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로 부임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구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장이 김종억 계장인데 지방검찰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96년도 위생과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 되도록 저희 의원들은 바라면서 ’95년도에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업소가 약 3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요. 실제적으로 허가를 내고 있는 업소가 26개 업소면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보다는 무허가 업소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여기다가 생업을 다 맡기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그만둘 수 없고 단속과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허가식당에 가 가지고 단속을 하면 쉽겠죠. 그러나 이것이 실적 위주보다는 주민편의위주로 행정을 한다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청 내에서 그린벨트의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시적 영업기한을 둔다든가 해가지고 5년이나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대책을 세워서 무허가 업소의 안정적 생활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를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어서 허가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가지고 10평이나 되는데 무허가죠. 20～30평 또 창고도 손님 받기 위해서 객실로 개조해 버리고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무허가업소의 명단을 따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너무나 차이가 나고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내줄 수도 없었고 또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고 하고 또 그 뒤에 공원관리사무소 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증축되어 있는 한 할 수 없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양성화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무허가 고발로 생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 주민들의 생활 여건상 도저히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랍니다. (김봉주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지역이네 상수도법 구역이네, 무등산관리법 이렇게 3가지로 눌려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고, 없으니까요. 그리고 장사도 못하고 그러나 생활은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집도 지어진 상태고 해서 닭장사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고발이 되거든요. 조금 벌어 가지고 벌금 내버리면 또 없고 그러니까 이사갈 수도 없고 이것이 연중행사로 지속이 되거든요. 이것은 진짜 간부회의석상에서 우리 식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거론을 해서 아까 양성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아니면 그 쪽 사람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청옥동 화암부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문제를 지금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간부 회의에 가서 논의해서 구청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 같으면 시청과 다시 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김봉주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그걸 양성화시킨다든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런 영업소수가 늘어나서 수원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연구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을 3년마다 4시간 한다고 했는데 위생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위생업소 교육을 3년마다 4시간 해가지고 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망한 대로 지시사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중 300건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몇 건을 했는지 계획한 건수의 몇 %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생업소 강력 조치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기간 동안에 단란주점인가 가 보았지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답변을 그리고 작년도 몇 건에 몇 %의 조치를 했으며 조치한 결과 몇 % 시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년 4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3년마다 4시간씩 식품위생법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는 수시로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는 작년에는 276건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87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의 부정이 나왔습니다. 부정업소에 대해서는 관할허가 업소에 통보하고 3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구 부정내용은 함량 미달이 있었고 표시기준위반이 있었습니다. 단란주점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요, 작년도 실적은 1,307건을 점검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92건이 위반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단란주점 92건 중에서 허가취소가 10건, 영업정지가 37건, 시정이 18건, 고발이 12건, 무허가 27건을 고발했습니다.

