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밑이라 개인사업에도 분주 하실텐데 의정활동을 하기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과가 직계가 개편이 되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과 95년도 업무실적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종전에는 사회계, 의정계, 의료보장, 3개 계가 있다가 연초 조직 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사회계하고 의정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이고 현원도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431세대 482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707세대 1,451명인데 모두 1,138세대 1,933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인 의료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모두 15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차 기관으로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7개소 모두 160개소가 의료보호 기관으로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등 모두 94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9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보건단체는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모두 6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모두 1,21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저소득주민자진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427세대 485명에 대해서 3억9,758만1,000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생계비 이외에 하루에 부식비 200원하고 한달에 피복비 2,500원씩 지원했는 내역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 대책비로 세대당 약7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27세대 48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저소득 주민 11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월6만원씩 해서 모두 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는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교 529명하고 인문계고등학생 8명 등 모두 537명에 대해서 2억6,136만9,000원을 지원을 했고,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은 3,000명이 취로를 했는데 노임은 5,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불우이웃에 대해서는 810명에 대해서 2,320만원을 응급구호 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내역은 성금액이 94년 이월된 것이 7,932만3,000원 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3,575만7,000원 구에서 기탁받은 것이 245만원 등 모두 합해서 1억1,753만원 중에서 집행을 6,756만원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은 4,99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금년에 3.1절, 보훈의달, 추석, 근로자의 달 등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 대기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213명이 신청을 해서 21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지산, 범물, 상인, 남산, 월성 지역입니다. 213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지금 입주를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 대상을, 입주 내용을 오늘 이 시점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47세대에 대해서 2억3,500만원을 융자를 했고 생업자금도 9세대에 대해서 5,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도 3세대에 대해서 1,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201명에 대해서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의료비 장애인 등급 진단비 생계보조 수당 보장금 교부 자녀학비 지원 등을 합해서 1,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금도 3사람 3세대에 대해서 800만원씩 2,4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 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저소득시민 의료비를 대상 3,231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13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의료보호 대불금도 3사람에 대해서 121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불금에 대한 환수는 과년도 포함해서 119건에 625만2,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의료보호 210일 제한보호 홍보를 2회에 실시를 했고 의료보호 기간연장도 274건에 대해서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도 1,100건을 처리를 했고 의료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도 82명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으로 앞산충혼탑 계단 양측에 노약자 통행 편의를 위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시비 87만원을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양측 74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은 보훈 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분기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지원을 했고 저소득국가유공자에 대해 3.1절하고 보훈의 달에 411명에 대해서 1,1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90명 6.25전후를 해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도 교통비로 138만8,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보훈가족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6개 단체 지회장 6명하고 사무국장 6명 표창을 받은 사람 8명인데 모두 20명이 참석을 해서 보훈 단체 지회장 및 간부 격려도 하고 유공자표창 및 부상도수여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사.정 협력관계 정착입니다.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건전 노동조합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단체협약은 대상 15개 업체 중에서 10개 부처가 단체 협약이 되었고 임금협상은 21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초청 간담회도 지난해 7월에 개최를 했는데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을 위한 모범근로자 산업 시찰이 있었습니다. 국내산업 시찰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2박3일간 포항제철하고 울산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299만6,000원이고 해외시찰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10월28일까지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를 10명이 다녀왔는데 지원금액은 9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 날 행사인 지난 5월1일에 구청장 훈격으로 4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제37회 운전의 날 행사인 6월10일에도 6명에 대해서 구청장이 표창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문을 했습니다. 지난 추석절을 맞이해서 영남대의료원 외 9개 병원에 입원중인 82명에 대해서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위문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관리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억8,000만 예산으로 17개소 훈련기관에 대해서 300명이 입소를 했는데 이중에 수료자가 181명인데 181명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06명이고 이중에서 또 취업한 사람이 8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101명이고 이중에서 탈락했는 사람이 1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는 구1개소와 동16개소 합해서 모두 1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면에서는 구인 접수는 46개 업체 중에서 162명이고, 구직 접수는 229건에 229명입니다. 취업 알선은 142개 업체 21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마는 취업은 51개 업체 108명으로써 약 50%에 불과합니다. 정보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로 컴퓨터와 모템 한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시책방향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보호 진료사업의 적극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풍토 조성을 도모하고 전문산업 인력의 확보 고용증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역점 시책으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해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 어떤 조치를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간에 화합으로 안정기반이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 관리의 효율화로 다수 주민이 기술 습득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저소득추민 생계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고정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확보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학자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안정적 교육기회를 수여하고 주거안정과 자활 자립기반 시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와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가 금년에 431세대 481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계비 1인당 월평균 10만5,400원정도 작년보다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계비 10만5,000원정도하고 설, 추석 위로비 세대당 연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대당 7만원 정도등 소요예산 4억5,329만3,000원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거택보호 특별생계비 지원은 대상이 110세대입니다마는 세대당 6만원해서 모두 7,920만원으로써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5,500만원 예산으로 약 2,100명 5,500만원 작년에 3,00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올해는 노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2,100명 정도가 취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이웃돕기 성금이 4,997만원하고 구의회에서 응급구호 예산으로 1,488만원을 확보를 한 이것으로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세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현행 학자금 지원 예산은 509명에 대한 2억2,549만4,000원 예산으로써 중학생 302명에 대한 1인당 분기별 등록금 10만4,100원과 실업계고교생 176명에 대한 1인당 분기별 등록금 19만7,400원 인문계 고교생 31명에 대한 1인당 분기별 19만7,400원씩 지원을 하고 구자체 장학금 조성재원으로 관내 영세민 자녀 중에 인문계 고교생 약10명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8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체 장학기금 적립 및 이자수입 내역은 적립금 1억인데 조성완료가 지난해 7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자발생이 819만원이고, 97년은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은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은 구자체 장학생 선발을 늘려서 배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전세자금은 31세대에 대해서 1억5,5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은 2,000만원짜리 이하에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 되겠고 융자 한도액은 최대한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개정했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생활안정기금에서 일부를 더 증액 융자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것은 3월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연리는 3%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을 3월에 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세대 저소득청약저축 가입자 등이고 평형별 입주기준은 2,3인 가족은 7평 4,5인 가족은 9평, 6인 가족은 12평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단독 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 주택의 입주대상자로서의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주민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규모는 8억6,419만8,000원인데 이중에 구비가 7억6,419만8,000원이고 국민투자융자 기금이 1억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규모는 주민소득 지원재원 규모는 1억916만원인데 융자대상은 저소득 자금 재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한 가구하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으로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가구에 한해 융자를 하는데 융자한도는 세대당 2,000만원하고 융자상한 및 이윤은 2년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리는 5%입니다. 