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출신 이재화입니다. 연일 업무에 시달리시면서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정비라 해가지고 특별회계 폐지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나와있는데 단점에서 당초 설치 목적상실, 부실채권화우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설립할때에는 세밀한 평가를 해가지고 설립을 했었을 것인데 왜 목적이 상실되었는가, 이점을 설명해 주시고,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이 나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부실채권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우리 함평군 재정형편이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대도시의 달동네에서나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95년도 양여금 50%, 군비 50% 해서 전년도에도 1,500여만원이 써졌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에 양여금 50%, 군비 50%해가지고 780여만원이 써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95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함평군 공공도서관 열람석이 약 200여석이 되거든요, 그중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한 율을 보면 방학동안에는 30여석정도 쓰고있고, 평상시에는 40∼50여석 정도 쓰며, 극히 이용도가 저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학교 폐교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비나 군비, 막대한 예산을 지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의 위치와 운영에 대한 효과 내지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도 운영을 할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함평문화원에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관장을 안하시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정비에 가서 특별회계폐지 자금의 일반회계로 전환 했을때의 단점은 당초 설치목적에 상실하고 자금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부실채권화 우려가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당초 설치목적에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에 국고를 지원할때 특별회계로 설치해가지고 소득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금을,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치중하는 목적이 위배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목적 상실이 되지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썼고요, 자금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다 그것은 특별회계라 하면 쭉 저희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 연속성은 유지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2년거치 3년상환도 있고, 3년거치 2년상환도 있고, 예치 기간이 서로 틀립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렸을때에는 완전히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부실채권화 우려가 된다는 것도 현재 지금 8억3,300만원 융자금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화 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을때는 받아 들인것은 신경을 쓰게 되겠어요, 이 특별회계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걸 전부 받아들이도록 그 특별회계 자금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행위가 이루어 지겠는데요, 특별회계 없어져 버리고 받아놓은것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고 봤을때는 받는것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냐, 특별회계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 그래서 아마 부실채권화 우려가 되지않냐 이런 어려움이 있지않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써 놓은것입니다. 특별회계가 그런대로 유치되고 있으면 그런대로 유지를 충분히 하겠는데 또 받아만 들인다고 하면요, 실무자가 없어져요, 예를들어서 세입부서라든가 그런대로 완전 편입해 들어가 버리면 연차별로 해서 받아들이는 8억3,300만원 받아 들일때는 그런 부실 채권화 우려라는것이 그래서 제일 염려가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장 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의 설명은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하고 군비 하고 합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학생들을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하는수도 있고, 또 군민의 일반행사가 있을때 학생들이 참여했을때도 하고 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어울마당이라고 운영하는것은 책만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레크레이션 운영입니다. 이것이, 잠깐 쉴수있는 레크레이션이라 그래가 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있는 협회에서 나와가지고요 각종 오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학생들이 잠깐 쉴수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지금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주로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한 2∼3시간정도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저희군에 지금 함평 우체국, 지금 의료보험조합 맞은편에 있어요, 지금현재, 거기 2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함평에 독서실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에는 좀 많고 평소때는 조금 적게 학생들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은 17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곳을 즐겨다니는 학생들은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임강사가 있어요, 문화원에, 그리고 봉사원이 2명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애들이 봉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은 전임강사는 일당정도 주고,봉사하는 애들은 교통비 정도로 우리가 주는것이 이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적은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을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애들이 멀리가는것을 부모들이 많이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독서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로해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 구간별로 학생들이 와서 할수있는 그런 공부방 마련할시 청소년 공부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이해되십니까 ? 다른 의원 계시면 질의 하세요.

