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김신일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본 과에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 2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5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에 4억4,800만원, 장성체육관 주차장 포장사업에 5,500만원으로서 이 2개사업은 모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6건에 1억6,900만원, 특수시책은 2건에 2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먼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복지회관은 '95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인 관계로 현재 공사중지명령을내려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4,800만원으로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금년7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기초터파기공사를 완료했고, 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해서진도가 지금현재 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재개와벽체 철근조립을 하고, 4월ㆍ5월에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벽체 및 도장공사를 하고6월에 지붕단열 및 수장공사, 7월에는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성체육관 주차장 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체육관 주차장 포장으로31.83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서 작년 11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에 동절기 공사로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금년 4월 1일에공사재개해서 4월 19일까지는 완료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주차장 바닥정비 30%가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진흥을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방침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예산은 3,3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클럽대항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생활체육 여건조성으로 체육의 생활화를유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노인의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동호회간 정기적인친선대회 개최 및 신규동우회 활성화를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실업팀 육성강화 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강원체육 등위부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체육의 도시로서의 태백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은 물론지속적인 우수선수 육성 및 보강, 선수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종목은 레슬링 남자 일반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명으로 감독 1명, 선수 4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년간 1억345만7,000원의 예산이투자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과감한 선수교체 및 보강으로 전국대회에상위 입상토록 추진하고, 선수 처우개선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국단위 대회와각종 대회 입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부각하고, 시민의 단결심과 자긍심 고취로 시민이 하나되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정직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창달하고, 덕ㆍ체ㆍ지ㆍ예를 고루 갖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청소년수련실운영, 야간공부방운영, 그리고 월 1회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 하여서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를조성해서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입니다. 제77회 전국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해"를 설정해서 "관광강원"의이미지를 쇄신하고, 불법광고물의 정비관리로 도시미관을 창출하며, 광고물 수준의 질적향상으로 도시환경의 선진화를기함을 목표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광고업자교육을 5월중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제77회 전국체전 참가 타 도 임원선수단에게 "관광강원"과 태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불법ㆍ무질서 추방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것입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구축하고,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의개발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융자지원은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구와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생산하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있는 가구, 그리고 영세공장을 대상으로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소득증대 및 생활안정도모와 고소득 특산품을 개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어려운중소기업 지원으로 건전기업으로 육성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의일환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자연훼손의 원인이 되고있는 산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관광휴양지 및 건강한 국토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취사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는데 우리지역은 도립공원내 샘터 반재밑에서 문수봉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며,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ㆍ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지키기운동"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전국단위 각종대회 유치 입니다. '96 전국체전의 일부종목 및 육상, 축구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고원관광 체육도시로 발전하는 태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림은 물론 이를 통한 시민의하나되는 마음을 시정발전의 계기로 승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시승격 15주년 기념 프로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6월달 시승격에 즈음해서 6월 30일 토요일날이나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토요일인 7월 6일쯤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25회 추계 전국남ㆍ여중ㆍ고등학교 육상대회 유치 입니다. 금년 8월중순경으로 참가인원은 약 2,000명이 됩니다. 이것도 대한중.고육상연맹하고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일부 종목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가능한 핸드볼과 궁도를유치토록 교섭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체육진흥을도모하고, 관광휴양도시와 함께 체육의도시로 면모를 일신해서 활기찬 도시분위기를 창출하고, 전국단위대회의 언론사중계 및 보도로 태백시를 널리 알리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폐품수집 시상제 및 대상자 공개홍보 입니다. 현재 실태로써는폐품수거 및 수익금 지급은 환경보호과가주관이 되어서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는물량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왔는데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년간 6,235톤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639만3,000원을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 경진대회 및 시상제는현재까지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년 1회 경진대회를 개최해서24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98개기관ㆍ단체, 개인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 참여하고있습니다만 년 1회에 실시하는 경진대회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쇄신하기위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것이저희들 목표 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시보 및 반회보 게재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주관해서 분기 1회씩 시회보와 반회보에 개인별ㆍ단체별로1ㆍ2ㆍ3등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또폐품수집 경진대회는 년 1회 하던 것을분기 1회 년 4회로 하되 다만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경진대회를개최해서 동사무소, 기관, 학교, 단지, 단체, 개인, 기타별로 1ㆍ2ㆍ3등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금년에 3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시민이 재활용품 수거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복지회관으로 건립된것을 현재 바꿔서 체육관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체육관으로 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리세요.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때는장성복지회관 해 놓고 괄호 열고 장성체육관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곡동 주민도 장성국민학교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는데 못치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합디다그래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매일 칠수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5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개종목 상시 240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실운영 해서다목적강당, 음악감상실, 공부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예, 먼저 5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축구ㆍ궁도ㆍ배드민턴ㆍ농구ㆍ족구ㆍ게이트볼ㆍ에어로빅ㆍ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에어로빅하고 테니스는 금년에 신규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조기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궁도도 시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일부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급식지원 정도 입니다.

