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96년도 환경업무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292-186 소재 명성특수와 439-13 소재 부산금속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아주 잘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답변이 되었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구정 추진방향이 과연 구에서 추진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 민원을 우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주택가 주변 오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63페이지에 우리구 대기오염 실태중 구로지역과 오류지역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지역은 어느 동 어느 위치를 측정하는 것인지 그것 좀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환경정화 안내표지판을 구로고등학교에 네 곳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설치 기구중 위원장과 총무,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구는 전체가 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나 총무, 간사를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구정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욕과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주택가 오염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도 측정은 지금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이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개소 중 2개소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구로동 지역은 제1공단 공단사무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로녹색시민실천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구로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환경오염 감시 활동과 자율 실천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구성해서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토론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4도 시민들의 참여와 자율 환경보전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자율적인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판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로1동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구로1동 아파트 주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55회 임시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환경설치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해 주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 좋은 지역에다가 해 주어 봐야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구로1공단 사무실 옥상에 한다고 그러면 실제 우리 신도림이라든가 구로공구상가쪽 그런 데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공단 옥상을 같은 데 해놓아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그것을 측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 지역이나 관계되는 것이 지 다른 일반 지역한테는 별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가지고 새롭게 주민이 납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측정망 설치는 각동이라든지 대표성이 있는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로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아직 전파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전 지역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원시설을 유지하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학교·도서관 특히 더 정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허락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자동측정망 얘기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서울시 20개 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 구가 25개로 되었는데 20개 가지고는 우리 구로구가 29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최재무위원이 느끼다시피 공단 있는 데는 물론 공단이 특성이 있어서 공단을 지정했고 또 교통안전진흥공단 거기도 특성이 있어서 지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는 구로동 있으면 구로동보다 신도림동에 더 많은 공단이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곳에 서울시도 25개 구로 확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20개는 너무 적다, 그래서 더 많이 40개 정도라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물론 예산은 더 많이 들지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구로구에서 2개소니니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적다, 주민들이 많이 측정한 것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4개 정도로 늘리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개소하는 것은 지금 현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지금 운영망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에서는 금천구라든지 몇 개 구는 1개소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 계획으로는 각 구에 최소한 1개소씩은 금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구 관내에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을 갖고 더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청 같은 데는 덕수궁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계 없는 곳에 정말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가 되어서 수치는 적게 나오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시청역앞에 세운다든지 해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도림동에 가장 가까운 데는 아마 문래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알아요. 문래동사무소 3층에 있는 것 아는데 거기에도 문래동 그쪽 주변의 사람들만, 물론 문래동이 아주 열악하게 나오니까 장소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뢰동만은 괜찮은데 다른 데는 그렇게 교통안전진흥공단도 가 보니까 완전 공원안이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공원에 딱 세워놓았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다니지 않잖아요? 그 앞에는 많이 다니는데 이런 기회에 좀······.

운영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명기위원님.

63페이지에 환경개선 중장기목표 해 가지고 환경지표에 나와 있는데요. 대기·수질·소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 기준이 대기만 본다면 0.03ppm 환경기준이에요. 95년도에는 0.021ppm 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계속 줄여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0.03ppm이란 환경기준이 얼마든지 더 낮출 수 있는데 낮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우리 구로구라든지 우리 나라는 더 낮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서울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낮추자는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아까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참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환경감시원이 있잖아요? 이 환경감시원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치가 너무 현실보다 높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기준치는 서울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05ppm 되어 있다가 0.04ppm으로 낮추어진 것이 95년도에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우리 생활 환경 질이 좋아지고 또 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더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환경감시원과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설명중에서 생략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기존 환경감시원이 100명 설치되어 있었는데 금천하고 분구되면서 60명이 남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60명 환경감시원을 포함해서 환경감시원 제도를 포함한 구노구녹색시민실천위원회로 확대 개편,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복된 것이 아니고 환경 감시원을 확대 개편,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세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한 세 번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고척동에 있는 덕운골재가 업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나오면서 굉장한 먼지를 뿜으면서 흙을 많이 내뿜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1년이 가까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지난 환경특위에서인가 지난 연말 저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운골재하고 명성하고 뭐 3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환경관련 법령으로 해서 허가 규제대상 업1는 덕운골재 한 군데입니다. 토사·야적장 그 관계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일반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서 청소과에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법으로는 그것이 강제사항이 없고요, 행정지도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느끼신 대로 위법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도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에요. 1년이 되었어요. 차가 나오면서 흙을 엄청나게 밖에도 묻혀놓고 그 일대에 먼지를 풍기면서 매일 한번 나가서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또 시정한다고 하고 1년이 지나가고 이런 형편인데요.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열만 해 놓가 실천을 해야지 나열만 해놓으면 뭐해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가정에 쓰는 세제는 오염 해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세차장 허가를 환경과에서 냅니까?

예.

