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제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5년 12월27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월25일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외 2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고, 2월2일에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안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구복의원외 4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제5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53회 임시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담당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재일, 관광계장 임운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정태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군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홍보매체 활용입니다. 일간신문등을 8,500만원 들여 군정홍보 및 PR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정기간행물 제작으로 반상회보등 정기간행물을 제작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도서보급으로 서울신문 등 7개사 신문을 재외군민을 비롯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등을 3,171명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국사의 대웅전보수등 3억4,0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조속한 공사가 되도록 조기설계를 하여 국도비를 신청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난계예술제 추진입니다. 전국 규모의 난계예술제 개최와 군민화합도모 및 전통문화 예술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기간은 95년에는 9일간 행사를 치루었는데 금년도에는 난계기념사업회와 협조하여 5일정도로 단축 총체적 군민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홍보계획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문화원 예총지부를 통해 홍보하고 중앙방송 주관으로 전국 중계방송이 되도록 협의하여 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난계예술제 예산은 도비가 2,000만원밖에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덜 왔습니다. 그럼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오나 추경시도비를 전년도 수준인 5,000만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이 문화욕구 충족과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대상 기관은 첫번째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 향토 고유문화 보존전승 등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영동지부는 각종 문화 행사지원 및 개최가 되도록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난계국악단 운영입니다. 공연활동은 읍면 순회공연 10회등 9,500만원을 들여 국악보급 및 군민문화 정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단체 연주 요청시는 경비를 초청사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타시군을 방문 연주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초청자 부담으로 연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공연 1회는 현재 저희군과 자매결연을 일본, 중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읍면 농악육성 보존입니다. 충북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군대표 농악팀의 실력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엊그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중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 5명과 함께 향토유적 지정 및 보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여 나가겠습니다. 대상에 106개소로 되어 있는데 1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잘못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조사해서 늘 수도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유치와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만 첫번째 천태산 개발사업은 주차장조성등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3월중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압치관광휴게소 건립도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지만 부지조성등 기반시설을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황간 월류봉 진입로 확포장도 전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4월중으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압치관광휴게소의 향후계획입니다. 압치관광휴게소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이 완공되면 휴게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소요액은 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바 그 2억6,000만원은 도비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0%를 부담할 것으로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과 압치관광휴게소가 완공되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국민관광지내 시설물의 보수정비로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제고로 관광객증대 및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은 울타리보수 등 3,300만원을 투자하여 성수기 이전에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은 입장료 등을 현실화하여 인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박이룡장군 사당건립입니다. 우리군에 장지현장군과 같이 작렬하게 산하한 박이룡장군으로 박씨문중에서 사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도비보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확보된 도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사당건립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연습실 신축입니다. 난계국악단원의 자질향상과 수준높은 기량발휘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연습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적극 협조하여 도비를 보조받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물한계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광지조성과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양단지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5,1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1㎞와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재원계획에 박이룡장군 사당의 건립비가 2억2,500만원 잡혀있는데 95년도 정기회의에서 군비를 4,000만원 예산집행 했는데 군에서는 도에 1억을 요청해 가지고 미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문중에서 5,000만원을 문중에서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해놨는데 이 4,000만원 군에서 예산세운것을 같이 집행해야만 사당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본채를. 그래서 그것이 건립되어야만 유적지로 지정해줘서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편의를 봐주셔야만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님은 자세히 애기 좀 해주세요.

