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95년도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총무과 업무는 물론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유종성 행정계장 박상만 인사계장 선양홍 통신전산계장 김성수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3쪽에 사무실 빈 공간에 예술 작품 걸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술 작품 게첨대상은 미술, 서예, 사진 등 돈이 들어가는 우리 관내 유명한 작가들이 동참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빈 공간에 서예를 거는 것보다도 광주의 산인 무등산이나 5·18성지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사진으로 찍거나 관내의 특화작물, 무등산 수박, 장운동 화훼단지, 우치동 딸기단지 등 특화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활용해서 빈 공간에 게첨함으로써 구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유명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나 그림의 뜻을 알고 감상을 하실 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비엔날레」도 우리 고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비엔날레」를 구경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해서 큰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품목들을 활용해서 구청내의 빈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쪽 직원 취미활동사항 중에서 등산, 낚시, 배구, 축구, 테니스, 볼링, 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잘 되어 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취미 활동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잘 되어 왔다고 하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하고 알아 본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진 클럽도 앞으로는 활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진 클럽이나 기타 취미 활동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8쪽, 동행정지도 사항에 동행정실적 평가나 동장업무 활동 평가과정에 있어서 민원서비스, 시책, 환경 민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29개 동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촌, 도시는 도시, 면적이 넓은 대신 인구가 적고 인구는 많은데 면적은 좁은 특성이 있는데 일관성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장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하는 동장, 도시에서 하는 동장의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예 동장 제도가 있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근무 순번 지정 명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달라고 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업무 보고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구의원도 이번 주 명예 동장은 누구인지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체제를 동으로 내려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명 작가라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특수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이나 관내의 유명한 문화재를 게첨 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고를 해서 게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5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술인들은 각자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기증을 했으면 했지 달라면 안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미 클럽 활성화 문제는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연 2회 등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다는 6개 클럽은 목표한 대로 운영을 했고 낚시 클럽 같은 곳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만 업무가 바쁘고 또 총무가 운명을 달리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직원들 취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번씩 머리를 식혀 줘 가고 일을 잘되게 해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금년에는 저도 잘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대로 실시를 했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사진이나 배드민턴은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라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좋죠. 동 행정 실적 평가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농촌 동, 도시 동, 큰 동, 작은 동이 있거든요. 실적 추진 사항 평가 기준은 총무과에서 취합만 하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평가 방법을 조정해서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동 행정이 엉망이 되니까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만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농촌 동과 도시 동에 대한 기준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구정기획단에 줘서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명의 동장제 활성화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과거에 1일 동장제를 하면 동네 유지들이나 개발자문위원 등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구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자분이나 젊은 층, 쉽게 말해 구정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을 참여케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50여명 했는데 금년에는 수를 늘려 가지고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구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를 늘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 어떤 곳은 구의원과 동장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동장들에게 “왜 그것 하나를 못하느냐? 이런 것도 정했을 때 이러이러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 등을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동행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95년 업무 보고를 보면 21세기 시민 교실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민 교실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없어졌죠?

예.

