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지역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창래, 교통지도계장 곽종관, 교통시설계장 장삼용입니다. 지역교통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윈입니다. 4페이지 주차장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시 시설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10개소, 구 시설 교통관리공사 운영이 5개소인데 이 5개소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갑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설을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5개소가 실질적으로 4개소입니다. 3번 전대사대부고 앞은 교통관리공사 견인 주차장입니다. 2번 북동대우중기 앞이 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1번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지가 2월 3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31일자 계약 만료된 2번 북동 대우중기 앞 주차장과 1번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지에 인원을 투입했었는데 거기 인원하고 우리 인원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서 주차장을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했더니 거기 노부장이라는 분이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몇 번 오셔 가지고 교통관리공사 임원진들이 14일 개편이 되니까 그 때까지만 참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감사가 있어서 안되니까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임원진이 개편될 때까지만 참았으면 어쩌겠냐고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감사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어제 저녁 6시 20분경에 제가 부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기구개편이 될 때까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14일 개편이 되니까 최소한 이 달 말까지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쪽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장하는 것, 또 우리 북구 이쪽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인원이 8인이 있는데 그 8인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8인을 못 받겠다. 왜 못 받냐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능직들은 월에 103만 1,000원인데 거기는 1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와버리면 완전히 적자운영이 되어서 안됩니다. 왜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임금을 그렇게 많이 주냐면 잘된 곳하고 못된 곳하고 맞춰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못 받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교통관리공사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번에 텔레비젼에서도 부실 운영에 대해서 방영이 되고 했는데요. 전번에 적자분 1억 1,000만원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 삭감을 하고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인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1,000여 만원 가지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봉급이 나가는데 그쪽에서 150여 만원 정도 되니까 5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미루는 이유가 인원관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인원을 받고 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받고 하시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있습니다. 안 받는 방법으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시행문을 해놓았거든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행정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인원을 받네, 안 받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에 부청장하고 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타협한다고 하는데 북구청의 교통 업무를 노부장이라는 사람이 부청장하고 타협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 즉시 안 하시면 교통공사, 아무 필요도 없는 공사예요. 즉 말하자면 남는 공무원 명예퇴직 시켜 가지고 자리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군사문화의 발상이고 군사문화의 유산이라고 보는데 제발 과장님, 그런 것은 당당하게 치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지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월 30일까지입니까? 북구대우중기 앞하고 서방천 복개지 앞하고 인수 인계기간이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 협의를 안하고 계약 만료기간 되어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까?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봉급 문제 때문에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봉급 체계는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정부면 정부의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노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인원을 받고 안 받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8인을 받아도 인원이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 8인을 가져오면 여기에다 우리가 그대로 투입을 해야 되는 데요.

거기에서 8인을 받지 않았을 때 관리할 우리 구청 현직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농산물공판장 옆 주차장에 인원이 많으니까, 2인 정도 빼내고 6인은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공사에서는 어떤 자리 매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가 넘으면 주차를 안 받죠?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2교대로 합니까?

하루종일 합니다.

하루 한다면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했는데요. 이 주차면 하나의 길이가 6m입니다. 여기는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도로가로 길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윈도브러쉬」에 꽂아놓고 나면 저기 있는 차는 거리가 머니까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가더라도 인원을 줄이자는 생각입니다.

83면밖에 안 되는데요. 수가 너무 많아요. 83면하고 18면하고 합하면 101면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 앞에 13면이나 담당하겠네요.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시 계획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교통관리공사 단장이 이번 14일날 새로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 북구청장으로 계셨던 신근식 씨가 그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선·후배관계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정치사를 보자면 여당이 야당핑계를 대고 한일 회담 같은 때도 무슨 보상금을 더 타온다든지 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핑계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우리 북구청만큼은 실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부청장님을 설득을 해서 기필코 관철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기어이 가져 와야 된다고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 주세요. 한 달이 가면 갈수록 한달 것만큼의 우리 구비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 가져 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공문을 내놓고 다시 한 번 인원을 투입해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야 자꾸 일어 나가지고 해결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꽤 비중이 있는 지역교통과를 맡으셨어요. 지금 업무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이월금 22억 110만 5,000원인데 이 이월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3%였는데 이번에는 %수가 내려가 가지고 111, 몇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월금이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유개승강장 설치에 도시형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암동 라인동산 아파트에서 300만원에 상당하는 파고라 승강장 하나를 기증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기부체납이 11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업체로 내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이 도시형이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기둥을 세워서 유리로 되어 가지고 한면에 예를 들자면 011, 012 같은데서 선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 면에 선전하고 뒷면과 옆면은 안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시형은 에드파워라는 회사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광고 수입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50만원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전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순수한 기부체납이 아니고 광고를 겸한 영리성이 있는 기부체납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예.