이 융자한도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도 역시 3월 이후에라야 2,000만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례 공포되어야지만 그리고 종전에 500만원하던 것이 2,000만원으로 융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규모는 6억4,500만원인데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써 행상이나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하는 사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에 일부 또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규모가 1억1,9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규모가 6억4,500만원인데 이 규모를 2,000만원 1,000만원 이것을 구분해 놓았는 것은 자금 종류별로 구분을 해 놓았지 1억1,900만원하고 6억4,500만원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한꺼번에 묶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성질 따라서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분해서 융자를 줄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 한도가 1,000만원이고 상환은 조례개정 시정했던거와 같이 좀 어렵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는 역시 5%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국민은행 투자기금 금융기금인데 1억원은 이것은 융자 대상을 같다가 생활보호 대상자지만은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상환이율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연리는 6%이고 저희들보다 이윤이 조금 비쌉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비지원인데 대상은 249명이고 예산은 1,344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의료비, 생계보조수단, 보장구교부,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등 모두 합해서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 자립 기금도 정부 투융자기금에서 약3세대에 대해서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자활실을 운영을 해서 장애인 능력개발을 하는데 촉진을 활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호관리의 철저입니다. 추진 방향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건강한 삶이 제공되고 적정한 의료진료실시로 자립의욕이 고취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의료보호 대상자 3,231명에 대해서 의료보호 관리를 하고 대상 내역은 1종대상자가 1,813명인데, 거택보호자가 482명, 시설보호자가 346명 국가유공자 978명, 기타 1,000명 등 모두 1,831명이고, 2종대상자가 1,418명인데 모두해서 3,23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대불도 2종보호대상자둥에서 1종은 그냥 무료니까 2종 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능역이 없을 때 신청하면은 대불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기간이 240일로 작년에 210일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40일로 약 한달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환자에게 걱정 진료기회가 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사안정기반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평화를 추구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교섭 방향이 정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연2회 정도를 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 선도업체를 연차별로 육성하여서 19개 업체 전체를 선도업체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육성계획은 작년도에 3개 노동조합을 선도업체로 이미 유도를 했고 금년에는 10개 업체에 대한 노동조합하고 내년에는 6개 노동조합을 선도 업체로 유도를 하면은 전노동 조합이 선도업체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도요원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업체로 지정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이 조기 타결되도록 유도를 하고 노사교섭 실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노동조합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병원 2개소하고 운수업체 4개소 6개 업체를 특별 노동조합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사쟁점 사항 동향을 조기 파착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유도를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노동, 근로자 사기아양 및 구청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정참여는 대덕제나 달구벌축제 등 구청 각종 행사에 초청도 하고 구의회정기회의시 방청안내도 하고 근로자 대표를 초청해서 구정보고회를 하는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및 산업시찰을 할 계획인데 국내 산업시찰은 금년 4월경에 20명 정도를 한 300만원 예산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고 해외시찰은 10월경에 5명 정도를 1,000만원 예산으로써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0명이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도 2회 약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산업체별 근로자를 위한 생사시 구청에 간부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노동조합 단위 체육대회를 하면은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약10만원 정도로써 체육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로 자격취득 및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업체등과 유기적 체계확립과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기회 확대와 동시에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금년 대상 인원은 150명이고 예산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자격취득 및 취업률 제고를 하는데 그 목표는 자격취득은 훈련원 중 60%이상을 하고 취업률도 60%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관리면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한 훈련기관별 유사 업체와 자매결연을 유도를 하고 수료자중에서 취업했는 사람은 현황 관리 철저히 하고 미취업자는 취업정보센터 전산에 입력시켜서 취업알선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업현황 정보는 개인별이나 도는 훈련기관별로 제공토록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는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강생과의 수시 면담을 실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에서는 대상자 선발할 때 개인 면담도 하고 부모 의견도 수렴해서 선발함으로 해서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구1개소와, 동16개소로 모두 1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인력에 있어서는 대학취업정보실이나 지역내 기업체등과 교류하고 비전문인력은 유료 또는 무료 지급 안내서나 사설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취업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구정보취업정보센터 월1회 및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회관내 대상 3개소가 있는데 월1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탈법사례가 업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횝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사업비입니다. 저희과에 특수시책으로써 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종합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대구시내에서 다른 구. 군에는 1개씩이나 6개씩 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지만 남구에는 전혀 이런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보다 기타 사회복지시설도 열악한 그런 실정이고 종합복지관건립 예정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도시형 저소득주민이 밀접한 지역으로써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욕구가 절신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시설이름을 대구광역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치는 대명8동 17-2, 17-7, 19-1인데 건립규모는 부지 3필지에 모두 215평 712㎡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명8동 19-1에는 550㎡는 시소유입니다. 이것을 지난 3월 무사용 신청을 했고 대명8동 17-2, 17-7은 162㎡로 구소유입니다. 건물은 697평인 2,300㎡를 건립할 계획이고 규모와 용도 내역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는 장애자 재활실, 상담실, 기계실, 관장실, 사무실, 주차장, 유아교육실, 탁아실, 의료실등 우선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용도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6억2,400만원인데 건립비는 15억2,100만원,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설계비가 1,800만원이고 실시 설계비가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2,500만원 전부 합해서 16억2,439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부지 712㎡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대명8동 19-1 시소유 550㎡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신청을 지난 11월 30일자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명8동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수요 162㎡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국, 시비보조를 했는데 국비보조가 1,980㎡ 건축규모로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형으로써 보조내시는 나형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 수요충족이나 여러 가지 이용상 편의를 위해서 구비 자체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305㎡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가형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신청도 했는데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 변경심의를 금년 1월 달에 했고 시에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 승인 요청은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용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내 건물운영 실태조사 및 교통 등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일부 얻었습니다마는 2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발주를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설계 전 용도검토 후 시행 하겠습니다. 착공은 96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 준공은 97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립 후 운영 방안은 기초법인 시설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또는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직업훈련실을 활용해서 저소득시민들의 기술 능력개발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고 건립 후 관련 중소기업체와 협의해서 부품생산 활동에 참가하도록 결연 조치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전문서비스 상담활동 사업도 연계추진 하는데 취업정보제공은 취업정보센터 및 중소기업체와의 교류 등으로 추진을 하고 무료법률 상담이나 무료순회진료 사업도 변호사회와 의사회 등에 협조를 얻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주민복지욕구에 다른 능동적 대응과 저소득주민들의 지능개발로 고용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유아시설 이용에 따라 주부들이 유아를 탁아함으로 해서 주부활동 기회가 확대됨으로 다라서 생산성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수 주민의 복지시설 이용으로 지역주민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업무에 대한 동료위원께서는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락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앞에 말씀드린식품제조가공업종 중 도시락 제조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금년에 1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업종이고 도시락은 자기가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로서 본인이 허가증만 갖고 판매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단 품목허가나 신고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음식 조리과정에서(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2회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측면이고 현재 제조업소 위생관리나 업주나 사전교육과 업주교육과 종업원교육과 위생관리인 교육을 해서 스스로 영업이 자율적으로 위생적으로 조리, 판매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지나친 간섭을 지나친 회수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문제보다도 영업의 자율화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2회정도외는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절기 도는 집중적으로 식중독이나 우려되고 한 그러한 계절에는 별도에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락이 큰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인해서 사고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어려운 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을 안 갑니까 단속을 하러 가면 단속원이 그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야간단속은 위생감시원에서 감시원에 직무 범위내에서 감시원의 감시요령에 의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현재 지도를 할 때 행정력으로 위반되었다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지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적발하면 반드시 적발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위반사항을 묵인한다든다 보고만 온다든지 해서는 단속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단속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단속 절발하는 그것이 요령이 있습니까?