시민교실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가르치는 분도 그렇지만 배우러 오신 분도 없어 가지고 인원수 메우기 위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담당직원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시민 교실 형태를,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주부 교실로 형태를 바꿔보는 게 어쩌겠냐고 안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북구관내에 시 여성회관이 가깝게 있으면 그런 안을 안 낼 수 있는데요. 너무 멀리 있다보니까, 그리고 그 여성 회관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정원수는 한정이 되었고 가격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든가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새벽부터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북구 관내에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시민 교실 형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주부 교실 형태로 바꿔서 노래 교실이라든가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로 바꿔보는 게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와 곁들여서 컴퓨터 교육을 국민학생에 한해서 방학중에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교육을 국민학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컴퓨터라든지 뭔가 가르치고 싶지만 당신 스스로 학원에 갈 용기도 안 나고 나이도 먹었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자제분들과 같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교육에도 좋고 구청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을 더 보충해 보는데 좋지 않겠느냐 안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 통합을 보고에는 없지만 말미에 말씀하셨는데요. 전주도 이런 곳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동 통합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동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안을 내고 싶은 것은 행정동 통합하는 거요.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풍향1동, 풍향2동이면 그 동 이름은 계속 유지하고 동사무소 행정동만 통합해서 한곳에만 동사무소 있게 되는 그런 통합의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걸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사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의회 때도 계속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겠냐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릴 때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란 게 전혀 없고 그 과에서도 다른 과로 보내고 싶지만 다른 과에서도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알려진 정신적 질환자를 빼놓고도 알려지지 않는 오히려 숨겨 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동으로, 다른 과로 옮기고 싶어서 정신적 질환자를 숨기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올해 ’96년 업무보고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시라든지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구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제가 보고에는 그렇게 안 드렸는데 엄마하고 같이 하는 방법, 왜 그러냐 아이들만 오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는 어제도 청장님이 하명을 하셔 가지고 했습니다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김중구면 김중구 탁 때려버리면 체납 세금 같은 것, 과태료 같은 것이 싹 나와버리데요. 그것까지 다 돼있는데 우리는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계획을 16일까지 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전산계장에게 솔직히 그랬습니다. “전산계는 놀지 말아라 놀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라 민간인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별도 교육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누문동을 누문동 유서 깊은 동명이 있고 누문이라는 뭣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통합이라는 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하면서 많은 경비를 소모할 것이 뭐 있냐 잘해보자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점차 이해가 된 다음에 통합하는 방안, 아까 박 위원님께 하시는 법정동 말고 행정동 통합하는 방안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한 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9일 자로 와 가지고 동장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듣고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정신질환자가 우리관내에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 계셨는데 신문에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자기 자식도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세무과에 있는 지적직이 점점 난폭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계장한테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재산, 가족 인적사항, 전부를 조사해 가지고 당시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청장 하시는 말씀이 “대안이 뭐요”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색 당해 버렸죠. 왜 골치 아픈 것을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색을 당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실장이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서류를 내 책상에 꽉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나 명색이 인사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번에 동장들 회의 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자기 터주대감 노릇하면서 일도 안한 사람 꼭 이 사람은 바꿔줘야 할 사람을 나한테 명단을 보내 주라. 그러면 내가 윗분들한테 보고 해 가지고 반드시 내직을 걸고 해 내겠다. 그리고 또한 방안은 이 사람 자를 정도는 아니고 근무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친 놈하고 미친 놈하고 있는 동끼리 바꾸더라도 바꿔야 한다 한 동에다 오래 놔둬버리니까 동장이 다스리지 못한다. 단 그런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 현직 사무관 동장 밑으로 보내야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많고 현직 사무관은 임명사무관 보다는 다루기가 좋거든요. 언젠가는 과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보고를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음 인사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제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크게 해도 되겠네요?

