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군정보고및’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정봉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내무행정에 큰 관심과 지원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내무과 업무소관을 들으시고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좋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전개중에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다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차라리 일을 안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괜찮은데 일을 할려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칭 실수권이랄까 일을 할려다가 잘못되어서 조금 규정을 위반했다 그런 문제, 실제 의혹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고치더라도 실수권 인정을 해 가지고 좀 문책을 안당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조례화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걸 또 저는 적극적으로 실수권이라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읍면문서제로화 추진이 있는데 사실 읍면문서제로화 추진은 군청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주 전산실이 올해 설치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보니까 사실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읍면하고 보니까 백몇십대 금년에 한 200대가 되는데 그러면 읍면 군청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요새 소위말하면 문맹, 컴맹, 정맹하는 컴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서 제로화 추진도 근본적으로 될 수 있고 해서, 이 컴맹을 면할 수 있는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면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주민복지를 향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방향을 봐서라도 컴퓨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이런 특별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함양에도 컴퓨터 학원이 더러 있으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컴퓨터학원에라도, 수강료를 우리가 대서라도 가서 배워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또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소신있게 일하다가 실수를 저지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행조례나 이런데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이나 규정에 위배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걸 인사규정에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징계규정에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경감하는 부분이나 그런게 조금 미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계속 연구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앞으로...

별도로 그러한 것을 정했으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이 되지 않느냐, 상당히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제로화 관계는 지금 사실상, 읍면도 마찬가지고 저희 본청에서도 문서는 엄청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시를 하였고 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검퓨터의 조작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과장님들도 한 번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지금 숙달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한 번 세워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순근의원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를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보면은 근무평정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근무평정을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 다니면 통지표가 나옵니다. 너가 이 부분이 모자라고 이 공부는 잘했고 못했고, 등수가 나오고 평점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무평정을 통지표 식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개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은 안되지만은 근무평정을 해 갖고 갑 당신은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 앞으로 더 노력도 하고 자질 함양을 해서 좋은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학교처럼 통지표 내주는 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인사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장, 실과장들이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무성적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1차평정자인 읍면장이나 실과소장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나 일의 동기유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무평정자가 절대로 하급직원한테 너 이게 모자란다고 이야기 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본인의 근무성적 평에 대해서 본인 것은 알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본인에 한해서는 지금도 해줍니다.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5백 몇십명되는 공무원들, 승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지표식으로 받아서 내가 이게 모자라네 행정써비스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고 모자라는 부분을 더 공부하고 자기 자질 함양도 하고 더 행정써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진짜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584명에 대한 근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인사부서에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걸 서술적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정착만 된다면 밑에 사람, 동료 같이 들어온 직원들이 많은데 서로 승진할려고 어디가서 아부하고 이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승진의 부분도 근무성적 평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가장 점수가 많은게 경력평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성적,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것은 이제 임용에서부터 당해 직급에서부터 몇 년 이상 되면은 몇 점 그렇고 그리고 근무평정은...

과장님 경력평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정년하는 사람들이 과장도 안되고 맨날 계장으로 나갈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알려줘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하고 나가면서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계장됐다가 과장됐다가 퇴임할 수 있고 부군수, 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무평정 공개 통지표 식으로...

내무과장님, 개별적으로 우리 박의원님하고 있다가 한 번 만나서 토론 좀 한 번 더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행정사무기 구입하는데 해년마다 5억씩 나가는데 현재까지 수십억원 어치의 행정사무기기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샀는데 인원은 감축이 하나도 안되요. 그러면 이게 편리하기 위해서 사는건지 그렇게 많이사요. 올해도 6억7천만원어치 사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기는 편리하도록 사 놓고 인원은 그대로 둔다면 이게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전산화사업은 지금 초기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산화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주전산기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통합관리 운영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는 한꺼번에 줄이'고...

한꺼번에 줄이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일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 제가 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를 많이 샀는데 본청만 해도 컴퓨터가 105대면 계당 두대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계, 면행정계의 일간 주요시책에 대해서 컴퓨터안에 그걸, 계획 같은것 어떻게 추진한다 어떤 행사 같으면 행사 어떻게 한다, 이걸 저장을 시켜 가지고 그걸로 한 번 저장시켜 놓으면 누구라도 그것만 딱 보면 인력이 소요가 안되지요. 그래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계에 가면 실무자 내지 여직원들이 주로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래 가지고는 사실 문서가 줄어지느냐 사실 기구는 이렇게 많은데 또 인력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도 그게 안줄어진 이유를 분명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이 기구를 사 놓은 만큼 또 그 여유가 있는 만큼 우리 군민에게 복지정책으로 인력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안되는지를 분석을 내무과에서든지 어느 과에서 해 봐야될 겁니다.