저 임인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함평읍 기각리 군청앞 광남로 사업비가 11억8,800만원인데 아까 보상비로 지급중이라 그랬는데 참 기우가 있어서 묻습니다마는 항상 보고를 하고보면 그 날짜에까지 하는일이 별로 없는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묻는 얘기로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11억8,800만원인데 지금 보상비로 지급중이라고 했는데 공사발주 기간이 96년4월12일인데 3월26일부터서 선거운동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선거풍토가 되면 얼른 일도하기가 더딜텐데 지금 보상비가 지급중이면 대충 몇%정도가 지급돼 있습니까 ? 그것을 알고 싶고요, 틀림없이 96년4월12일에 시공이 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대상사업이라 해가지고 진입로, 안길포장, 건조장설치, 하수구정비 이래서 96년도 1억, 98년도 12억, 3년간에 걸쳐서 일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초도순시때 각면을 다니면서 숙원사업에 경청을 하시고 확약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손불의 예를 본다면 진입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먼저 군수사업량 하고는 같은지,이게 중복됐는지 아니면 진흥과에서만 특별하게 조사한 결과로 별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을랍니다. 지금 광남로도 문제인데 지금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보상비를 지급할때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또 감정가격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항상 감정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계획날짜에 추진할수 있을것인가, 주무과장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네, 9페이지 함평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임인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보상비는 지금 19사람이 해당되는데요, 현재 2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업공사 발주시공이 4월부터 12월이 틀림없냐 그말씀은, 통상 보상비 내주면서 해빙기가 지나가게되면 4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이 그렇게 시행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용역은 재무과에서 계약완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용역설계가 납품되는대로 공사발주 계약으로 해서 낙찰이 되게되면 그 업체에서 나와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4월달에 하냐 그것보다도 예를들어서 설계용역이 빨리 납품이 되면 되는대로 해서 공사발주를 3월달에 하는수도 있고, 또 5월달에 하는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개괄적인 숫자가 4월부터 12월로 끝나는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또 의장님 말씀하신 보상비, 주민이 원하는 금액과 감정 가격 격차 해소관계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토지가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그래가지고 그 2개 감정회사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지가평균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보상비 지급통지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는것이 통상 개인에 미치는 사업 예산의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건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객관성있는 얘기지않냐,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개인땅, 개인집, 개개인의 소유가치로 보면 감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때는 감정사에다 정식감정의뢰를 해서 가격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매를하고 천상 추진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는 엄정하게 나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격이, 그러면 저희들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도읍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집이 뜯긴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많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에서 주는 주택개발 융자금까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많이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써서 서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감정 가격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기 투자계획 수립은 손불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손불면 진입로가 주로 많고,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도 있고 그런다는데 저희들 계획 세운것이 통상 군수님이 어디가서 대답한것, 부군수님이 한것, 저희 공무원들이 느낀것, 반상회 건의, 주민숙원사업 창구를 총 망라해가지고 읍면 일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 안길이 급하고, 어디에 진입로가 급하고, 어디에 건조장이 급하다는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에 맞아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연도별 계획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각 읍면당 1억 들여가지고 일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읍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읍면별로 쭉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합동 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침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기 일괄조사는 되었을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립이 되면 2월말까지 해서 합동집무 실시해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수님 대답한것도 이안에 전부 들어갈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네, 건물토지에 해당된, ....

현재 지금 돈이 나간것이 2사람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7명한테는 보상비 지출이 안됐죠 ? 지금,.... ○