요령은 처음에 업소에 들어가면 먼저 감시원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되고 단속 목적을 업주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적발하면 확인서에 기재를 해서 업주를 참여를 시키고 업주가 거절을 하면 거절하는대로 현재 확인증이 3부 복사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뜯어서 업주에게 즉석에서 교부하고 1부는 복명을 합니다. 1부를 붙여서 1부는 원본으로써 감시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티커제도나 이것은 한번 뜻어내면 수정할 수도 정정할 수도 결국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단속원이 해서 오면 아침에 접수를 시키지요?

단속해서 오면 저녁에 실지 다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퇴청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았는 것부터 처벌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처분은 행정처분은 처분전 청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7일 이상에 기한을 쥐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내서 통상 우송으로 할 시에 2일내지 3일내는 받을 수 있다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10일간의 기한을 두고 그 안에 처분내용에 대한 청문서에 본인이 직접와서 청문에 응하거나 청문서 보내준 청문서에 의해서 소명요지를 기재해서 우송으로 보내주거나 그리고 그 처분내용 중에 과징금 대상이 성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징금 처분 성립되는 사항은 과징금 예고제를 실시를 합니다. 예고제를 실시해서 14일 이내에도 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발해서 10일 이내로 모든 행정지시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10일 이내로 청문통지서가 갑니다.

청문을 받고 집행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집행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청문없이 당일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경미한 것과 중후한 것 같이 있을 때는 동일건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10일 청문기간 또 10일이라고 해도 또 2,3일 여유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는 또 14일간에 과징금 납부예상 기한 그것 경과가 지나고 또 행정처분을 기안해서 설문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면 상당한 기한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경우에 따라서 한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접수했는 것 있지요 야간단속을 한 것

