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명의성명서관련한의견개진의건 맨위로

위원장!

오대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주생면사무소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주민 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 양창식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접하고 동료 위원으로서 퍽 마음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본 위원은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장께회의 참석 배경과 경유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오후 2시에 주생면사무소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오대철 위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본인의 부덕의소치로 그렇게 사회적 큰 파장과 여론에 우리시 의회가 논란의 대상이된데에 대해서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제가 청문회에 끌려오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경유 설명과거짓없이 앞으로 해야할 문제 이런것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방법이 물론 청문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좀더 이러한 내용들이 일괄적으로하게 되면 서로 질문과 답변이 포괄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일문 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오후 2시에 주생면사무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참석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주생면중동리에 지금 설치 예정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약 50여일 이상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몇 분을 제외해놓고는 어떤 지역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스럽게생각을 합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처음에 거기에서 요구가 왔을때 우리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마 위원들에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날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오대철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안병만 위원님, 김호민 위원님, 김상영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1차로 했습니다. 아마 2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하고그 다음에도 요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것 같으고 또 혐오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딘가는 들어서야 할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만 모시고 제가 2차로 가서 또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약 3시간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두번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동하고 방문했는데 그날도 주민 대표와 정식으로 주생면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2월 1일 회의 참석은 정확하게 언제 누구로 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2월 1일 전날 주생면에 총무계장인양총무계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대책위원회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때 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들어있었던 두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주생면사무소총무계장 전화 및 주민 대표 두분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날 회의 참석할때에는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공무택 전문위원과 안병한 전문위원, 류장기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서 주로 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주최자는 누구이며 주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그날 2시에 거기에 도착을했는데 제가 알고 가기로는 시에서철거를 해주고 협상을 하자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그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책위원회에서 소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행정도 가능하면 협상을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정쪽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날 회의를 하는데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2시에 가니까 면장실에 주민들과 지서장, 면장, 기타 그분들이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들과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면장이 했습니까?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유를설명드려야 겠습니다. 시간은 몇분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시에 주생면장실을 갔을때 이미 주민들은 상당히많았고 대표가 33 - 34명 될 것입니다. 많이 와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잘오셨다 서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면장 좌측에의자에 앉으니까 조금 있다가 신한국당 하대식 사무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나누고 하대식 사무국장이 앉기도 전에 한쪽에서 왜 정당 사무국장이 여기를 오느냐 해서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옥 면장이 재치있게 마침 잘되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위원장도 오시고 신한국당 하대식 사무국장도 오셨기 때문에 면장실로서는 회의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강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부면장인지총무계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를 했습니다. 강당으로 회의실을 설치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민들과 환담을 하고 있고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도 만들기 어려운데 좋다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합니까 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면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전화는 1층 사무실에서 온전화인데 전화를 끊으면서 양창식 위원장이 여기 면사무소에 오셨답니다하고 저희들도 잘오셨다고 하고 있는데 1분도 안되어서 바로 양위원이 면장실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전부 악수를 하고 앉았는데 저는 처음에 면장하고 인사할때 앉았던. 