네,

그렇게 본다면 95년도 10월달부터 그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늦게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간의 추진중에 19명에 2명밖에 보상을 못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달 남짓되는 판에 17명이 어떻게 호락호락 여태도 그 사람들이 버텼다고 가정해서 생각해볼때, 군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줄까, 이런 의심스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가 그동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자기 재산인 사유재산이 인정되는데 관여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잘 추진해 주십시요. 열심히 더,--- 애로가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되리라고 믿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사업 목적일때는 감정할때 잘 하셔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하면 감정법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입회하에 한다라고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분들의 본인 의견들은 들을수 없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해당되는데 2명 추진했다 이것은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것이고, 그럼 부실하단 얘기는 그분들이 양이 안찬다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감정 기간이 한 1년은 걸릴겁니다. 물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면 수용령도 발동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다 하면 시일이 벌써 2∼3년간 걸리지 않겠느냐 이랬을때 4월달에 공사발주 한다라고 했을때 공사는 또 지지부진해서 몇년이 걸려 버릴텐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이 갈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분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서 한번 감정이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재 감정해도 가격이 변동하지 않은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요, 3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원금이 있는데요, 전국체전에 대비 우수선수라 해가지고 5명 6,589만원을 3개 종목해가지고 레슬링3명, 태권도1명, 육상1명 인데요, 전액 군비로 되어있는데 사실 전국체전을 하게되면 우리도에서는 전혀 부담금이 없고, 또 5명만 꼭 하는것인지 또한 더할수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씨름왕 선발대회 105만원으로 주관개최, 10월중에 한다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참가인원이 몇명인데 105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과정인지 또 충분한 돈이 되어있는지 그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1개소 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 3,000만원을 세우기 이전에 마을 체육시설 한곳을 맨먼저 어느 지역이나 중·고등학생이 몇명, 거기에 살고있는 세대주는 몇세대인지 파악을 해서 시설해놓고 계속 활용할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그런 파악은 없고, 예산만 1개소로 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마을에 20세대나 30세대 이런 사이에도 체육 시설을 해놓고 유야무야 다 낡아가지고 보수도 않고 애용을 않다보니까 주변환경도 별로 정리가 안되고, 사실 마을공간 주변에 주로 해놓기는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를 하든 2개소를 하든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체육을 할수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를 하고자 하는 마을은 학생은 어느정도고, 주민들은 몇명이나 살고있는지 이걸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페이지, 3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2,500만원, 금년도 5월중에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군비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전할 계획이고요,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도 주관개최 10월은 그안에 군씨름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뽑아가지고 도 씨름왕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요,거기의 선수들 내역을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별로 3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군의 전 예로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해가지고 출전을 많이해요, 그전에 보면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때 사전에 군씨름왕 대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선수를 몇명 뽑아가지고 도 씨름왕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은 전라남도에서도 전국 체전에 출전할려고 하는 선수들을 시군에 나눠놨습니다. 함평군에서는 5사람의 선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각24개 시군모두 도우수 선수들을 키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리군이 5사람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보수를 여기서 주는것입니다. 여기서 월급은 타고 체육연습은 하되 다음에 도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5사람 맡아가지고 우수선수를 지금 키우고 있는것입니다. 각시군 각종목별로 맡아가지고 우수선수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 '96동네체육시설 3,000만원은 각읍면별로 등산로도 개설하고 거기다가 각종체육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학교에는 못하게 했어요, 학교자체는 교육부 예산으로하는, 그런데 사실은 성인들의 아침 조깅이나 하도록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동네 체육시설입니다마는 이제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지역 읍면 소재지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런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이제는 읍면에서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생수나 지역주민수를 따지기전에 읍면 소재지에 한해서 지금 하는것으로 1차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군이 읍면 소재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안한곳이 약 3개면이 있습니다. 3개면에서 금년부터 1개면씩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학생수나 주민수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소재지로 일응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네,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수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수의계약 공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 시공경험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책임 시공의식을 고취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공 경험이 없는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적인 그외 사업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수의계약하는 순서나 수의계약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1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재무부령은 우리군에서 매각이 가능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영방적이나 동양척식 또 일본인들 땅으로 되어있는 그런 