자체했는 것은 일자별로 다 있습니다. 검찰이나 타부서에서는 적발은 해 갔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석달 후에 통보가 오는 수도 있고 일주일내 통보가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명7동에 있던 술집이 대명4동 저희동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요즘에 내가 밤으로 1시나 2시쯤 되어서 거의 내가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에 보편 보면 제가 숫자를 보면 50명내지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동에 청장님와서 보고를 할 때에 많이 처벌이 되었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96년도는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명동파출소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산주유소 있는데 대명4동 남산주유소3동까지 그것이 있는데 그점을 명백하게 관리를 했어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한 민원특수처리 확대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으로써 지위승계, 공중위생으로써 지위승계,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또는 재교부가 있습니다. 3종이 처리기한 3일에서 즉시로 전환을 합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식품허가를 할려고 그러면 허가제가 되어야 되는데 7월 달부터는 신고제로 바뀌어야 되지요. 바뀌도록 금년부터 변하게 되어 있네요.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숙박업, 이용, 미용, 목욕탕 이종류가 현재 허가증에서 신고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식품업소는 식품제조 품목허가와 신고가 폐지되고 업주가 생산해서 유통을 하면서 7일 이내로 만들었는 과정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용수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주로 보면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단속으로 나가는 부분, 아마 2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소에 점검이나 단속을 하러가는 공무원들 자세가 상당히 좋지 않게 비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단속을 하던 지도를 하려가든 가면 영업에는 방해를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려 왔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만 보면 되는데 입구에서 막고 있어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 분위기를 그렇게 고조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려 왔으면 단속업무만 단속 할 것만 해야 되는데 입구에서 단속직원들이 둘러서서 했을 때 꼭 그 업주가 큰 죄를 지었는양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는 직원들이 구민의 광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만 봤으면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단속이 심하다 때로는 본인이 또는 그 외에는 계장이 단속요원에 대한 근무자세를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마는 단속과정에 보면 잘 진행되다가도 돌발적인 경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조금 변화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이용객이 단속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에 효율을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태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도 갈수도 있습니다. 그 업태가 당장 어떤 현행범이나 또 아주 그 현장을 안 지키면 안 될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냥 대다수 선량한 일반 식당이다 그랬을 때는 고객들한테 전혀 피해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 안 시켜주어도 충분하게 제약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입구에서 단속직원들이 무슨 서류 가지고 오시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각별한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민위생에 관계된 업무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식당이라든지 서비스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 출입 입구에 무슨 표지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모범업소 표찰은 각 직능단체별로 해서 상당한 크기로 제작을 해서 과거에 종이로 인쇄를 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붙였는 것은 저희들이 퇴·변태를 단속하는 분류과정에 모범업소고 그보다 작은 모범업소 붙였는 것이 이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됩니다. 모범업소는 아크릴로 해서 상당한 크기로 업소에 들어가면 식별이 명확하도록 큰 규격에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금년에 중국집 돼지기름 불량품 때문에 신문보도도 한참 났었고 그랬는데 우리 남구에 그 실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천에서 돈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피나 내장이나 등등 뭐 비닐이나 장갑이니 제조과정이 불량하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사부에서 발표를 해서 무리를 사실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그런 돈지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특히 중화요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30여% 감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직접 돈질을 중화요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마 그런 돈지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노상에서 시장가에서 튀김류 정도를 할 때 사용하는 예가 안 있었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요식업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서비스요금이 많이 인상된 걸로 각 업계별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재 인상 내역이 파악이 되고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원래 위생에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주제관계 대책회의나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면서 또 분야별로 식품 또는 공중에 위생과 소관되는 분야는 내용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제도는 오래전부터 신고제, 허가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된 이 시점에 꼭 이런 업소는 얼마 받으라고 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사실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물가를 오른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항상 전년도를 대비를 해서 금년도 물가상승지표 즉 4.5%를 인상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비스 요금 지도는 5%이내에서 인상범위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상을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대 인상이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 2, 3, 차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위생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우선 저희들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가정복지계 7명, 부녀복지계 3명, 정원이 10명이고 지금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불우세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자가정이 58세대 157명, 모자가정이 255세대 686명, 소년 소녀가장이 23세대 31명, 혼자사는 노인세대가 570세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06세대, 1,444명이 크고 작은 정부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모자시설 1개소와, 아동시설 5개소를 합해서 저희들 관내 6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자수는 361명, 종사자수는 68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립이 2개소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9개소 민간어린이 집이 31개소 소규모 놀이방 1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5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한 2개소를 합해서 51개소입니다. 공립이 34개소, 사립이 17개소 이용하는 회원수는 남자가 954명, 여자가 1,648명으로 2,602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년 아동 이용시설로서는 청소년 수련실이 2개소고,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로써 이용시설이 7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상담소가 15개소, 장례식장이 2개소 혼인예식장이 4개소로 모두 21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 협의회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아부조직인 노인회 남구지회가 있고 지회 산하에 51개 분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2,602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회는 우리 경로당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여성단체 협의회는 주부교실 비롯해서 17개 단위 단체가 있고 회원수 2,083명이 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지도 협의회 그리고 총리훈령에 근거한 부녀지도협의회 모자 복지법에 근거한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8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작년도 대명3동관 8동에 경로당 2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6개 기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금을 48개소에 대해서 했었고 노인회 운영 지원을 연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로당 찾아보기 운동은 전개해서 경로당 이용자녀들이 6번에 걸쳐서 450명이 방문위로를 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3개 경로당에 144회에 걸친 청소 등 노력 봉사를 해 왔습니다. 노령 수당을 비롯한 경로우대 목욕권과 승차권 그리고 우대이용 업소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확대해 왔고 재가노인 봉사센터에 지원도 4,530만원을 해 왔습니다. 두 번재 보육사업의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94년도에 비해서 1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 났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31개소에서 4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증축도 2개소에 대한 증축을 했고 내부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1억4,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4개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도 했습니다. 11개 업소 공립과 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연간 지원했고 종사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계 연수 대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1회에 걸쳐서 1,400명이 실시를 했고 보육위원회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지도 감독은 2회 실시했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 5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연간 10억4,900만원 정도를 했고 시설아동의 가족적인 보살핌을 위해서 입학시기와 생일에 축하선물을 마련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퇴소아동들에 대한 자립을 위해서 정착금을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취업을 12명 취업알선을 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1명, 지원했습니다. 아동들의 하계수련대회를 1회 시설별로 개최를 했고 시설 아동 체육대회를 작년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도 25세대에 대해서 658만9,000원을 지원을 했고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운영을 5월 달에 개최 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5개소의 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과 2개소 수련실에 대한 운영지원을 연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서 예절교실을 3개소에서 운영을 해 왔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계캠프를 1회, 20명 참가시켰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격월제로 6회 운영했습니다. 주부들의 사회교육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18개 단체 2,5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여성대학을 1회 운영했습니다. 이때 참가한 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한 순회교육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연간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봉사한 내용을 보면 민원안내봉사 경로당 또는 요한바오르 2세 어린이 집을 방문해서 청소 등 노력 봉사를 주1회 이상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재가 노인에 대한 가사봉사를 14세대에 대해서 월 2회 정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구여성합창단 정기 연주를 1회 했고 찬조출연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2회에 걸쳐서 4쌍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보호 지원입니다. 모자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연중했고 수용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또는 학비 지원을 연중 해 왔고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도 3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 가정의 자녀들 위문을 위해서 고적지 견학을 1회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을 48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정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신설을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0억3,0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서 개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경로당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5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노인의 집에 대한 운영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일 5,000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횡단보도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한다든지 골목안정화 작업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가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령수당을 비롯한 교통수당 우대목욕권 이용업소 보상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재가노인 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신규사업으로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6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지가 또는 민간단체를 참여 유도해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유공자 표창을 3명 정도 실시하고 5월에 있을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5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시설아동의 가족적 보살핌을 위한 생일축하와 입학축하 선물을 정성껏 마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아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계수련대회도 원아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들의 구청장과의 하루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질 계획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년, 소녀가장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23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과 후원자와의 결연을 계획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설을 기해서 위문도 하겠습니다. 가정의 잘에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되 저소득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시설을 늘려서 시설의 운영 내실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보육시설의 보편성 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어디서나 보육 수요가 있는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종교시설 학교부설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보조내지 융자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병원과 영대병원으로 하여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등에 반드시 부설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중앙에 보조가 닿는 한 보육시설, 증, 개축과 시설운영비 지원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또한 연 2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보육위원회를 작년 2회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 4회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종사자 보수교육과 하계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건강검진도 예산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청소년지도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민운동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종전과 같이 월1회 운영하고 지도용 교육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에 있어서 공부방 운영과 수련실 운영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시설이용 확대를 위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 개최를 매월 하도록 하고 예절교실 운영도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캠프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입니다. 저소득부자 가정 현황은 104세대 282명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를 58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에 대한 결연을 전세대에 대한 결연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활동센터를 이용해서 저소득 부자가정세대에 대한 재가봉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부녀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동과 아파트주부 순회교육에 역점을 두고 아파트 함께 가꾸기 공동체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간담회나 취미교육 지도도 연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과 농산물 직거래 운영으로 도농간에 특산품 교류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을 활성화해서 봉사자 모집을 연중하도록 하고 활동기관도 앞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활동기관 이외에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연3회 실시하도록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선진지 견학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사례발표회 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모자가정의 육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는 것은 물론 시설운영 지원을 계속 할 것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급여 확대를 위해서 하계수련대회 개최라든지 자녀양육비 또는 학비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 모자가정 아동양육 보상과 시설의 공공요금의 현실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의 영구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가정 육성을 위해서 고부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부가 함께 전총마을을 견학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락여성을 위한 상담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그늘진 곳의 복지수혜자들에게 결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걸 올해 저희들과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15명이고 분야별 활동현황은 요한바오로2세집에 18명, 기독교가정복지관에 11명, 아동복지시설 5개소 11명이 정규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 미용서비스라든지 청소 등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민원실에 15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에 대한 김장담아 주기라든지 가사정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노인 생일 상 차려드리기를 위해서 80명으로 16개팀을 구성했습니다. 