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사전 보고되었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지난 1윌23일 의원 전체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시청구내주차장 유료화 계획에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전국 어디에서나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일반부설주차장 관리자들의 주차장 유료화실시를 대비할 뿐 아니라 특히 금번 우리시 청사내 공영주차장에 대해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 유료화실시에 따른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현행 안동 시주차장조례상 미비점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민원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영행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약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제7조에 주차장의 설치 등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지구내 주차장 설치시 그 기준 내용 등을 명시하고, 영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13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데 주 내용은 부설주차장 인근에 설치에 대한 건에서는 본 건물이 멸실 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명시를 합니다. 조례 제14조에는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이를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겁니다. 제15조에는 조업주차장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겁니다. 영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 위치 등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설치허가 신청시 기준 및 첨부서류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설치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제16조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신설하게 됩니다. 영제6조제6항 별표1. 비고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및 표지 부착장소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지체부자유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조례 제17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입니다. 신설하게 됩니다. 법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18조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이하 공공기관에 한다 이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범위 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금의 사용유료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고시토록 조례에 정함으로써 유료화에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17조와 18조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항의 개정규정이나 신설되는 규정은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안동 시주차장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였으며,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일반부설 주차장의 유료화를 대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청사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경영행정을 하여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 유료화 실시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통업무에 바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본 시에 주자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준비를 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본 위원회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례제정을 할 18조제2항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은 타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타 시에도 전반적으로는 얘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기관에 유료화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특별시는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수도권 전체는 거의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원주시, 춘천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본 받았습니다만 시행요금관계의 한도 내지 조정관계라든가 운영의 묘는 시장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결정고시 했을 때 조례에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한 사항들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과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남는 차이점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조례상으로 운영관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못을 박게 되면은 사실상 운영상 많은 과정에서 융통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운영관리자가 모든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시행해 가면서 조례로서 권한이 위임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신축성 있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축성이 너무 있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원칙에 의해서, 평등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시행될 때에는 민원이 야기치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폭이, 또 권한을 많이 위임함으로써 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행규칙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시행규칙은 운영부서인 지금 현재까지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회계과 자료 이외에 특별히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계과 현재의 그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시행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할게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는 240면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은 월 정기주차권이 약 100내지 150면이 됐을 때에 일반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월 정기권이 3만5,400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 액수를 조금 많이 확보했을 때에 월 정기 주차공간을 좀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구를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전체 시청 유료주차장을 하되, 요금은 우리시의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30분 단위로 해서 500원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원 이하에 받는 것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운영의 묘로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회계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됐습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분.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일과시간 이후에는 국민학교든지 학교 운동장이나 관공서에 대한 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꼭 그렇게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야간에 개방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완벽하다해도 실행 해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고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를 대 놓을 때 아침에 몇 시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주지도 시키고 약속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은 무료개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 물론 주변에 여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동장이든지 공간이 있는데는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하기에 우리시에서 유료 주차장을 하더라도 야간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하는 저의 소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신 주차면수가 240면인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정에 있는 주차면수가 240면입니다. 그리고 시청후편 1, 2별관 앞과 바로 시청 뒤편하고 하루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수가 보통 4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주차장을 하면은 시민들이 낮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야되는데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입찰을 보일 때 많이 올 때는 12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오면은 자동차 세울 데가 없어서 하루종일 빙빙 돌다가 입찰시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시청의 마당이 과연 자동차가 얼마나 되느냐 해보니까 아침저녁으로 고정적으로 주차해서 3∼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한자리에서 안 빠지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70∼100여대, 시청직원이 가진 자동차가 340대입니다. 그래서 부재 빼면 약 300대 정도도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이 유료화 했을 때 여기 우리가 3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 했을 때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좀 덜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3만원 유료주차비를 월 정기액으로 받아도 계속 주차할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22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220명 이라면은 부재를 빼면 약 200대, 그러니까 평소보다 시청차에서 100여대 줄이고, 고정주차하고 있는 70∼80대 적어도 50대만 줄인다면은 100 몇 십대 비워놓아도 낮으로 시민들이 민원사무를 보러왔을 때 지장은 덜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유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예, 많이 축소됩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과도 아니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원활히 협조하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에게 당 위원회 간사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차장 조례는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행정업무가 당 위원회 소속 업무이었다가 직제가 개편대면서 건설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러한 문제까지 되고 의회산업위원회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조례제정이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각별히 유념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된 규칙안외 더 이상의 어떤 안은 있습니까?