땅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무부령으로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의계약에 우리 유인물에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로 수의 계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것은 상당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업체들이 사실상 우리 함평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 좋은데, 하지도 않고 남의 접방하나 사무실하나 딱 얻어가지고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지적 할수는 없어도 그 회사에는 수의 계약을 줄수가 없다 하는말씀은 여기서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고, 또 앞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진짜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중장비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수의 계약은 형식적인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주지 말자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순서라든가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우리가 94년도까지 수의계약은 윤번제 실시를 했습니다. 윤번제 --- 그건 왜 그러냐, 자치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자치단체장이 발령에 의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을 중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신껏 일해야한다 하는것은 자치시대에서는 소신껏 일해야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꿨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주민등록도 우리군에 없고, 우리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딱 이전한단 말이예요. 이전 하는것은 우리 주거이전하듯이 똑 같으니까 이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전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때에 도나 도시과에 전화로 물어봐요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하고 물어보면 함평군에 이전했다, 예를들면 화순군에 있다가 함평군에 왔다, 해남에 있다왔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순번제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수의계약은 지금 순서는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20개 업체라해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형식적인업체, 어느업체는 건실한업체, 그래서 건실한 업체라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될때는 이번에 못 줬으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해서 불문적인 순서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2건주고, 3건주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이 여간 고약하고 어렵습니다. 이번의 예를 하나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한해대책 사업으로해서 저수지가 말라있는데 우리 농조 저수지는 물론 도에서 농조로 돈을 줘가지고 굴착작업을 하니까 좋지마는 우리군에서는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2억1,500만원을 이번에 굴착작업을 10개소 하는데, 저수지 굴착작업을 한다하니까 저부터 우리 경리계장으로해서 새벽이고 밤중이고 우리 윗분께서는 모르겠지마는 어떻게나 전화가 빗발치던지 살수가 없어요. 저녁에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에서 윗사람들도 늘 이사람, 저사람들이 찾아오지, 돈이라고 해봐야 적으면 800만원, 많으면 4,200만원, 최고 하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3,000만원, 1,200만원 그러는데 저한테 간부 회의에서 의견을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굴착작업은 전라남도 일원에 걸쳐서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업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함평군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함평군에서 살면서 다른 전문건설업체의 임원으로써 활동하고있는 분이 몇있습니다. 그 사람도 중장비만 있다면 이번에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정을 해주는 기준이 참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우리 간부회의에서 그것이 다 좋다해서 이번에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건, 한건 나가면 이것이 여간 곤란합니다. 그러나 물의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지금 우리가 국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재정 경제원 소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청것은 영림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동양척식 주식 회사라든지, 뭐 일본인 명의라든가, 무주부동산이라든가 이럴때는 우리가 관리청 지정을 먼저 합니다. 관리청 지정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다른 부처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것이 아니다 우리 재산관리 대장에 등기 안돼있다, 이렇게 통보가 오게 돼요, 그러면 총괄적인것은 재정경제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 첨기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원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의 토지는 바로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팔라고, 그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700제곱미터 이상인것은 시장 군수가 사유서를 붙여서 재정경제원으로 보내면 국무회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꼭 팔아야 한다. 모양자체가 길쭉하게 되어있다, 또 이건 어디에 접해있어서 팔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국유지로써 보전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을때는 사유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으로 보내면 재정경제원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우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재산의 권리 보전도 아까 유인물에서 96년도 하반기까지 등기완료 하겠습니다 하는것은 등기를 완료해놓고 하여튼 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해줍니다. 그래야 그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니까 그 사람들 임대계약 체결한 다음에 소규모 토지같으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다른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써 의욕을 갖고 하신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꼭 계획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세 중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세 나 도축세, 담배소비세 해서 이군이 지금 도축세가 160%를 점하겠다라고한 말씀과 담배 소비세도 160% 이렇게 거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청이나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오를수가 있으나 도축세는 즉 도축을 해야만이 올리는 소득이지 않겠느냐, 그럼 60%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을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60% 올린다고 계획을 세웠는가 이말씀을 묻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군내 사업자들이 있는데 한사람의 사업자가 2개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것으로 얼핏 서류에 보이네요, 그것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하고 4페이지입니다. ○