돈을 투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돈을 투자한 만큼 특별한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와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행정써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있어야 행정써비스를 하는데 기계는 갖다놓고 기계도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써비스를 할려면 담당자든지 공무원이 필요할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사람이 없는데 어떤걸 가지고 써비스를 한단 말입니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그전보다는 양질의 써비스,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려면 인원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은 산술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어렵고 경영적인 기법에서 보더라도 인원만 무조건 늘릴 수 없습니다. 인원은 최소화하되 최대의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도입을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또 전산화하는데 인원을 왜 빨리 못줄이느냐 이런 질책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현행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써비서를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인원을 줄여나가야 되는게 아마 대세입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행정써비스 얘기는 안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가면은 우리 군청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읍에 가면 인원이 적다고, 기계는 보급되었고. 기계는 사람이 움직인다 아닙니까.

기계를 조작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훈련도 계속해서 해서 여하튼 현 인원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계시는 과장님들 군수님이라든지 모두가 다 함양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의와 질문의 성격보다도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보고를 하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들도 보고를 받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빠진 자료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런점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린거니까 어려운 사항이 나온다면 꼭 이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다음에라도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원활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모르는 내용을 자꾸 답변할려고 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이셔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군수님과 타협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신·개축에, 내 지금 기억하기로는 예산편성 때 유림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림에 것은 지역경제과에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지침상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유림으로 표시가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림면 지곡이 안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추경 때 할 때 예산에 올려 놨었는데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봉투 말입니다, 봉투가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질이 좋고 질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는 사람들이 소봉투는 너무 얇아서 뭘 못넣겠다 그런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만져봐도 사실상 너무 얇아요. 조금만 무거운걸 넣어면 뚝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쓰레기가 잘 쳐지도록, 그런데 담기도 전에 쳐저 버리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제작하는 것은 조금 질을 높이고 단가를 조금 인상한다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불편하더라도 기왕 사 놓은 것은 써시는게...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과장님으로 부터는 그런 얘기 안들었습니다마는 쌀 증산을 위한 농지활용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저께 제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쌀의, 주곡의 감소 추세를 체계적으로 똑 같은 여건에 놓여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들이 한 2,3년전만 해도 사실상 보관량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안정된 쌀의 보관량은 6백만석이 되어야 전국 우리 인구의 2개월분이랍니다. 이게 안정된 확보액인데 작년도 우리가 492만톤, 금년도에는 278만톤 밖에 우리가 보관을 못하는 어떤 실정이다 그래서 쌀을 어느것 보다도 안보적인 차원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선이다 이래서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생산입니다마는 증산책을 금년부터는 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금년도에 모든 목표는 사실상, 이제까지는 자율 영농이었습니다, 농정은. 그러나 한톨의 쌀이라도 더 증산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증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시달되어 있고, 단 그렇다면 농지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작년도에 비하면 사실상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해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첫째는 현재 휴경답, 휴경답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래서 ‘94년, ’95년, 금년도에 우리가 모든 휴경면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경답을. 그래서 3년차에 한 것은 지목지정, 소유자를 다 지정해 가지고 만일에 금년도 거기에 활용을 하지 않고 벼를 심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를 하고 3년이상된 토지는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늘리지 않고 대리경작을 지정해라 그러면 대리경작을 지정했을 때 본인이 소유자가 불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가 서한문을 내고 또 면담을 하고 해서라도 현재 놀리는 땅이 없이 전체의 땅을 다 활용하도록 해서 벼를 생산해라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목표에다가 110톤을 더 내서 3,370만톤을 금년에 반드시 생산해야만이 안정된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시책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우리가 답에다가 이루어지는 모든 정부의 시책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당초는 저희들이 교육받기 이전까지는 ‘98년도까지 지원하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전에 ’97년도는 31억, 어제 그제까지 해서 농발위까지 1차적으로 구성을 다했습니다. 현재 심의중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1년전에 올려야 ‘97년도 사업을 하면, 금년도사업은 작년도 이미 농발위를 거쳐 확정된 농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안된다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만일에 안된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농민들한테 주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농민들의 불만, 또 농민들의 손실 이런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만일에 지금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될 단계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농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농민들의 손해를 덜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러한 여건에 있는것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금년도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할려면 시기적으로 시기를 일실하는 시기입니다. 현재로 봐서 그래서 제가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수출단지는 금년에 24개소를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군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위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 당신들이 해서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해 줘라 이리 했더니, 제가 교육을 받고와서 그 이튿날부터 매일 전화합니다 하니까 국장님하고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과장님하고는 지금 2박 3일 교육중에 계시고 지시를 해 놓고, 지금 계장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육성계장에게 취합을 하고 있답니다 전체를. 그래 물어보니까 건의안을 내겠다 지사가, 장관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놓은 것을 도지사가 위배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가 처한 여건을 충분히 건의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과장님 상세한 건 다음에 더 알려주시고 우선 비닐하우스나 포도나 해 놓은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는 논에 할 수 없는걸로...

