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10일 송병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6년 1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공포로 강서구 행정기구가 개편 시행되어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편된 기구에 맞추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2항중 제2호 다목중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가목중 시민국에 관한 사항을 시민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 가목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목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국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제1항, 제54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26일 개정 공포되었고 ‘96년 1월1일부터 행정기구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국의 명칭과 과의 명칭에 일부 변경이 시행되므로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개편된 기구명칭과 분류에 따라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3. 개정내용 : 조례 제4조2항제2호 다목중 재무국 소관사항을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시민국 소관사항을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으로 개정,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 개정, 같은 호의 나목의 건설국 소관사항을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강서구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행정기구가 개편 시행되고 있으므로 구의 기구명칭에 맞도록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개정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송병수 의원님의 개정근거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제1항 이렇게 발표를, 질의를, 발표해 주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서류면에서는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제1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 갖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6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본문 후단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2조, 제35조, 제5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날만 지급하고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휴일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중요의결사항)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3. 개정내용 조례 제2조의 단서 신설 -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된 경우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규정이 ‘9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회의수당이 지급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회기일수 규정중 기초의회의 80일 회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실제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의 안건상정에 발의 답변, 송병수 위원님의 답변 가운데 조례의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877호 여기까지는 아까 답변서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날짜가, 또 답변서에 날짜가 빠졌습니다. 이 날짜를 꼭 표기를 해줘야 할 이유가 ‘95년 12월30일자로 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것 때문에 날짜표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짜가 빠졌어요.

속기록에만 빠졌지 내용에는 있어요.

, 내가 낭독 안했나요?

몇 호만 했어요.

위원장님!

준한 공휴일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점을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모 일간지에는 토요일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도 이게 포함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저희가 회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자료수집차 뭐, 자료정리차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다 빠지는 회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 일간지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이고, 일요일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은 일요일만 적용이 됩니다.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는 거지.

예, 그런 것은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