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그 동안 국가직으로 있던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본청 및 사업소의 소요인력과 수도사업소 취·정수장 시설증설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확보를 위해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4명과 유통특작과 신설 및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보호계가 본청의 축산과 내수면계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조정되는 정원 4명 등 본청에 국가직 5명을 1명으로 하고, 지방직 정원 8명을 증원하여 현재 본청 정원 483명을 49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라 운전원 정원을 3명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을 143명에서 140명으로 하는 한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의 신설과 수도사업소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확보를 위해 사업소 정원 158명을 177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읍·면·동 정원 652명을 20명을 감축하여 632명으로 조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정원중 시·군통합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시행중인 한시정원 23명중 2명을 신설되는 사업소로 이관하여 본청 한시정원을 21명으로 하며, 신설되는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원을 관리사무소 존속기한까지는 한시정원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토록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중 8명을 1998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정원으로 하였다가 1999년1월1일부터는 소장 1명을 제외한 7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본청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4명 외에는 추가로 4명이 증원되는 것은 시·군 통합전에 시·군을 합해 592명이던 본청 정원이 통합 후에는 488명으로 104명이나 감축됨으로써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도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부서에 대한 대폭적인 인원감축이 어려웠고 유통특작과 신설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보호계가 축산과 내수면계로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본청 정원의 증원요인이 있었으며 현재도 시·군통·폐합으로 인한 무보직 6급이 8명이나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은 댐 건설과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읍·면의 행정수요가 감소되어 정원의 감축요인이 있었으나, 시·군 통합시 본청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읍·면·동에 32명의 정원을 증원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신설, 그리고 수도 사업소 취·정수장 시설 확충으로 증원이 필요한 시설확장으로 증원이 필요한 시설관리인력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활용함으로써 가급적 총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무부가 정한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읍·면·정원 중 23명을 감축하여 아파트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에 3명을 증원하고 신·증설되는 사업소 시설관리인력 등으로 20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별 조정은 인구와 면적, 리·통수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이번 조정으로 풍산읍, 와룡·북후·서후·남후·임하·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은 각각 2명을 감축하고, 일직면은 1명을 감축하여, 안기·안막·옥동에는 각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한 우리시의 총 정원 1,518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불가피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하여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로 정원조정 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1,158명은 변동이 없으나 본청 4명, 사업소 19명이 증원하고, 직속기관 3명, 읍·면·동 20명을 감축하여 적소에 배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