방금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 말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활동한 동광주병원 앞의 무허가 식당에서 생활 오수를 무방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거기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집단 급식소로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집단 급식소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시정 결과, 시정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관계직원에게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당면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때대로 실시하고 3년마다 4시간에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개정되어서 4시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가지고는 식품업소를 교도할 수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이 법규를 개정 요구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혹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 거기는 적발되는 대로 가차없이 법규대로 처리하고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나 혼숙 등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주로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문흥지구가 학교정화시범지역으로 해서 유흥업소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흥 지구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얻어서 단란 주점 형태로 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암지구 2군데를 우리 위생관리의 취약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양동만 계장입니다. 노정계 조창호 계장입니다. 연료계 허종열 계장입니다. 산업계 조규칠 계장입니다. 축산계 고진구 계장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아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이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1동의 신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가 방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물가안정관리하고 8페이지 노사안정대책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작년에 역시 그렇게 실시했으리라고 봅니다. 계획수립에 수반해서 실시한 결과 효과를 점검해 보셨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본 결과가 있는가 또 노사 관계도 역시 노사 대표자들을 해외 연수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효과를 점검해 본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가서 가스안전관리 문제인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시민 전체적인 중대한 문제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현재 주민들이 직접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 판매업소가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친절해서 다른 데다가 연락을 해도 담당 구역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분담제를 누구든지 주민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수 있도록 원상대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물가 관리에 대한 분석과 조사관계 분석은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요.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형식으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가스 관계는 연료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료계장 허종열입니다.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가스 판매에 종사하는 판매원이 가스 판매를 하면서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적으로 분할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역적으로 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스 판매업자간에 어떤 것을 형성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스를 판매하는데 A지구 쪽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B지구에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지구가 워낙 바쁘니까 B지구에 배달을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발한 때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친절 판매 종사원 관계는 지금 가스 판매업자하고 운전기사하고 돈을 분할해서 나누어 먹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자는 최대한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운전기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택시업을 한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퇴짜 맞은 사람들이 와서 가스 판매업소의 운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교육이 저질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위생 업소 대표하고 가스 업소 대표, 종사원들 대표해 가지고 친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판매업자 대표를 데려다가 3층 회의실에서 친절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체 없이 우리 행정청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가 별도로 그 업소를 초청해서 하든지 찾아가서 친절 봉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가스를 말하는 것인데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 방금 다른데다 얘기하면 바쁘니까 그 쪽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현장을 엄밀히 파악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불친절 부분을 운전기사네 어쩌네 하는데 불친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너희 집은 내가 갖다 줘야 가스를 사용하지 내가 갖다 주지 않으면 못 쓴다 하는 관념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판매만 안 하면 불친절이 자연히 해소됩니다. 자기 업소에서 갖다 쓰게 하기 위해서 친절해요. 그런 점을 첫째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사례를 없애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는데 지난 정기회 구정 질문 때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종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각 업체의 담합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일정 정도 수긍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것은 12월 1일 광주광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졌습니다. 확실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담합 행위에 대한 것을 송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지로 조사했습니다. 업태에 해당된 데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해서 1,100만원인가를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담합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회신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총무나 회장한테 서신이 갔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런 담합행위는 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우리 농촌 지역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은 국가 보조금이 많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페이지 변소 개량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농촌 구조 개선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도 ’92, ’93년도 지원해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재래식 사용할 때는 하천이 하나도 오염이 안되고 생태계 파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현재 하천이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이 죽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어요. 이렇게 변소 개량을 지원 사업에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해서 각 마을별로 정화조 물을 예산을 들여서 정화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관심 있게 무단 방류나 하천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이학수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과장님께서는 고향이 진도이신 것으로 알고 누구보다도 농촌에 애정을 갖고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이번 북구청 지역경제과가 ’96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6년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묻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 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범위가 구에서 올라오는 범위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의 범위를 확인 하셔서 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 기업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자동차 사업이나 창업해야 할 중소기업 후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노사 안정 대책에서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돈은 시비가 60%, 구비가 20%해서 전체 경비의 80%를 부담하면서 선정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문제입니다. 돈을 주면서 선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관에서 해외 연수 대상자들은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는 입장이라면 가야 할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총에 충성하고 노조에 잘 보이는 그런 사람이 선발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 단속 차원과 우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상설 매장이나 직매장이 우리 관내에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동자들이 지금 체불 임금 문제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이 안되고 있으면 지도 강화를 해서 노동자들이 편히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농업 기반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로 포장이라든가 농수로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력이 미치면 어디 특정 지역에 농수로라든가 농로 포장을 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구에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설계 이전에 그쪽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해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수로 배관 사업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상당 부분 전국 시장에서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사업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화하면 할수록 상품 구매자들이 소량으로 물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만 했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는 힘이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 사업을 강화해서 생산 농가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설 매장을 설치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설 성수품 알뜰 구매 안내라고 해가지고 약 19군데를 선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중에 지원 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 중소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시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억 또는 큰 기업체는 2억 정도 해서 설 전후에 배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 사업중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은 민의를 수렴해서 총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 중에서 사업 선정은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사업과정에서 설계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잘못되어서 사용자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로 규격이 1m이면 80～90정도 해서 농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그것이 사용자들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 물량은 적은데 90폭으로 해 놓으면 경운기, 트렉터들이 움직이는데 지장도 많고 해서 농민들의 요구는 70해도 충분히 되는데 과대낭비가 아니냐는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면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구비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 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물론 편의는 당연지사고 공사는 영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공사를 맡기다 보면 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이랍시고 부실 공사 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전남과 광주시민의 관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기존에 우리 청옥동하고 충효동 주민 일부가 무등산 수박을 다뤄왔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그것이 평가 절하 되어져서 5년간 계획으로 연 1억씩 해서 교수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씨 개량을 하고 또 1억을 청옥동과 충효동 주민에게 융자를 줘서 금년부터 또다시 그 수박을 재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씨 개량 문제로 용역을 맡겼다는데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자고 하고 맡겼습니까, 아니면 씨를 바꾸어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전적 논리로 맡겼냐, 환경적 논리로 맡겼냐 그런 취지이겠네요. 다시 말하면 항상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이것은 유전적인 논리일 것이고 맹모삼천지교 쪽으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적인 논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교수팀에게 환경논리쪽으로 맡겼냐, 유전논리쪽으로 맡겼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고요. 아까 융자가 약 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을 선정해서 수박 구덩이 수에 의해서 융자가 될 것이냐 머리수 즉, 나는 500 굿을 놨거나 1,000굿이나 똑같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네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장 조규철입니다.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에 대해서는 일전에 심의 때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분담해서 바이오워터 재배법을 금년 내로 연구해 주기로 되어 있고 유전공학적으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품종개량을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한 조건 4개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무등산 수박의 품종 특성,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고 당도가 지금 8도인데 12도로 또 쪼개었을 때 우리가 먹는 부분의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그것을 적색으로 개량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종자입니다. 무등산 수박의 종자는 박씨처럼 크고 하얗습니다. 이런 종자를 일반 수박보다 적으면서도 검게 하는 것입니다. 재배지역에 재래종과 똑같이 4가지를 주어서 유전공학 측면은 전남대학교 용역팀에, 환경쪽은 진흥청에 의뢰했습니다. 1억은 어떤 돈이냐면 본예산 심의때 제출하지 못했던 돈입니다만 전남에서 실시하는 1읍면 1특산품 지원 육성 자금이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 품종 개량에 대한 간담회를 두 차례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무등산 수박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지역 특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등산 수박을 시청에서 육성해야지 구청에서만 담당할 것이냐 구청에서 1억을 확보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요구해 주라 앞으로 1억이 추경에 확보되면 1억을 받아오면 우리 구비는 5,000만원만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1억이 어떤 돈으로 내려 왔냐면 무등산 수박을 육성하는데 구청에서 알아서 써라 그 대신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어서 없애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저리 3%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할 때는 3% 이자를 붙여 가지고 회수하고 이 기금이 앞으로 커 가지고 지역특산품을 육성하는데 활용토록 해라 이렇게 1억이 공문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가 21농가입니다. 전남대학교 용역팀들이 3～2농가를 연구팀이 시설할 수 있는 농가를 흡수합니다. 자기들이 재배 적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29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수박은 논에다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다. 산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되, 농가당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데 재배 면적도 한 평에 4굿 심은 사람도 있고 1굿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사실상 저희들이 큰 관심사고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약 2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사회산업위원들은 그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실시되는가 안 되는가를 파악해 가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테니까 저희들에게 기회를 꼭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내 고장 저축으로 육성 지원하는 융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5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육성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작년에는 거의 54억 정도인데 올해는 26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지역 경제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54억 작년 실적은 우리가 내 고향 저축으로 저축한 실적이고 28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중소기업에서 희망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고향 저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자금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올해는 희망 업체가 적으니까 적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재원이 충분히 있다면 희망 업체를 더 만들어서라도 지원 해 주는 것이 보통 관계 아닙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시에서…….