8개종목에 대한 강사들이있다는 얘깁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축구면 축구, 궁도면 궁도에 대해서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다음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곡동 소재 청소년수련실로서 공부방도있고, 음악감상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은 아시다시피 도에서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황지교회안에 야간공부방이 있는데 년간한 12,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은 황지광산지역선교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보면 장.도서가한 200권이 있고, 열람석이 120석, 책장이 2개, 의자가 1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120명씩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그부근에학교가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관에서지원해 주는 공부방중에서는 우리가 가장잘된다고 하는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승격 15주년 기념 프로축구대회에 일화 및 현대팀은 어느정도얘기가 된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대회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강원도축구협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날 저하고 건전생활계장하고 출장을 해서 최돈포 강원도축구협회장을 만나고, 전무이사도 만났는데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언제쯤 하겠느냐해서 우리가 시승격이 7월 1일날 되었으니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6월 30일토요일이라고 했는데 6월 30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입니다. 일요일날 하겠다고 하니까 프로축구는반드시 일요일은 쉰답니다. 그래서 6월 29일이 토요일로 그날 하든지그 주가 안되면 7월 6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해주되 반드시일화는 좀 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화가 지금 강원도하고 연고를 맺을려고하는 정보를 아니까 해 달라고 하니 그러면 일화를 하고, 현대가되든 어디가 되든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여기 유치를 하면 관중동원이 가능하겠느냐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한번 해 보겠다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협회장은 정몽준씨인데최돈포 강원도프로축구협회장이 한국축구협회에 간사로 상당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육상대회는 지지난주에 전무이사를제가 직접 만나서 저녁도 같이하고 했는데 거의 99%는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관계는 사실 우리가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떼를 쓴 겁니다. 고지대전지훈련장을 여기 만들었으니까여기에 몇개 종목을 유치해 달라고 문화체육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안된다고 펄쩍 뜁니다. 어떻게 전국대회를 접근로도 변변찮은데태백에서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우리가다른 목적이 있어서 밀어 붙였습니다. 밀어 붙여서 따낸 것이 강원도지사 쟁탈제3회 에어로빅 경연대회 입니다. 이것을 3월 하순경에 유치하도록 해 줄테니 전국체전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그대신에 제3회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우리시에서 하면 그것도 인원이 한 사오백명와서 이틀 정도 있으면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8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시비는 별로 들 것이 없습니다.

