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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6-02-08

박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광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 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5개 계 정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광산현황 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광산은 석탄광 3개소, 일반광 10개소로서 총 13개소 광산이가행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석탄광이 1,648,000톤, 일반광이 363,000톤으로 총 2,011,000톤이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총 4,044명이 되겠습니다. 석탄생산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88년도에는 6,436,000톤을 생산했는데그동안 석탄합리화로 인해 작년도에는1,709,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업체 임금 및 석탄가격 동향입니다. 임금은 매년 8% 내지 6%가 상승되었는데석탄가는 '89년이후 계속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탄광의 평균 선산부 임금은 약 월1,215,000원이며, 후산부는 1,03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광산현황 입니다. '89년도부터 작년까지 42개탄광에 7,982명의 근로자가 합리화 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비로서는총 715억8,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근로자가 482억8,800만원, 광업권자가 232억9,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경지 분포현황 입니다. 관내 농가수는 886세대로서, 농지면적은 1,356.8헥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생산현황 입니다. 관내는 식량작물이 벼, 옥수수, 콩, 감자가 생산되며 그중 식량작물에는 감자가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주로 배추와 무가 되겠으며배추는 년간 20,264톤이며, 무는 2,155톤이 되겠습니다. 과채류는 오이, 토마토, 수박이 생산되며약초류는 당귀와 황기가 재배되는데당귀는 167.5톤, 황기는 60.3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화훼류는 안개초, 글라디올러스, 국화, 백합, 스타티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현황 입니다. 관내에는 양정창고가 1개소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약 623M/T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관리 보관양곡은 138,756㎏이되겠습니다. 관내에 년간 소요량은 7,300톤으로서약 1일 20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양곡상은 114개소가 있으며, 양곡수급은 자체생산이 2톤, 타지반입은7,298톤 입니다. 공급형태별로 보면정부미 10% 730톤, 일반미 85% 6,268톤, 농협미 5% 300톤이 되겠습니다. 정부대여ㆍ교환양곡 회수실적으로서총 지급량은 1,221,640㎏이 지급되어서이중 1,205,640㎏을 회수하고, 미회수량은 1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관련 단체는 축산업협동조합, 도축장, 도계장, 원유집우장, 가축병원, 가축인공수정소가 있습니다. 가축현황은한육우가 279호에 1,195두가 있으며, 유우는 15호에 273두, 돼지는 29호에 10,896두, 닭은 194호에 34,037두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은 54호에 423.42헥타가 되겠으며, 이중 하급토지가 22호에 186.2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로서 송어양식장이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3건에 198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총괄)은7건에 194억6,100만원, 폐공가 및 폐시설물철거는폐공가 78동에 272세대와 폐시설물 32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2,500만원 입니다. 상설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은 30m에2억5,000만원 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13건에 43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 입니다. 사업개요로서사업기간은 '92년부터 '97년까지이며사업량은 4개분야 13건에 73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1건에 43억원, 생활환경개선 1건에 4억2,500만원, 대체산업육성 4건에 260억8,000만원, 기반시설 7건에 42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 입니다. 실적으로서총4개분야에 10건으로 392억1,100만원을투자하여 5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1.84㎞에5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국비 45억원, 지방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 1.2㎞에37억8,300만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 0.5㎞에 5억원, 석탄박물관 건립을 금년에 완료하겠으며총사업비는 5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에 8억원, 민박단지조성에 사업량은 10동 39세대로서사업비는 25억9,300만원 입니다. 기업유치단지조성으로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을 위해서 9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총 2개분야 5건에 149억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서'96년도 계획의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겠으며,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국비지원으로지방비 미확보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지방비 부담중 50%를 도비지원을 받도록하겠으며, '96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시비확보를 총 18억5,400만원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 철거 입니다. 현재 관내 공가현황 및 사택수는 가행탄광과 폐광탄광을 합쳐서 8,622세대가 있으며그중 철거대상은 3,808세대로서 기철거는2,071세대를 했으며 향후계획은 1,737세대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9개탄광에 2,071세대를했습니다. 자체철거는 7개탄광에 1,681세대, 투자철거는 4개탄광에 390세대 입니다. 석탄산업법 개정에 따라 '95년도부터 폐광지역 광해방지업무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계획은 156동에 329세대로서7억5,100만원을 사업단에 요청했으나, 사업단에서는 폐공가 18동 72세대, 화장실 8동으로 5,054만원의 사업비를확보해서 시에 내려보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황지광업소의 폐공가 72세대, 화장실 8동을 1월달에 시행 결의해서 현재 사업을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해서 78동에 272세대와 폐시설물 32동을 철거할려고 합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비는 확정되었으나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입니다. 사업개요로서위치는 화전1동 48-2번지외 3필지, 계획면적은 19,835㎡로서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1,400만원, 시비 5억200만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작년도에는 총 7억3,200만원을 투자하여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3필지에 4억8,000만원, 지장물 41건에 2억5,2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3,400만원을 투자하여면허시험장을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진입교량은 태백시에서 2억5,000만원을투자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업비가 금년도에1차분이 4억4,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원 사업계획 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사업량은 2개분야에 5건으로서,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광해방지사업 3건에 18억4,100만원, 후생복지사업 2건 7억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별로 보면후생복지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광해방지사업은 민간이 자본보조사업으로광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작년 4월 15일까지 통상산업부에서 사업비신청을 했으나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신청한 사업비 내역은폐석유실방지 7개소 5억6,900만원, 폐수정화시설 2개소 6억원, 비산방지시설 6개소에 6억7,200만원을통상산업부에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Ⅱ사업은 2건에 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진입로확장 440m에 5억원, 태백광업소 진입로확장 1.2㎞에 2억원이확정되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입니다. 동사업 지원근거는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에 의한것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방병국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동 181-3 시설채소재배단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선별포장시설 150평, 농업기계3종 5대로서 선별기 2대, 포장기 2대, 지계차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 입니다.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준비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입니다. 지원근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의해서 준비되는 사업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의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1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80%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철암1동외 철암영농회와화전영농회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도에 확정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곧 확정되면 사업을 금년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입니다. 동사업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의해서 보조 90%, 자부담 10%를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외 5개소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1/3외 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500만원으로서 총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금년도 조기에 준공하여, 농사철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동사업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의해서 보조 40%, 자부담 60%로 지원되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위치는 관내전역 37농가, 사업량은 느타리외 6품목으로 185,000매,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으며,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일괄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입니다. 