사실상 박이룡장군사당 본채라도 져 놔야만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채를 짓기 위해서 박씨종중에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세울때 도비를 보조받고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도비보조가 1회추경에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내시만 받으면 군비와 같이 박씨문중한테 내시하여 돈을 천천히 주더라도 우선 내시만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당본채건립을 착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아니지요.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때는 사당을 져놓은 것을 가지고 지정문화재로 받아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당을 짓자면 도비가 예산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중에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해서 사당의 본채가 되어야만 사당 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유적지로 지정받아 가지고 도비를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에다 바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씨문중들이 자주오셔서 상의를 했는데 저희는 우선 자부담이 부족하면 자부담 예상공사라도 해서 본채만 얼른 져달라, 우리 공무원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실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난계예술제 추진사업 계획에 있어서 96년도에 5일간으로 얘기하셨고 95년도에는 9일간으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계예술제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다같이 힘써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5년도보다 96년도에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아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행사를 해보니까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9일간 행사를 해보니까 붐이 안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단기간에 총체적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난계기념사업회와 협조해 가지고 행사를 묶고 불필요한 행사는 없애고 더 좋은 행사는 추가해서 난계국악경연대회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군민행사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계획을 만들때 난계사업회와는 한번도 상의를 안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계획은 안짰지만 전년도에 결산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5일정도 단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입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타진해서 가능성여부를 가지고 애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행사를 해봤는데 날짜가 2～3일은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꼭 5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기념사업회와 협조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좀 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것을 할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난계예술제 추진에 있어서 보고서에는 전통음악의 메카로 육성, 세계속의 관광지향이라고 했는데 매년 공보실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된 전철을 밟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획기적인 대비책을 수립해 놓으셨는지,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난계기념사업회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난계예술제가 진정 세계속의 국악의 메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안은 수립해 놓으셨는지,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영동으로서는 제일 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협조도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해서 전년도 주던 것을 금년도 반이하로 깍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는 문제없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난계예술행사는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기념사업회와 적극적인 협조 유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난계예술제 추진인데 95년도에는 5,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받고 96년도에는 2,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 전년도 수준에 맞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까?

아직 안해놨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직도 안한 상태에서 미확정된것 아닙니까? 그런 일관성 없는 일, 또 다음은 2-11페이지 보면 난계국악단 연습실에 3억인데 현재 계획이. 그러면 도비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제시를 했다는 것이 더욱 일관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예술제 전년도 5,000만원에서 금년도 2,000만원밖에 안와서 3,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와 협조 및 언론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금 이것은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자성이 같은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조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면 난계국악단 연습실은 어떻게 계획이 섰으며 아직은 재정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3억이라는 것을 도비로 어떻게 가지고 오실 것인지 이것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도비 예산신청할시 국악단 운영비와 연습실 신축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운영, 지역단위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도에 방침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별도로 지사님을 만나서 전년도에 해주던 것을 금년도에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상임화까지 해놓고 그래서 그 운영비는 제대로 2억을 받았고 신축비는 사업비로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요?

예.

이것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단을 운영해보니까 군의 숙원사업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획서라고 하는 자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놨어야 하는데 너무 공보실 자체에서 계획 수립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적업무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지적민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전산관리 신뢰도를 확보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해서 호감받는 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군민의 편의위주로 지적민원 정착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목 공부의 신뢰도 향상과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대민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마음, 밝은음성, 밝은얼굴 갖기를 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번에 민원편의 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많은 지적민원을 밝은마음, 밝은음성, 밝은표정으로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여 호감받는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제 확행입니다. 유기한 민원 계획은 연간 8,000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결민원처리입니다. 14만2,0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촉탁 확대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 토지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가 촉탁해서 신청인에게 등기증까지 송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간 계획을 3,7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금액은 8,0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 결과통보제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민원인이 신청시에 토지대장 등본을 원한다면 등본을 정리하고 발급받아서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 그 이외의 사항은 우편엽서로 해서 결과를 알려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시행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호감을 받고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에 따른 자동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인허가 준공검사시에 지목변경신청서까지 같이 제출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준공검사시에 지목변경신청서와 같이 우리과에 신청이 되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등기촉탁을 같이 해서 개인에게 송보해 주고 있습니다. 