아직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후에.

물론 조례개정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순서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규칙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보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보충될 것도 없고요?

예.

이런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까?

예.

첫째는, 본청 주차가능 대수가 약 240대 정도고 주차공간 이용시 약 400대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은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도 400대 면이 나옵니까?

전면의 주차면 240면 포함해서 별관 앞과 테니스장, 그 다음 시청 뒤편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400대 정도 가능합니까? 선을 그어서 400면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지금 앞에는 별도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블록으로 빨강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나 뒷 별관에 주차장 표시가 있지 않는 위에 보도블록 위나 본청 앞에 도로 옆이나 주차된 숫자를 합하면 상시 본청에 주차되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400대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400대가 주차 가능한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도 과연 400대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되었을 때 어차피 시청은, 거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직원들이라든가 시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면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과장님, 전체 주차면 수가 400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도로변이라든지, 본청앞이라든지, 그 주위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 있지요, 이 차와 면 수가 400면을 합하면 400대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주차되는 것이.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150대 정도는 줄일 수 있다. 본청 100대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 하는 50∼70대 이래서 150대 줄일 수 있다 그러셨죠?

예.

그랬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지요?

예.

이것은 결국 임시적인 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차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고 또 지금은 직원들이 월 3만원인데,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220명 정도가 원했다 말이지요 ?

예.

이 숫자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지요?

물론 이지요.

다녀보면은 당장에 불편함이 직원들에게 생기게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출장간다든지, 퇴근할 때 라른지, 도보로 다니는 것이 익숙지 않고 당장 불편하게 되면 언제든지 300대 이상으로 늘어 날 수 있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유료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보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한 대답을 못 드린 이유도 주차요금을 시민상대로 하는 주차요금은 마음대로 올리기 힘듭니다만 우리 시청직원들의 주차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요금이라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청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통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200대 미만으로 줄여야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을 위한 주차 면수가 나오니까, 이건 시행해 보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시행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아무리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편함이 발생됐을 때는 차를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전망하기로는 한달 안가서 길게는 두 달 가서 직원들의 차는 90% 이상 다시 시청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이태규 위원님하고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이외에 18시, 하절기에는 19시 이후에는 주차를 통제합니까?

지금 계획은 주차를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깊숙한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주위에 인근 시가지에는 소방도로는 제대로 나있지 않고 상당히 밀집된 소형 가옥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인근 주택지 옆에 차량을 방치시켰을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본래 취지인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결국 주차가 가중됨으로써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회계과장님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아침에 인근 주위에 주차를 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철수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돼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요금 징수 면제대상이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요금을 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주차요금을 주고, 또 한 시간 이내에 볼일을 못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라는 것이 꼭 한 시간 이내에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회의하러 오는 지역대표들도 있을 것이고, 회의라는 것이 1∼2시간하고 점심 먹고 3∼4시간 했을 때도 문제가 될 건데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는 1시간 이내면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청 공무원들도 민원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끝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렇게 된다면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점을 요구를 하러왔을 때 시간을 무제한 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의사전달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안되겠느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원 1시간이내에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은 당일에 거의 처리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은 제가 작년에 안양시, 원주시를 돌아 봤습니다만 안양시 같은 곳은 30분이 무료고, 원주시는 1시간이 무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면 일반적인 민원은 거의가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에게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2∼3시간 민원을 무제한 둬서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나 초청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초청장이나 회의 연락이 갈 때 무료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원님들 차는 의원님이라는 표시를 하고, 관용차는 관용차 표시를, 시청차는 표시를 하면 별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주위에서 본 원주시나 이런 곳을 1시간이나 30분 정도로 하고, 광명시에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1시간 초과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 시간 주차권의 뒷면의 당해 실·과·소장의 초과시간 확인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들어 와서 1시간이라는 건 말이죠, 농촌의 노인들은 실·과·소 찾아다니다 보면 1시간이 걸려요 솔직하게, 안동 시청의 현 시점이 물론 농촌 노인들이 차는 안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차를 가지고 오는 자제분이라든지, 이럴 때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 이제 과장님께서도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이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각급 기관 관용차량, 장애자 및 언론인 표시 부착차량, 대외기관 중앙부처 및 도 단위기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어느 선입니까?