동사업도 농립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의하여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9-91번지, 사업주체는 매봉산 고랭지채소작목반에서보관창고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농가는 전체 21호중 12농가가참여해서 본 창고를 짓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동사업은 보조 70%, 융자 10%, 자부담20%가 되겠으며, 융자는 연 5%로서 3년거치 7년균등상환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연화동 1/1 솔안마을에서유기농업작목반 천봉녕씨가 대표가 되어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토착미생물생산시설 150평, 냉동차 1대, 목재파쇄기 1대, 트랙타 1대, 예냉시설12평, 톱밥발효축사 3동 90평, 무기등하우스 2동 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조기 착공해서 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입니다. 동사업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도액은 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대상농가는 56농가로서, 사업량은 경운기 33대, 기타 23대로 5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서 조기착공해서 년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입니다. 동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도비보조와 시비보조로 되겠으며 보조50%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동당 100평기준으로 400만원이 지원됩니다태백시 사조동외 4개동에 60동 6,000평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4,000만원으로서, 조기착공하여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조동 2/3 김가진외 14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산지 약초지역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6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보조 사업계획에 의하여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자를 받아놓고 있으며, 사업자는 농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 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육묘 1개소, 생약건조기2대, 저온저장고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가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전액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호로서 정화시설 2식, 간이정화시설 3식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확정되었습니다. 년내 조기 착공해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 입니다. 낙농발전사업계획에 의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 60%, 자부담 40% 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개소에 100평 규모로1,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현재 세부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보류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계획을 도로부터 통보받아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 입니다. 건립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시품 수집계획은 10,000점을 목표로하여 전시계획량은 3,000점 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600점을 수집했습니다. 기계장비분야 1,276점, 문서, 서적, 도서류 1,794점, 지질, 광산분야(암석,광물,화석) 202점, 광산 및 지역생활 관련용품 246점, 향토, 문화, 예술, 기록사진등 81점이되겠습니다. 앞으로 10,000점을 수집하기 까지에는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6월까지 모든 수집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주요투자사업과 시책사업등 사업물량이 타 실과보다 굉장이 많습니다. '95년도 사업량과 '96년도 사업량을 봤을때 '96년도가 사업물량이 더 많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6년도가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5년도에 광산과에서 가지고 있던 투자사업과 시책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을 제외한 당해년도 사업만 봤을 때완료가 전부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96년도 사업에서 올해전부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치가 미확정된 곳, 사업자 선정이 안된건수가 몇건 있던데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6년도에 2건정도가미확정 되었습니다만, 지금 2월중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신청을 받고 있어서 선정만 하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되는 사업과, '96년도 당해사업중 투자사업과 시책사업이 금년내에 전부 마무리가될 수 있겠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6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7페이지 정부대여양곡ㆍ교환양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9년에도 '93년도까지많이 나간 대여양곡 입니다. 쌀과 보리쌀 중에서 바꿔치기 하는 양곡이었습니다. 총지급량 1,221,640㎏을 관내 시민들에게주고 그것을 회수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합리화가 되면서 다른데로 이주한 세대가많아서 16,000㎏ 양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는 세대에는 압류조치도하고 전화기가 있는 세대는 전화기도 압류하고 다니면서 받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미회수량의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미회수량이 79가구라는얘기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는 지급하지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기회시 시정감사때에공수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공수의 문제는 축협에서 관리하는게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추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수의가 1명 있습니다기업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수의사법에보면 의사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진료할 수 없습니다. 개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수의는 개업한분만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개인이 면허증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을가지고 있는 농민단체에서 고용해서 할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축협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되어서축협에서 채용을 했다고 합시다. 시에서 공수의 지정을 얼마든지 할 수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폐공가처리를 작년도에 할때 한성에는 시설물을 전부 철거했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94년도에 철거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사택도 그때 철거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철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 시가 폐기물을 받는 현장에서 톤당7천원씩 해주면 받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나올양이 392세대라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전부 받겠느냐고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수수료만 주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수료만 주면 받겠다고하니까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합리화사업단에서 수수료를 줄테니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29세대를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철거하겠다는 기본계획 입니다. 그때 올린 것은 한집 한집 사람이 살고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확실하게되지 않은 상태이고, 두번째 함태탄광으로 부터 철거하겠다는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는 철거해야 겠다는 대략적인 것을 확인하고 7억5,100만원을 합리화사업단에 올렸습니다. 이때 올릴 때에는 폐기물을 버릴 부지도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의서도 없었기 때문에 뜯겠다는 설계도 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버릴 부지를 찾으니까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10월달에자기들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 버려도 좋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제로뜯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동의서를 확보한 황지광업소 102세대에 대해 작년 11월달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 5,05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업비로 뜯을 테니까돈을 달라고 올렸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우선 5,054만원만 줘서황지광업소만 시행한 겁니다. 함태광업소는 측량설계가 안된 상태였기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함태를 할려면 설계도 하고 청구도 해서 뜯을려고 합니다. 뜯는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6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7억5,100만원에 이월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7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어서내려오는 5,054만원만 이월시킨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 올리긴 올렸는데확정이 안되어서 '96년도에 추진하겠다는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했을때자료를 준 것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제가 기억하기로도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폐광 공가사택을 정비하라고 7억5,100만원을 예치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7억5,100만원이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내시라는 것은 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돈이 내려왔다고 답변을했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7억5,100만원이 작년초나 재작년말에 벌써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나중 12월달에 톤당 7천원씩 받고 환경보호과로 부터 얘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결과적으로 '95년도에 해야할 물량을 '96년도로 이월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폐공가는 많은데 '95년도에 할 것을 '96년도로 이월시키니까 '96년도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물량은 또 못하는 겁니다. 12월달에 5,0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7억5,100만원을 시에서 얼마든지 '95년도에 집행하고 철거할 수 있었는 것을 버릴때가 없다는등 미루다 보니까 12월달에가서 5,054만원밖에 지출을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당초에 버릴 때가 없어서....