이 통계를 제가 잘못 봐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청장님이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통시설확충관리에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장님 업무보고는 그 전에 했는데 이것은 4일전인가, 5일전인가 받았습니다. 그때 12개소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장님들이나 관계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유형별 통계 하나정도는 첨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서를 좀더 성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또 계수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항시 각과마다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자체가 1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방향이 다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밀고 나갈 것이니까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잘해주셔야 합니다. 서로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형별 차량보유현황관계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삼기 위해 하나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페이지에 운수업체현황에 대해서 택시에 일반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에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에 일반, 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구청 것도 구청 것이고 여기는 자동차 운송 민원 업무에 대해서 장의, 특수, 전세인데 여기는 자가용도 없잖아요. 지금 자가용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구청 것도 구청 것이고 여기는 자동차 운송 민원 업무에 대해서 장의, 특수, 전세인데 여기는 자가용도 없잖아요. 지금 자가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의 통계정도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12월말 현재 8만 5,651대가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있데요.

세무과가 아니라, 세무과는 세무과 일지라도 주무과에서 그런 차량을 관리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죠.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물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애인 차량을 사회과에 알아보니까, 358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명 발급 해준 것이 358대입니다.

그러면 358대에 대한 장애인 증명을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신체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분이 1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는 그 장애인의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시내를 돌아 다녀보면 차량에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어느 주·정차 장소에 해 놓고 자기 집까지 오려면 다시 택시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거주지가 있는 장애인을 일정한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복지사회가 아니겠는가, 대부분 교통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 인도와 도로를 낮게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차량 관계는 구에서 대책이 없고 업무 보고에서도 빠져 있어서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승강장에 부분적으로는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승객 편의 시설,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95년도 이월금이 약 2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나 견인료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시민의 교통 편익 시설에 써줘야 만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주·정차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월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또 그 돈은 특별회계인데 다른 공공 시설이나, 지역개발 시설에 먼저 쓰기 전에 교통 편익 시설에 다시 돌려줘야 시민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저는 궁금하구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새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창의력이 없다. 누가 봐도 먼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생각을 못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교통 문제도 과태료 부과를 하기 이전에 먼저 교통 소통의 원칙을 지키는 즉 말해서 인본주의 교통정책, 이런 창의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청장님 결재 하에 그렇게 다시 돌려주는 교통 업무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장 발급 5분 후에 스티커 발급 견인한다고 했는데 견인차가 북구청에 없죠?

예.

스티커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발급하고 있죠?

예.

우리 지역교통과에 교통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말을 잘 듣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상에 차가 고장나서 못 움직이는 차가 있으면 견인 해주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것말고 업무적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견인 조치도 경고장 5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견인한 사람들을 보면 차만 있으면 사람 올까 무섭게 바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단속 예고제 5분 후 견인 조치는 하나의 구호뿐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구호뿐이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견인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경고장을 발급 해 놓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삐삐 오고 하면 공중 전화박스에 있고 하는 유형들이 그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바로 견인해 가 버리고 바로 스티커 발급해서 붙여 버린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5분 예고제를 하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한고 견인차 관계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통관리공사에서 월급을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까지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보고에 견인을 빼야죠. 실제로 실행도 안 하는 것을 업무 보고에 넣어 놓으면 혼동되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업무 협조 내지는 지시 사항을 잘 이행 하냐고 물어 보는데 업무보고는 구민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청장이 앞으로 교통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사항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시고 이왕 업무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론 주·정차 위반해서 교통 방해되고 여러 가지 혼잡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업무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서 재원에 교통관리공사 주차장 수탁부담금(도로점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 안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인도를 사용하는 점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점사용료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도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을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그 인도를 사용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죠?

여기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교통관리공사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해 주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도로사용인 수탁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나 개인 차장이 내부에 있을 때 인도를 통해서 차가 들어갔을 때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는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이갑진 위원님하고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입니다. 구 시설 교통관리공사운영 5개소의 주차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업무에 대한 인수 인계를 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교통관리공사 인사 개편하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계약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말하자면 교통관리공사 같이 그런 데서 인사 개편이 있으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유보를 시켜주면 우리 서민들한테 할말이 뭐 있습니까? 서민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 단체한테는 유보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계약만료일 1월 31일이고 또 북구청 앞 서방천복개지는 2월 3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 계약서대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만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 사정을 봐 줄 것이 무엇 있습니까? 서민들이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줘요. 그런데 왜 교통관리공사에서 봐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봐주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힘없는 서민들이 봐달라고 했을 때 봐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기관의 인사개편 때문에 잠시 보류해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끌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원리원칙대로 시행을 하셔 가지고 바로 인수가 될 수 있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고 그쪽 인사개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드파워 제작에 관계된 것이 지난번 ’95년도 구정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 가지고 그때 북구의 신봉섭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국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 지방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 까지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유개승강장 기부체납에 대해서 도로 인도 폭이 3m 이상이며 그것을 설치해서 인도에 지장이 없는 곳에다 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개승강장 12개소 기부체납 받은 건이 이미 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설치할 장소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적합한 장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애드파워에서 마음대로 내가 여기에다 설치하겠다, 저기다 설치하겠다 해서 그것을 다 승인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유개승강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유개승강장 관계로 백방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하 등에 애드파워만 계약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지역에서 설치할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알아 봤는데 광주에서 애드파워 같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설치할 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동산아파트 거기도 파고라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고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애드파워에서 설치한 것보다는 미관상 좋을지 몰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치 관계도 애드파워에서는 상업적으로 광고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없는 데는 회피를 합니다.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상관 없이 우리 광주시 전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차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장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드파워에서 하는 것은 노폭이 2m 미만 되는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m 내지 4m가 되기 때문에 노폭이 충분한 공간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내에 요구한 대로 다 설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노폭이 좁아 가지고 안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는 선진지인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를 견학해서 그 사람들이 하 등의 애드파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구비라도 들여서 설치할 수 있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애드파워에서 설치하는 것이 자기들 상업만 목적으로 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가령 시민들이 많이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 장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에만 승낙을 해주고 실지 시민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또 주위 상가에 처마도 없고 이런 데는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서 의지를 하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만 해주고 그런 장소를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관하고 개인 업자하고 짜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12개소에 대한 위치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광고면이 한 면이라고 했죠. 한 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면으로 하면 안 됩니까?