2월부터 생일상 차리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가사정서 서비스에 3명 기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소등 생일상 차림을 해주는 봉사원 18명, 이렇게 활동 분야별로 자원 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연중 계속할 것이고 자원봉사자 모집 창구를 설치해서 봉사자 모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유형으로는 종교단체 유휴여성, 대학생, 노인층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명11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가노인 봉사센터에는 유급자원봉사자자도 7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반회보 게재 민원실 전광판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결연을 사회복지시설 이라든지 재가불우 노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의 1단체 또는 원할 경우는 개인이 한 단체 한 시설에 결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불우계층의 수혜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님들 계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인데 내무위원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해 놓은 관계로 궁금하신 점은 개별적으로 좀 물어주었으면 어떻겠냐 생각인데 여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형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계가 지역경제계, 상공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10명에 현재 정원도 10명입니다. 저가 알기로 공장 현황은 현재 등록된 공장이 섬유공장이 23개, 화학종류공장 하나, 종이 인쇄 5개 기타 11개해서 전부 40개 공장에 종업원수가 5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충전소가 1개 있고 가스판매소가 34개소, 고압가스 제조 냉동 제조업체가 7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 특정가스 신고업소가 20개소고, 시공자 등록업소가 11개소 그래서 합해서 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 업소는 주유소가 30개소 판매소가 14개 그래서 44개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판매 업소 현황은 양곡상이 442개 업소, 한우 전문점이 3개소, 수입쇠고기 판매소 22개소 합해서 46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13개소가 있고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수는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14명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입니다. 그중에서 첫째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회 관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11개 업체에 10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해서 기업애로 상담을 7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운영에 있어서는 창업상담회를 3명 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시장환경 정비를 했는데 남부시장 공동이용시설, 화장실 재보수비를 250만원 지원해서 화장실, 물탱크 및 물탱크받침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통로 정비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11월 달부터 금년 2월까지 동절기에 매월 1회씩 통로정비를 했는데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등 중점시장은 구청이 주관해서 소방서 합동정비를 했고 기타시장은 동 주관으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조상을 협의하고 홍보를 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지도 점검을 연간 52회에 걸쳐 연3만6,68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중에서 현지시정을 404개소 시정명령은 3개소 했는데 현지시정은 주로 요금인상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 인하를 현지 지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절 설, 추석 성수 품 사전구매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주로 홍보가 사전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도 안정할 수 있다는 주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및 간판 설치를 2회에 걸쳐 42개소 했고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을 2회에 걸쳐 26기관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통한 홍보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인데 물가안정 홍보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한 홍보, 개인서비스요금 해당 업소에 대한 협조 서한문 발송을 통한 홍보, 각 시내 기관단체 민원실에 물가신고 엽서 배치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 불법공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내 387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품질표시가 잘 안된 업소 4개소를 발견해서 표시명령을 하고 판매진열금지 명령을 68개소에서 8개 업소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위조상표 지도단속은 11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계량기 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작년도에 대상기물수 2,861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2,768개는 합격을 하고 93개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39개를 현장에서 파훼 조치하고 54개는 수리, 의뢰해서 재사용 하도록 했습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업소 지도단속은 4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점검업소 수는 154개 업소를 점검 했고, 조치사유는 불량계량기 자진 파훼를 4개하고 현지 시정을 3개를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가스관리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관내 44개 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주요소 3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로 부산지소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이것도 역시 이상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가스관련업소 안전점검을 작년에 연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대상업소는 56개소인데 LPG충전소가 1개소고,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 가스판매소 34개소, 특정가스 사용시설 20개소, 그렇게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25개가 발견이 되어서 그중에서 7개 업소를 경고조치하고 4개소는 시정명령하고, 또 7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다음 7개소 업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다음 7개소 업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다음 7개소는 이행명령을 각각 실시해서 다 이상없이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상인동 가스사고 이후에 저희 관내 지하철공사 구간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서부정류장 사이에 작년 5월30일에 시,구 그다음 지하철본부, 경찰서, 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유관기관 직원 24명이 나와서 공사구간 내에 가스 누설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한 결과 일부 악취가 발견 되었습니다마는 가스가 누설된다는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관련 도시가스사고 예방간담회를 작년 7월20일 오전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역시 여기도 유관기간단체 간부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지하철공사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단체간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협조사항을 서로 준수해서 가스를 예방하자 미연에 예방하자 그런 결의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스누설 검사 장비를 작년에 확보 했습니다. 가스감지기 18대를 구입을 해서 구청에 2대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각동에 1대씩 16대를 배치를 해서 가스관련업소 안전점검이나 혹은 가스누설 신고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18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으로서는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소 지도점검을 작년에 실시한 결과 대상업소는 126개 업소인데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0개업소인데 현지시정을 1개소하고, 개선명령을 1개소하고 폐업조치를 8개업소를 했습니다.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 검사대상업체가 185개 업소를 한 결과 위반업체가 3개소가 적발되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재검사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해서 지금 다 재검사 합격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사용 소비절약 홍보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을 작년에 1회에 걸쳐 실시했고 전기 다소비업체 절전 협조를 3회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반회보를 통한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치진 실적을 마치고 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업무 시책방향은 그 목표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재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및 행정지원 확대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에 안정관리로 가계안정을 유지하고 사고예방 대책 강화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가, 정량, 정품 판매운동을 전개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고객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상호신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불법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분기1회 연간 4번 실시하고 위조상표단 및 유사상품권 유통단속도 분기1회씩 해서 일년에 4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계량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전기계량기 검사를 금년 4월 달부터 5월달 사이에 실시를 하는데 그 검사 대상기기는 거래용 계량기와 증명용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부정계량 행위단속은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거래질서 지도입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를 해서 가격표시제를 금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격표시제 대상 점포는 매장 면적에 33㎡이상인 소매 점포인데 현재 관내 740개 점포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30% 점포를 증가해서 960개 점포로 확대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정계량단위사용 지도계량 질서가 어느 정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정계량기가 아닌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계량행위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고객 친절서비스향상운동 전개에 있어서 시장 번영회와 연개 추진하는데 고객에게 인사 먼저하기, 고객에게 고운말쓰기, 호객행위 근절 등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이 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및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운영자금으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전문인력센터 활용인데 이것은 시본청 사업인데 시본청에서 경북대학교 어학당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번역 및 통역업무와 관련해서 통역을 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어학당에 설치된 동상인력 전문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방법은 전화로 요청하기도 하고 팩스밀리로 요청해도 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부 무료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이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중소기업에서 무역이라든가 상거래 하는데 있어서 주로 영어, 불어, 일어, 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필요할 때 자체해결이 안될 때 여기 이용을 하면 경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년도 대구시청에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첫째 시장건물의 현대화입니다. 시장건물의 현대화는 지주 및 입점상인의 의견에 따라서 선발추진 하되 주택회사와 연계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대명9동 광덕시장에서 아마 작년 연말부터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환경 정비입니다. 환경 정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각 시장 공동화장실당 월10만원씩 지금을 해서 화장실 관리를 좀 깨끗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정비도 주로 동절기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할 계획인테 관내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비하고 기타 시장은 동자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을 동절기 4개월간에는 저희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매주 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씩 연4회에 걸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상되는 업소가 관내 1,108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를 전부다 전산 입력을 해서 1공무원이 3업소씩 담당해서 매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중점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물가 관리입니다. 시민생활 직결 생필품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정기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과다 인상 업소 및 품목에 대해서는 1차 인하 유도를 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세무조사 의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도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입니다. 합동단속반은 저희 구청과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단속을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분기1회 운영하고 수시는 성수기 혹은 설, 추석 이런 때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가스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확인 행정으로 사건, 사고에 사전예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석유류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 관내 44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1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 검사도 역시 관내44개 업소에 대해서 연2회 걸쳐서 무현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의해서 품질검사를 한국석유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28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입니다. 가스관련 업소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반기 1회 그래서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점검대상은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 34개소, 충전소 1개소, 냉동 제조업 7개소, 고압가스, 저자업소 1개소 등 4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공급자 준수사항 및 준수여부, 법정감사실시 여부, 동보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여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 대책으로 가스공급시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판매업소로 하여금 꼭 실시하도록 하고 가스사용자에 대한 홍보도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재해예방 실무협의회도 개최하도록 하고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대구도시가스등 유관기관 실무 중견간부들로 구성된 재해예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추진 방향은 에너지 관련업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첫째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26개 업소고 점검은 연1회 이상이고 내용은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시공여부, 기술인력확보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 지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관내 15개 업소가 있고 이것도 역시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은 자체계획수립 후 실천여부 기술인력확보 및 지시사항 준수여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위해서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물에 대한 자율적 참여 유도를 하고 반회보 게재 및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 특수시책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이용 농작물 재배터 조사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작물 시범포 운영으로 퇴비생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영 및 자녀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조성시기는 금년 1월부터 2달 사이에 준비를 완전히 마쳐서 3월 달내지 4월 달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덕동 산 132-1번지인데 이것은 고산골 심신수련장 진입로 좌편 입구입니다. 재배면적은 100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재배터에 부지임차 계약은 금년 1월중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재배터 부지 정지 및 객토작업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자 선정을 관내 퇴비화사업 참여자중에서 3월달에 선정해서 3월내지 4월부터는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필요성 및 홍보를 위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공장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묻는데 답변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방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소기업을 창업한다고 하는 것은 공장을 기업을 세워 하나 하겠다 이 말인데 사실 저희 관내는 공장을 설립할 그런 적지가 못되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한번 거론된 아파트형 공장 설치 이런 것이 거론되어서 지금 검토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는 지역 여건상 구체적인 공장 창업을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기대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지역 여건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공장을 이렇게 설치해라 창업해라 하는 것은 직접으로 관에서는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죠.