진수

남진수위원

환경보호과와 광산과가서로 협조만 되면 될 사항 입니다. 처음부터 버릴 때가 없었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54만원밖에 지출하지 못하고나머지 칠억여원은 '95년도에 집행하지못하고 '96년도로 이월된 것 밖에 안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내시가 되어서 뜯어도좋다는 얘기를 합리화사업단에 발신을 했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설계를 할 때에는 버릴 장소가 결정되어야운반비 같은 것이 결정됩니다. 대상지 결정이 안되니까 설계를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버릴 장소가 결정되어야 운반비가 결정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총사업비가 못나오니까 합리화사업단에 어떻게 하겠다는설계서를 못올리니까 돈이 안내려온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합리화사업단에는 7억5,1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운반비나 모든 것을 따져 보니까마땅치가 않아서 결국은 돈 5,054만원밖에안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하겠다는설계서를 올린 것이 5,054만원밖에 못올린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7억5,100만원을 '95년초부터 집행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폐자재를 버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물색하다 보니까 설계서를 못올려서 나중에7천원씩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버리는 것으로 해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협소하고 양이얼마 안되고 새로 조정할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대략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받을려고 하지를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와 계속 협의한 결과 11월달에 수수료만 주면 물량을 받아 주겠다고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년내내 물량을 받지않겠다고 하다가 11월달에 받아 주겠다는 것은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당초의 기본계획에는물량이 많으니까 버릴 장소를 조성할려고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하천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시의 인가나 허가를해 준 건축물중에 하천부지에 건축한 것이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서 5호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축산분뇨처리대상자는상장동 장동하씨 1,000만원으로써 보조500만원, 융자 500만원 입니다. 문곡동 이규선씨 1,000만원 입니다. 소도동 방병욱 420만원으로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입니다. 화전1동 420만원, 화전1동 방명순 420만원으로 5개농가가 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25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동당 100평 기준으로400만원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뜻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1동을 100평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400만원이라는겁니다. 그중에 50%인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겁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며칠전에 교육을 시켰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협의 및 교육을 했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지금 현재 사업량이 60동에 6,000평이 확정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두현

박두현위원

한사람이 3동씩 짓게 되어있는데 위치가 좁아서 예를들어서 내가2동을 짓고 박태룡위원이 1동을 지으면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포기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보고서 숫자에는 포기한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일단은 포함시켰는데 포기했기 때문에재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박종호 500평, 장수복500평, 김상교 500평, 임옥랑 400평, 김진달 400평, 김정대 400평 입니다. 전부 동점동에서 포기를 했고 또한 동점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인성 500평, 김승순 500평, 임상기700평, 정창교 400평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사업량을 보게 되면 20호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를 보면 김가진외 14농가이므로 15농가가된단 말입니다. 15농가에 대해서 3동씩 하게 되면 45동이 되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더 많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적게 신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사조동에서 포기한 농가가있는지 명단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조동에서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사조동에서 신청한 농가는 김가진 300평, 임차현 3동, 김승현 3동, 김형봉 3동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알았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16페이지 광산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3건에 18억4,100만원의사업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폐석유실이라든가 폐수정화시설, 비산방지시설을 10년이상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백지역의 저탄장에 비산방지망을 시설하는 것도 연관된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저탄장에 보면과거에 경탄이라든가 폐석으로 인해서방지턱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만들어 놓지를 않아서 장마철에는 흘러내려서거리가 엉망진창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해서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그동안 많이 보셨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문곡역이나 황지역, 통리역같은 데에는 비산탄방지시설을당분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문곡역같은 경우에는 세탁시설도 해놓았었는데 그 시설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철거이유는 문곡지역에 탄을 버릴 일도없고 옛날 저장해 놓았던 것만 가져가면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옛날 광업소에서 가지고있던 것이 아니고 매탄업자들이 가지고있던 것입니다. 역에서도 매탄업자에게 빨리 없애라고지시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저탄장 입구에 들어가보면탄을 운반하고 계속 하차하게 되면 도로에탄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세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지나오면 닦여오게끔 해 놓았잖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께서 철거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철거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생각합니다. 한성저탄장 앞이나 문곡저탄장에 보면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곳에 가보면 그냥흉칙하게 시멘콘크리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완전히 메꿔버리든지, 아니면 저탄장에서 내리는 탄가루를 정화될 수 있게끔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냥막연히 그대로 놔두었단 말입니다. 한성저탄장앞에 가보면 그 시설을 하는데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과장님께서는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철거를 할려면 아예 표가 나지 않게하던지, 아니면 저탄장에 남아있는 무연탄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필요가 없는데, 언제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저탄장에 가보면표나는 곳이 없습니다. 세차장을 만들었던 자리가 철거되었는데흉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저탄장에 쌓여 있는 탄이누구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곡저탄장에 보면 무더기 무더기 되어있는 탄의 주인이 전부 틀리다는 얘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탄 임자도 틀리고 땅 임자도 틀리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함태광업소가 합리화되면서시에서 요구한 땅이 몇평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5,000평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으로받은 것은 10,000평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실과장님이 언론을 통해서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메스컴을 통해서 태백시민들이 보고 인근시민들이 보는데서 자신있게 꼭 추진될것처럼 말씀하셔놓고 '96년도 사업에 손도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땅을 기증받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함태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를 해서 조기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실때에는 함태광업소에서 대체산업비로 땅55,000평을 기증받게 되면 그 땅에다가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태백시민들에게이러한 기대효과를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태백시청에서 좋은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태백시민들에게알렸단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계획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계획이라도 올려서 또 안될때에는 태백시의회에서 허락을 안해주어서안되었다는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셔야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태백시의회에서 안되었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행정부에서 말 장난만 할 것이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괜히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대치만높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말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96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던지, 향후 이러한 사업정도는 추진하고 싶다는것을 피력해서 시의회에서 이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필요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셔야하는데, 행정부에서는 생색만 내고 안되는 것은 다 의회에 떠 맡기고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광산과장님 업무보고중에몇가지만 신청합시다. 비닐하우스 신청자 명단과 비닐하우스사업계획서내에 작목선정을 명시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정명단에 규모, 사육두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대상에서 작목반구성의 작목내용, 기계종별, 지하수개발 관정 5개소의 추진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조금전에 제가 저탄장내에있는 탄의 주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파악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에서 진척이 몇%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작년 7월 31일까지10,000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3,600점밖에 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문제점에 보면 희소품목에서는 소장자들이 무상기증을 회피한다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집품은 무상으로받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2월 2일날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했는데 태백시에 문제가 생겨서 못했습니다. 구정 지나서 3월초에 할려고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위원회 30명, 실무협의회 24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96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로 되어있으며, 현원은 9명 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3개사업으로 8억1,600만원입니다. 