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전기요금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계속 켜져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전기계량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과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 2,054등에서 775등이 불량을 받았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문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상백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세 세수 증대방안 및 체납세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방안 및 체납세 근절대책에 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은 전국에서 인적,물적면에서 가장 적고 발전 잠재력을 갖추지 못한 군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 마저 가장 적은데다 면수는 대단히 많아 공무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여타 시·군보다 많아 솔직히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존폐문제도 거론될 단계가 오리라 여겨지는데 '96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33억 7,400만원은 우리군 연간 일반예산의 4.5%로 95.5%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금년 1월부터 군세원의 51%를 차지하는 담배흡연에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장소내에서 피우게 함으로서 흡연가들을 위축시켜 담배판매량이 줄게 됨으로 해서 당초 목표액의 20%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체 세원발굴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령군 지역단체 소비를 위해서 연중 무휴계획을 수립, 예를들어 각종 행사시 선물용이라든지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담배판매협조를 추진할 의도는 없는지 묻고싶고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도와 인근 시·군에서는 자치복권 발행,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세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지난해 7월 민선 군수님 취임이후 외지인사 또는 군내 거주 주민에게 담배를 선물하여 세수확보에 보탬이 되었고 지정면 모래 판매사업외 관행으로 부과해 오던 세금외 경영수익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은 적은데다 체납애근 약 3개면 대의, 칠곡, 낙서가 포함되겠는데 이 3개면의 목표액과 같은 2억 1,000만원이 넘어 어려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심상백 의원께서 질문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및 체납세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군세 목표액은 주민세외 8개 세목에 과년도분을 포함 33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담배소비세는 17억 700만원으로 전세액의 51%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95년도 군세 목표액은 31억 4,500만원에 담배소비세는 17억 400만원으로 전 세액의 54%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담배소비세가 목표액 17억 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도 담배소비세 부과액 18억 5,000만원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3%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의원님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담배소비가 적어질 것이 아닌가 걱정하셨는데 909평이상 공공건물과 의료기관, 버스정류장,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의령군에는 909평이상 되는 공공건물은 의령군청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군청에도 흡연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래서 심의원님 걱정처럼 20%까지는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약간의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수증대 대책으로 금년 2월∼3월, 2달간 건축물 일제조사 및 토지거래 상황 지목변경 내역 조사와 자가도축상황 조사, 법인 및 공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담배소비세에서 감소된 세액이 대체 징수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영수익 증대방안은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정성산 공재채취 사업은 계속할 것이며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의령읍 무전리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의령읍 만천 남강변 하천부지 일원 19,000평 규모에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 잔디포를 개발 유휴토지를 활용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잔디포를 조성시 총수입 1억 5,400만원에 사업비 8,500만원을 공제한 6,9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석산개발 등 몇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여 구상단계를 거쳐 현실화 되어 사업이 확정될 시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세목표액은 31억 4,5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이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된 34억 3,108만 1천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액은 32억 9,976만 7천원이고 체납세액은 당초 1억 3,421만 4천원에서 약간줄은 1억 3,131만 4천원이며 이는 군세로 3,352건입니다. 따라서 부과대 징수비율은 96%이고, 체납은 4%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515만 9천원, 과년도분 4,417만 3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해 보면 고액 납세자의 회사부도가 증가하였고, 10만원이하 체납자의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세 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또한 94년도 전국적 세무비리 사건이후의 현금수납 금지 조치로 인한 세무공무원의 출장수납을 못하게 한 것도 체납세를 증가시킨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세가 군세 체납액의 반을 차지하는 것은 납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1건당 세액이 많으며 관내 차량등록된 소유자가 무단으로 팔고 현재 의령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납기 경과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로 조기납부를 유도하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로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금에 충당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담배소비세 증감에 대하여 질문하신 심상백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재무과장님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책임성있게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서명의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