나번에 대행단체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경제복원측량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입회를 하도록 사전통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도 이해관계인이나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반듯이 통보해서 민원에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측량기간의 단축시행을 하겠습니다. 현 규정상 7일까지 되어 있는데 5일까지로 단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지적민원처리제는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달라진 사항은 일과시간이후에도 산골마을이나 오지마을이나 이런데에 사랑방 자담회식으로 지적민원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 봉사의집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군민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하나라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연도와 이어서 96년도, 2000년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현재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내일중에 개인별로 통보해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보 관리철저입니다. 과거의 홍보는 눈으로 보는 홍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눈으로는 홍보할 수가 없고 다만 출력을 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이동 및 변동사항을 철저히 입력 대조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공보의 기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시적 홍보에서 불가시적 홍보로 바뀜에 따라 인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일일 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느냐 잘못도지 않았느냐는 사항은 일일마감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1일 마감시에 오류가 있는 사항은 즉시즉시 입력해서 공부의 신뢰도가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류정정 처리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공보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부 연명부, 집합건물 등에 있어서 총 필지수가 21만9,200필지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토지이동의 연 발생량이 약 8,000필지가 됩니다. 소유권 변동 연 발생량이 1만1,000필지정도 됩니다. 오류정정 및 논리오류처리량이 1,500필지가 됩니다. 읍면에 과세부서의 통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통보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상호 대조하여 불부합이 되는 사항을 일제 조사정리하여 대민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확한 자료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량은 우리군에 19만5,300필지가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98년 12월31일까지 하겠습니다.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자로 된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소유권 표시사항 불부합 등은 등기부와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사항이 불부합되는 우리가 조사해서 개인별로 다 촉탁등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달에 조사해서 83필지를 오늘 내일중에 등기촉탁해서 그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자체세부계획 수립 및 등기반송에 협조를 의뢰해서 이미 협조가 되어서 등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대조용 조사작성을 읍면별로 해서 전산으로 출력해서 리스트를 출력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일치가 되어서 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도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시행 대비입니다. 부동산소유의 실제와 명의를 일치시키고 명의신탁 자체를 부정하여 탈법, 탈세, 투기수단을 철폐하고 부동산거래 및 가격의 안정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게 이법의 취지입니다. 유예기간이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적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등기법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형식주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무화되었다 하는 사항은 실질적인 이러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담보기재도 사실상은 사실적 행위로서 그랬지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인정은 명의신탁에서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을 살펴보니까 2만필지 정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법원하고 협조를 구해서 바로바로 전산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6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종합토지세의 과세시에 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공고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부응과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을 실현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사대상 필지수가 15만3,411필지가 되겠습니다. 1읍10면이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58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반이 편성되어서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가전산화 추진 ALPA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토지가 격의 자동지가산정을 위해서 PC 13대가 이미 읍면에 한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입력 열람, 조정지가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자료관리 및 통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회를 연간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96년 개별지가 심의 및 지가평정도 포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에 국비는 2,577만6,000원 군비가 2,178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구역은 영동읍 도시계획내에서 녹지의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신고구역에 있어서 1읍 10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역외에는 1개읍 10개면중 농업진흥지역 및 대상면적 미만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허가 신고대상면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소지도 단속입니다. 과소비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의 무허가 및 중계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지도 단속하여 부동산 투기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법정사항만은 지도단속을 하고 나머지 여타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를 지적부서로 이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대장을 일원화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 이전하여 통합관리 하여 일관성 유지와 민원편의의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94년 4월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장부서에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95년 12월8일 관계부처 회의시 부동산 관련대장 통합 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 관련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 표준화 및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모든 토지위에 지상에 나타난 건물 또는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매설물등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적도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서식의 표준화 개발로 내무부에서 96년 5월까지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담계 신설은 건축부서 관리 인력을 지적부서로 이체해 활용하도록 정부 방침 계획이 있습니다. 