네, 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참 도축세를 160% 증한다, 이 내용을 제가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도축세를 이달 한달 우리가 관심있게 보니까 이달에 4,500, 1월달에 4,146만9천원을 우리가 도축세로써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지난달에 비해서 더 들어오느냐, 나산농협에서 서울나산실업으로 납품한 축협중앙회 나주도축장에서 도살했던것을, 우리 함평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증이되고, 앞으로 우리가 옮겨올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함평천지 우유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함평천지우유를 수호리에서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 그양반들이 지성철로 정장씨로 몇명이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의 금년도 사육·도살 두수계획이 400두 입니다. 400두인데 연말에 가서 송아지가 더 잘크고 송아지 많이 낳으면 800두도 될수있다, 그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소 한마리를 잡으면 2만5천원이 우리 함평군세로 들어오는데 어째서 당신네들은 축협중앙회 나주도축장에서 잡느냐, 무안축협, 여기서 막 가자면 무안병원 좌측에 있는 무안식당도 우리함평에서 소를 잡아 간다, 그런데 함평사람이 나주가서 잡는것은 뭣이냐, 이것을 시정하자 그럼 400두라하면 돈이야 1,020만원밖에 안되지마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보고 또 확대되겠다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하기를 진공기란것이 있어요, 진공기란것이 있는데 그 진공기가 한 2,000만원주면 구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도축장이 시설은 잘돼있는데 진공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축업무는 안보지마는 지방세 확충차원에서 도축장하고 어쩔수 없이 접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 사장, 전무 내주중에 오십시오 해서 바로 내주중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축우단지 거기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3사람 정도해서 만납시다해서 2,000만원정도를 당신네 우성식품에서 낼수가 없다하면 우리가 재원은 마련해 주마, 보조금을 주는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어디가서 빚내겠는가 빚낼려면 우리가 그 은행에 얘기해주고 또 방법이 있다고하면 우리가 보증이라도 서주마, 그러니 2,000만원 투자해서 하되, 너희들이 일주일간 가서 교육을 받는다하면 바로 진공포장이 된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해서 앞으로 함평축우를 우리 학교도축장에서 도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증했고, 이제 우리 학교도축장에는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통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축협 나주도축장에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 도축장하고 계약이 돼있어요, 다른사람은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필요없는데 여기 함평천지 한우는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판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복사를 해놨는데 소가 질이 좋은것은 B1,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B1을 표시하면 똑같은 소를 도살해도 그 소한테는 10만원 보상금을 줍니다. 축협 중앙회에서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우리 함평 자치단체장이 축협중앙회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면 안될리가 없지않냐, 어디서 소는 잡아도 축협중앙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고 또 판정사가 판정했는데 결격사유가 뭐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할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소는 잡는 기간이 없습니다마는 돼지한마리 명절에 잡더라도 신고를 받아라, 받아가지고 1,390원밖에 아닙니다. 돼지 한마리에 --- 다만 얼마라도 지방세 확충에 기 돼야 될것아니냐 이것, 저것 분석해 보니까 160% 정도는 증수가 될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13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명단인데, 전문건설업체 그 회사하고 위치가 같은 전문건설업체 2개가 있는데 하고 동일한데가 있고, 종합건설업체의 위치하고 동일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등록을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받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함평군으로 이첩하면 함평군 도시과에서 지도 감독만 해요, 그리고 종합건설업체는 건설부에서 등록을 받아요, 건설부에서 도로, 도에서 우리한테 참고 서류로 책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지시를 안하고 그러는데 이 등록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일지에 똑같은 사람이 2개의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다 하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어떤 근거하에서 한사람이 한 위치에 전문건설 업체 2개를 받을수 있는가, 또는 명의를 달리해서 한 가족인데 명의를 달리할수 있는가 이것은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지금 중요시한것이 탈루문제하고 또 서비스문제, 아까 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위별 등급제 그걸 잘해주셔야만이 한 마리라도 더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우리 주무과장은 잘 지도하시고 계몽해서 한마리라도 더 잡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인택의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자동차 세금이 미납이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납세 안하고도 몇달을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가령 세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다든지, 세금을 내라는 증서를 받으면 한달이면 한달이든지, 두달이면 두달이든지 그 기한이 있겠지요, 그런데 손불의 예를 보면 6개월넘고, 7개월 넘어가지고 면직원들이 돈을 받으로 다니면서 다투고 그런걸 봤단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복수감독관제 및 합동준공검사반 운영이라 했는데 여기서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3원 체제를 만들었는데 감독, 부감독은 아까 말씀대로 군의 공무원과 면의 토목직과 하는데 명예감독이라 한다면 명예감독이 누군지 귀로만 듣지,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 결정권이 없죠 ? 하면 이런것은 전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감이 있어요, 명예감독제는 --- 이것도 다른 감독을 할수있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CC당 연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세가 또 그 법이 지난 연말에 바뀌어가지고 1년에 2번씩 내게 돼있는데요, 지금은 후불제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타가지고 6월달에 내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타가지고 12월달에 내게 되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4번 분할해서 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뿐만아니라 모든 세금은 그 납기가 지나가지고 독촉을 하게 되면 바로 압류가 되는데 지금 압류를 못하는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복수감독관제의 운영, 명예감독은 사실상 이것도 우리 함평군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 군의회에서 군의회 의원한테도 명예감독 이라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지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차후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더 들어가지고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출신 이재화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행법인의 지도철저로 서비스 개선과 측량의 정확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말씀 올리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집을 지었는데요, 그때 집을 지을때 정확한 측량과 설계를 내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측량을 해본결과 90년도에 지은집이 요즘에 땅 산사람은 그 땅을 많이 침범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결론적 으로 위·아랫집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지는 있는데 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가 있어요. ○