지금 안병만 위원장석을 놓고 보면제가 김재덕 위원 자리. 면장은 지금 안병만 간사 자리 이렇게 하고 뒤에도 별도의 의자를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양창식 위원장께서 면장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내가 주생에 쓰레기장설치한 사람입니까? 왜 나를 욕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왜 모르고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반대를 한다. 과거의 시장들에게도 했고 지금 시장에게도 했다. 안병한 전문위원이 서양호 위원 뒷쪽에 앉아 계시는데 안계장!어찌 오셨나. 어찌 왔나 그랬던가 그 대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병한 전문위원께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끝의 말은 잘못들었습니다만 아마그런식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시 의회가 무엇 하는 곳이야. 왜 집행부는 안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시의회에서 참석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왜 집행부에서는 한명도 안보이냐고 그래요. 집행부는 그 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돼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안되지요 그랬더니 바로 뺨을 때리면서 건방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월론이 이어지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깊은 대화를 합시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논란이 되어가지고 뺨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런 토론도 하기전에 느닺없이 뺨을 때리면서 발길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국회의원이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양쪽 손을 잡으면서 국회의원이 사람 패라고 국회의원 뽑아주었습니까? 나도 명색히 시의회 대표로 나온사람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주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가는 주민들이 하시지만말리고 해서 제가 하대식 사무국장하고 주민들이 저를 끌고 나가길래 제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대식 사무국장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 정말 나를 봐서 이해를 해달라해서저는 사무국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오?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담배를 2 - 3대를 같이 피우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아까는 보지 못했던어떤 넥타이를 맨 젊은 사람이 면장실을 가로 막아요. 순간적으로 보니까 비서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자고 하니까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냐고 하면서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관이 비껴주어가지고들어가서 지금 허무신 위원님 자리 정도에 앉았습니다. 이유나 압시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네 나이 몇이나. 그래서 39살입니다 했더니 건방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 건방지다는얘기입니까? 어떤 주민인가는 모르지만 서로 너무 과한 것 같으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 상황을 여러가지얘기를 했습니다. 양위원장님!양위원장님이 국정을 논하시고 국회 농림수산부 분과 위원장인데 예를들어서 국민이 어려운데 있으면 모두해결해주는 것 아닙니까? 와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해결이 안될망정 민원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도 개인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됩니까? 제가 세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미안하게 되었오. 사실 순간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주민들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2 - 3회에 걸쳐서 그런 사과를 하시길래 저는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돌발적이라고 생각지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제가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유장기씨에게기자를 부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기자 회견을 해야 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양창식 위원장이 약 20분정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고인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김익서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다. 처음에 약속할때는 몇 년만 하고말자고 해서 내가 돈도 좀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될줄은몰랐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주생면민도 왜 그런 것을 전부 뒤짚어 써야만이 되느냐.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산동면이 확정되었는데 왜 주생면으로 바껴져 버렸느냐. 저도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그날처음으로 알아서 다시 확인해봤더니산동면은 후보지 선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에서도 깜짝 놀랬습니다. 시장을 잘뽑아야지요. 시장이 내말을 안듣습니다. 여러번 얘기을 했는데 안듣는다고해서 제가 남원시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장이 전부 이렇게 하는양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주민들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김완주 시장이 있을때 용역이라든가 후보지 선정 이런것이 다이루어지고 발표는 이정규 시장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주생의 장복수씨가주민들이 있다고 하니까 양위원장님이 내가 회의를 좀 주제해야겠다는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한쪽에서 뭐그러실 것까지 있느냐. 우리 자율권을 아껴주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투쟁을해야 한다. 내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투쟁을 합시다라고 주장을하고 하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과거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데모하고 다닐때는......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장복수씨가 양위원장님!다음에 만나면 서먹 서먹하고 그러니까 서로 악수를 하시지요 하니까양창식 위원장께서 알겠오 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걸어서 오시는데 나는악수를 못하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하고 돌아서니까 주민들이 악수를 하라고 해서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전반적 상황입니다. 조금 빠졌으면 빠졌지 보탠 것은없습니다.