건축물 인수에 따른 지적서고 정비, 확장 및 민원창구 확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서고가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계획에 의한다면 96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방침이 있습니다. 현 우리군 실정으로써는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거쳐서 빨리 신청사에 이전하여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기간중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중에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면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사 사전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저희군에 거택보호자가 662가구에 1,08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일괄해서 평등하게 거택보호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대상자 책정시 부적합자 선정 및 요구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생계비의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비용을 보면 1등급에 20만원이하 16만원 초과의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월 7만 2,513원이 되겠고 월동비는 년, 가구당 7만2,300원이 됩니다. 추석하고 설날 특별위로비가 7만200원이 지급됩니다.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5등급은 월 소득이 4만원 이하인자로서 1등급보다 일인당 생계비가 월 지급액이 8천원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 월동비하고 특별위로금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희군 대상자가 1,609가구 입니다. 인원은 3,69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자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간접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보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 부여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처리의 각종 자금을 지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고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에 지원했던 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43세대에 4,300만원을 가옥수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이 350명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인문계고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30% 이내의 성적자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도 126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학생이 10만원이 되겠고 고등학생을 15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지원도 30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1,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기획실에 입법예고 해주도록 얘기가 되어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배정액에 따라서 차후 확정키로 했는데 어제 그저께 도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7,4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는 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 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는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장애인이 739명입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66% 시각장애인이 5%, 청각, 언어장애인이 15%, 정신지체장애인이 12.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수당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을 실현코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도 지원해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등록 홍보로 균등한 복지수혜 및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면세를 통한 자활자립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80만4,000원인데 이것은 중간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요가 더 늘어서 더 많이 되면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추가 지원되도록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보호자중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입원한 본인 부담액 20%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외래는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80%는 의료지원이 되고 본인 부담 20%중에서 그 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보장구착용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보조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의수족, 보조기는 교부후 3년이 경과될시는 다시 해주고 휠체어, 보청기는 5년이 경과될 시에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신규대로 별도로 하고, 장애인 신규등록입니다. 등록시기는 연중 계속 추진하고 등록방법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전화신청도 접수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추가신청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복지시책에 대한 팜플렛 800매를 가정방문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애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생활보호자가 아닌 저소득자중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해주고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 인문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30%이내인 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원당 35만원 이하인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생업자금, 기술훈련, 재활기기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대여기준은 1,000만원인데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도 수시로 장애인용 자동차 LPG 사용 승인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면세증명 발급도 1급에서 3급까지 신청이 되면 5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도 금년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2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2개월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344명입니다. 1개단체에 연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국가유공자협의회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1개단체에 600만원 200만원을 추가 더 지원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린 마찬가지고 1,600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유족위안 행사, 추념식,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를 아울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인보복지 활성화입니다. 성금이 지난해 이월액이 1,728만1,000원이고 지정기탁이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모금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월31일까지 마감이 되어서 3,583만원이 들어와서 전년도 2,977만원보다 20%가 더 모금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성금 기탁자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금월중에 전부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훈훈한 명절분위기가 되도록 2회에 걸쳐서 2,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간 화합을 위한 지정기탁도 수시로 하고 불우가정 긴급시 기타 재난을 입었을 때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특별위생 점검입니다. 지난해에 관련단체 음식업 지부에서 자율위생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8개소의 검사를 했는데 일반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군에서 특별 위생검사를 필요로 한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4개소를 한 결과 40개소 일반음식점이 위반업소가 나왔고 휴게음식점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 과태료 과징금 이행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회이상 특별 위생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설반이 있습니다. 2개반 3인1조가 되어 위생공무원이 2명, 명예위생 감시원 2명, 단체자율지도원 2명인데 모범택시하고 운전자하고 방범대하고 5명을 위촉 임명을 했습니다. 