이것은 주로 시청에서 어떤 모임을 통지하는 것과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행규칙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 될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리 삭제하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운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융통하기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왜 우리 차는 안되느냐, 우리도 무료 주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항의가 들어 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통제하는 일은 결국 어떤 사람을 우대해 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언론사를 예를 듭시다. 신문도 결국 영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언론사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신문사에서 월정액도 받을 것이고 출장비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에서 무료주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장애자도 그렇습니다. 장애자도 꼭 무료주차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장애자를 명기했는데도 있고 하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장애자들에게 그런 특혜를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자들도 잘 살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자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완화했다고 보거든요. 시행규칙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그 융통성을 줄여 놓는 것이 앞으로 민원 야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모든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들이 제대로 제정되고 앞으로 민원이 줄어들고 또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면서 좋은 방안들이 돌출 될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완벽하게 출발할 수 없고 어렵게 출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고 우리 안동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과 시민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도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에 김성구 간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당 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오셔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한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집행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회계과장님을 모셨는데, 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주차장을 하는 취지가 시민들의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도 확인해 보면은 근무시간 이외는 거의 무료주차를 합니다. 아침 8시 이후에 차를 빼나가면은 거기 다른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운영하실 때 참고 해 가지고 어쨌든 근무시간 이외는 무료주차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사실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내 주차장 문제라든가, 상당히 우리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끝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할 말씀이 있다든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잠시 기다림) 말씀하실게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하고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시내 유료주차장 중에서 인도가 없는 유료주차장 특히 양면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또 기타 택시 운전기사들, 여러 사람들이 양면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꼭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꼭 제재를 해 주실 것을 믿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정식으로 유료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이외에 주차했을 때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면 이렇게 질의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지도계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하든지 해서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교통행정과 하고 마지막 시간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늘 주장하고 걱정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 월납제 폐지 문제가 상당히 당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앞으로의 월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5월18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마음으로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좋겠다는 것보다도 재입찰해서 재계약 할 당시에 계약서 상에 월납제를 못하는 방향으로 계약 때에 명시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5월31일까지입니까?

5월18일까지입니다. 5월19일부터 새로이 입찰…

예, 그럴 때는 뒤에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참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이 되도록 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대각선 주차, 저도 위치를 보니까 대각선 주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 부분 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대각선 주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세 번째는 당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의 지역이 거의가 농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하시지만은 오지 노선버스 문제가 상당히 마음쓰고 공약으로… 농촌에 사시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더구나 버스까지 들어가지 않고 많은 시간동안 걸어 나와서 볼일을 봐야 하는 농촌 농민들 그것도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오지 노선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서 서로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쟁점화 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그 동안 교통행정업무는 원활히 진행됐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교통행정과장님 업무가 건설위원회로 넘어 간다니까 시원섭섭합니다. 김성구 간사가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월납 제도 문제는 조례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서 (청취 불능) 원래 당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5월18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18일 계약만료기간까지는 이대로 시행하시더라도 재계약시에는 조례를 보완하셔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월납 제도를 … (청취불능)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월납 제도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끝으로 교통행정과가 당 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교통문제 해결에 열심히 노력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회 안동 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