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박경순 위원님이 적은 동 통폐합 문제라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연초에 조직 개편도 있었고 통폐합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장 제도 폐지라든지, 또 우리가 적은 동도 통폐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 문제에 있어서 통장들도 통을 줄여 가지고 통장님들을 줄여야 합니다. 사실상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하고 이것 이외에는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통장들을 놔두고, 오히려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을 통솔한 것이 아니라 통장 손에 동장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동장들은 새로 발령 나 가지고 그 동에 대한 모든 것을 모릅니다. 통장들은 10년, 15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가 되어 가지고 단결이 잘 되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안된 것이 없어요. 단체적으로 항의 할 정도로 동장한테 압력을 주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더라도 통장들도 교체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고 또 보면 60세가 넘어 가지고 자기가 통장 못하니까 며느리 앞으로 통장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장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각 동마다 이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통장들이 교체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통장도 줄이고 반장 제도는 폐지를 해야겠고 또, 일례로 본다면 동구청 같은 데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도 하루 속히 앞서가는 북구청 이렇게 선진 북구청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선진 북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럽니다만,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즉시 착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안에는 곤란합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문석 위원님께서 견문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일선 행정을 보는 동장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평가를 쉽게 말해서 건수로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견문보고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견문보고 제출 건수 그것 가지고 하고 견문보고 낸 사람은 제출했기 때문에 100% 건수로 반영이 되고 처리 건수는 처리 부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아까 감사원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것을 봅니다. 처리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견문보고는 우리만 꼭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도 처리 할 것이 많습니다. 교통신호가 꺼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타기관에서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나온 것은 타기관이라는 경찰서에서 왜 신호등이 언제부터 없어졌는데 필요한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출 상품이나 돌출 간판이나 이런 것을 처리했다 해서 건수로 볼 수가 없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할 것은 구청에다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에서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차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 장비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 직원들이나 차로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동의 실정을 봤을 때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관이 없기 때문에 동에 자주 연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자를 수송해서 병원 같은데 입원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생활 민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수로 해 가지고 해준다 하면 원만하게 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골 같은 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의 도움이 인정 됐을 때 건수로 인정해서 1년에 2번씩 평가해서 운전자에게 표창해 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담당업무실명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실명제는 자치시대 책임 행정구현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좋은 발상으로 환영을 크게 합니다. 기왕 여기에다가 직원들이 명찰까지 착용하고 근무하신다면 우리 북구가 민원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 질적 개선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금상첨화의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최근 대기업 일각에서는 족벌 체제를 탈피하고 경영 쇄신을 위해서 사회이사, 외부이사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은 이를테면 우리 구청 최고 경영자를 외부에서 선출해 가지고 모셔온 셈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구청은 우리 업무체계상 계장님 까지는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부터는 의사 결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결제 라인 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을 실제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뇌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부터입니다. 이렇게 최고경영자 외부이사 성격으로 들어왔고 과장님부터는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5급 이상 사무관은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시대의 경영 마인드 구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연수를 농도 있게 한 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각이 폭넓게 깨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에도 몇 번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교육 훈련 내용 편성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명제는 그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이 써지고 집이 써지고 하면, 그때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저희들도 실명제는 잘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명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명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아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러 가면 크게 찬 것 그것을 차면 어떠냐고 직원들 의견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은 “도살장에 끌려간 것 같아 되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규격을 어느 정도로 해서 상대에게 잘 보이게끔 하느냐,