사업명은 경로당 신축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화광경로당 신축사업 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4개사업으로 2,1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은 1개사업 입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으로 경로당신축 입니다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3억3,900만원 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1억3,9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입니다추진계획으로서신축대상 경로당 선정을 2월중에 마치고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도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검토를 3월에서 4월중에 하고, 신축공사를 5월에서 8월까지 실시해서, 8월달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개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신축경로당3개소는 황지1동의 연지경로당, 철암1동상철암경로당, 소도동 백운경로당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창죽동 산78번지로서 사업량은설계용역 1식과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입니다.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2월달에 완료하고부지매입 추진은 3월말일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를8월말일까지 실시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광경로당 신축 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50-53번지, 사업량은 신축 1동으로 96.18㎡ 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95년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재착공을 4월 1일에 해서, 6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 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54개소경로당을 대상으로 일거리 제공사업으로채소가꾸기와 수작업등을 유형으로 해서실시를 하며, 사업지원은 일거리 알선과 일거리를 위한기본비품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액은 1,060만원으로 개소당 20만원상당이 되겠습니다. 시범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능력은행 운영 입니다. 설치장소는 태백시 노인회관이며, 운영주관은 노인회 태백시지부 입니다. 운영기능은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상설알뜰시장 설치 운영 입니다. 장소는 황지동 621-91번지로 태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 중고물품 교환 및 저가판매, 재활용품 및 전통식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이며,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 및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푸른도시가꾸기 운동으로 올해로 3년째 입니다. 우회도로변에 넝쿨장미등을 식재하는 것으로서 관내 여성단체 회원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자연정화 책임구역을 12개단체에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사용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양교육 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여성의 교양습득과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봉사활동의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년중 실시하겠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일일집합교육 및 지역별 순회 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 실시는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과신사임당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요령과 환경보존, 여성지도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파수꾼 운동 입니다. 내고장 내가 지키기 일환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사회질서 정화에 주부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의식선도, 계몽주자로 주부들이 앞장서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년중 운영하며 조직은 17개조직에 253명이 참여하겠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3개소 순번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산, 하천변, 등산로 주변 순찰감시, 정례 실시하는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사용등을 계도하며, 환경오염 쓰레기 되가져가기 지도, 계몽 및 켐페인을 주기적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장등은 도에서 일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불우이웃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실시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결연대상이 539세대 1,000명이 되겠습니다불우노인 312세대, 소년소녀가장 69세대, 저소득모자가정 96세대, 저소득부자가정62세대 입니다. 결연방법은 결연참여자의 신청에 의해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지부에 결연을 통보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후원금은 1구좌 1만원이상 입니다. 결연운영으로서 후원금은 복지재단에서송부한 지로용지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초청, 방문, 편지교환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결연추진을 보면1단계는 시산하 전공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464명 입니다. 2단계는 관내 기관ㆍ단체 임직원들의 참여협조를 당부하며, 3단계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우리는 국민학교맞은편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분이 말씀하시는데 정상에서 도계쪽으로넘어가는 곳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에좋은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 개인 땅인데 전부 매입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꾸 석공의 부지매각이 불가피 하다고하시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속 타협을 해서현지확인을 왔다가 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빨리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화광경로당 신축하는 것은몇평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9평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소도동, 황지1동, 철암동에 있는 경로당은 몇평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33평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화광경로당과 3개소 신축하는 경로당의 사업비가 그래서 차이가있는 겁니까? 화광경로당은 장성 석공에서 땅을 기부채납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화광경로당이 29평이고3개 신축하는 경로당이 32평이라고 하셨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33평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화광경로당은 발주를 언제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작년 11월달에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경로당을 짓는 기준이29평이라든가 33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돈에 따라서 예산확보가많이 된 곳은 평수를 넓게하고, 예산이적게 책정되면 평수가 적어지는 기준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평기준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에서 복장을 도에서 일괄제작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순회환경홍보반 운영으로 비슷한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파수꾼운영은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사업성 자체가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의 사업이 거의 비슷한내용입니다. 과별로 서로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있는데 굳이 과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경로우대승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에 승차권이 나왔는데노인들이 사용한 나머지가 상당히 많이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있었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서울에서만 문제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남은 승차권도 노인들에게는 돈인데 말입니다. 남아있는 승차권을 도와 협의해서 다시활용할 수 없겠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이미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홍보를 했다고 해도 노인들에게 그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봤습니다. 도에서 결정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안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영안실 운영과정에 대해서태백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도 여러번 질문이 왔었습니다. 원주나 춘천같은 지역은 1일 안치하는데2만원씩이고 일일이 분향하는데도 2만원정도,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을 다해주고하루에 6만5천원씩 계산한다고 합니다. 장성병원 영안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있다고 합니다. 위법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단가를 규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영안실에 대해서는 사업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단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일년 년간 운영을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고금액에 대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있도록 확인하고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춘천이나 원주와 똑같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물론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보신 일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고한 금액과받은 금액이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에게신고하게 되면 그당시에 저희가 확인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없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치료나 식당문제, 분향실에 대해서 기준단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개발국 소관 보고를 받기이전에 2월 5일자로 태백시에 개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96년도 개발국에 대한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지는 못했겠지만향후 태백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인사를 듣고 각 과의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개발국장님 나오셔서간단히 인사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69년도에 장성출장소에서 근무를했습니다. 객지라기 보다는 고향에 온 기분으로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같이 시정에 참여하게 된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산진흥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주요사업이 있는데 개발업무 추진 금년도 계획을 보니 설계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수시로 접해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국(도시과, 건축과)

14시33분

갑식