다 침범해 들어가 버렸어요 ?

다는 안들어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90년도의 측량과 이번의 측량이 그렇게 착오가 나서 되겠는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번은 있어도 땅이 없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해보면사무소 앞에 이기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요, 그것이 90년도에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집을 지을때에는 주택자금을 받아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측량과 정식설계가 있어서 지었을것 아닙니까 ? 그래가지고 그집을 지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땅이있어서 팔렸는데 그 주변의 위·아랫집이죠, 그래가지고 측량을 한결과 90년도의 측량과 이번의 측량중 어떤것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본채 건물을 침범해 버렸어요, 이번의 측량결과,그런 착오는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실것이며, 왜 나오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제가 그때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건축하실때 지적공사에서 견적을 보고서 측량을 해놓고 지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계해 가지고 지어버렸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저도 ---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정확히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는 일 아닙니까 ? 정확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입니다. 3페이지에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문제가 나오는데 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6억인가 형성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택보호자는 영세민보다 생활면에서 더 못한분이 거택보호자죠 ? 어떻게 봅니까 ? 영세민과 거택보호자 --- ○

네,

그 한계가 영세민보다 더 낙후된 사람이 거택보호자 대우를 받죠 ? 어떻게 됩니까 ? ○

질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끝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에 한해서는 생업자금의 융자가 없습니까 ?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6페이지에 위반업소 조치문제에서 행정및 고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허가도 많고 어린애들이 먹는 불량식품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처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95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몇%정도 있었는가 그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불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생업자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거택보호자보다도 영세민이 더 많으냐, 또 어느 계층이 거택보호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지난해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월 소득이 20만원에 재산 평가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양능력도 없고, 고령층이고해서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계층으로 되어있고, 영세민 자활보호 대상자하면 그보다 월소득이 약간 상회되고 재산평가액도 약간 상회가 됩니다. 그런다고 볼때 생업자금은 거택보호자에게 적용이 될것이냐, 거택보호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구원을 해주지 않는한 생계유지가 곤란 하다하는 그런 계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700만원 상한선으로 되어있는 융자금을 융자해 줄수도 없고, 또 융자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 정부에서 1인 아까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등급별에 의한 지원액과 그외에 피복비, 정월·구정, 추석절에 지급되고있는 위로비등을 합친다고 하면 한 8만8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돈을 가지면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먹고, 자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한테는 아직 희망자도 없으려니와 또 상환능력 조차도 거택보호자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버림을 거의 받다시피한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하나도 부담을 주지않고 지원을 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의 융자혜택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대상자, 살림하는 어려움이 많아가지고도 정부에서의 의료시혜를 받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그런 계층에는 활동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활보호 대상자하면 나이가 적고 불구가 되어있고 임산부로 하는 계층은 자활보호대상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조그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어떤 특정사업을 해보겠다 할때는 정부에서 융자 혜택을 드리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나오는 무허가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행정처분 실적이 얼마나 되며, 수거 폐기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때도 실적 보고에서 나타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계획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적은 있습니다.행정처분도 상당량의 건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수거·폐기한 건수도 있습니다. 또저희들이 합법성 여부를 갖다가 적법한 음식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해본 그런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가 가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입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제가 늦게들어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실업학교는 매년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문계 학교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되고 또 사실 된다고하면 읍면에 홍보차원에서 시행이 잘되도록 해주시고 이 과정이 인문계가 어느선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걸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신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반복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금년도에 혜택을 받게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서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학업성적이 30% 이내의 학생에게만 수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약간 잘하지 않으면 학비를 보조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침을 본다고 하면 학업성적이 인문계 고등학생은 30%이내로 못이 박혀져 있기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좀 해주신다고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진섭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의 성적을 반영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공립, 사립간에 똑같습니까 ? ○

네, 그렇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신광 이진섭입니다. 12페이지, 추진 주체해가지고 마을단위 부녀회 농특산물 재배 고추, 참깨, 더덕, 콩 이사업에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요, 또 3페이지에가서 지하수 개발에 700만원의 예산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물만 나오게 샘만파는 예산인지 시설 설치비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보 수산 노인정 개보수비가 700만원이 아니고 70만원입니다. 70만원인데,이건 지하수를 파고 목욕탕 설치까지 할려면 실질적으로 돈은 부족한 돈입니다. 70만원 가지고는 ---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말씀 드릴랍니다. 12페이지는 면적과는 상관이 없구요, 그 사업을 하고싶어하면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녀회가 어디부녀회인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했을때 모종대는 얼마, 비료대는 얼마, 면적 임대비는 얼마, 회원은 몇명, 자산은 얼마, 우리군에서 주는 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인건비등 이런것들을 다 계산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그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많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제일 잘된곳을 저희가 현지 출장을 두세군데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건전운영에 대해서 8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는 모양인데 얼핏보기에 함평읍의 삼애, 자광, 함평, 읍에 3개가 있습니까 ? ○

2개요 함평, 자광, ---

그러면 지역별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8군데 --- ○

함평은 함평, 자광, 그러니까 삼애원, 자광원이요.