3면을 다하게 되면 통행인들이 보이지 않고 도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한쪽면만 옆면만 해야 뒤에 사람이 다닌다든지 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보여야 되는데 옆에가 담벼락처럼 막혀 버리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을 다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를 조금 남긴다든지 사람 키를 봐서 남겨 가지고 면을 활용한다면 광고 수입의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는 희망자가 더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없는 구예산을 들여서 농촌형은 아까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하잖아요. 계장님께서는 애드파워에서 적자 보면서 한다고 하지만 적자 보면서 서비스로 한다고 하면 농촌형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안 하잖아요. 이것은 다 자기들 수익성을 생각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광고면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광고 효과가 많은데 설치할 때에는 농촌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통행이 적은데 애드파워에서 광고 효과가 적어서 설치하지 않으려는 데도 같이 묶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꼭 애드파워나 광고 회사처럼 광고로만 운영하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파고다 빵도 나왔습니다만 일신방직이랄지 전남방직, 광주일보랄지 이런 회사하고도 접촉이 되면 충분히 자기 회사의 광고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연구를 하시고 활발히 접촉을 하셔 가지고 구예산을 절감하고 또 광고 효과가 3면으로 증대된다면 또 설치할 분들이 경쟁도 될 거예요. 우리가 옥탑에 광고 하나 하는데 매월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받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치 선정하는 데에도 본촌동 같은데도 광고 회사에서는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저수지 있는 데로 한 군데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효과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본촌동에 넣었고 또 특히 문흥지구 같은 데도요.

계장님, 아까 애드파워에서 선정한 위치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면이나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업주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알아봐 가지고 연구해서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 우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가 되도록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과 시청이 유료주차장을 두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런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권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절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4개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는 과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전반적인 시민이 알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경향으로 행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를 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구 광주고속 앞 송원백화점 옆을 보면 유료 주차장인데 노면의 한편은 시에서 관리하고 한편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표면화되면 같은 도로에 한쪽 주차장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구에서 하고, 시민이 행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시와 구청의 유료 주차장 권리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현상을 볼 때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유료 주차장 관리권을 시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사업했던 도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대등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와 시민 여론을 청취해서 시에 건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애드파워 광고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1개소를 기부체납하신다고 했어요. 농촌형 1개는 구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알고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촌형은 벽돌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1개소라면 애드파워 광고 회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하면서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감사 기간 또는 활동 기간에 각 주차장을 돌아 다녀 보니까, 아주 주변이 엉망진창이고 무슨 사고 차량도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돈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면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전에 어떤 협의체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결정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바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주변 청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열심히 친절하게 돈도 받으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면 주차장 설치 관계는 공시지역이 되어 가지고 북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동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도 가능합니까?

동의 의견을 듣고 합니다.

동의 의견이라면 동사무소입니까, 동 주민입니까?

주민하고 통·반장하고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들이 대지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설치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설치를 신고만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허가 해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것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설치를 간단하게, 건축과 가고 지역교통과 가고 세무과도 가는 것 같애요. 앞으로 공한지 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것은 지금 것을 보고 연구하는 대로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단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장님이 참석해야 하는데 출장 중이어서 현재 도착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두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임중기입니다. 도로계장 김재동입니다. 하수계장은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 이어서 ’96년에도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미약합니다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여건에서 열심히 임해서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도로와 인도를 구별을 해 놓은 것은 보도에 다니는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이가 있게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하고 인도하고 높이 차이가 없이 그냥 인도인지 도로인지 구별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나 인도가 불편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트로킹이나 투수콘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와 인도의 차이가 없어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동에 그런 구간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래 도로를 덧씌우기 하려면 기존에 있던 아스콘 포장 구간을 깎아 내고 해야 정상적입니다. 재정 형편도 문제입니다만 여건상 부득불 못하고 계속 도로를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거의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다시 올리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주택가는 더 올릴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깎아 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점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한다기보다는 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런 구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도로의 노면을 깎아 내는 방법으로 보도하고 구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특장차 구입 하셔 가지고 인력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장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운전하게 됩니까?

대형차 기사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형차 기사면 아무나 다 있을 텐데요.

대형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 저희 구에 사실상 현재 있는 기사들 중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차를 배차 받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통근 버스 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작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협조해서 하겠다는 뜻을 표시는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운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T·O를 한사람 더 늘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그런 상태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기사 외 3명이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업 직원 준설원이 12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딸린 기사 외 3인은 호수가 있습니다. 유입구에 들어가야 하는 보조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 인부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채용을 하지 않죠.