조영연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하게된 배경이라든지 경유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렇다면 1월 31일날 위원장과의 통화시간 및 내용과통화자는 누구였는가를 주생면사무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주생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 회의 참석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보는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면 사전에 사업 및 활동 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후에 활동하여야 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 어떠신지?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국회에도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본회의에서의결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비회기중에. 즉 돌발 사태가 났을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있지만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창식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정상적 의정 활동이냐. 아니면 개인 행동이냐 이것 부터논란이 되고 내가 상임위원회 활동이공무가 아니냐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법률적 해석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엄연히 전문위원을 대동하고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대동했고 비회기중 위원장이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요구 했을때는상임위원회 활동을 열 수가 있다라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전 계획이 아니고 개인자격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참석을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제가 생각하기로는 위계 질서상 맞지아니 하다는 것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공무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자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김병석 위원님도 주민들의 열의와 같은 평을받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무소속 명예직이라고 해서 알고 당선은 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의원을희망하셨는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싶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의원의 말하자면 입후보 하셔서 지금 당선되어서활동하시는지 그것 부터 우선 저도반론 하나 드리고 의원은 국회, 도의회, 지방 의회는 회기중과. 회기중은 법정 회기를 제외해놓고비회기중에 365일 사안에 따라서 돌출된 사고, 지역의 현안 문제 이런기타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 사항이니까 해야만이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은 기간이 있을때는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 같으면여.야간에. 우리 시의회 같으면 의원님들에게일일이 모두 촉구를 해서 같이 의견일체 봅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때는 연락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쓰레기장 문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추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요. 이것을 들어야 무겁고 놓자니 깨질것 같으고 솔직히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의견은 거치지않고 전문위원들과 대동해서 처음에모두 가자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네분인가 다섯분 오시고 안오셨길래 그 다음 부터는 저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냐 아니냐 저는 그 대목에서 원래 김병석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 어떻든 위상을 세워준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우리 25명의 의원은 전체 정당 공청이 아닌 내천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일개 국회의원이 의원에게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아무 잘못없이 일방적으로 때렸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개하지 않을수없습니다. 11만 시민의 대표권인 25명 의원에대한 전체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가지고해야 됩니다. 위원장!제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호민 위원께서 ......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길래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병석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저도 여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나왔는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느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위원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지요?