윤갑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김정식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총괄,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쭉읽지 마시고 간단히 하십시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제는 3개 계로서 도시계, 공영개발계, 도시정비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ㆍ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명중에서 현원은 12명 입니다. 1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계에서 7급 1명이 춘천시로 전출가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분장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 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연혁 입니다. 최초 도시계획수립은 '74년 8월 14일날건설부고시 제272호로 삼척군 당시 태백시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83년도 11월 7일에 태백시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및지적고시는 '84년 12월 20일 건설부에서결정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92년 4월 14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면적은 69.219㎢ 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는'94년 8월 1일 강원도에서 결정되었으며면적은 66.633㎢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현황 입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66.633㎢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입니다. 총면적은 66,633,000㎡ 입니다. 주거지역이 6,378,200㎡로서 전체구성의10% 입니다. 상업지역은 929,000㎡로서 1.4% 입니다. 공업지역은 1,992,800㎡로서 3% 입니다. 녹지지역은 57,058,000㎡로서 85.6%의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정도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로서아파트지구 5개소에 141,700㎡, 시설보호지구는 시청주변으로 131,700㎡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도로결정은 496개노선에 194,732m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대로는 10개노선에 36,023m, 중로는 31개노선에 45,165m, 대로는 455개노선에 113,544m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39개소, 철도는 2개노선으로 영동선과 태백선이되겠습니다. 광장과 완충녹지는 각 5개소, 유원지는 연화산유원지로서 2,459,000㎡가 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4개소, 학교는 총 26개소로서 전문대 1개소, 중ㆍ고등학교 11개소, 초등학교 13개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전기공급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장은 각각 1개소 입니다. 주차장은 9개소, 시장은 상장동에 1개소, 수도는 배수지 3개소, 수원지 2개소, 도살장은 도축장 1개소, 도계장 1개소, 종합의료시설은 통동에 1개소로서 작년에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현황 입니다. 개발목적으로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관광산업 육성과 태백권을 중심으로한고원휴양관광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89년 5월 13일 강원도고시 제60호로태백산도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 혈동, 문곡, 금천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4㎢ 입니다. 공원의 자원으로서자연자원에는 장군봉, 문수봉, 당골계곡이 있으며, 문화자원에는 천제단, 망경사, 백단사, 유일사, 만덕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의 계획기간은 12년간으로서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1,2,3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90년부터 '93년도까지 소도집단시설지구에 1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94년부터 '96년까지 단독시설로서 석탄박물관, 눈썰매장등 10개사업 입니다. 3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혈동집단시설지구에 대해 8개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87억원, 2단계에 263억4,000만원, 3단계에 306억6,000만원 입니다. 총투자액 657억원 중에서 공공투자액이305억원, 민자투자액이 3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입니다. 1단계는 '90년부터 '93년까지로서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325번지 일원으로사업량은부지조성 172,954㎡로서 52,319평,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단군성전 및화장실 4동,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오수처리장 등 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국비 16억원, 도비 49억원 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입니다.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각을 47.5% 했습니다. 부지매각의 총 대상필지는 23필지 입니다. 면적은 47,255.6㎡, 금액은 47억4,000만원입니다. 기매각된 필지는 12필지로서 24,772.6㎡, 금액은 23억3,000만원 입니다. '96년이후 매각계획은 11필지 입니다. 면적은 22,483㎡, 금액은 2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필지에 대해서 사업시행된 것은 6건으로현재까지 부지로 매각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6건이되겠습니다. '96년 이후계획은 미 매각부지인 11필지를앞으로 매각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매각된 부지 11필지에 대한 내역은상가 8필지, 유희시설ㆍ직장연수원ㆍ숙박시설 각각 1필지씩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단독시설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석탄박물관 건립 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166번지 일원 입니다. 사업량은부지면적조성 24,000㎡ 7,260평, 박물관 1동, 모의갱도 1식, 수갱권양로1기 입니다. 사업비는 총 145억원 입니다. 국비 136억7,800만원, 지방비 8억2,2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6% 입니다. 국비 92억원을 지금까지 투자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박물관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며, 구조물 시공, 박물관 골조공사 완료, 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설비를 건축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53억원 투자하여 박물관 내ㆍ외부 마감공사와 전시 및 박물관 주위 조경공사를마무리하겠으며, 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설비등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박물관 개관 및 운영예정은 '97년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산68-1번지 일원 입니다. 사업량은썰매장 2면, 관리동 1개동, 진입도로개설, 전기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7,000만원 입니다. 국비 2억원, 지방비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4일부터 '96년7월 30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78% 입니다. 13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썰매장 2면, 진입도로개설 228m, 안전매트시설, 상수도, 전기ㆍ통신시설 1식을 했습니다. 참고로 임시 썰매장 개장을 '95년 12월23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3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썰매장 관리동1동 신축과 진입도로포장 228m, 전기, 통신, 부대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공사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도립공원내 소도당골에서반재까지 입니다. 사업량으로서등산로정비 1,190m, 철재교량 2개소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10%의 종합진도를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 9월 25일에 해서, '95년 10월 5일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등산로 하천횡단시설물의 흄관계획으로 주위 자연경관 저해로절채교량등의 계획변경으로 중지되었습니다. '96년 4월 1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96년 6월 30일에 공사준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 단독시설사업은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휴게소, 전망대, 공동화장실, 오물처리장, 안내시설등은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 '97년부터 2001년에 걸쳐혈동집단시설지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혈동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위치는혈동 산 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부지조성 83,800㎡ 25,349평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등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면총 83,800㎡ 중에서공공시설 340㎡, 숙박시설 7,700㎡, 상업시설 6,700㎡, 녹지 31,520㎡, 기타시설로서 야영장, 주차장, 도로, 화장실, 운동시설지가 21,990㎡ 입니다. 후보지는 15,550㎡ 입니다. 향후추진계획 입니다. 혈동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비에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조성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부지조성 및 매각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서 시설별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필지에 대해서 '95년까지 12필지가매각되고 11필지가 미매각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숙박시설은 3필지중 2필지가 매각되고1필지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상가시설은 17필지중 9필지가 매각되고8필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시설은 3필지중 1필지가 매각되고2필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지구 택지조성 현황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71번지 일원이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9,573㎡ 입니다. 사업비는 34억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0월에서 '93년 11월에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총 40필지로 면적은 109,573㎡ 입니다. 주택건설용지는 29필지에 63,617.7㎡로서구성비율은 58.1% 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11필지에 45,955.3㎡이며구성비율은 41.9%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및 징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방법 입니다. 당초 택지분양은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응찰하지 않아서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징수는 73% 입니다. 총 분양대상은 32필지에 64,677.9㎡로서분양금액은 44억2,911만1천원 입니다. '95년까지 징수액은 32억2,165만2천원, '95년이후 징수액은 13억745만9천원이되겠습니다. '96년이후 택지분양금 징수계획 입니다. 대금납부자는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주) 성원건설이 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중앙동 93-4번지에 있는(주)성원 대표이사 김창현씨 입니다. 징수금액은 12억745만9천원 입니다. 납부방법은 4회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2회, '97년도 2회로 납부하게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현황 입니다. '95년말현재 시설현황 입니다. 총 가로(보안)등은 1,820등 입니다. 가로등이 686등, 보안등 1,134등 입니다. 동별 가로(보안)등 시설현황은 별첨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태백시 가로등 관리규정에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50m에서 100m이내 거리, 보안등은 조명범위에 따라 적정위치를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매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신고에 의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는 고장발생시 수시 및 정기점검시 단가계약업체에서 일괄 보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하여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단가계약업체는 강원전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는 1억300만원 입니다. 신설은 70등 3,600만원, 유지보수는 756등에 6,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황 입니다. 총위원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 3명, 시의원 3명으로총 6명입니다. 전문가는 교수 2명, 토개공 1명, 건축사1명, 지적공사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지역대표는 장성광업소부소장, 도민일보지사장, 시번영회장, 바르게살기지회장, 상공회의소국장, 영신금고이사장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2건에 215억6,7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1건에 145억원, 이월사업 7건에 51억1,700만원, 신규사업 4건에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4건에 6억1,000만원, 특수시책은 1건에 미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석탄박물관 건립 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46%가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박물관 내ㆍ외부 마감공사, 전시및박물관주위 조경공사등 마무리,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설비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전문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므로 시공업체의 지도감독, 공정 및 자재관리, 설계도서등의 검토 불가능으로현장관리가 미흡한 실정 입니다. 