어느 민원인이 남구에 공장을 창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구청에서 찾아 왔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공장할 때 없으니까 하지마라.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오면 첫째 공장을 할 업종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남구 같으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할 수 있는 업종은 이런 이런 업종이다. 또 건물 공장면은 얼마되어야 된다. 그런 안내는 해 드리죠. 대부분이 보면 다른 시군이라든가 타구에 하실 분들도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상담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핵심을 갖고 남구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타구에 보내지 않는 남구에서 가내공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유소 관계 불량석유류 이물질 관계에 대해서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시에 갑니까?

수거방법은 지금 우리 구청에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검사를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바깥으로 안나갑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물론 하루 나가면 우리 관내 44개 업소 다 기름 수거할려고 하면 하루 이틀 안 걸립니다. 물론 한집가면 다른 집도 단속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탱크에 기름을 수거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자기네들이 비우고 새로 좋은 것 널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주요소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유소에 이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판매한다. 사실 어떤 석유류를 정단한 석유를 제대로 팔아서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조절해서 이물질을 투입시켜서 이익을 취한다. 이래서 주유소가 난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에 관한 방법을 절대 정보를 세지 않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남구에서는 어느 주유소를 가도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각 동이 지역별로 보면 골목시장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골목시장이 동네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태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있다면 골목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골목 시장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대략 일상 업무처럼 알고 있는 그 선인데 골목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은 첫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필 이것뿐만 아니고 어느 업무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임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골목시장 같으면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앞에 가건물을 세워서 차도 다니게 이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자꾸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차원해서 정비를 해야되지 그것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로 관리는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또 별도로 건설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