프로축구는 예를들어서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입장료를 받는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프로축구가작년에 동해시에서 할 때 양팀한테1,100만원을 주었고, 주관은 묵호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해서 매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공무원을 통해서 강매를해서 저도 팔아 주었습니다. 저도 그날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구경도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만약 한다면 최소한 공설운동장에 15,000명 들어간다고보고, 최하 10,000명은 들어가야 수지가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당 3,000원씩하면 3,000만원으로 경비 빼고, 사용료 받고 하면 양팀에게 한 1,000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최돈포 회장 말씀이 프로축구하고 계약할때 중계료라든지 전기료는 우리시에서받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서 4ㆍ6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이 1,000만원이면 우리시는 400만원 주고, 팀에서는 한 600만원가져 가는 겁니다. 아니면 동해시 같이 우리가 너희들한테1,000만원 주겠다. 모자라면 우리가 보태지만 남는 것은 우리보고 달라고 하지말라. 이러한 방법도 있답니다. 그런데 최돈포 회장은 4ㆍ6제는 해야된다. 우리가 이 특수시책 내 놓은 것이 우리로봐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니까 학생들 좀 동원시키고, 인근 사북ㆍ고한ㆍ영월ㆍ상동ㆍ삼척ㆍ도계ㆍ하장, 또 인근 봉화ㆍ석포 같은 곳에서는 구경을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지역에 축구동우회가 많습니다동우인들이 가서 좀 하고 하면 시민들한테위안이 안되겠느냐 해서 사실 위험부담은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6년도 세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현안사항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세무과 직제는 부과계ㆍ징수계ㆍ세무조사계ㆍ평가계ㆍ세외수입계 5개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은 20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추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목표액은 도세 31억8,200만원과시세 74억6,500만원으로써총 10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나 시세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엄정한 지방세 부과 입니다. 세목별 부과계획으로써는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종합토지세등 정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서 부과토록 할 것이며,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수시분은 취득시점을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판단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및 감사지적분에 대한과세예고도 확행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부과시 가옥멸실, 공가, 사실상 폐차 처분된 차량에대해서는 부과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부과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96년도 1월 20일 현재7억8,000만원으로써도세 1억8,900만원과 시세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2억5,000만원으로써도세 9,000만원과 시세 1억6,000만원으로잡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정리계획으로써는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을 계속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질ㆍ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공매처분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발생 원천억제로써 대장과세 탈피징수가능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95 회계년도내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91년이전 시효완성분을 기초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으며, 세수증대 공무원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도 구상하고있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 강화 입니다. 조사대상법인은 주식회사 83개소, 합자회사 32개소, 비영리법인 51개소로서166개소를 대상법인으로 설정을 했고, 중점조사방향으로써는1차 서면조사와 2차 실사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한 지도계몽위주의 세무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중점사항으로써는부동산 투기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중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라든가등록세ㆍ주민세ㆍ사업소세에 대한 탈루ㆍ은닉 취약세목에 대한 특별조사는 물론등기ㆍ등록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 과세누락세원 포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제사용용도를 확인해서 비과세ㆍ감면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보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체납세액 표기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1월 1일부터 6개 대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은 체납자 전산입력을 2월중으로완료하고, 체납세액 표기제 실시홍보를5월에서 6월까지 대주민을 상대로 홍보를실시하겠으며, 체납세액 표기제 시험운영은 '96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우선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을 계획입니다. 표기방법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공란이용 적색으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구를 삭제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산세 없는 취득세 부과 입니다. 현황으로써는취득세는 물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지방세가 보통신고 납부방법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관행으로 상당수납세자가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써는 등기등록건에 대해서는 등록세납부시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진신고기간 만료 5일건에 확인및안내전화를 확행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으며, 기타건은 취득사실을 인지시에는 취득시기를 판단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과세관청은 체납액 발생 사전예방으로조세저항 요인을 경감하고, 세무행정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정동참의식도 함께 유도해야 되겠으며, 납세자와의 유대감 형성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정구현에 기여할수 있는 조세불신 풍조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법의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생활화 함으로써 밝고 신뢰할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종전에는 그달에 세금 낸 것을 자동차앞 유리에 붙이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자동차세 납세필증은'95년도 6월부터는 없어 졌습니다.

그때 납세필증이 있었을때도 자동차세가 많이 밀렸는데 앞으로는어떤 방법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장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그겁니다. 자동차 납세필증을 부착했을 때는 체납차량에 대한 선별이 용이했고, 체납자들도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대해서 세금에 대한 인식도 가졌는데 그사항이 없어지고 나니 어느 차량이 체납이 되어있는지 번호판을 봐야만 식별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있으면 차량에 대한 납세필증 부착을다시 부활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병행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세법 개정시에 그러한 사항이 참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으니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95년도에 체납이 좀 많은이유는 납기가 들쑥날쑥 해서 실질적으로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가 납기가 되는지 하는 것이 혼돈이 많이 되어서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견지에는 자동차세가 그때 납세필증이 있을 때도 받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받기가어렵거든요. 그러니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낼 정도의 자격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는데 내는 사람은 잘내고 있거든요. 요즘은 납세필증이 없으니 어떤 차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구분도 안되고 제가볼 때는 자동차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철암 같은 경우에는 주민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철암은 지금 집을 내 놓아도 팔리지가않는데 보도에는 태백이 집값이 최고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재산세가 더많이 안 나오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변을 좀 해달라길래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 드렸습니다. 우선 지역에 땅값이 올라 간다고 하면저 자신도 기쁘잖습니까?