과장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명찰을 패용 하실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명찰이 있어서 활용 할 수도 있는데 활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중에 혹시 명찰을 전 직원이 항시 패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으면 안 보이니까 크게 차고 있으면 민원인이 벌써 이 사람은 불친절하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감을 주기 위해서 명찰을 크게 차자 그러는데 너무 크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첫째로 해서 구는 계장급 이상 동은 사무장 이상 특별 교육 방안을 해 보자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직무 교육보다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었고, 방금 김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우리도 이번에 산업 연구원인가 어디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자기네들이 교육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주고 간부 공무원에 맞는 교육 목적이 있으면 보내려고 이번에도 구정발전담당관 둘이 가기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모셔 놓고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 중에서 제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욱 신뢰가 있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몇 가지를 종합 해 보고 들어보면 각종 공무원 교육이다 수련회다, 산업 시찰이라든가,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취미 클럽, 북구 축제 이런 등 등의 행사가 잡다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들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 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실시해 왔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몇 가지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계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있는데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특히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북구 축제를 하는데 이틀로 잡아져 있구만요. 도시에서 이틀 동안 몇 천명이 한마당 놀이를 했을 때 생업에 지장이 없을까, 꼭 이틀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하루만 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을 2일 동안 낭비성 예산인데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연구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고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공간에 예술품 걸기 문제, 저희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작품에 대한 안목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진이라든지 작품을 갖다가 공간에 걸겠다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넓혀 가지고 조잡한 그림이나 글씨, 사진 기타 미술품을 갖다 놓으면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 관내는 35명이네 40명이네 이런 작가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과 집에서 취미로 한 사람까지 하면 있겠지만,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상징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들으려면 범위를 광주시로 확대해 가지고 찬조 작품 출품을 갖다가 의뢰를 하면 뜻 있는 작가 선생님께서는 방침이 구입이 아니라 기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증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의뢰를 해서 작품을 받아 가지고 조금 소외 시켜 버리면 당신은 저명한 작가가 아니니까 해서 빼버리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조금 졸속으로 비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작가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문석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거리 질서 잡상인들, 제가 매일 전화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에는 말바우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잡상인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오래된 상태라 묵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 소관도 됩니다만, 언젠가부터 지난 6.27선거 전후로 해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약간 있는 틈을 타 가지고 무등도서관 앞에서부터 말바우시장까지 잡상인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차에 민원으로서 접수도 받았었고 또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고생을 하고 사셔서 그런지 마음이 유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사람을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데 놔두면 어쩌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광주 입구인데, 거기도 시장 방침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잡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아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라든지 도시국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는 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구민축제를 이틀 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모이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가 초대전이나 예술품 전시회나, 주백일장이나 이런 것은 그 전날 청소년 수련관에 전시해 놓고 볼 사람은 보고 전야제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대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히면 그 다음날 우리가 대행사 할 때 거기서 상품만 주고 그렇게 해서 2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 정말 이것이다하고 받아들인 것은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진으로 화훼단지나 딸기재배나 수박재배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진으로 모양 있게 찍어 가지고 좋게 해서 걸어놓으면 유명작가 사진보다 우리 어디서 재배한 것이다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작가 예술품이나 이런 것하고 접목 시켜서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드리랍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너무 뒷장에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미뤘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에 있어서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근무분야가 주로 노동력에 활용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위 대학생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전공분야를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예비단계를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부업 알선을 하면서 그렇게 노동 분야 쪽으로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전공분야를 살려서 그에 가까운 분야로 활용하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학교 컴퓨터 교육실시를 한다. 이런 교육도 전산과 출신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산 행정요원 원활한 개선 관리문제 해서 지금 교육이 15회 연 255명 우리 공무원은 기별 15명씩 하기로 되어있죠. 전산통계실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계장 빼고요.

계장 빼고 3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애 때문에 안 나오시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교육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전산과 출신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업알선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서 특별히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데 묘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볼 때 워낙 총무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하시고 달변가시고 그러니까 잘 연구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전자에 선형채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4월 11일 선거가 끝나면 통장, 반장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란다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는 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전화 오고 두암3동은 통장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이것 저것 받으러 다니는 것 부터서 반장들하고 통장들하고 관계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 문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규 간사, 김우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각 실과의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회계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업무계획 청취 시간입니다만 다음 감사 때나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여기서 몇 가지를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액수가 총무국장께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회계과장인 분임경리관께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든지 또는 용역, 제조, 이 액수가 2,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저희들이 우리 구 선거 이후에 제2대 의회가 생긴 이래에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몇 건이나 하셨는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대충 말씀해 주시면 참고는 하겠습니다.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몇 건은 하셨죠. 거기서 우리 북구 재무 회계규칙 보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전결한 그러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서 경리관이라든지 부구청장, 그 이상 선에서 계약을 지시하신 것말고 자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국장님 전결이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회계과장 전결사항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체결은 회계과장이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과장님 선상에서 2,000만원 이하를 지금까지 하신 경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량스럽게 들리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합당한 업자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또는 이 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공사 해당된 면허업자를 선정한 과정에서 윗분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우리 경리관과 계약 서명날짜가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실질적으로 내용 검토하셨을 때 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대충 몇 건이나 될까요?

전체적인 통계가 200여건 남짓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묻냐면 관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면 충분히 자기 몫을 못하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도 자기 효과를 다 찾아서 못하는, 또 윗분이 아래 사람이 할 것까지 다 챙겨서 해 버리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감사 기회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회계업무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 할 적도 있습니다만 입찰대상자들은 광주시에만 살면 되지요?

