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제11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8일에서 2월 10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그다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2월 8일 본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2월 9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산시 시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2월 10일 토요일에는 11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해서 이번 11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에서 2월10일 까지 3일간 회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77호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30일과 동년 12월 29일자로 각각 개정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본조례 제3조,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원의 출장경비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의 종전 숙박비 2만 700원, 식비 1만 1,000원을 숙박비 3만7,500원, 식비 2만 5,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종전 숙박비 1만 6,200원, 식비 1만 500원을 숙박비 1만 8,000원, 식비 1만 8,000원으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조정비율과 같이 각각 인상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대로 심사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77호)과 국내여비 규정 개정령이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제1항 말미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동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범위내에 조정코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입니다. 지금 둘째번에 출장경비 중에서 의장, 부의장은 숙박비가 3만 7,500원, 일반 의원은 1만 8,000원입니다.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의원하고 숙박비의 차이가 배도 넘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3만 7,500원이고 일반의원은 1만 8,000원이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제가 그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은 예우의 차원에서 숙박비나 식비를 조금 더 높이 책정한다는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지나쳐도 이만저만 지나친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취지가 우리가 의원 여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의 국내여비는 하루 얼마, 의장, 부의장은 얼마,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되었을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개정될 때 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밑에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번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몇 급에 해당이 되고 또 의장, 부의장님은 몇 급에 해당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몇급에 해당 된다, 몇 호에 해당된다, 이것이 사실상 명문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님은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거기에 맞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우리대로 이 조례안을 의장과 의원님들간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단가를 개정했을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에 그것한 것은 격식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의 요구가 들어올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 놓고 위에 내무부라든지 위에 건의를 해서 이 안에 대한 것은 새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법에 위배해 가면서 단가를 밑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낮추는 것은 좋은데 그 금액을 상향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면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틀림없이 이런말이 재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했는데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명실공히 우리도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돈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의 출장비를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올리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출장을 공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양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숙박비가 의장,부의장은 3만 7,500원 의원은 1만 8,000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대로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자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재의가 들어오고 해도 결국은 저희들이 그때 다시 또 결정하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그것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했는 이 조례안을 공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출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을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갈 때는 출장가서 같이 행동해야 될 그런 출장은 많은 금액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장, 부의장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 상관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무작정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논란 한마디 없이 막 통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성에서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되어서 바로 중앙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데 A급 숙박료는 의장이 가고, B급 숙박비는 의원이 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협의회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은 하루 출장하면 국내여비가 얼마, 의원님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는 만큼 율을 따져서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인데···

물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합리 해도 무작정 앞으로도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꼭 부득이 불합리한 것은 우리는 대통령령이라도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했을때 우리가 어떤 논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명술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려고 내용을 검토 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제안설명을 할려니까 상당히 양심에 부끄러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된 것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보류를 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하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이 안이 의장이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인상율이라든지 검토해 보니까 1만 8,000원이 아니고 2만 8,000원이 미스 프린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꼭 원안대로 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원안이 아니고 수정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한 발의인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발의를 하는 근거 취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야기 되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하면서 또 개정을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류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우리가 의원님들의 여비가 너무 낮다 이것을 조금 상향해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반드시 도출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이 될 때 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당초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번에 여비가 조금 인상되는 거기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나게 개정을 고쳐서 한다면 아마 시측에서 재의가 들어오지요?

예, 공포가 안 됩니다.

재심사 하도록 재의가 들어오지요?

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도 다시 또 의결을 하면 그때는 아마 2/3인가 찬성하면 다시 통과해서 보내면 공포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소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나면 결정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우경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어쨌던 무조건 겨우 이것 가지고 사실 출장갈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의장 협의회에 통보가 온다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론하느니 그대로 보류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해외연수라도 해외가실려면 여기서 서울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해야 되고 서울가서 하루밤 자고 하면 국내여비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최상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유보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돈 조금 더 받을려고, 불합리하니까 유보 해 놓고 다음에 건의 했는 사항이 통보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놓고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의장 협의회에 그런 안이 있었다니까 어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하나 올라가야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