예. 운전 기사 한 사람만 채용합니다.

사실 개인 적인 소견입니다만 구청 내 통근 버스나 대형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차를 운행할 때가 있으면 작업하다 다시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차선이 2개 노선인데요. 무등로하고 용봉로가 어디입니까?

무등로는 광주역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무등경기장 가는 코스이구요. 용봉로는 전대 정문에서 신안동 가는 굴다리 있는 그 쪽 코스입니다. 우선 이 두 코스를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 노선은 차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폭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 5m 되는 곳을 지정한 것 같은데요. 물론 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설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전대 앞에도 필요하지만 저쪽 교대 앞에서 동운동까지는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외곽에 차도 다니고 시범적으로 광주에 하면 전국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보여질 것도 같고 해서 이런 곳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업무 보고에서 사업 계획이나 돈은 다음에 감사 때 보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북구 관내 인도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자전거 노선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연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은 가장 옳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1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각 구청별로 못하기 때문에 시청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작년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맞춰서 우선 1억 1,000만원 들여서 2개 노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금년에 5개 노선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2개소만 결정했습니다. 도로 폭도 3m이상 되는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사업비 보조를 2개 노선에 17억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도 폭도 넓고 사람 이용이 많은 곳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투수콘은 선만 치면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개설할 것 아니냐, 그러나 사실상 자전거 도로는 사각블럭이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사각블럭을 다 걷어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보조금 타오는 욕심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 위치하고는 벗어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우선 다음에 계획 수립도 자전거 노선으로 하는 것은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 등교시간에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부터 검토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더욱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드커트기」한 대가 얼마입니까?

금액을 파악한 바는 없구요.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 4,00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매년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서방 삼거리로부터 구호전 사이를 보자면 보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쪽으로 보행해야 할 처지이고 보니까 지금 덧씌우기를 계속하고만 있지 깎아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수도 쪽으로 사람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도로는 좁고 하수도 쪽으로 사람이 못 가게 되면 인명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몇 십억 아니고 몇 천 만원 정도라면 「로드커트기」를 한 대 구입해서 이제는 점차로 걷어내면서 덧씌우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덧씌우기만 하고 있다 보면 도로는 좁아지고 사람 통행은 불편해지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좋은 결과도 못 보게 되고 해서 금년에 구입을 못 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한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현재도 덧씌우기 하는 데를 가서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우선 임대라도 해서 100m고 200m고 간에 시범적으로 깎아 내서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커트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로드커트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 안 하는 시기를 택해서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요청 건수가 하루에 보통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 정비를 해 줄 때 원인에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일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하게 되면 거의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수도 막혔다든지, 경계석을 보수해야 되겠다든지, 하수도 정비 요청 건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1일 몇 건인지 통계를 내 본 사실은 없고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가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PVC」로 본래 하수구를 연결한 파이프 상태가 오래 되었다든지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썼다든지 해가지고 집주인이 바뀌어져서 잘 몰라 가지고 함부로 했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기존의 하수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 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 불량이고 대개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화만 오면 바로 현업 직원에게 전화 받음과 동시에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그런다는데요. 하수관 기준에 보통 몇 ㎝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10㎝정도 씁니다. 10㎝이상을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을 10㎝보다도 애당초에 20㎝든지 30㎝든지 그 기준을 좀 강화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 해 가지고 나중에 자꾸 막히면 구청에서 나가서 수리해 줘야 되니까, 그 기준을 좀 올려 가지고 20㎝라든지 30㎝라든지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기 집을 지을 때도 자기 집 하수구가 안 막히고 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격을 20㎝나 30㎝로 더 높여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면 하수구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배수설비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건축 허가에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용인 경우, 총 인원수에 얼마정도 쓰겠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구경이 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경이 10㎝면 되는데 그것을 20㎝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식구가 다섯 사람이면 5인 생활 용수가 어느 정도 배출될 것이니까 몇 ㎝면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초과해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커 가지고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10㎝라고 하면 10㎝ 바로 위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 짓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들도 하수구가 앞으로 막힐 우려도 생각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더 큰 것을 사용하게 유도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의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인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있죠?

예. 보차도 진입로입니다.

그 실태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고,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익도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차도 이용 실태가 총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고 수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 아십니까?