전체 단체 자율지도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관계법을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은 한번 위반했을때는 행정처분이 바로 즉시 과태료가 나갑니다. 상당히 여론도 많고 해서 한번은 적발시 시정하고 다음에 다시 위반했을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사회과장으로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전국의 사회과장은 저 혼자였습니다. 분야별로 쭉 모여서 간담회 할 때 이 사항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업소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판매점 5개소입니다. 식품제조 업소는 떡방아, 기름집, 두부인가공등 재래식품 등이고 5개소는 대형슈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심층점검 실시로 문제식품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반은 2개반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원재료 및 유통식품을 구입할 경우에 유효기간, 기타 표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판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나 문제는 유통유효기간 표시가 된 물품이 들어오면 창고내에 입고될 때 구분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팔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섞여서 그 유효기간을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섞여서 그 유효기간을 점검해 보니까 많이 경과한 제품이 발견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7종 31품목이 있습니다. 7종은 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다방차값,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8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저희군에 1,749가구 4,08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택보호자중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별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것이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것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7-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연간 의료보호 기간이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호기간 미제한자 65세 이상인자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공자는 본인을 말합니다. 96년 1월1일부터 365일 전체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서 현재 실제 현행 금액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30분부터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서 회의진행하면 1시반까지 식사시간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10분간 휴식을 취하느냐 아니면 10분간 취하는 휴식이 1시반까지 식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는 피로하시지만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하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용하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가기 때문에 휴식을 1시15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방향을 맑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당면과제로 환경보전운용의 적극적인 전개와 공해배출업소의 엄정한 관리,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정착,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의식개혁전개 운동입니다. 환경보전은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공감과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군민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군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범군민 캠페인을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환경정화수심기 운동을 관계부서인 산림과와 협의 합동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하천담당제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1개 하천·강 가꾸기운동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일반 서비스업체 음식업소를 적극 지도해서 생활하수 줄이거나 1회용품 자제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서 군민이 해야할 “작은실천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해야할 수칙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한 군민환경보전 수칙을 제작해서 각기관 단체 등에 배포코자합니다. 또한 환경보존 추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군민이나 단체를 6월 환경의날을 맞이해서 수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부과대상으로는 시설물이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과대상 일제조사를 수립합니다. 2월과 8월 2회를 실시하고 부과를 3월, 9월 납기로 해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예상은 약 10,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자진납부토록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납부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경오염행위 사전방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 또는 추가위촉을 약 20명정도 위촉하고 그래서 간담회 교육을 상반기중에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단체 전문가를 초청해서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요령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감시요원들이 저희관내 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심고자 보상금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지급범위는 3단계로 분류해서 경미한 신고사항, 과태료부과대상, 또는 중대한 사항 등으로 분류해서 보상금을 건당 1만원내지 3만원 3등급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공중전화카드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주요 하천이나 시가지를 수시로 순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감독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물질 불법처리 업소에 대한 집중적이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 지도단속을 약 108개소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정밀검사를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특별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코자합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코자합니다. 수질관리업소가 저희 관내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59개소를 3분야로 분류해서 즉 저희관내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없습니다. 초과 또는 이내 반복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향상기준이내업체 잘 운영되는 52개소도 역시 3월중에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도 연2회 실시코자 하며 특히 각 기업체에 있는 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교육입니다만 5회에 35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및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날로 경유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무료측정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농가에 소규모 화물차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무료측정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점검을 월 1회 금년도 목표 200대를 목표로 해서 무료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정비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이 2개소도 참여를 시켜서 무료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속 역시 10회에 걸쳐서 1,800대 목표로 지도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경찰 합동으로 주요도로변에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센타도 환경보호과에 설치해서 신고가 되면 검사를 하는 이러한 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항시 