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설비등복합공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서전문기술 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시공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등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입니다. '95년까지 종합진도는 78% 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3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썰매장관리동1동, 진입도로포장 228M, 전기ㆍ통신ㆍ부대공사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갈수기에 당골정수장의 수원 부족으로눈제설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대책으로서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위하여는당골천 취수장시설 보완과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공사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전1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도로개설 및 포장 640M, 보상토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100만원 입니다. '95년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10% 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토지 19필지중 1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4월 1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 31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어룡광업소 저탄장 부지로활용해 오던 투지로서 토지소유권 이외근저당, 가압류, 압류등 이해관계인의다수로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중지명령조치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 공탁처리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고교~상장택지연결 도로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황지고교~상장택지간을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0m, 보상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600만원 입니다. 국비 1억600만원, 시비 4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70%가되겠습니다. 3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20m를 완료하였으며, 보도 8.04a, 상수도186m, 옹벽 235m, 토지 6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2억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 150m, 미보상토지 1필지와 건물1동을 보상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1필지와 건물1동에 대해서 보상에응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산12-1번지외 2필지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산림복구면적 166,088㎡, 성토 123,987㎡, 산돌쌓기 20,378m, 아카시아식재 84,700주, 도수로 1,60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74%가되겠습니다. 9억5,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림복구면적 122,900㎡, 산돌쌓기 15,284m, 도수로 1,427m, 성토 99,190㎡아카시아식재 60,137주를 완료하였습니다'9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활용해 오던 투지로서 토지소유권 이외근저당, 가압류, 압류등 이해관계인의다수로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중지명령조치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 공탁처리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고교~상장택지연결 도로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황지고교~상장택지간을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0m, 보상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600만원 입니다. 국비 1억600만원, 시비 4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70%가되겠습니다. 3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20m를 완료하였으며, 보도 8.04a, 상수도186m, 옹벽 235m, 토지 6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2억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 150m, 미보상토지 1필지와 건물1동을 보상완료고사로 이월사업 추진이 불가피 합니다. '96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연화동 일원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00m 입니다. 사업비는 6억2,000만원 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를 '95년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96년 2월 21일날 용역성과를 납품받아서4월 1일에 공사발주를 하고 12월 31일날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개설 소요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5억원 입니다.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액 1억2,000만원은 '96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신규투자사업 입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 3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20m, 보상토지1,760㎡와 지장물 45동 입니다. 사업비는 14억1,400만원 입니다. '96년 2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하고, 5월 1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 31일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편입용지보상비의 과다소요 및 협의가 지난하며, 계속적인 집단민원 발생으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으며, '96년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일부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6억원은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입니다. 대책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보상을 추진하고 부족액은 '96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족액은 8억1,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 인도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2동, 3동일원 입니다. 사업량은 인도개설 1,500M, 상수도이설1,500M, 하수도 1,500M, 보상토지 45필지와 건물 25동 입니다. 사업비는 14억3,000만원 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5월 1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 31일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편입용지보상비의 과다소요 및 협의가 지난하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으로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으며, '96년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일부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대책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액 8억3,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광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70-33번지 일원 입니다. 사업량은광장조성 5,775㎡외 5종, 보상토지 12필지와 건물 13동 입니다. 사업비는 20억8,000만원 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광장조성 4,100㎡외 5종, 토지보상 4필지와 건물 2동을 완료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광장조성 1,675㎡외 5종, 토지보상 8필지와 건물 11동을 보상할계획 입니다. 문제점은광장조성 소요사업비의 일부 미확보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중교통의 중심지역으로 편입용지보상비의 과다소요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추진하고 부족액 7억원은 '96 추경예산애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 기초시설 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입니다. 사업량은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300M외 8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 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2월 10일까지 정비대상 물량조사를 하고3월 10일까지 측량설계를 하며, 3월 31일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4월 1일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 입니다. 문제점은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의 일부미흡으로 공원미관의 저해 및 이용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공원내 상가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시설의 기능 미흡으로 당골천오염으로 인한소도동 거주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은공원내 미비시설물을 조속히 보완하여이용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당골천 오염방지 및 하류지역 주민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계획을 집단시설지구내로 연결해서 시공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입니다. 수치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중심 일부지역으로 상장동, 황지 1.2.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00,000㎡ 1,452평 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국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 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50%가되겠습니다. '95년 4월 10일에 시가 국립지리원에지도제작을 위탁 의뢰했습니다. 4월 15일에서 5월 25일사이에 국립지리원에서 현지확인 점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14일에 지도제작 협약을 시와 국립지리원이 체결하였습니다. 11월 10일 국립지리원에서 용역에 착공했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수치지도제작 성과품공급을 3월 7일에받아서, 3월 10일 국립지리원에서 용역준공예정에있습니다. 기대효과는각종 지리정보를 수치지도에 입력하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단기간내 대량의 정보 검색처리로 각종사업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며, 행정업무의 정보수집과 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곡형 유원지 정비사업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산간골짜기 계곡 4개지역으로 절골, 금천골, 머리골, 방터골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이주차장 6개소, 이동화장실6동, 진입로포장 1개소, 소교량 2개소, 도로사리부설 3개소, 운동 및 편의시설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 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편입용지 협의를 1월 10일에서 2월 28일까지 하고, 4월 1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10월 30일 입니다. 문제점으로서개인사유토지로 하천유롤 변경된 토지주로 부터 하천복원 및 대토민원제기로진입로 포장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암1동 머리골 진입로는 현 하천부지로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암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2동 혈암마을 입니다. 정비면적은 83,508㎡ 25,260평 입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31가구에 97명이며, 사업량은 도시기반시설 및 취락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2월 28일까지 편입용지 협의를 하고,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1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정비구역내 공가소유주의 소재불명으로철거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내에 편입된 공가는 10동입니다. 취락구조개선에 따른 주민부담의 가중으로사업추진의 기피현상이 우려됩니다. 지역주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가소유주의 추적 및 철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의 주택개량사업비를 일부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동당 30평 기준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중 보조금이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붕도색, 담장, 부속건물등 환경정비 소유자재는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입니다. 