중소 기업 육성책 하나로 해서 지역제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광주시에 살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살면서 영업장소 소재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 출범으로 해서 가능하면 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공사를 수임함으로써 북구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북구, 그 중에서 두암동이면 두암동 거주한 사람들이 공사를 발주시킴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지켜집니까? 전혀 고려를 않고 있지요.

저희들이 계약체결한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운용의 묘를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도 그런 것은 전혀 고려 않고 있지요. 윗 선에서 지시한 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별로 공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에는 한 건도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북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안 준다 그러면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전시회다 그러면 북구에 사는 작가들로 해서 기증해라 이런 도움을 청하면서도 북구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책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계속 고려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업자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경제를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계속 고려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런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709만 6,974㎡가 전체적으로 관리대상면적인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대규모 부과징수대상은 12만 753㎡이고 보면 실지 총체의 대상면적에 2%도 못 미친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 문제라든가 어떠한 세수, 징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작년도 기구개편당시 사실상 국·공유지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를 신설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 신설은 되지 않고 이 업무를 좀더 중요한 업무가 되겠기에 전담 할 수 있게끔 하기 윙해서 직원 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철두철미하게 한 필지도 누락된 지점이 없이 조사를 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매각처분할 것은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부 소관 국·공유지 문제라든가 재무부 소관 국·공유지 문제에 상당히 심층적으로 지난 질의 때도 조사를 했었고 해서 의지를 갖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청사신축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선거구 1동사무소의 문제점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랍니다. 2층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 조각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2층 계단을 올라가려면 길을 막고 동장실이나 중대장실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당초에 설계가 2층으로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2층 계단이 툭 터져 가지고 비만 오면 계단 속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시면 욕심 같습니다만,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개축하는 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증·개축 계획이 없으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동운1동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사항 같으면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고 적은 예산에서도 현재 상태에서 불편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4개 동, 5개 동 증축하는 증축비에서 다소 여분이 있으면 그 여분을 가지고 동시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께서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000만원 이하 공사는 경리관으로서 총무국장의 전결로 사업을 했었고 2,000만원 이하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분임경리관으로서 회계과장님의 전결로 해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전결권자는 부청장님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의 사업추진 미정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들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공사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업자한테 주든 간에 업자가 분명하게 그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몇 월 며칠날 이 공사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같이 봐주십사 이렇게 의원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끝나는 과정에서 의원의 뜻을 물어보고 공사도 준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사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내려온 과정에서 의혹이 많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공사에 권한을 없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함과 동시에 건설과 통보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명예감독을 해 주시라고 위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도급계약을 하면서 면허업체에게 방금 말씀하신 착공하기 이전에 관할 동의원님을 찾아뵙고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끝내고 하게요. 그 부분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공사 발주 업체들이 상호가 바꿔져 가면서 집중적으로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다음에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업무복고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계약에 있어서 방침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업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나와야 된다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요 ’95년도 업무보고하고 똑같거든요. 달라진 거라고는 동사무소 증축사업은 동만 바꿔졌고 청사공원화 사업도 바꿔졌고 운전원에 풀화 기준 그것 하나 첨가 됐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 틀린 부분도 있긴 한데 내용상으로 거의 변화 없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유문석 위원님도 조달청 가격에 준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데 좀 더 싸게 좀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절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방침이 이번 ’96년 업무보고에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하여 더 싸고 질이 좋으면 그 부분을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하게끔 하겠다든지 그런 방침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그 자리에서만 모면하는 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식 말씀만 하시고 ’96년에는 새로이 12월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이 말씀 하실랍니까. 회계과 내부적인 방침이 전혀 서 있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그대로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백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집행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보고사항에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세세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중 회계과에서 중요하다는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잠깐요. 