예.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드려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밖에서 봤을때는 화려하고 상당히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이곳에 들어와보니 힘있고 조직이 강화된데에서는 발언도 할 수있고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세 싸움숫자 싸움인가 싶어서 제가 이 의회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합되고 서로 우리 지역의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을 합해야 할텐데 때로는 위원장님 아까 얘기대로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쯤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보자라든가 그렇게 했어야 할텐데 저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은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아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다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의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위원장께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상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혹시 오해가 있으신지 싶은데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나이조차 어린사람이 ( 녹 음 불 가 )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금껏 논란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가끔 있었지만 가능하면 여.야 당파을 초월하고 계파를 초월하여 운영이 되어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아까 시 의회가세 싸움,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6:6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번도우리가 그러한 내력이 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잘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상임위원회가 있는가 없는가 잘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위원님!작년도에 상임위원회 활동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상임위원회 활동을퍽 많이 안했습니까? 각 면.동도 순시하고 사업장도 순시. 이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은 처음 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부 바쁘시다보니까 참여를 못해주시고 그때 처음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대철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김상영 위원님, 안병만 위원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갈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호주머니를 떨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뺐지만 10만원을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주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무 관계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365일 어느때 어느 시간을 가리지않고 나가서 처리해야될 임무를 갖고있습니다. 공무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그러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중에서 만일 김병석 위원이 그런 폭행을 당했다고보면 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국민회의 조위원장께서 만일 그런 폭행을 했다면 저는 못참아요. 저는 며칠전에도 동료 위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일절 우리 의원들을 그런데에 관여를 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5명에 대한 명예를 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상 특위조사를 구성해서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후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놓은 것이 앞으로 3대, 4대, 5대 지방 의회에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찬형씨라고 어느 자리에서 술먹고 감정이 생기면 안때리겠냐고요. 그런 것을 가상했을때 아마 지금국회의원이나 도 의원이 지방 기초의원을 자기들 밑으로 보는 경향들이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사고들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큰 정치만 할 뿐이고 국정을 논하고 우리는 남원시정을 논하는 것이기때문에 상호 관계는 아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장께서 본의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고충을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동정이 갑니다만 의회가 우리 주민의대표 의결 기관으로서 각자 구성이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소임을 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해야할 민중의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 대임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두번에 걸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지금 주민들의 집단 농성이 있으니 관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관여를 했을때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을때의 장.단점을 그런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아직은 유보를해두자. 집행 기관에서 저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망을 봐가지고 좀 유보를 해놨다가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하자고하는 것이 결의가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다고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갔으니 그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사무국 담당부서들이 있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의회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본위원도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의원의 책임은 안지어 있지만 분과위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나도 참석을 안하면 모른 사항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합리성이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그러한 불상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산업 건설위원회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발표를 할려고 협의할때 조위원장님께서는 12명중에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안나올 것이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판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소집을 해보고 너희들이 안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경과 과정과 아예 위원장님께서 속단을 해버리고 저사람들이 나오지 않을테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하는 그런면에서 조위원장님이 본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보셔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거주지가 시내권이 아니고 농촌권입니다. 이 농촌권에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을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나는 못들었을때 주민들에게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왔을때 과연 시의원이 시에서 일어난 사항을 더군다나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산업 건설위원회 운영사항이 이대로 가서 잘되었다고 하는생각이 전혀 안들었습니다. ...... ( 녹 음 불 가 ) 원칙은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지시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조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조위원장이 되었고 조위원장이 제입장이 되어서 제 3자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 문의했을때 그 소외를 당했다고하는 심정. 그런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성명서는 제가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들과 같이거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냈을 경우하고 이것이 시권에서 상당히 성명서가유포되고 있는데 그런 뜻은 어디가있었느냐. 이 성명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시내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가지고 그뜻은 어디가있었기에 성명서가 발표되고 기자 회견을 하고 단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산업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 성명서 관계는 복사를 10장했습니다. 10장 해가지고 시내에 지금 돌아다니지도 않고 남원 민보에 기재된 것도 10,000부가 와있는데도 유포를 못하고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10장은 기자실에만 갔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여기 성명서를 보면 양위원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만약 공개 사과를 안했을 경우에는투쟁을 하겠다 그랬으면 25명 전원의자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와서 사실이러 이러해서 잘못했다라고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부모때려 죽인 원수아니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제 질의는 위원장께 하신 것이니까위원장께서 이 답변을 하신 뒤에 김호민 위원이 석연치 않은 것은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우리가 ......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의회는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동시에 하는 대의 기관이다.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 그뒤에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인간적 고민도 있지만 노력을 해온사람입니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장영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애요. 운영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을제가 얘기했다고는 안했고 아까 유광종 위원께서 임시회하는 과정에서 논란 대변을 했었다. 어떤 개인적인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때 저도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시민들의 어려운점이 있으면 의회가 참여를 해주는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그것도 답변이 그 정도이면 됩니까?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유광종 위원이 했기때문에 유광종 위원의 사항이고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었습니다.

