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1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9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의안심의를 위하여, 96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월 24일 전체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서 2월 1일 의장이 제11회 임시회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4건으로써, 심낙관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삼척시 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낙관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세영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계하장지역 통화권역 조기조정 촉구 및 도계분국 전화국 승격 건의안, 남진훈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댓재공원 조성사업 국유림 대부허가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조례안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중,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삼척 지방공무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삼척 지방공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 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삼척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96년 2월 2일 의원님 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전체의원간담회시 협의한 제11회임시회 운영계획 및 의사일정 심사를 위하여, 심낙관의원외 5인의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소집요구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심사의결사항으로는, 회기 및 의사일정으로써,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의안중, 97년도 강원도민체전 유치준비에 따른 채무부담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일정의 심사의안에서 제외하기로하였으며, 의원발의로 접수된 도계·하장지역 통화권역 조기조정 촉구 및 도계분국 전화국 승격건의안과, 댓재공원 조성사업 국유림 대부허가 촉구건의안은 추가하여 이번 회기중에 심의키로 하였고, 회기 등 기타부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심사 의결하였으며, 삼척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삼척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도계·하장지역 통화권역 조기조정 촉구 및 도계분국 전화국 승격 건의안,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합니다.

제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교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임동순의원외 10인의 동료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조사결과를 금년초에 삼척시장과 토지 공사등 관련기관에 대책을 강구토록 이첩하였습니다. 동 건은 우리 삼척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만큼 이번 임시회의시 의사일정에 정식의안으로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조치결과를 보고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기간중 정식의안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청하오니, 동료의원께서는 본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도계.하장지역 통화권역 조기 조정촉구 및 도계분국 전화국 승격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계·하장지역의 삼척전화국으로 통화권격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계·하장·신기지역의 통화권역 조정에 있어서 한국통신 관계자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이질감 해소차원에서 종전에 태백시 관활로 되어 있던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등 모든 공공 유관기관이 삼척시 관할로 일원화 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유독 귀사의 전화 통화권역만은 태백시 관할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누차에 걸쳐서, 행정기관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삼척시 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만이 지금까지 다수시민의 여론을 묵살한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시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통신행정의 크나큰 오류라고 속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의회나 행정기관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의회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수시민의 여론악화와 주민불편 가중으로 인하여, 원성이 첨예하게 확산될 시, 한국통신에 돌아가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냉철히 직시함과 아울러, 도계분국의 기존시설로써도, 통화권역 조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 조기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은 태백 전화국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문제입니다.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는 도계, 신기, 하장지역 전화가입자가 8,000세대로써, 삼척시 전체가입자 33,000세대중 25%에 해당되며, 강원도 고성전화국 관할의 경우, 전화가입자가 9,000세대로써, 도계분국과 통신시설면이나 가입자수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전화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화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지역 도계분국의 경우도, 폐광지역 특별법시행에 따른 육백산개발, 골프장시설, 신기면 환선굴개발, 조성 완료된 도계농공단지내 공장입주, 쌍용자원개발(주)채광공장 건립, 홍성산업(주) 사원아파트 입주등이 완료될 시,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향후 폭발적인 전화가입자 증가로 도계분국 체제로는 효율적인 통신서비스체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화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행시설 부족이나 분국체제로써의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통신시설확충이나 전화국승격등 사후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향후 예측 가능한 전화수요에 대비하는 통신정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설투자없이도 기존 도계 분국의 통신시설이나 장비등으로도, 전화국 승격시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 급한 바와같이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삼척전화국 관할로의 통화권역 조정,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문제는 우리 10만 삼척시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가장 큰 지역 현안문제로써, 조기에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태백관할로 있던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등 공공 유관기관들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삼척시 관할로 일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행정구역임에도 유독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통화권역만이 현재까지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통화권역을 삼척시전화국 관할로, 조기에 일원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폭발적인 전화가입자 증가추세가 예상되는 태백전화국 도계분국에 대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 공급차원에서 전화국 승격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0회 삼척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96년 1월 3일 삼척시조례 제167호로 공포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의거, 총무국 민방위과의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중 총무위원회 소관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법정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 회의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여비중 숙박비, 식비단가를 최저 11%에서 127%까지 인상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심낙관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