예.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지역마다 다르니까 철암하고, 황지는 재산세관계든지 땅값이든지 다 다르더라. 확실하게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제가답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토지지가상승에 따른세금부과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 있는데 내무위원중에 김호규위원님하고, 최경섭 위원님이 참여하고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준책정된 지가가 되겠습니다. 황지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지가가 평가되는데 어차피 지가가평가될 때 토지평가위원님들도 그러한 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한 지가상승이라든가 지가하락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대주민 홍보도 그런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입니다. 금년도에 조사할 필지는 17,899필지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에 개벌토지특성조사, 3~4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 4~5월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지가열람, 6월 29일날 지가결정공고, 6~9월에 재조사청구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운영은각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한대씩 기 배부하여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입니다. 특별법 제정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사업전향으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조사, 인허가부서와합동현장조사, 개발부담금 대상토지검토를 한 다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대한 투지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지방재정 확충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입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지적기준점의철저한 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로 운용에적정을 기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제시하고자 지적측량 기준점 375점을 설치관리코자 합니다. 기준점 설치는 지적삼각점 8점, 지적삼각보조점 4점, 도근점 364점으로 이 점들은모든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일제조사는 상반기는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관련기관 및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기존시설이망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용 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토지에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시전역으로 시행기간은1995년부터 2000년까지로 5년간이며, 대상업무량은 50건에 120필 입니다. 공유토지특례법 홍보는 언론매체, 출판ㆍ홍보물, 기타 각종 교육 및 회의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 입니다. '96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금지하며,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등기는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반기중에 타인명의로 등기된 실명전환과부동산 실명전환 홍보를 실시하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등기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부동산에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미등기 미복구 토지 관리 입니다. 미등기 미복구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공고 및 홍보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등기토록하여 재산권 보호 및 불법토지사취행위를 방지하고, 토지대장을 정비 정확한 지적통계를 확보코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미등기된 토지가 130필 정도가 있는데 토지브로커들이나 사기꾼들이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는 것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조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시책업무 입니다. 범정부적인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지적측량관련 민원처리제도를 관 또는 지적공사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개선추진코자 합니다추진방침은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제를시행하고, 측량을 수반하는 지적민원을종전 6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축소하며, 기간단축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 및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접수시공부정리신청서 등 제서류를 징구하여측량 및 검사요청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및 표시변경 등기 촉탁하여 등기필증을교부하며, 측량검사의 처리기간을 12일에서 8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소규모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소규모는 몇평 정도 이하를 소규모로 봅니까?

공유재산 관리규정상300㎡이하인 토지를 영세규모 토지라고합니다.

약 100평이하....

약 90평 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일부 특정인들이 300㎡이하든 300㎡이상이든간에 자기 이름으로 했든지 아니면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했든지 잡다하게 많이 빌려서 나중에 불하를 받을려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위치에 걸맞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특정인들이 필요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영세서민들이 필요로 해서 토지를 얻어쓸려면 안되고, 쉽게말해서 끝발있는사람들이 필요없이 빌려서 가지고 있는토지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빌려쓰고 있다가 시에서 불하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있으니까 소규모토지를 빌려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토지와 집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서 실질적으로 특혜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많고, 집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 받아서 뭘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이런 특혜는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는 방향이 되도록 회계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집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불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을 실제조사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심도있게 논의가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4인승으로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25인승 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34인승으로한다고 해서 우리가 34인승 보다는 차라리 45인승이 나을 것 같으니 대형으로구입하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아니 당초 25인승을할려고 하다가 34인승을 하라고 했는데나중에 45인승으로 최종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우리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 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의 시민들이 잘살면 시민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다 시의 재산 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땅은 모르더라도 현재 시민들이 시유지를깔고 앉아서 증ㆍ개축도 못하는 땅이 있잖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회계과장께서 찾아서 시민들이 빨리 집을 짓고잘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작은 필지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입찰을 봐서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됩니다. 시에서 시유지 작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시가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증.개축도 못하고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와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고있다는 얘깁니다.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집을 짓든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철암에 시유지가 있는데철암주민들이 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는데 왜 빨리 정리를 안하느냐고 여론이 높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암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 와서 밝혀보니 그사람이 세금 낸 것도 많고, '95년도에는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그사람한테 매각을하면 그사람이 손을 대서 정리를 하는데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태백시몇년째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곳에 가보면 완전히전쟁터하고 똑 같습니다.

그 민원인이 얼마전에저희 사무실에 오셨다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철암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을하다가 해당 부서에서 건물이 미철거된상태에서 재산관리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한사람이 전출을 가서보상에 응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분은보상에 응해서 계약위반이 되어서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계약위반이 되어서 파기가되었더군요.

예, 파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환원하라고 해서 요전에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만 한번 더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라도 빨리 정리해 주는것이 좋지 그 문제가 몇년을 끌어서 철암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빨리 그사람한테 인수인계하든지 아니면태백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과감하게 철수를 하든지 해야지 한번 그곳에 가 보세요. 그 동네 전체가 전쟁터 같습니다. 불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싹 정리를 해서임대료를 받든지 제대로 해야지 임대료도못받고, 철수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저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어떻게 합니다.

이 문제는 철암지역주민들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점을찾아 보겠습니다.

빨리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철암 남동교 위에 보면옛날에 리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건물이 시청 건물이죠?

예, 옛날 철암 5리사무실 하던 곳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건물이 다리옆에 붙어 있으니까 몇미터 앞이 보이지가않습니다. 완전히 커브라서 마주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어차피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건물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됩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창고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건물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앞을 막고있느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건물만 철거하면 마주오는 차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