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조위원장께서는 참석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장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운영위원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 건설위원회가 이건을 가지고 다룬 것이 아니고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다룬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호민 위원이 계시는데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도특위 구성 관계도 한번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가야하느냐 하는 문제도얘기 되었을때 우리가 갔을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안갔을때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철회를 한다거나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유보를 시켰던 것이예요.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은확실합니다.

아까 장영권 위원께서 매스컴으로부터 듣고 더군다나 산업 건설위원회소관인데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기분이 나쁘셨다 하는 것은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차후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데 저라고 솔직한 얘기가 아무리 권력이 높고 하더라도 제가 맞고 말 사람입니까? 저도 그 순간에도 별 생각을 다했지만 제가 10대를 맞았다가 1대를 때리면 제가 나쁜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아내면서 사실 그날저녁에 제가 가까운 사람들과 삭키기위해서 정신없이 술을 한잔 하다보니까 그런 경황도 없었고 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방송에 먼저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아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안봤으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성명서가아까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많아야 10장내지 기자들에게 주었으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혹시 돌아다닌가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돌아다닌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지 않느냐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세상을 더 사셨고 또 경륜도 많고 여러면에서 전부 훌륭하십니다. 세상 세계사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마다 정치가 없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원시인들이 사는데도 민주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치적으로 타당해서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 조영연 이나 산업건설위원장 자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너로 몰리고 제가 최악의경우에 몰렸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저도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용할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어떤 특별하게 다시 유치장에 들어갈만한 짓을 저는 안할려고 노력을 한사람입니다. 제가 유치장에 100일을 들어갔다왔는데 다시는 안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했다는 의도가 없었다. 오래 정치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아까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새정치가 성명을 발표했느냐라고 나중에 적발을 하고 최진영 도 의원이 계속 잔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만오늘 이런 회의도 허무신 위원님, 장영권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오대철 위원님, 유광종 위원님. 이 회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서두에 제가 상의를 못드린 것이 유감스럽지만 이 회의도 정치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새정치에도 정치적 모임이 있다고한다면 오늘 이 회의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한 사람입니다이 문제를 가지고 양창식 위원장께서 득을 받는가, 손해를 받는가 이런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예요. 또 우리 국민성은 빨리 잊어버리는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한다면 저도 고발 조치도 하고 별 짓을 다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누구에게 오해가 되었든 진위가 되었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한도 있고 복수심도있고 다만 그것을 인내할 뿐이지요. 선거가 얼마안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스로 또 가족들하고도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의는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저에 대한 학력 관계로 ...... 민자당에서 조사한다. 지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뭣주고 뺨 맞은 격이고 제가 아까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장을 불신임을 한다. 그래서 임시회의를 했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위원님들이 안나오셔서 일단 보류로 해놨습니다만 왜 수습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수습이 이렇게 되느냐. 솔직히 이쪽에 있는 6명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있는 6명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치가 아니면 솔직히 제가 맞았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성명서가 나가든지 가서 항의를 하든지 하지요. 정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유감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는 얘기지요. 이쪽만 정치라고 몰지 마시고 같이공동의 이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때빨리 서로가 해소가 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통령과 최욱철씨와 싸우면 누가이깁니까? 최욱철씨가 이겨요. 최욱철씨를 잡아 넣을 수는 있어도국민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위원장님의 말씀이 본 위원의 의사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얘기가 좀되는 것 같은데 사례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에 회의가있다고 해서 나올려고 하니까 저 앞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어서 남원까지 태우고 왔습니다. 그분 얘기가 이대로 나가면 상관은없습니다만 조위원장이나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고 이 말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파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양창식 국회의원이 어느 면을 갔는데 거기 시 의원이 와가지고 자기가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양창식 국회의원이 사업을했다고 하니까 시 의원이 참석을 해서 내가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니가 무엇을 했느냐고 뺨을 때렸다. 오늘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 나오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볼때 시의원들이 가야할 길이 과연 내용은이것인데 그렇게 둔갑이 되었는데 그둔갑이 어떻게 되어 갈련지는 모르는사항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바라고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아까 조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맺어진다고 생각할때 우리시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의 득이 무엇인가 하는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왕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회견장에서신문에 종사하시는 분도 나오셨을 것아닙니까? 거기에 나왔던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면민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때 아까 사업이이루어진 경위는 들었어요. 그런데 회견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견장이요?

성명서 발표할때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위원님들이 모두 계시지만 그날 2시30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날은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창식 위원장이 직접. 사람이 사과하면 그것이 권위가 떨어집니까? 저에게 만나자고 사람을 통하든가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얘기를들으니까 건방진 사람. 젊은사람 훈계 한번 했는데 뭐가그것이 문제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대식 사무국장이삐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생각을 해볼려고했어요. 아버지 같은 분에게 1대 맞았다고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뭐 맞아도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단순 처리할 사안이아닙니다. 조영연 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조영연 은 여기에서도 끝날 수 있고운이 좋으면 다음에 한번더 할 수 있지만 남원시 의회는 무궁한 것입니다영원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의 민주 지방 자치제가 있는한 시 의회는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컸는데 그날 기자회견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사항입니다. 연락을 못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 ....

그 얘기가 아니고 기자 회견 분위기는 어떤 사항으로 이뤄졌느냐 하는것입니다.