회계과에서 입찰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난번, 또 그 지난해의 예를 답습하는 업무보고가 되서는 되겠냐는 박경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유인물로 안 되었더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수의입찰계획 그런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96년도에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모든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도우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공사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업체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업체에게 도급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박경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업무보고 때 5% 절감운동을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률을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물품구입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이 기준이긴 하지만 꼭 조달청 가격에 맞춰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의 공사계약금액들은 설정 가격을 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중가격은 그보다 훨씬 싼데 그렇다고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같은 질의가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앞으로 저희가 앞서가는 북구 행정, 나아가는 북구 행정인데 이 업무보고도 앞서고 나아가고가 아니라 여전히 ’96년도 업무보고하고 같은 상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앞서가는 북구 행정이 아니라 멈춰있는 북구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소신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유휴자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한가지가 유휴자금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유휴자금의 흐름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경리계에서도 주무부서인 징수계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예고가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계과에서도 세외수입 구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회계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세외수입 돈이라는 것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돈이지만 평년의 예로 봐서 구좌를 보통구좌에서 이율이 많은 구좌로 변경조치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징수계에서 취급하는 전체적인 큰 금액의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계, 경리계, 징수계가 3팀이 팀웍을 이뤄서 해야 되는 전체적인 유휴자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경리계도 팀웍의 일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이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학교 다닐 때 결석하고 지각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이 꼭 없을 때 잘한 사람만 앉혀 놓고 나무라거든요. 오늘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과장님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위치에서 역할을 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을 알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좋은 정책 방안을 참고로 하셔서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회계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방세 과장직을 맡은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방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방세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힘입어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부과계장 안천순 시세부과계장 김문철 세무조사계장 이현수입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방세과 ’96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2월까지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언급된 내용 중에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있어서 전산상의 오류 입력으로 인한 과세 부과착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오류나 입력 누락 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도록 결재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1일을 기해 면허세를 부과했었는데 개인택시는 5종으로 1만 2,000원이 나가야 됩니다. 광주시 관내에 개인 택시가 3,000대인데 1,480건입니다. 그런데 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오류 입력으로 1만 8,000원이 되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 내용도 모르면서 주말도 없이 정상근무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내느라 전직원이 매달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1만 8,000원을 고지해야 되는데 1,800원으로 고지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면허세가 10만 5,000건인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날을 새더라도 10만 5,000건을 전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제가 대표로 시장님의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세무조사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이현수입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그 때 직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세무조사계의 업무는 아니고 제가 세무과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내용이 검증제를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1월 9일자로 부임하셨고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안 다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전산화되기 전에 ’94년도 ’93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차원에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답코자 현재도 일일이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과세여부, 공평과세를 했는가, 전산 되기 전의 것은 거의 검증을 했습니다만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액을 했는가, 어떻게 오류과세를 했는가 그 내용은 광주시 전산담당관실로 연락해 가지고 몇 월 며칠자로 일부 감이 됐는가 전액 감이 됐는가 감액사유는 무엇인가를 출력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께 건의해서 다시 검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연계해서 그 자료를 다시, 증액, 감액, 취소 등 수정 사례에 대한 자료를 출력을 의뢰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체크를 다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계획은 가지고 있고 실행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산분야는 못하고 수기로 했던 것은 70～80%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산분야인데요. 전산으로 입력해야될 수정자료가 담당직원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고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정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했는지를 오직 그 직원이 검증을 해달라고 장부에 적어서 결재를 올리지 않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사항만 수정했는지 그 이외의 사항도 수정했는지 알 길이 없고 직원이 결재하라면 하는 꼴이 결국은 돼 버립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 성격의 전산 수정 입력 사례가 있었다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산 문제니까 전산기법을 도입해서 전산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검증체계를 구축하라는 게 지난 구정질문 때 행정사무감사 때의 질의 요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새로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셨고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96년을 출발하니까 조속히 구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다른 계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세부과계장 안천순입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1월 9일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전체 「코드」번호로 해가지고 500단위, 1000단위 등 직원들이 입력한 안전장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시 전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고지서 출력을 시전산실에서 광주 시내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서 각 자치구별로 전산실을 설치하라는 방향으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선진지를 갔다와 봐서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을 가서 「노하우」를 갖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참고로 지방자치 고지서 발행 대행금은 작년도에 4,50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전산을 관리하면 모든 제도가 바뀌고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실명제 추진계획에서 ’96년도에는 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전화로 묻거나 담당을 찾아 허둥대는 일이 없겠네요. 그런데 안내전화 510-1291번 등 3대가 있는데 전화를 계속 받고 담당자에게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조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놓은 것이고 세목이 8종목인데 직원이 1세목당 1～2인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세목별로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전화번호 하나로 입력해서 이름 놓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 담당이 정진하인데 정진하 앞에 전화가 하나씩 있는데 행정전화 선으로 연결해서 8대 전화를 세목별로…….