지도점검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소, 세탁소, 축산업, 폐기물집하장 등 저희 관내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발생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도 각종 공사장이나 공장, 쓰레기 집하장, 또는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수시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 3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상태나 업소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수시로 단속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없도록 생활여건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발생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종량제가 3년째를 맞이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발생량이 줄도록 제도화, 자율화시키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것 역시 군민들의 솔선수범과 공감대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시가지를 매일 순찰케 하고 일반봉투 배출 가정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고 배출자를 추적 조사 조치하는 등 군민의식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가격조정을 2월중에 실시하고 또한 소형봉투 5ℓ용을 신규로 제작해서 공급하며 관내의 판매업소 187개소를 운영해서 수용가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봉투를 5종류를 약 50만매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시설운영입니다. 소각로 5개소를 잘 운영하도록 작업일지를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8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분석을 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확대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목표를 약 3,000톤으로 잡고 이것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용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목표 아래 금년도에 30개소에 분리용기를 설치하고 각읍면 단위로 폐비닐수집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권유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관계입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1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지역 4개소를 검토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나 노인회 등에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또한 직영하는 방법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유공자 선도군민 표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한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군민이나 미화원을 표창해서 사기진작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맑은 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맑은 하수가꾸기를 위해 생활오수나 분뇨, 축산폐수 관련시설을 철저히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오수 분뇨정화시설 관내에 약 1,88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깨끗한 생활하수가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매월 청소대상자를 지정해서 통보하여 그 다음달에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사유 등을 조사해서 청소가 매년 1회이상 되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정화조를 일제히 조사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한 결과 약 357개소를 조사해서 직권등록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 해서 연 1회 청소하는 의무를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신고나 허가된 사항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정기점검을 연 2회해서 용도를 무단 변경 사용하지 않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신고이하 규모이하 농가 간이정화조에 대해서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영동 쓰레기 매립장을 보강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외곽울타리 또는 방수시트, 콘크리트 웅벽 또는 U형 플륨관을 설치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고 또한 이렇게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용량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지 조사측량설계를 3월이내로 실시하고 사업계획확정 및 계약을 4월중에 그래서 6월까지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이 될 것이며 또한 매립용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수익사업입니다. 전 군민이 사용하는 규격봉투 이면에 희망자의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봉투 재고량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은 1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쓰레기 봉투 소요량을 약 50만매 정도 잡고서 제작코자 합니다. 참고로 95년도 사용량이 약 35만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광고게재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되도록 이면 우리관내의 업체가 광고되도록 선전한 예정입니다. 다음 2월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여기에 계약단가라든지 광고모양 등을 계약하고 금년도 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각적으로 쓰레기 봉투 50만매를 제작 납품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천여만원 이상의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감시기능 강화해서 공익근무요원 순찰활동강화 이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현재 저희과의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을 2개조로 나누어서 2명씩 1개조는 주요 하천을 순찰하도록 하고 1개조 2명은 영동읍 시내에 쓰레기 배출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순찰활동을 실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동읍 소재지에 순찰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쓰레기종량제 장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쓰레기는 미화원이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런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니면서 발견하고서 그 쓰레기를 파헤쳐 가지고 누가 배출했는가를 추적 조사하고 이러한 임무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조는 어떻게...

나머지 1개조 2명은 상수도에 관련된 주요 하천, 소량천, 또는 영동상수도가 위치한 명천리 상류 또는 용산상수원 상류, 또는 황간상수원 상류 이러한 상수도가 위치한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하천변에 불법 투기된 사실 또는 어느 하수구에서 오염된 물이 흐르는지 여부를 발견해서 저희과에 제보를 하면 저희과에서 나가서 직접 조치하는 그러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는 지급됩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리요령에 의해서 현재 교통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돌았는지 안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찰방법은 관용차 배차를 해서 일정지역에 하차를 한후에 일정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용차가 배차되지 않을 때는 도보로 나갈 수 있는 근거리에 걸어서 나가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상수도 같은 경우는 걸어서 못나가고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교통비가 지급되고 관용차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갔다오는 것을 제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얼굴 한번 못봐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1년동안을 봤는데 한번 못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순찰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꼭 순찰할 수 있는가, 순찰함을 만들어서 뭔가 표시를 하든지 뭔가 해놔야지 1년내 봐도 공익근무요원 돌아다니는 것을 눈뜨고 못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시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여러군데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일내로 완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결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전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