기자 회견은 저희쪽의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락을 아예 안들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입장을 고려해서 그랬든지 아니면무시한 것은 추어도 아니다는 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연락을 드려야 하느냐. 와서 참석을 하느냐. 참석을 한다거나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가실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붙을 것이냐 하는여러가지 가상을 했습니다. 기자 성명서가 여기에 없습니까. 성명서 원안을 정치적 색채를 배제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겠는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의적 발표는 해야할 것 아니냐. 기사가 나오든지 안나오든지요. 그래서 성명서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파장이 커진 것 같은데 기자들과의 다른 어떤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일정에 일어났던 상황, 경위가 있었고 경위를 얘기하면 고발할것이다. 그러면 저는 조사를 받겠다 이런상태라는 것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요. 거의 끝났으니까 끝나고 식사를 하지요.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질의와 또 거기에대한 조영연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산업 건설위원회가 소집된 본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얘기 과정에서 상당히 견해 차이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까 국회의원도 공무 차원에서 왔고 저도 공무 차원에서 가서 국회대남원시 의회로 이것이 비약이 되었고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창식 국회의원은 개인적인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우연히도 조영연 위원장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전반적인보살핌이 있어서 또 관심을 가져야하겠기에 갔다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원인은양창식 의원이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에 유치했다 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해명 차원에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고2월 1일날 2시에 소집된 회의 명칭이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자체 회의입니다. 그 내용이 향후 규제할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또 지금 위원이 33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면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협상 위원을선출하자 하는 투쟁 방법과 또 협상대표를 뽑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소집은 지금 현 위원장인 이화영씨가 회의 소집을 했는데 어떤공식적인 서면 회의 소집이 아니고방충석 총무가 구두로 회의 소집을했었고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나 남원시 의회에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또 와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영연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가시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차례 그 자리의 대화에 참여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위원장께서 주민들에게 이런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자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자격으로라도 제가 이 자리에 찾아와서 협조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모임을 주관하는 추진 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중간에 면장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총무계장이 아침에 이런 모임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산업 건설위원장께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격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공무 수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약되어서 성명서내용에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행위로 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드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자리에 모인 것은 본 성명서가 산업건설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산업 건설위원장께서 어떠 어떠한 근거로 의해서 산업 건설위원회전체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근거인가를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수행이 아니다. 공무 수행입니다. 공무 수행이고 아니고는 어디에다유권 해석을 내리고 그런 얘기를 하신가는 몰라도 허무신 위원이 전문위원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공무 수행이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더이상 답변을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일부분에서이용할려고 우왕 좌왕 얘기를 했는데동료가 더군다나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이.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뽑아준 위원장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또 한번간 것도 아니고 3 - 4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집단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조정도 이뤄지고 ...... 이것이 공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려고 한다면 제가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야할 이유가 없고 저는 의회에서 진상 조사를해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문책을 당해야할 일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저는제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좀 확실히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확실히 들으셨어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부 몇사람의 의견으로 전체 산업 건설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근거를 들으셨어요? 근거를 확실히 확인하셨느냐고요? ( 의석 소란 청취 불능 )