건설행정계 소관입니다만 보차도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거든요. 건축 허가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건축 허가하고 연결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정 허용 기간이 ’96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암동 1단지 아파트 안에 양쪽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금년 10월까지 마감이면 그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정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차 허용을 해줄 것인지 혹시 그때 가 가지고 기간이 되었다고 막무가내로 없애는 것보다도 지금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전개되어야 할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잠정 허용이 218개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암 1, 2단지 사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역에 13개소 수창국민학교 뒤편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잠정 구역 내 포장마차는 사실상 타지역에서 광주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로 허용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창국민학교 후편에 있는 13개소는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장본인들한테 일일이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10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 38개소도 10월말까지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흡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더 허용이 안 된다라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암1, 2단지 사이에 있는 101개소는 작년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분들 생계 대책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조성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다 아예 없애려면 없애지 다시 만들어서 하면 제2의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라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운암동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반복 행위자들, 전매자 확인을 중점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세대가 나왔죠? 그 외 조사된 전매자가 나왔는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8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그때 각서를 징구했다고 해서 10월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본회의 구정 질문 때 같은 선거구인 박양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 바로 위에 가면 하천을 복개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서를 보면 말이야 좋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전업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만 이렇게 세웠지 실질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을 보고에 그치면 안됩니다. 제가 아침에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우리 구민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전체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전업 내지는 자진 철거해서 복구가 되면 모르지만 복구가 안 될 때에는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나왔는데 한 번이라도 답사를 해보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점상을 설치 운영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 지금 안일하게 2년 전, 3년 전에 한 각서 징구로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매자도 있으니까, 다시 10월에 자진 철거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월 1회면 1회 2개월에 1회면 1회씩 집중적으로 그 민원을 상대로 10월에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 줄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전매자 확인 후 새로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여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 보고하고 싶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실무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전매자 확인은 현재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답변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최근에 내무부에서 다시 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단속이 또 내려 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전업 등 취업 알선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각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하고요. 작년 본회의 구정 질문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지점을 확인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은 지역에 하려고 했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흡합니다만 운암 1, 2단지 사이에는 전매로 인해서 제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간판을 설치해서 알림판으로 했습니다. 지금 무등경기장 있는데도 간판을 세우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세워 놓은 것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눈에 잘 안 띕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 써 가지고 누가 찬찬히 쳐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정도구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기서 제가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매자도 발생했고 또 10월이면 자진 철거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도 각서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할게 아니라 막상 10월에 가서 그 분들한테 원리 원칙적으로 이렇게 각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 이것을 철거해라 하면 그 사람들 밥통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 그렇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철거하겠습니다”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 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뜨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비 계획에 전업 희망자를 선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점상 전업 희망자를 선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칙이냐 당연하죠, 각서도 받고 나가기로 했으니까 10월에 내쫓으면 될 것 아니냐 사실은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거기 뿐만 아니라 무등경기장 거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막상 가서 철거하려고 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책으로 전업 희망자를 선별해 가지고 전업을 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가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업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울좋게 써 놓은 것인지, 확실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무조건 원칙적으로 너희들 나가라 그것보다는 대안을 주고서 이러이러하게 당신들도 먹고살게,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업 희망자를 선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사람들을 철거할 수 있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닐지 몰라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업 희망자를 선별한다는 것은 혹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없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원을 알선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해준다든지 또는 생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면 그런 것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그 단계가 사실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막상 내보내려고 하면서 직업훈련원에 간다면 직업훈련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살게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10월에 나가게 되니까 그전에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일단 직장을 잡든지 하라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10월에 가서 “직업훈련원에 갈 사람 가거라” 직업훈련원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월 금방 눈앞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에게 그 대책을 어떤 대안을 줘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때를 대비하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유리할 것이고 사실은 철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막말로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다시 미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계획이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자진해서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창국민학교 후편에 있는 사람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구에서도 실행합니다만 동계천 구간에 있는 포장마차에다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권을 그분들에게 주면서 관리하면서 하라고 해가지고 동계천 복개구간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창국민학교 후편도 그런 안을 제시했더니 약 반수 이상은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수 정도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이 좋은 방법인지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차선책이 있어 가지고 우선 그 옆에 건물 지어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승낙했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수창국민학교 후편은 가능합니다. 무등경기장에 있는 38개소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는 식이고 동운동에 있는 101개소도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희망자를 선별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못 쓴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그 협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빨리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문흥 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긴가 농로로 되어 가지고 3, 5m여 가지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10m로 확장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면 2차선하고 보도가 양쪽으로 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하통로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높이가 3m 10㎝이고 폭이 4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3m 50㎝내지 10m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으로 바로 연결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근 방법으로 위에 차는 통과하면서 밑으로 굴진하는 공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20억이 될 것 같아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그 지점에서 서울 방면으로 조금 떨어져서 거기다가 약 5m로 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신설하는 구간에는 차는 차대로 다닐 수 있고 약 1.5m의 보도를 겸해서 조성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통로를 일방도로 하면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시 예산으로 해서 문흥 지구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구 방음벽은 낮은 방음벽이고 시 방음벽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 우범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구 방음벽을 철거해 줬으면 하는 여론입니다. 그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흥지구하면서 당초 구 방음벽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현재 새로 한 것은 시 주택과에서 별도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했던 구형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서요. 그렇다고 하면 주공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건의 또는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가지고 무척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구가 되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큰 사건이 나도 일절 몰라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토개공에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데모하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도록 해줬다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해서 소음을 걸러내 가지고 제거하려고 한것인데 안에 것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 집을 생각하면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 사이를 막든지 해야지 우범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은 토개공 땅입니까?

토개공 땅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 지구 지하통로 용역설계 있죠, 그 용역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한국종합설계사무소에 맡겼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역을 하는 것이 좀더 새로운 최신 공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아무래도 서툴죠.

문흥 지구 맡기는데 설계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약 2,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느니 이런 돈을 절감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요. 계약금은 1,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하통로 위치가 도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하고 협의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압식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약 20억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되니까, 현재 있는 고속도로를 한 노선을 막고 가도로를 만들어서…….