삼애원 있고, 자광원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 ○

네, 그래서 2개요.

함평은 어딥니까 ? ○

함평은 학다리,

그럼 명성은 어딥니까 ? ○

월야요.

네, 알았습니다.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페이지인데 페이지수 볼것 없네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어린이집이 면단위에 하나씩 다 유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는 어린이집 계획도 없고 안되어 있는데 해보에 어린이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만 없는게 아니고 신광도 없죠 ? ○

신광 있습니다.

있어요 ? 삼애, 손불, 나산, 엄다, 자광, 명성, 함평, 대동 --- ○

보고 드릴께요.

말씀하세요. ○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8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곳이고요, 금년에 신광교회 부설 어린이집이라고 개보수 사업을 2,500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5월안에 신광도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는곳은 저희관내 9개읍 면에서 해보만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가 어린이들이 없어서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저희군이 재력은 연약한데 한꺼번에 다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96년 사업까지는 저희가 나산하고 엄다 사업이 되겠고, 지금 신광하고 대동은 95년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온사업이고 97년도에 해보 어린이집을 국비를 타기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0∼90%는 절충이 다 됐습니다. 보사부하고, --- 그래서 늦어도 97년도에는 해보도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이 하나 생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실은 이 어린이집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국민학교에 가면 어린이집이 다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 정리를 잘못하는데 서로 또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 으로 또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것으로 알고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노령수당 지원이라든가,그외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계속 중복됩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315명 1인당 4,902원,사업비에 국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노인 건강진단에 어떤 분들이 하는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노인 보청기 지원에 21명으로 돼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개당 5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떤분들에 한해서 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 이진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동 향교에 짓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6,600만원이 소요되고, 나산이나 엄다나 증축비가 8,700인데요, 신광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광도 실제적으로는 새로 신설하다시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7,000∼8,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도 난감하게 계획이 짜여진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새로 신축을 하게된다면 좋게해서 1억6,000이라 하면서 깨끗하게 지을수 있는데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2,500만원정도 줘가지고 명시이월 돼가지고 차라리 신설이 안될바에는 없는것만 못하지요, 새로 신축을 하고야말지, 그것가지고 어떻게 신축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점을 복지과장님은 참고해서 해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

먼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5세이상 영세민 노인은 전부다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노인이 다 받을수는 없고 작년에 받으신 노인은 금년에 안받아도 되고, 그리고 사실상 노인건강 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의료보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년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이 315명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정내시가 엊그저께 왔는데 140명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는 과목은 1차진단은 12개 항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과목이 심장이나 체중이나 시력, 청력, 혈압, 그리고 혈색소, 뇨검사, 암검사, 흉부, 심전도검사, 이런것등 병을 찾아내기 위한 기초검사이기 때문에 별로 노인들이 싫어하는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보청기 지원은 귀가 안들린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이걸 해년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18명을 했고, 금년에는 21명인데 안해준 노인들을 연차적으로 쭉 해가지고 안들리는 노인들은 거의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도 계획 사업으로 21명을 하는데 읍면당 2명씩 추천을 해오면 그 노인들하고, 시설에 있는 노인 3명하고 해서 21명을 보청기를 귀에 꼽을수 있도록 해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관리하는 직접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사부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업소기 때문에 국비 35%하고, 도·군비를 투여해서 이것이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는 재단법인으로써 자기들이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개보수비라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여기에 주게됐는데 저희관내도 실은 해당이 없는걸로 저희가 보고를 할려고 생각했는데 이교회 목사님이 와서 자기들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뒷 건물에가, 이진섭 의원님은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고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 고칠수 있는 돈만 오다보니까 2,500만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신광에서 다른사람이 나도 사회 복지법인화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좋게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1억6,600만원을 탈수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 건물을 고쳐서 쓰겠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다 보니까 돈 2,500만원밖에 안나와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