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신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 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1996년 1월 25일과 1월 30일 동구청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2월 1일 제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립 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행 정 환경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획일화된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조 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세 무과의 분과와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업무 한계에 많은 논 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측으로부터 시행후 문제점이 있을시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의회 사무국의 정원보강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 한 것으로 구 본청은 396명에서 4명이 증원 400명으로 의 회사무국은 16명에서 4명이 증원 20명으로, 동사무소는 281명에서 6명이 감된 275명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 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등예술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기 설치된 3개 조례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조례, 무등예 술관 사용료 징수조례,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 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 이 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공공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세제지원을 하 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와 사회복 지 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례 개정 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96년 1 월 25일 신현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 칙중 개정규칙안과 심우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 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석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규칙안, 김태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 시 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 부되어 96년 2월 1일 제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되어 회의수당 지급에 있 어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토록 규정된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 되었을시는 공휴일에 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 라 의원이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숙박료와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규 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및 규칙안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96 년 1월 1일부터 승격 승인되고 수석계인 의정계가 신설됨 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의사계의 업무분장을 의정계와 의사계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직제변경 및 신설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 은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