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송옥시장 유치 위원회 김석태 외 56명이 옥동토지구역 정리거액내 체비지에 대하여 공공상설시장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청원의 건은 토지 구역정리사업 체비지매각 규칙에 따라 일반 도소매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원화에 따른 안동 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1월1일자로 안동 시와 군이 통합된 이래 지방상수도 회계관리를 안동 시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95년10월13일자로 회계통합 일원화 지시가 있어 안동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적용되는 안동 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종전의 읍·면 상수도 운영에 적용되던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군 통합되기 전의 안동 시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와 안동 군 상수도 특별회계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같은 사업으로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추진 및 회계관리 운영에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적이 되어 앞으로 생산적인 업무 추진과 원활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안동 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일 일원화시킴과 동시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회계관리운영에 혼란이 와서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됨에 따라서 통합을 하신단 의견이지요. 그렇죠. 이게 면 단위로 14개 면 단위로 전체를 묶는 것입니까? 거기 지정된 대로하는 겁니까?

전체 시 조례를 한데 묶는 겁니다.

14개 면을 한데 묶어서 시로 통합시키게 한단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을 통합시키면 사용료 관계가 변동 있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조례만 변동시키 놓고 상수도 요금 관계는 나중에 인상요인이 있을 때 다시, 이건 운영에 관한 조례만 통합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동 시하고 종전 면부하고 요율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하고 이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똑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이 조금 쌉니다.

통폐합을 하면 나중에 이것도 동시에 안동 시나 읍·면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 그것은 검토사항이죠.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는 조례에서 나타나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