지원은 안됩니다.

지원은 안되고 개인은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최소억제를 하라 왜냐하면 억제를 해 가지고 증산을 많이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상금을 해 가지고 도단위는 백억이고 군단위는 30억의 시상금을 지금 걸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예,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은 많은 산업행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의회에 자주 오셔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결국 중앙에 지침이 서야 무엇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가 그런 내용을 의회에 자주 오셔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경지정리 한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지정리를 안한데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안된 곳에도 해당됩니다. 답에는 여하튼 안됩니다.

그러면 답도 나름인데 우리 골짝논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도 지금 안에서 못돌리는데가 있어요. 그런 곳도 해당된다 하면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도 무리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것도 옛날에 보면 다락논 해 가지고 사실상 기계로 활용하지 못한 현재 폐경답에 있는 것 그것도 어쩌든지 활용을 하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연말에 감사갈 때 보니까 지역으로 고루 잘 분배가 안되고 한군데로 모아진 그런 감을 느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말입니다, 그게 없는 면이 있고, 많이 돌아간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겁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자율사업입니다 모든것이 우리 농정은. 옛날에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향식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되기 때문에 1년전에 이미 읍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란다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농발위를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놓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해 놓으니까 그런 면에는 빠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해도 안빠지고 계속 신청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농기계 보관창고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신청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면에는 많이 간데도 또 있어요. 해마다 다른 면에는 집중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들어 가는데...

나중에 제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중간에서 카트(cut)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거의 다 돼 있고 간선도로에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 구간 또 시장 저쪽에 옛날 구장터 그 길, 또 상림 이 도로 지금 주차료를 안받는 곳에는 차가 무질서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농협앞에 새로 내놓은 주차장에는 텅텅비어 있어요. 이것은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꼭 단속을 해서 세입을 올리고 그 사람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솔직히 저 큰 주차장에 새도로 내 놓은데 말이죠 거기는 유료주차장 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는 갖다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 그 대신에 이면도로에는 무조건 긋는걸로 그리해야 주정차질서가 바로 잡히겠더라구요. 그러면 꼭 우리가 주차장을 지정을 해 갖고 세입을 받는게 목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원호지청앞 도로, 또 저쪽 박애의원 내려가는 그 도로 또 박애의원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아주 이면도로는 무질서해요. 차도 제대로 대 놓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대 놓았는데 차가 밤으로 그 도로를 지나갈려고 하면 아주 조심을 하고 서행해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질서하고 한데 그 지역에는 이면도로에는 주야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할려고 하면 단속과 동시에 저쪽은 완전히 개방을 하고 대안 마련을 해 놓고 해야 되겠죠. 그 꼭 유료주차장만 할려고 하지말고, 그리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이미 마을 공동창고나 마을 공동땅이 있는데는 이미 주차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지원을 받아서 축대를 쌓아서 만들어야 될 때 이런데가 더러 있습니다. 마을에 주차장 없는 곳에 지원을 좀 해서 해줄 생각은 있는지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1월말 현재로 지금 5,96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200대꼴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마을마다 지원을 해서 마을 주차장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게 만약 확보된다면 한번쯤 생각해 봐 주시고 또 안의에서 서하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위험지구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의 출발하자마자 응달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 알고 계시지만 도로 확장이 되기는 힘든 곳이고 그 보면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여름에 봐서는 거기에 사고날 곳이라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눈이오면 사고나는 구역인데 그런데는 위험표지판이라도 아래 위로 하나 했으면 좋겠고 또 서상, 서하 경계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발에도 차가 많이 떨어져요. 차가 다리 밑에 뚝 떨어져 그대로 앉았어요. 그런 것도 안전시설 표지판이 있으면 싶은데...

그 관계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그 구간에는 107개 사업소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건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소장님, 요즘에 연초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환자는 많고 접수하는 아가씨 직원이 있죠,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몰라, 손님이 많아서 그렇게 불친절한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 병의원보다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 공무원 좀 타일러서 진짜 오면은 웃는 얼굴로, 아주 불손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함양에서는 그래도 유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정시에 출근도 안해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게 있다는데 좀 감독 잘 해 가지고 진짜 의료써비스 질을 좀 향샹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