비예산 특수시책으로 주요도로망 환경정비담당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노선으로 국도 31,35,38호선, 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년중 실시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담당관지정은 시본청 계장급6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국도 31호선 18명, 국도 35호선 17명, 국도 38호선 10명, 시도 3개로에 대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환경정비내용의 카드화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며, 혁신적인 환경개선사항을 수시 견문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사항을 취합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견문사항 처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 견문착안내용에는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보수, 도색) 공한지를 이용한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도로주변 불량시설정비(가드헤일, 교통표지판, 신호등, 관광안내도, 이정표, 불법광고물설치등), 쓰레기 및 오물 무단적치행위 중점단속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아 올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을 하는종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한가지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것이 있고, 시장권한사항으로 3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소로같은 경미한사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택지를 공업용지로 바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석탄공사같은 경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라서 소요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립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추진을해야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96년도 사업중에서 이월사업이 7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인데, 이월사업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월된 것이예산부족관계 및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이 어떤것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봤을 때 주민들이..
우영

이우영위원

주민의 보상관계등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태백산 눈썰매장조성공사부터 통리역 우회도로개설공사까지 7건인데 그중 가장 문제되는 사업이어떤 사업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의 대책을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5년 3월14일에 하셨고, 실시설계를 4월 16일에 해서, 공사착공을 6월 13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조치를 6월 23일에내렸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 까지 별도조치를취해본 것은 없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공탁처리후에 공사재개를 할려고 합니다. 실무자들과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공탁처리후에 공사재개를 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너무 방치를 해놓고 있어서 보기도 상당히안좋습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4건인데당해년도에 모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월사업 빼고도 예산 24억원정도가 모자려서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확보만 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상 중앙에서도 1~2년동안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도시계획도로가 적든지 크든지간에공사비 구성요소를 보면 85%에서 90%가보상액이고 약 10%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조치만 되면 공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보상관계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것을 보면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인도개설공사와 황지1동 소방도로같은 경우에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난관에부딪힐겁니다. 어쩌면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 보다도더 어려울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는지의문스럽고, 또 한가지는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인도개설공사인데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할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가 보셔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1~2m의 폭이 나올 수 있고반대편에는 보도블럭 내지 인도를 개설할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까지 올라가면서한쪽을 완전히 다 헐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도개설이 1,500m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노선대로 도면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황지2동과 3동이 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장님하고, 2동, 3동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얘기는해 봤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서 방향을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개발국과 관계되는 것인데동사업비 4,000만원과 시의원 사업비5,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각 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눈으로 보더라도 개발국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단 말입니다. 시청에 있는 업무만 소화해 내기도 바쁜데시에서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발주했을때담당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등 담당과가 바쁘다는핑계를 대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는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특히 도시과와 건설과가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의 예를들면 토목직이 계장과 직원을 포함해서 5명 입니다. 결원 1명으로 4명입니다. 계장을 제외할 경우 3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말고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실과에서 들어오는 건수를 합치면 1인당열서너건씩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각 동사무에서 실질적으로 9,000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동사무소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네에하수구정비라든가 보도블럭 같은 공사를발주할때까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동에서 담당과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일이 미루어지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김순기 개발국장이 계실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기술파트에 행정까지 맡게 되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감독관이 열몇군데를 일일이 어떻게다닙니까?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공사감독이나 설계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의 국장님이 계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건설회사도 기사들이 부족한 형편인데, 기술직이 결원되면 사업시행하는데 늦어집니다.
진성

김진성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대로는 폭이 16m 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구분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에는 광로가 없지 않습니까? 대로 최하가 몇미터라고 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대로 3류같은 경우폭은 25m이상 30m이하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삼척지역에 있는 미인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위치는 삼척시이지만 이용객들은 태백시민이란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시경계까지라도 말입니다. 태백시민이 90%이상이 이용하는데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삼척시와 태백시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삼척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삼척시의회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척시와 태백시가 연계해서 공동개발하는방법으로 연구해 보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삼척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태백산 등산로정비사업에서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공사발주를'95년 8월 3일에 했고, 공사착공이 9월25일인데 공사중지명령은 10월 5일날 내렸단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착공된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공사착공은 9월 25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하천횡단시설물을 흄관으로 할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철재교량으로 변경...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이문제로 중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자연석으로 깔았는데 자연석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당초계획은 등산로정비를 당초설계 표본을 1미터50내지 2미터로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천까지 올라가는 곳에 작년도에 차가다닐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곳까지는 다음에 등산객이 오면 차로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위를 올라가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표본1미터50내지 2미터를 차가 다닐 정도로하면 등산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서, 설악산이나 오대산등에 보면 자연그대로놔 두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을하면 예산에도 문제가 될텐데 말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보수대상 물량을 '96년 1월 15일부터2월 17일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 계획에의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95년예산대비 47%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만'96년도에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으로 봐서 48%가삭감된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것 같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내일부터 할려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현재 태백시의 가로등시설을 보면 조잡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라도점진적으로 시설을 하자고 해서 작년도1억300만원이라는 예산은 평상시 반상회나 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 10건이상이 들어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보안등을 깍더라도 예산을 세워 줄려고물어보는 겁니다. 신설 및 보수대상 물량을 조사했는데현재까지 얼마만큼 나왔는데, 어제까지조사한 전수를 보니까 예산이 얼마정도모자라겠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다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부 들어가는 입구에 4차선 공사하다가 집을 한채 뜯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중앙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예.