아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는 한계만 가지고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씩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복합청소차 운영 계획이 있죠. 지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까 운전사 외 3인 인데 아직 운전 기사를 채용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출·퇴근차 보다는 오히려 청소 업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한 쪽에 세워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어느 구청인가 기사화 된 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사 구할 때까지 출·퇴근이야 공무원들이 다른 차로 다니더라도 우선 버스 기사를 활용해서라도 특별한 기술 없이 대형 버스 기사가 할 수 있다면 청소차 운영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과장님 재량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청소차를 먼저 운행하고 그 다음에 기사 구하면 통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면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통신주에 보안등을 달아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요. 원칙은 보안등도 별도 고정 전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그 지역 여건상 부득이 할 때에는 통신주가 아니라 한전주에 다는 것은 승낙을 해줍니다. 그 근방에 통신주밖에 없으면 별도의 전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전에 경험을 해보면 통신주에 하면 위법인 것을 알고 자기들 보고 전기 달아 줄 테니까 철파이프 하나 구해 가지고 세워라 하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골목에 철파이프라도 세워서 해야지 통신주에 하면 됩니다.

제가 통신주에 달아 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고 괜찮다면 확실히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보상계가 신설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 도로개설사업에 보면 모든 사업에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빨리 개설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 보상계가 도시개발과에 속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직제가 건설과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음직도 하죠. 그러나 이제 업무 형편상 꼭 건설과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떻게 보면 그때에 따라서 업무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보상계가 건설과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계 업무가 꼭 건설과 업무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 전체의 보상 업무를 봐 줘야 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개설 사업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확장이나 개·보수 사업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 업무는 건설과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상계를 두는 것은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복합청소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크리닝이라고 그러지만 예산이 1억 9,000만원이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당시 예산 심사할 때 갖은 설명 다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정말 얼마나 역설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기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 기관에서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걷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얼마나 무계획적입니까,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최춘일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현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사 자격이 있는 분은 5～6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각 그 직원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구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 기사가 그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라도 통행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운행 해보지도 않았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구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당장 이번 주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기사 정원 있으면 활용하고 해야지 효율이 10배나 더 좋은데 이런 비효율적인 하수도 준설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뭐 하러 샀어요?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실 공사 방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하수도라든지 인트로킹 공사라든지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었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지만 그런 대책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줄여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공사방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의 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하고 또 일하는 시공자도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이제 다시는 기술자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업무 내용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준공검사제도를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명예감독관으로 당연히 위촉을 하고 주민에게 명예감독권을 줘서 이중으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 공사부터는 중간검사제도를 실시해서 그때그때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므로 해서 명예를 회복하자고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대책으로 명예감독관제라든지, 중간검사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다 더 원천적인 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나 사업주 그 문제가 발생했던 업체는 별도로 평가 관리를 해가지고 천상 발주는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업무 협조해서 이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업체가 입찰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구상은 되었는데 답변을 미리 못 올렸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객관성 있게 상, 중, 하로 평가해서 솔직히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업체는 회계과에 통보해서 어떤 계약하는 데에 가급적 불이익이 가도록 상, 중, 하를 정해서 한 번 경고되면 수의 계약을 한 번 안 준다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실수한 업체는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소파보수가 본래는 긴급 복구의 성격인데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원칙하다 이거죠. 아까 견문보고라든지 기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신규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작년은 도로 덧씌우기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또 세우신다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선심성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각오나 별도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파보수비는 조그마하게 파손된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비엔날레 행사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인 비엔날레를 치르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없죠, 긴급히 해야 할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죠. 예산 편성에 없다고 비엔날레 행사는 고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비엔날레 행사를 연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파보수비가 긴급히 발생된 그런 구간에 공사비를 많이 투입한 것은 시인합니다. 금년에도 소파보수비는 당초에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소파보수는 어떤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소파보수가 될 수 있고, 1,000만원짜리도 긴급 보수해야 할 성격은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 지정되지 않은 긴급 사항이 발생된 곳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것은 사업적 성격입니다. 그런 것은 금년에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망월 3거리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 총 계획이 6,050m입니다. 폭이 12m이구요. 그 다음에 ’95년도 시행이 350m를 했습니다. 그러면 6,050m에서 350m를 ’95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공사진행과정이 약 5%가 상회하네요. 7%정도 되고 ’96년 계획이 650m 약 10% 되구만요. 이런 추세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이미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대로 한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되고 따라서 이미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업 규모를 봐서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과장님은 이러한 공사의 진행과정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이공사비가 전부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도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구비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빨리 속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저히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속 도로도 아닌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폭이 12m도로인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넘게 걸려요. 이것이 어떻게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사 진행 과정을 한 번 보십시오.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아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도 받지 못 하구요.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도로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총 6,050m입니다. 폭은 12m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거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버스 하나 지나가면 교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45억 6,000만원인데 ’95년도에 5억 금년도에 4억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20m이상은 무조건 시비로 사업으로 하고 20m미만의 사업은 구비로 원칙은 해야 합니다. 구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서 전체 구비로 해야할 사업을 시비로 준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4억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시비보조 지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m이상은 무조건 시비, 20m 미만 12m까지는 공사비는 무조건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 미만의 경우는 보상비는 시비, 구비 각각 50% 부담 나머지 공사비는 무조건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개설사업을 구비로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시비 지원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차피 ’95년도부터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저희들이 합심해서 일단 시비보조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은 더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설계를 정확히 한 것이 아니고 대략 공사비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약 5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사업비 부담 원칙에 의하면 구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95년도에 350m했습니다. 총 구간 6㎞구간 중에서 ’95년도에 시행한 것이 불과 350m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계획이요. 650m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해도 1㎞가 못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시비로만 이루어진 것인데요. 12m도로라고 하면 구비 50%, 시비 50%하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게 지원을 하든지 해서 구비를 보태 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구비는 전혀 없구만요. 시비만 ’95년도에 5억이고 ’96년도에 4억입니다. 우리 구비는 지금 일체 부담을 안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수치상으로 ’95년도 연장이 350m인데 보상비는 약 800m 갔습니다. 보상금액 주고 남은 돈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장 350m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억이니까 800m정도 보상했던 구간은 연장해서 공사하면서 일부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추진 방법은 아닙니다만 수치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적은 것입니다.