여기에서 제가 해당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나가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다보니까 서로가 격해서 말씀하시는데제가 여기에 왔을때에는 남원시의회산업 건설위원회 명의 성명서에 관한의견의 개진으로 알고 오늘 이 회의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도 해주시고 또위원장께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유감이라는 표명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실은 이안건도 중요하지만 이 안건은 사실상제가 볼때에는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안건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먼저생각을 해야할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우리 남원 11만 시민들의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다시한번 상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지금50여일 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어렵고힘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봤다면 오늘의 이 성명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조사 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보다는 좀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다같이 25명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한번 위원들이 자책을해봐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점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약간의 우리가 어려운 문제점들도 다시한번 새겨보고또 이해를 돕고자 해서 11만의 시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한다면 이 문제가될 거론이 충실해야 한다고 저는생각하면서 상호간에 위원님들간의협조와 또 의회가 필요해서 산업 건설위원회들의 슬기로운 해결책이 더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유야 어떻든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문제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의지방 의회와 중앙 의회간의 역학 관계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점도 우리가다시한번 상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의본질을 더 연구하고 ......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들 몇 분이답사라고 해서 현장에 갔을때에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도 저는 ......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그분들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 하나를 챙겨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 각자가 ......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잘해보자고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 운영을 잘해보자는 것이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기로운 행동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제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소집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들이 정당이나오고 무슨 색깔이 나오고 공인 자격이냐, 개인 자격이냐 이런 얘기가나왔을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의견도 아니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대표자로서 위원회의 대표된 사람이그런 곳에 가서 구타를 당했다는 것은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지 색깔이 나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안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전문위원을 모시고 갔으니까 이것은 본연의 임무를 띠고 간것이지 개인적인 일로 간것이 아니라고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우리가앞으로 어떤 위원이 개인도 아니고공인으로 가가지고 도 위원에게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게 그런 구타를당했을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토의가되어야지 엉뚱하게 생각을 하시고 무슨 색깔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으로이용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색깔론이 나왔으니까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예를 들어서 신한국당이라고 했을때 그러면양위원장님이 잘하신 것입니까? 엄연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어느 한분 잘못했다고 사과 한번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듣고 죄송스럽게 생각을합니다. 저도 1시간 30분이상을 위원님들이질문해주신 것을 거짓없이 진실하게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말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 것을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허무신 위원께서 전문위원을 모시고. 전문위원이야 당연히 의회를 보좌할 의무가 있으니까 가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위원장 명의로도 성명을 발표할 수가 있고 또 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허위원님께서 말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사물을 놓고 봤을때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입법 사회의 행정이 분리가 되어있는데 원인 행위부터 얘기가 되어야지 원인 행위라는 어디로 가버리고말꼬리 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저는 이유없이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자 회견을 했고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선거때가 되니까 예민한 그런 사안들이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위원 6명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왜 그것을 무슨 근거로 했느냐. 법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좋습니다. 진실로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의원님과 지방의원 그런 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요. 그래야만이 제가 한 얘기가 진실인가 아닌가. 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폭력을 처음부터 행사하게 됐느냐 이것도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어느 사안을 놓고 원죄가 있는데원죄를 단죄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조영연 이나 허무신 위원이나 김호민 위원은 의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의회는 영원하다는것을 머리속에 항상 숙지해 주시고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장께서는 원래 알고 또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다 잘들었습니다. 아까 양위원장이 현장에서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다듣고 그 내용의 자초 지종을 소상하게 잘알 수가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좀 언잖은 것은동료 위원들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있고 남원시 의회가 의회법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간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무시 당한 것이 누가먼저 무시 당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지역에서 별별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조위원장께서는 남원시의회위세를 높일려고 산업 건설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하는 말씀을하시는데 조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분명히 여기에서 했습니다. 오죽하면 뺨을 맞느냐 하는 얘기도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신한국당에서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든지간에 다방가에서몇 사람씩 모이면 이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명서가 나와서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의 위상을 높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전체 의사를 무시한채 몇 몇 사람이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가를 지금 답변을 못해주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성명서를발표할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근거를못되셨어요. 굳이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책임도 마땅히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할 법적, 도의적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허무신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 허무신 위원님을 참존경했습니다. 논리적이시고 과거에 교직에서도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이 질문 답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배는 안사셨지만 보다 많이세상 살이를 하셨고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허위원님께서 본의 아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가 어떻게 나갔느냐. 법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됐지 않습니까? 되고 안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아까 방송을 돌려서 들어봅시다. 그럴수도 있고 구두로 받았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다. 또 연락하면 안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 얘기로 아까 본인을 오죽하면 때렸겠느냐 이런 소리도 조금전에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저희의회에서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허위원님이 상당히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과 상의를하셔서 당의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야 서로 득이 안되고. 왜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선거전에 이용할려고 하느냐. 그러면 오늘 하는 것도 ......

자꾸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질를 들어보십시요. 허위원님이 명예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맞았습니까? 안맞습니까? 안봤으니까 안맞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허위원님 명예만 있습니까?

맞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아니예요. 자초 지종을 다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의원들의 의사도 집약하지 않고 혼자 또는몇 몇 사람이 산업 건설위원회 전체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도 된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렇게말씀을 하십니까?

처음 회의때 부터도 참여를 안하지않으셨지 않습니까. 허위원님께서 1차 저희가 방문할때오셨습니까?