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년이 되어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제가 확실히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건설과 소관 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24페이지를 보면 토지1필지와 건물1동이 보상이 안되어서 작년에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루어 지겠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작년말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주대책비까지 해서 2,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4배가되는 약 1억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몇백만원을 준다고 하면싫어하겠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작년도 12월 26일자로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가 송부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에 2,900만원을 법원에지금 공탁중에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것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결정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묻는 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기간을 명시할 수없습니다. 시에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하게 됩니다. 태백시에서 도로가 1건이 올라가도 여러군데 들어온 것을 한번에 취합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명시하지 못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동안 해온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빨리 될 수도 있고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장미연립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토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직원한테문의하면 곧 된다, 내년에는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건설과 소관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과 주요투자사업 2건, 주요시책사업 3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투자사업은2건에 39억2,600만원 입니다. 철암지역임대주택 건립과 태백산민박촌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3건에 10억7,200만원으로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 42동, 입식부엌 및 변소개량 57동, 하수도정비2개소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로서1,944세대 131억9,100만원의 융자액에대한 90억8,100만원의 징수와, 시영 및 광원임대주택 분양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국공유지내 건축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암지역 임대주택 건립공사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3회추경시 태백학사건립계획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성의 타당성등 여건 변동으로 취소됨으로인하여, 철암동 산83-3번지 일원에 50㎡30세대를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수정하여 국민주택기금 3억6,000만원과 시비7억9,500만원, 입주자부담금 1억7,800만원으로 총 1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 30세대를 건립코자 2월 23일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목표로있습니다. 다음은 6쪽 태백산민박촌 건립공사에 대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건립공사는도립공원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박시설가족형 3동 22호와 상가 및 관리동 1동을 완공하였습니다. '96년도에 민박시설 12동 51호는 '96년2월에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42동, 입식부엌 및 변소개량 57동, 하수도정비 2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10억7,200만원 입니다. 그중 융자금은 6억7,200만원, 보조 4억원입니다. 융자비 보조금 지원은 주택개량 연리5% 5년거치 15년상환되는 저리융자 입니다. 1,600만원이 농민들에게 지원됩니다. 입식부엌 개량은 동당 100만원, 변소개량은 6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여 조기착수토록코자 하며 기술직공무원으로 편성한 기술지도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77년부터 '90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총131억9,100만원을 차입해서 분양주택485세대, 조합주택 898세대, 임대주택500세대에 총 1,944세대를 건립하는데재융자하였으며, '95년까지 징수하여야 할 융자금은9억8,100만원으로서 이중 64%에 해당하는5억9,900만원은 징수하였으며, 36%에 해당하는 32억8,200만원은 현재 연체되어 있는실정입니다. 연체된 주요 80%에 해당되는 156세대26억7,500만원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금년부터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현황을파악해서 재산압류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영 및 광원임대주택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코자 '94년도에입주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다수가분양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경과되는 문곡동시영아파트 160세대와 황지동 풍전골에광원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코자 합니다. 분양희망자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7월까지 분양협의를 거쳐 9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문곡시영아파트가 13억2,600만원, 광원임대아파트는18억4,500만원으로 총 3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가부담하고 있는 융자금 연체액에 대한상환을 일부 하고, 관내에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설립에 재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국공유지내 건축규제완화 입니다. 시관내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은 총 790동으로 도시정비가 되지않고 신태백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사항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매각할 때에는 건축이 가능하나, 현재 국공유지와 관계되는 관리계획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매각이 지금 안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예정조례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개축ㆍ증축ㆍ건축은 허용이 됩니다만,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사실상 토지가 취득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취득전이라도 상업을 할 수 있는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가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조례정비등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더 완벽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문곡시영아파트와 풍전골광원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주택기준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한 금액에 대해서 분양가가결정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업투자비를 가지고계산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연립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 분양가가 맞지 않아서 우리지역이나삼척지역도 보면 입주자와 건물주가 실랑이를 많이 벌이던데 기점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주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주택분양은 건설부가시행하고 있는 원가연동제로 시행합니다만, 태백시는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분양은 건설부가 제정한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분양을 하도록 지도하고, 다만 이미 일개사업자가 임대를 해 오다가 분양하는 금액은 임대가격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지침으로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과에서는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관리할 수가 있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평당 분양가격이 130만원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분양가격이 풍전골에 있는 아파트와 문곡에 있는아파트의 가격이 같습니다.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와 외곽에 떨어져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면 앞으로 봤을 때에는 상장동에 있는 아파트가 태성전문대학도 있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여기에는 평당 얼마를받으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별로봐서 행정기관에서 중재에는 노력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를들어서상장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평당 130만원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영아파트는 외곽에 있으니까 교통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문곡보다는 상장동이 더 높단 말입니다. 문곡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감정을요구해서 비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13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감정을 한 금액이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감정가격은 더높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문곡 광원아파트의 입주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일반인이 몇명이 입주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총 128세대중 5세대는일반인이고 123세대가 광원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12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96년도 1월말일까지 명단을 불필요하게 타이핑하지말고, 태백시청에 와서 신청한 대장이있을 겁니다. 대장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 태백시에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연간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을 지금..
진수

남진수위원

왜 묻는가 하면 건설과도마찬가지로 의뢰하는 것이 있을텐데, 건축사무소를 경유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건축설계,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몇명 두고직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나가는 용역비와직영으로 했을 때 운영비를 비교해 봐서더 빨리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따져보면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금년도 건축과소관은 임대아파트 30세대에 대한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건축사를 한명..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서금액이 어느정도 맞을 때에는 생각해 보실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10페이지에서 법이 완화되어서 바뀌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완화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완화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민들 요구사항이...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을 시에서한 것인지, 도에서 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상위기관에서 결정한것은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천부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폐천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천부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폐천되었다고 일단을 봐야할 것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있는 얘기는 지역적인 여건이 하천을 다끼고있다 보니까 약 800여동이 하천에접근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할려고 해도 법적인 건물이 안되다보니까 행위에 제한이 됩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진수

남진수위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하천부지위에 집을 지은사람들을 지금까지 보면 고쳐도 안되고, 행위에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바꾸면 어느정도는 되겠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양성화는 법적으로등기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을 임대계약이 최대한 5년하고 있으니까 임대계획 기간만이라도 인정을 해서장사를 할 사람은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상반기중에는 실시할것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산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