되기 때문에 8필지에 1,475㎡를 추가로 매입할려고 합니다. 8필지 1,475㎡ 12,553천원은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당초에 부지 매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승인받을려고 합니다. 건물은 삼척시 교동 산 201-6번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인데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76㎡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0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에 노란표시를 한부분이 작년도에 기 승인을 받은 부지이고 파란색이 체육관건립부지입니다. 추가해서 매립할 대상 부지는 분홍색 표시를 한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삼척체육관 건립 및 공설운동장 주차장부 지 추가매입에 관한 건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 굴곡부분을 일정하고 규모있게 처리하므로써, 불용 사각지로 남을 수 있는 굴곡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계획을 보다 효과적이고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부지의 추가매입과 체육관건립을 위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시에 면적이나 가액을 따지면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 명예성을 위해서 승인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연속성이 있어서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중요성이나 연계성을 따져서 가급적이면 본의회와 협의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７. 삼척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95년도 12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삼척시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월액여비 지급 대상은 월 지급한 도액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준용 사항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국외여비규정 준용사항입니다.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세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등의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개정령과 내무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우리시의 여비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 삼척시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비지급액 내용과 개정된 여비지급액을 대비표로 일관성 있게 해서 주면 좋은데 전부 조례를 붙여놓으니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국내여비규정을 사본해서 첨부했습니다.

순서대로 개정전과 개정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삼척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 이내로 구성한 다. 2항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1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1항 회장은 협의회의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삼척시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부시장이 회장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명단을 줄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운동이라면 실천 요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95년 9월 1일 대통령령 14757호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95년 9월 10일 보건복지훈령 제11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법을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령이 공포된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연에 대한것이 많이 나오는데 담배 경고문을 지난해는 측면에 표시를 했는데 금년부터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앞뒷면에 경고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도 97년이후에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도 함부로 발표를 못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주력을 두고 보건 교육, 성인병이나 각종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보건교육을 해야되고 500명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것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시장한테 보고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2월 14일 제7차 본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가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