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전갑길 제출) 2.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전갑길 제출)

내무위원회 반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개편된 행정기구는 1실 12실국, 4관, 70개 과와 부 그리고 207개 계 및 29개 직속 및 사업소로 개편한 것으로, 1본부 2관 5개과와 부 및 13개 계를 감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3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보완할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를 발족하여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수립과 설계 및 시공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8월 지하철 착공을 앞두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등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화재진압과 긴급 재난구조 등 소방교육 훈련을 위하여 현 공무원교육원 건물 4층에 소방학교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 소방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소방학교의 설립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시본청으로 이관이 곤란한 기능만을 통합하여 독립된 도로관리사업소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포장과 관리는 물론 건설자재 및 건축물 등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관리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업소 명칭을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변경하여 시민생활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적 미술행사인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 준비와 신설된 전시관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의 기능을 통합하고 미술관 관장 직급도 지방 5급 일반직에서 지방전임 전문직 2급상당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기구통합은 바람직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외공원내에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민속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활한 문화벨트의 보전관리에 적합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직급을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기능에 맞도록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 총 정원은 2,790명에서 2,869명으로 79명이 증원되었으나,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의 기구통합과 관련한 정원 85명은 방대한 인력으로 판단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던 중, 6명을 감축하고 시본청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구설치 및 조례개정 사항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임형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유치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중 일부분을 삭제하고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따른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업용 짚형자동차 감면세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 완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취지가 이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체납액의 징수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중 관람수입에 의한 판매수입액의 2할을 징수하던 것을 2할 5부로 인상 조정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기타 폐기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하고 비용까지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써,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독지가의 성금, 여성단체 활동수익금 등으로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2001년부터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구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모자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기금 융자금이 보다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율을 년리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며, 이율조정에 따라 무이자 융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레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호그룹으로부터 (가칭) 금호교육문화회관이 건립·기증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건전청소년 문화정착 그리고 열린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교육부로부터 설치 승인되어 남구 월산동 226-49번지에 설치하고, 회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며, 하부조직으로 서무과·운영과·도서과를 두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의 송정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교육문화회관으로 통합할 수 없도록 하며, 건립·기증자의 취지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금호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내용중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을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육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제명을 명시하여 “광주광역시중학교와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등 총 9건의 조례내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각각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현행의 교육체계와도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문회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윤자의원입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을 설립,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조합원의 구성, 기본재산 조성, 기관의 구성, 지방비의 부담, 재보증계약 등과 조합의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조합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융통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조합원이 채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하는 경우에 당해 보증채무의 보증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 구광산군 지역을 포함한 기타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재조정 요구 건의안(문교사회위원장 고원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