노사 안정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노사 안정 대책의 주요 근간이 노조 대표자 해외 연수하고 모범 일꾼상 시상하고 노동 조합 지도 점검 및 체불 임금 업체 지도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동자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조합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잘 대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담회가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동 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구청장과 함께 해서 우리 북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도 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노조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잘 「매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과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찾아내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용 촉진 훈련은 작년에 527명이 시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19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줄어든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홍보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을 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몰라서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문도 있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훈련 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 문제인데 올해는 꼭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취업 이후에 한두 차례 모임을 갖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문제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 근교 화훼 산업 육성 지원인데 장운동, 우치동에 지금 현재 화훼 단지가 있습니까?

네.

운암동에 화훼 단지가 큰 것이 있죠?

산업계장 조규철입니다. 화훼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육성하는 화훼 단지는 장운동만이 4㏊를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화류를 생산 중에 있고 본촌동하고 동운동에 가면 장미 단지가 4농가씩 해 가지고 4,000평 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운동 화훼 단지는 화훼 단지가 아니고 유사 도매 시장, 그러니까 도매업자들이 다른데서 갖다가 판매하는 판매 시설입니다. 거기는 재배 단지가 아닙니다.

양축 구조 개선 사업에서 묻겠습니다. 톱밥 발효용 균제 해 가지고 144포 나와 있죠. 이게 1,44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포당 1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축산계장 고진구입니다. 축사에서 사용하는 균제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WTO」체제 이후에 새로운 농촌 건설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촌 경제 살리는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비판 여론도 있고 그럽니다.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론과 지역 사회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농촌 발전 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업 기반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라는 것을 수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농로인데 농로가 주택,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이죠?

네.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는 전부 포장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농로는 논과 논사이에 있는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사 형태가 전부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농로에 농기계가 순조롭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해야죠. 그런데 콘크리트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의 정비를 좀 깨끗이 해 가지고 모래가 섞인 흙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촌의 농로까지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쟁적으로 농촌 동 출신 위원님들이 숙원 사업인양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데요. 농로라는 것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콘크리트로 논과 논 사이를 막아 버리면 생태계의 변화까지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토나 이런 것을 자갈 넣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지역은 거의 90%이상 농로 포장이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시찰해서 비교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로서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 농협에서 농자금이 안 나와요. 나와 같은 농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양봉은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 농가는 농업과 분류해서 추경에서 지원을 해주는 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스 누출 검진기를 29대 샀습니다. 본 위원이 타구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달 업체에서 가정용의 가스 안전 진단을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가스 판매 업체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도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29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 사고 대책에 앞장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스 누출 방지기 29대는 사용 가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동으로 업무 이양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례개정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나누어주려고 29대를 확보했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중소 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소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동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업 진단을 해서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5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신용 대출을 받은 업체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기업 진단을 해서 신용 대출 해줄 용의를 가지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시 본청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