그 점도 과장님이 한번 시간을 두고 우리 남구 16개동에 골목시장에 어떤 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런 것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지역 특산물단지 농수산물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현지와 어떤 연결을 해서 남구에 어디에 가면 가령 대명동이나 봉덕동이나 어디에 가면 농축산물을 가격도 싸게 언제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 거래 조성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공식명칭을 주말장터라 이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장터라고 해서 매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혹은 관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와 연계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할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연간, 연중내내 언제 어느 때나 가면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걸 타구에서도 와서 살수 있도록 남구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경제를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봤을 때 과장님은 96년도 우리 남구경제를 살리는 특별한 방안을 한번 구상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시, 도나 지역별로 보면 전문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단지 아니면 건축재료 또 생활소비품 등 그런 전문 유명 유통단지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우리 남구에 어떤 동을 지정을 해서 민자로 하던 관이 주도를 하던 우리 남구 취약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그런 방안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전문상가나 전문단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하철공사 개통과 연계해서 지하철역 관내 6개소 지하철역 주변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취지에서 특산품이라든가 혹은 전문상가를 조성을 해 보면 어떻게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현재 업종 분포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미 그런 지역에는 나름대로 다업종이 형성이 되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행정기관이라든가 제삼자가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부여해서 업종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안 어렵겠나 생각되고 또 무슨 단지같은 것은 그 도시가 개발도상이 있을 때 권역별로 상가는 상가, 혹은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유도해서 개발하면 가능한데 이미 우리 남구같이 벌서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다 지금 나름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이위원께서 발언하신 그런 전문상가라든가 전문단지를 조성하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남구지역에 어떤 경제 또 재정자립도 문제도 높인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기업운영 자금의 지원 내용하고 지원된 후의 효과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96년도는 어느 정도의 자금 계획이 있는지 또 자금계획이 있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에 자금 지원했는데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 운영자금이다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효과를 측정할 수 없고 단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금 사정이 나쁠 때 그 자금을 사용해서 기업과 운영에 활성화 안 되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자금 지원계획은 역시 업체당 1억원입니다. 아마 금년에도 신청하는 업체는 거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진달을 받아서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자기들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융자를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어느 선으로 합니까?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다. 자금이 오히려 남아돌았다 시본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라든지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제도업은 다 됩니다. 중소기업으로써 6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은 다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방통로 거기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일요일날 제가 잔치에 가서 동네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당시장 주변에 그 안 자체에다 불이 나면 끄도록 이렇게 차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인도를 점령해서 철판으로 용접을 해서 차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당시장을 갔습니다. 가보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소방도록에 차를 못 다니도록 자기 물건을 갖다 놓을려고 하수도를 침범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한번에 정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 3번씩이나 2번씩이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했다 이야기만 해놓고 13번이나 했다 그런데 13번 했으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길을 막아놓고 용접을 해서 차를 가도록 안한 것 같아요. 소방서 차가 거기로 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안 그렇지 싶은데 소방서 차가 안 갔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관내 13개 시장 중에서 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시장이 줄고 대명11동에 있는 관문시장, 대명3동에 있는 대명시장, 대명4동에 있는 성당시장, 이 3개 시장이 상당히 그런 주변에 노점상이 많고 소방도로 변에 상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건을 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잘 못들어 가는 그런 시장이고 그 외 시장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3개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정비를 하되 소방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소방차를 소방서와 협조해서 같이 나가는데 과거에는 그런 가건물이라든가 혹은 시설을 아예 보존적으로 해 놓아서 소방차가 와도 한 시간 두 시간 빵빵 그래도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소방훈련차로써 한달에 한번 혹은 한달에 두 번씩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이제 인식을 합니다. 소방차가 최소한 우리 장사를 해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내어 주어야 된다. 또는 소방차가 오면 물건을 빨리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 현재 그런 식으로 상인들도 인식을 하고 지금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지만 유사시에 소방차가 와서 사이렌을 불면은 10분이내에 길이 확 틔여 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동직원들이 안면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해요.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번영회 회장이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 하수도 막아서 제가 작년에 우리 95년도에 하수도 준설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맞아요. 왜 맞냐하면 욕도하고 하수도를 막아서 철근을 하수도 가는데 자기 하수도 뚜껑을 위에 덮어서 물건을 내놓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점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 정비가 현재 성당시장 같으면 성당시장 뒤편 시장하고 걸쳐 있는 소방도로가 아마 폭8m 소방도로가 될 것입니다. 되면 사실 소방차가 한대 지나갈려고 하면은 가운데 3m하면 차가 지나갑니다. 현재 양쪽가에 상가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위까지는 아마 자기 점포로 아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이것은 시장에 들어가는 길 틔우는 것은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지금2월13일부터 관문시장 주변에 건설과 주관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을 지켜서 도로상에 도로에 통행에 지장되는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한다든가 이것을 도로법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제재도 가능한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순히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이래서 되느냐 우리는 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이천2동에 구청장님이 순시를 오셨는데 지역민이 다수 참석을 해서 제일 중점있게 얘기했는 부분이 쓰레기 문전수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명1동에도 물론 신문보도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규격봉투만 가지고 가고 비규격봉투는 당분간 놓아두어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서로 면이 통하니까 잘 안 갖다 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골목에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모르게 갖다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밝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규격봉투만 수거해하고 비규격봉투는 그냥 남아있는데 이것이 꽁꽁 묶어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엉성하게 묶어 놓아두니 바람이 부니까 플라스틱 종이 기타 이것이 골목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골목 골목이 종이도 날리고 엉망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명1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심각합니다.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은 우선에 문전수거 정착을 위해서 한 두달 되어서 무슨 대책이 계시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96년도 쓰레기 문전수거 업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까지 해 보고 말이죠. 비규격봉투를 내놓은 사람들은 그사이에 반상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반회보에 계속 게재하고 이번에 문전수거하면서 매 세대마다 안내문 한 장 보내드리고 또 스티커 노란 것 붙여서 대문에 다 붙였습니다. 이래도 주민의식들이 안 따라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만 나무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달까지만 비규격봉투는 절대 안 치울 계획입니다. 조금 더러워도 안 그러면 돈을 주고 누가 비닐봉투 사 씁니까. 이래서 이달까지만 해 보고 이것이 개선되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지도 단속요원을 더 강화시키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도저히 여러 군데 매일은 못나갑니다마는 나가보면 사실상 많이 널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은 봉투 나와 있다고 해서 전부 그것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연탄재도 들어 있습니다. 연탄제는 비규격봉투에 쓸 수 있거든요. 또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길에 다니다보면 검은 봉투 있으면 전부 일반쓰레기를 저기 넣어 놓는가 싶은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분은 연탄제를 넣은 것도 있고 일부분은 재활용품차가 와서 싣고 가도록 패트병이나 이런 것 넣어놓은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제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전부 날아다녀요. 그래서 전부다 완전히 골목 골목 쓰레기화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달 해보고 더 홍보도 하고 더 주민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안 그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관계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의욕만 앞섰다 우리 과장님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부청장님께 업무 보고 때 긴급동의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우리 공보실과에 업무 연계가 전혀 안 됩니까?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뜻은 이것은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것이 공보실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서 언론에 기재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자들이 우리는 착착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욕만 앞섰다 이러고 말이지 그것을 보는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의회도 사람이 없고 구청에도 일하는 것이 돼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정정보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욕 얻어먹는 것은 누가 욕 얻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언론에 어떤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한 청소과하고 공보실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런 기재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 내용에 따라서 업무 내용별로 주관 부서별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자료를 공보실에서 내놓으라든지 기자가 내놓으라든지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공보실도 자료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먼저 번에 쓰레기봉투 의욕만 앞섰다고 하는 것은 순순한 저쪽 업주에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윤리위원회 제소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해명을 받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구청과장하고 연석회의가 어제 하는 정기 일자입니다. 여기서 부청장님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셔서 공보실에서도 조치 잘못했고 이런 것을 허위보도 하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해둔다고 어제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느과 없이 그런 것 잘 없을 겁니다.

그것 윤리위원회 제소하게 되면 그 글은 쓴 기자는 문책당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남구청이 대구 매일에 잘못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 아주 평을 나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구에서 잘못한 사실이 있어서 당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방적인 추측기사로 그렇게 매도한다는 자체는 기자로서의 자기 직분을 다 한다고 못보죠. 그러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죠.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동네 가더라도 솔직한 말로 비규격봉투 그 봉투에 안 나온 동네가 없는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문인들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방금 이영재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도를 취해야지 내 업무 보고하시는데 보탬이 될까 이야기 했는데 이것 잘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가 되는데 첫째로는 각동에다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둘째로는 쓰레기봉투에다 자기 주소 이름을 써 냈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동별로 인원이 다 안 되면 전 구청직원이 오늘은 대명1, 2, 3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 동네가 이런 것이 없나 이것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달까지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전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인력을 새로 쓰던지 무슨 조치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가 최하라도 2,3개월 제작할려면 걸립니다. 빨리해도 2,3개월 걸리는데 제자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날짜를 안 정했나 싶으고요. 최하로 3,4개월 걸립니다. 이것이 갖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설계를 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성급하게 했나 싶고 우리 대명6동에 고속발효기 대명국민학교에 하나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데요.

당초 작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못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발효기가 시설이 잘못되어서 더 좋은 성능을 주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사실상 그 예산도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안했고 내려오면 나중에 성능같은 것은 사실상 발효기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 문제도 엋차피 전문가한데 의뢰해서 성능 좋은 것 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해 주겠다 했고 남구청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그것도 대명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이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 이야기 듣고 대충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계가 좋은 기계가 아니고 사실 가격도 비싸고 해서 좋은 기계가 나오면 해 줄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에라도 전화라도 해 주시든지 이해가 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에 예비운전이 16명이고, 승차가 46명이고 그 옆에 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는 무슨 애깁니까?

가로 인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인데 가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가로 인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운전사가 46이 운전할 것 아닙니까? 승차가 46명이사람은 일반 운전사 입니까?