성명서 발표하자는 내용으로 회의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의회가 있기 전에 인간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1996년도 2월 1일 14시에 주생면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확실히 조사하자고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조금있다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개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정치성을 배제한 내용으로 얘기가 자꾸 비화된 것으로 갖고해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나가고 일을 집행해나가는데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성을배제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정치성 문제보다도 먼저 인간성인이런 문제를 앞세워서 모든 문제를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그 사실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명서에 관계된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말씀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기자 회견장에 참석한 의원은 누구이고 몇 명이며 신문사는 어디이고누가 낭독했으며 성명서는 누가 작성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건을 냈는데 의견을 듣고 회의를 마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명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회견장에 참석한 의원과 또신문사는 어디이고 낭독은 누가 했으며 그 성명서를 작성하는 분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작성은 저를 포함한 우리5명 위원님이 같이 작성을 했고 기자회견장은 저를 제외한 김호민 위원하고 세분인가 네분이 같이 가셔가지고기자실에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일일이 제가 우리 위원님 여섯분에게전화를 못드린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가서 맞은것에 대해서 허무신 위원님 어떻게생각하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맞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서의 발표 동기에 대하여 제가알기로는 뺨 한대 스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되고불미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과장되어가지고 폭행 또는 발길질로 비화되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서 주민들이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또 가지고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서로 이해할려고 하는 이런 양상도저희 입장에서는 과히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허무신 위원님께서 그런 추측으로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뺨을 한대 때렸든지 거기에대해서는 유감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뺨을 맞고 발로 체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것은 하나의 거짓없이기사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빨리매듭짓기 위해서 양창식 위원장님을모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도 지역의선배이시고 또 우리 국정 대표이시기때문에 양위원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선배님으로서 이유야어떻든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모셔가지고 대화를 해서 사과를 받을 것은 받고 또 저는 저대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대목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문제이기 때문에 양창식 위원장님을모셔서 이 문제가 공식 사과를 받고매듭지을 수 있게끔 회의를 조치해주셔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회의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심정인데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산업 건설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무시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회의를 소집한 동기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양창식 위원과 조영연 위원과의 문제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면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게된 경위. 또 의원을 무시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의회 회의법도 상당히무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확실히 못을 박고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회의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끌고 갈려고 하시지 마세요.

허무신 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하셨습니다. 의회 회의법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아니고 분명히 성명서에 대하여 제가일일이 전화를 못드려서 유감을 표했고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가 유감을 표해서죄송스럽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수용해주어야만이 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제가 마지못해 허무신 위원께서 그것은 참 유감이다. 이유야 어떻든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저는 없었기 때문에 과장된 것도유감이지만 뺨을 한대 때렸든지 어떻든 유감이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최소한 양창식 위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공개 사과를 받고 저도 그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양위원장님이 뉘를 끼쳤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최소한 마련해야할 것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건의가 틀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기자님들도 계시고 이것이 근방 소문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공무 수행 이런 차원에서 몰고 가는데 조영연 위원장님!이 통보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면장과 주민에게 받았습니다.

주민 누구입니까?

주민은 아까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허위원님! ...... ( 녹음청취불가 )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이것은 조영연 위원장님의 개인과양창식 의원의 개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그 입장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입장에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저도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엄격히 규정을 하자면 공무 수행은 아니였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영연 위원장하고 양창식 위원장과의 개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과를받자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허무신 위원께서 개인이라고 자꾸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동료 전체11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의 발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양창식 위원장은 그러면 개인으로왔습니까? 개인으로 와서 데모를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하신분이 양창식 위원장께서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공무가 되었든 저는 분명히 청렴결백해서 오늘 의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유광종 위원이 말씀하실때도 그렇고 김병석 위원이 말씀하실때 제가분명히 유감이고 일일이 전화를 못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맞은 것에대해서 이제 열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감이다. 그러면 양창식 위원장님이 여기에우리가 모시든 양창식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해주셔야한 것이 큰 정치인의도리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것이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양창식 위원장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제가 건의드린 것이 틀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동료 의원이 이유도 없이 뺨을 맞았습니다. 그 주제는 가버리고 성명서를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왜 6명에게는 연락을 안드렸느냐. 기초안을 작성해서 성명 발표한 것까지 모두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감이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그 분에게도우리가 공개 사과를 받아야하는 것이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순서이고 예를 들어우리가 모시는 분이라고 해서 안받은것이 좋은 것입니까?

다 맞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민 위원께서 ......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광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유광종 위원으로 부터 이번회의를 종료하자는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