지금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상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재산권 침해죠.

어차피 도시 계획선에 그어져 가지고 있는 구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구간 중 개설 못된 데는 똑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고속도로 하나 내는데는 약 3년에서 5년이면 끝나는데 지방도로 조그마한 것 내는데 5년 10년 걸리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기왕 사업 개요가 세워졌고 했으니까 빨리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방식대로만 나간다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지방도 하나 내는데 10년 걸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구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50% 지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비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노력을 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건의 및 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포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도로 개설과 포장 현황이 ’95년도 1/4분기에도 이와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지금 이 현황은 정확한 ’95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96년도 2월이니까 원칙적으로 금년도 현황을 숫자를 써야 하는데요. 이 현황은 통계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년도 숫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94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 시행했던 것을 여기에 보태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확정을 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기재를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통계는 정확성은 없겠네요.

’94년 12월말, 그러니까 ’95년 1월부터 시행했던 수치를 통계적으로 확정을 전체적으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 이후에만 통계를 쓰기 때문에 일반 현황은 자꾸 그 시점에서 바꿀 수가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노점상이 ’95년도에는 당시에 총 몇 개였었고 현재는 약 327개라고 했는데 ’95년도에는 노점상이 총 몇 개나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95년도에 있었던 노점상이 지금 더 증가되었느냐 아니면 축소되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 상태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이 327개소는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작년 상반기나 됩니까?

작년 상반기고 하반기고 구별 없이 지금 잠정 허용 구역,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않습니다만 내적으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인정해 준 숫자입니다.

작년부터 327개소를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만요.

예.

또 하나는 각서를 징구했다고 했는데 각서 징구는 대략 몇 개소를 했습니까?

218개소를 받았습니다.

포장마차 있는 광주역이나 수창, 무등 이런 데도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개소는 각서가 징구되었고 나머지 109개소는 안되었습니까?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교량이 총 몇 개였습니까?

32개소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량이 더 증설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신설된 교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유재산 점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구거, 하천 해가지고 지적법상 지목으로 해서 전, 답, 대지, 기타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이 지목상 전, 답, 대지로만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지목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적법상 24개 지목이 있는데 그 24개 지목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은 없어요. 아니면 전, 답, 대지로만 해서 도로, 구거, 하천 이렇게 현황이 나옵니까?

이것은 건설부 소관만 해가지고 허가 나는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 답, 대지 이것은 지적법상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답, 대지 이와 같이 3개 지목에 한해서만 이러한 국유재산 점용현황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외 임야라든지 고원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지목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는 세 가지 지목으로 해서만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지목으로만 해서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9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보니까 대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로, 구거,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95년도에 제가 보고 받아보니까 대지로 나와 있는 것은 합계가 1만 1,737㎡ 도로는 3,945㎡ 구거는 4,382㎡, 하천은 3,410㎡,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다른 어떤 지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무 과에서 그런 관리대장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지목별 관리 대장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거죠. 다른 지목이 있는 것을 모두 합산해서 보고하기 좋게 전, 답, 대지로 했는가 ’95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안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야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 구거, 제방 이러한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 답, 대지에 합산해 가지고 이런 보고가 나왔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 전, 답, 대지 지목 외에 다른 지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임야나, 공원 같은 데는 점용 허가 해준 것은 없구요. 도로나 하천은 점사용 허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모르시네요. 우리가 물론 도로나 하천, 구거 여기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점용현황이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도로, 구거,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그 땅의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이와 같이 세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이러한 총면적 66만 1,180㎡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작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대지에 대한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 답, 대지 외 어떤 지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총계는 맞는데 전, 답, 대지 면적은 맞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오버 되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쭉 빼 놓았습니다. 대지에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관리를 지목대로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것이죠.