재산세를 정진하 주사님 담당이면 전화번호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로 과연 그 업무가 진행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1대 뿐만 아니라 행정전화 대표도 있고 일반전화 대표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습니다. 3대를 1세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전화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구민들이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행정전화 부분에서는 제외를 하고 한 부서의 세목이 되어 있는 실무자가 전화 하나로 인해 전혀 실명제에 대한 실효를 걷지 못하는 1회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겠다 싶은 세목에는 전화를 증설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안천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면허세 납부 실적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83% 걷혔습니다. 지금 OCR 센터에서 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83% 올해 86%는 안 계장님이 힘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차가 늘어서 그렇겠죠?

%라는 것은 조정된 실적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는 안 계장님 소관이더군요. 이것은 시세도 아니고 구세 아니겠습니까? 안 계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안 계장님께서 의지력을 갖고 해 주셔야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생소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보다 창의력 있고 활동적으로 하셔서 작년처럼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는 업무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과가 갖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서 조사계 직원 4인 가지고 세무조사 추진내용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나기도 합니다만 그대로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지방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달리 현금징수 실시를 올해는 10만원 미만액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조례를 개정중입니까?

시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무부와 금액 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50만원이하로 할 것이냐 10만원 이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야 조례 개정이 되겠는데 내무부와 금액 관계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에서 바로 조례조정이 되면 조례개정과 동시에 저희 구도 바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탈루세원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징수광서도 연관된 업무입니까?

탈루세원 발굴은 각 주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과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독려하고 지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징수과의 현원이 과의 업무에 비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5명 증원을 하도록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5명을 어떻게 하든지 증원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올해는 계획이 있을 테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연구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유휴자금 관리는 사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참고하셔서 구청의 유휴자금 사용에 관한 좋은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그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반 활용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29개 동을 2명 가지고…….

현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인원 증원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에 한해서 체납반을 편성하여서 현금 징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작년도와 과년도에 몇 %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체납액이 ’95년도 말 현재 67억 6,100만원, 과년도가 24억 4,9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합계가 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91.6%는 조정되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얼마만큼 징수가 되었는지 정확한 %는 없지만 그때그때 재산조회한 건수는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건수에다가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몇 건에 얼마 해결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4,000으로 나와 있죠? 이 건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96년도 징수 계획입니다. 12억 4,600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 징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이미 재산을 전부 도피 시켜버리거든요. 전국적으로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과연 몇 건이나 했었는지 ’95년도에도 이 보고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수, 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은 재산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를 해야만 조회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재산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를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는데 많은 요원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총무과에 보면 대학생 취업 알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노동력에 쓰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청에서 7명 쓰고 나머지는 동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명 가운데 저희 과에서 4명을 썼습니다.

취업알선이라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별도로 취업알선을 시키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반기 것을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한 달 동안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체납자가 고지서를 발부를 받지 못해서 내지 못한 것들,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고질은 아니겠죠. 이렇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해 주시면 인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징수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은 징수과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듣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징수과 직원 여러분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 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형성되고 더 많은 사업을 통해서 북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징수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셔서 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