운전수는 전부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경미원들입니다.

그러면 예비 운전은 왜 그렇게 많이 16명이나 씁니까?

이것도 환경미화원으로서 기능직이 노는 날이 정식 한달에 두 번씩 있습니다. 유고있는 날은 예비기사가 가서 대신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기건 종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유고시에는 이 사람이 가서 대행합니다.

기동순찰반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4명이 낮에 2사람 근무하고 밤에 2사람 근무를 하는데 이 넓은 지역에 사실상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고 한 지역에 앉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순찰하다고 보면 가정에서 내놓은 것은 점심먹고 내놓고 아침 먹고도 내놓고 이러니까 길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것 완벽하게 단속하는 것은 광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새벽에 며칠 나가 봤는데 사실 이 사람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데도 있던데요. 봉지가 그 골목에 3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말했거든요. 이것은 차가 안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100m밖에 안 되겠다. 이것 가지고 가라고 하니 그것 못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안고 올 것 같으면 잠깐 안고 오겠던데 안 가지고 간다고 하던데요.

검은봉투 시장에서 파는 것을 압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검은봉투는 못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사는 것은 이만한 것을 싸도 그 봉투에 넣어주고 하니까 일단 편하니까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단위에서나 시단위에서 검은봉투를 못 만들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검은봉투는 일체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업체 외에는 못 만들어라 하면 그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검은봉투 자체를 구청에서 단속해서 안 쓰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잖아돼요. 안 만들어져야 사용을 안 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시장에 계란 2개만 싸도 넣고 무우 한개 싸도 별도로 넣으니까 시장갔다오면 적어도 봉투가 10개씩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면 정부에서 봉투를 못 만들어 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모르지만 구청단위에서는 사실상 그것 조금 어렵습니다.

청소 쓰레기문제가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과보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아서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남구에는 도로에 먼지나 흙을 갔다가 흡착해서 빨아 댕기는 그러한 차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구입을 작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우리 조달청에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 놓은 모양인데 납품이 금년 지나간 연말에 납품이 가능할 것 같더니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래서 4월 달 안으로는 구입될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차가 1억 얼마에요.

그러면 금년에 한대

1대하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관내 중요한 관선도로에는 지하철공사가 되면 앞산순환도로 공사 다되면 그 도로하고 이도로 하고 중요한 노선에는 1대가지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살수차량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살수차는 안 해 봤습니다.

원래 일본이나 유럽 쪽에가면 와이셔츠를 입고 한 3일 되도 목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루만 입어도 목이 검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이런게 많이 떠 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는 특히 도로 옆에 흙이 많이 채이고 차가 다니는 주통로 옆에는, 그해서 그것 일단 흙이나 먼지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는 살수차량이 가면서 물로 뿌려서 다시 씻어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되면은 다른 구에는 안할지 몰라도 우리 남구는 살기좋고 쾌적한 남구라고 하는데 말로만 쾌적한 남구로 하지 말고 지하철공사도 되고 앞산순환도로 되면 도로가 진짜 먼지 하나없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내려갈 수 있는 살수차량도 하나 예산 확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청소미화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 치운다 청소한다고 해서 작업복 차림도 사실 구질합니다. 실상 그러한 청소업무를 보고 쓰레기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 옷부터 더 깨끗한 옷을 입어주어야 돼요. 자신이 구질한 옷입고 청소하면 자기 자신도 비화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도 어떤 직업에 대한 의식도 좋지 않게 가지게 되고 이미지도 그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유럽 파리에 청소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이 그렇게 복장부터 해서 장화신고 첫째는 복장부터 깨끗하게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직업적인 비하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힘들겠지만도 의복자체도 그냥 우리가 먼지 많고 때가 묻었는 그런 쪽 보다는 좀더 산뜻하게 디자인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도 의복이나 이런 것도 조금 세련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직업에 대한 만족을 느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참고적인 바램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어렵겠다 싶으긴 한데 우리 복장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늘 안 되는것이고 그래서 남구가 다른 구보다 뭔가 조금 획기적이고 어떤 과거에 타성에 벗어나서 놀라운 모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색상도 개선하는 것이 그런 측면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미화원들 복장자체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먼저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600억 예산에 저희들 쓰는 것이 54억이 조금 안 됩니까? 약9%정도 쓰는데 또 미화원들 옷도 더 청결하게 몇 벌씩 해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사실 재원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과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어렵겠나 싶은데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산공원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제가 자연보호 회원으로 있어서 하루 종일 등산객들이나 앞산 올라가시는 분들 쓰레기봉투를 한번씩 나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오시는 분한테 모기업체에 부탁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걸로 했더니만 그날 한 6시간정도 캠페인을 했는 결과 약 1t 한 트럭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앞산공원은 그런데로 청소가 깨끗이 잘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왔는 것 다시 가져오는 운동으로 전개를 했거든요. 일부는 사실 먹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봉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산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입구에 큰 봉투 아니라도 남구에서 제작한다면 입구에 그런 무료봉투를 넣어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씩 빼어 가서 쓰고 남은 쓰레기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매일신문에 발표가 있었듯이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건이 우리 구청에서 처음 예상했는 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공보실에 있는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공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추측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면 추측이 틀렸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이 들렸느냐 둘 중에 한사람 틀린 것 아니에요. 상반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히 정확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은 10일내지 15일간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신문나는 기사가 3가지입니다. 기간이 처음보다 계획이 늦어졌는 것하고 기술문제하고 기술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그문제하고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 주로 3가지입니다.

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우리 지난 12월부터 반발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그날 신문에 났는 것이 요약하면 세 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늦어졌고 기술문제는 우리가 기술연수를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업주 반발한다고 하는 것은 근간에 와서 업주 반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 타이틀에 보니까 흐지부지 되었다 뒷마무리가 시원치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렸는데 주무과장이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들한테 자꾸 맞으면 우리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못 했으면 잘못됐는 대로 시정할줄 알아야 되고 도 상대방이 추측기사를 썼던 무엇을 썼든 간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분에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의장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의장님 오십니다. 오시고 나면 의장님한테 해명을 듣고 두 번째는 저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부청장님 찾아갑니다. 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왜 가만히 앉아 우리가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해명을 듣고 공장현장이 우리 지하실안에 있죠.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장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기자가 추측기사를 보도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소과에 감사 새로 합니다. 해서 잘못된 것이 없을 때에는 지자가 임의대로 추측기사를 잘못 썼다고 할 때는 우리 사회도시 이름으로 공정윤리위원회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로 그때 보도된 내용이 3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늦었는 것하고 또 기술 부족이다 하고 업주가 반발한다고 하는 것하고 업주 반발하는 것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님이 추측기사를 해서 잘못 보도가 되었다 전적으로 그런 보도를 내었다고 하니 내가 딱 짚는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청소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만현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6개의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