설명을 자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목이 지적법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목은 도로인데요. 또 구거인데 그 점용한 사람이 점용 목적을 전으로 쓰고 있다. 답으로 쓰고 있다. 대지로 쓰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황이라면 아주 잘못 보고를 했죠. 작년에는 이것이 도로를 대지로 점용하고 있다는 면적이 3,945㎡밖에 아닌데 올해는 이것이 4,923㎡라고 해가지고 978㎡를 더 보태 놨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내용에 증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증가가 되었다면 그만큼 총면적이 증가가 되어야죠. 총면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대지 면적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현황을 주무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대지 관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현황도 육교가 몇 개 교량이 몇 개인데 작년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 교량이 31개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32개여서 그 사이에 하나 늘어났느냐 이것입니다.

양동 복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교량 현황에 넣기 때문입니다. 교량은 31개고 양동 복개 도로를 하나 포함하니까 교량을 32개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개 도로가 현황에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보고에 수치 계산이라든지 정확한 업무보고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벌써 작년 보고한 것 틀리고 올해 보고한 것 틀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자료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4페이지를 보십시오. 국·공유지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유 재산법이라든지 지방 재정법상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민법상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례로 해서 행정 재산을 제외한 잡종 재산에 한해서는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많이 빼앗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서 시효 취득은 10년이지만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시효 취득은 20년입니다. 20년 간만 2,000평이든 1만평이든 3만평이 되든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집니다.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연고자가 그런 연고자를 가장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운 국가재산 더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산을 불과 1, 2년 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효 취득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재산 점유 상태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올해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그런 현황을 다음 업무 보고하는 기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성 있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묻겠습니다. 노점상을 377개소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리를 해 오고 각서 징구는 218개소에 대해서 각서를 징구 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각서 징구에 의하면 ’96년 10월 20일까지 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요. 그 외 어떤 단서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서에 2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서 내용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하도록 각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에요. 행정 관서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96년 10월 20까지 해놓고 거기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지켜야지 거기에다 단서까지 달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해 놓았으니 어떤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나가는 사람, 알고 악용하는 사람, 또는 아니할 말로 관에서 떼 부린 사람은 2년 연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작년부터 관리한 것이 327개소라고 했는데 작년 업무 보고에는 왜 339개소라고 했습니까, 7월 임시회 업무 보고 때요. 그러면 12개가 그동안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까. ’95년 7월 업무보고 때는 339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7개소라고 했고 과장님께 모두에 질의를 하니까 327개소를 작년부터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327개소가 맞습니까, 339개소가 맞습니까?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구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12개소나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96년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업할 사람, 이사 갈 사람, 그만 둔 사람, 전업할 사람에 대한 현황을 건설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통계도 틀리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용구간 가드레일 설치 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과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유동, 양동 복개상가에서부터 임동 발산다리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보도블럭도 수십 년 전에 했던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보도블럭에다가 가드레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저쪽 저기 광천동까지 둘러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가드레일이 다되어 있는데 거기만 빠져 가지고 이것이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만 질의하여 마치겠습니다. 우천시에 상습 침수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우산동 555-19번지인 소위 국민은행 서방 출장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아마 광주 교정청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뒷 3m 소도로인데 비만 오면 하수구가 넘쳐흐르고, 범람을 합니다. 포장이 안되고 나쁘고 이것을 떠나서 비만 오면 상습적으니 침수가 되는데 거리가 별로 멀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거기를 언제 하수도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서 보면 하수가 차 있어요. 우리 북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침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현장 답사 내지는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번 계획에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96년도 우리 건설과 업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 ’95년도보다는 진일보되고 발전된 그런 어떤 업무 보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보고 자료 하나만큼은 정확성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어떤 현장에 가서 확인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확인이 안되었으면 확인이 조금 안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노점상 문제라든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 숫자가 맞지 않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유 재산 점유 사항은 지목별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면적별로, 지목별로 상세히 ’95년도 업무 보고를 저희들한테 잘해 주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간사, 손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 4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구비라도 좀 세워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하는 연차사업은 청장께서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로도 15억이 되든지 한 20억이라도 이런 것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비는 가급적 쓰지 말고 국비와 시비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국경에 예산 세우면 몇 천 만원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힘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자료자체가 상당히 통계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도시위원회 소관 각과 업무 보고만큼은 통계 부분에 괄호 해서 시점을 명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주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몇 개 과에 그것이 지적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실무진들이 조금 달리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이 행정을 다루는 과정이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렇게 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획일적으로 통계라는 것이 딱딱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 작년 통계하고 대비해 가지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과보다도 나름대로 ’95년 건설 업무추진 성과 관계도 여기에 작성을 하고 해서 비교적 내용 면에 있어서는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통계가 안 맞아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달리 간 것 같아서요. 제 말씀은 업무 보고서나 기타 자료 부분에 통계를 쓰고 괄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5년 12월말 현재 내지는 ’96년 1월말 현재라든지 해서 기준 시점을 앞으로 명기해 달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20일이면 조사되겠습니까?

최단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노점상은 철새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솔직히 숫자가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단속하면 없었다 내일 아침에 생겨버리거든요.

노점상이 큰 문제입니다. 아까 사후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행정으로 다루는데 까지는 다뤄야 하는 사항이고 얼핏 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또 거기 출신 구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일 내일은 각 동 자체별로 상임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제3차 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