때 시설을 무엇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것이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를 물어 보고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우리가 물고 있지요? 160㎡······.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만 크다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는데 아까 말한 덕운골재 같은 것 세차장 또는 공해업체, 카센터 또는 정비업소 그런 데는 퍼센트가 똑같으면 되는가? 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환경에 몇퍼센트를 쓰고 있는가? 또 우리 과장님 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사1산가꾸기라고 했는데 헛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또는 실적이 있는가? 그냥 쓰기만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작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쓰는 세제가 오염 요인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 요인이는 많습니다. 이것이 하천에 들어가면 기포현상이 되어 가지고 용존산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폐수검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세제 문제는 더 분해가 잘 되는 세제 개발쪽으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차장 허가시 확인 내용과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지금는 세차장 허가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차장 해줄 때는 첫번째 이 관계는 우선 거기서는 흙하고 세제 그런 폐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그것을 집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기름있는 것은 유수 분리를 하고 그 다음 폐수는 방지시설을 가동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정화조하고 비슷합니까?

가정정화조는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나가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약품처리를 화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오염부담이 많은 업종에 따라서 많이 부과하는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돈은 어디다 쓰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환경개선비용부담그 부과하는 취지 자체가 환경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징수된 전액은 환경개선 비용쪽에 전액 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염부담이 많은 쪽에 더 많이 내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건물이라든지 건물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과하는 선정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량을 많이 쓰는데는 해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염부과율이 높은 데는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계산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집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기본 면적이 크면 그에 따른 쓰는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비중도 있고요. 같은 면적이라라고 하더라도 물의 사용랑이 더 많다든지 연료를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업종이 사무실이냐 목욕탕이냐에 따라서 각각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 마지막으로 1사1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는 협조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수질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기준치의 한 15배 정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화천 수질상태는 안양천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시설도 많이 있고 한데 물론 업체별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화처리가 되어서 내보내주지 못하는 실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니까 그런 대로 폐수 처리를 잘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공장들은 폐수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보는데 특히 가정폐수나 공장폐수들에는 대해서 우리 구로관내에 폐수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째로 말씀하신 개화천 수질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안양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 자체를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개화천 수질상태는 더 지천이기 때문에 안양천보다는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정폐수나 공장폐수 처리시설이 관내에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 오염 요인이 큰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세차장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생활하수나 이런 소규모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것을 하수관을 통해서 지금 분리하수관을 통해서 안양 하수처리장에서 총 모아서 거기서 정화해서 한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 관내에는 없고요, 안양 하수처리장이 지금 서울 남서부 지역 구로·금천·영등포·강서 이쪽 전부를 거기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구로 관내 생활하수가 집수장으로 100%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100%로 하수관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향후 지도단속 강화중 구의원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지도점검참여 연1회 이상 다수 민원발생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중 녹색구로구민실천의원에 추천된 의원이 있는지 아니면 지도단속 참여에 환경과에서 지적하는 의원이 혹시 구의원이 아닌 시의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들어 갔느냐 하면 공해업소에서 문제가 유발됐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유발됐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같이 오염방지 시설에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시의원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은 위원이 추천된 분이 한 분도 없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한 분도 없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는 자료를 내놓으신 것과 같이 방대한 업무가 환경과 소속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소과장님도 와 있고 하지만 도시정비과와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밀어부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할 것 같은 방대한 조직이 필요한데 실제 20명이라는 인원으로 한계적으로 아무리 행정직 말고 기능직이 18명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히 어려운 업무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될 점은 과감히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 챔익 하에 건축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럼 거기에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쉽다고요. 분야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방대한 총괄업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 두 동도 아니고 19개동에 동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환경과하면 환경과에 각 동에 문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고척동에 아까 채영세위원님하고 이동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덕운골재하면 무허가 업소인데 이미 구청에 보고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기타직원이 알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허가 설치되어 가지고 덕운골재가 2년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먼지나 분진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시정명령도 그렇고 지도단속도 그렇고 검찰에 고발관계도 그렇고 지도단속도 그렇고 검찰에 고발관계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명성이나 인성 이런 건축업체는 서울시 허가에서부터 구로구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분진은 말할 것이 없고 먼지를 많이 배출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엄연히 이런 문제를 도시정비과에서는 덕운골재를 담당해야 한다, 또 명성이나 인성 같은 데는 엄연히 지금 청소과에서 커버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쪽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환경과에서만는 복잡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분명히 분담한계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국장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대한 것을 덜어 드려야지 환경과장이 시달려서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본연히 환경과 업무 되어 있는 것은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각과에서 넘어오는 것이 마치 전부다 환경과에서 일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환경과장 업무보고 하신대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주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에 청소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동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안과 결산이 지난 95년 12월 정기회에 제출됐습니다. 96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또한 지방자치법 제3절 35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결여한다. 3항에 결산 승인도 얻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회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은 지금 8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회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납폐쇄 연도기가 12월 30일날 동료됨으로 인해서 3개월 이내에 3월말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받고 9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서 승인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에 제출토록 구의회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3월 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늦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결산이 95년 12월 말 정기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정기회에에 제출하면 아직까지 결산 자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95년 12월말까지 하고서 조례에 보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면 12월 말까지 출납폐쇄가 되더라도 3월 말까지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조례 3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의회로 접수는 안 되고 실무자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내일 곧 구의회에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 정기회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니까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하니까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를 공공용제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96년도에 20만매에 대금은 6억 5,500만원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 수거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특정 통장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몇 십매씩 이렇게 50매, 100매 특정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한테만 계속 수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0만매라고 하면 평균 각동 1년1만매 정도 배분이 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공공용 봉투 이것이 6억 5,500만원인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각 동단위로도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봄가을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2주에 한번 정도나 이런 정도로 하면서 그때 실상 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면서 그저 한번 캠페인 하는데 몇십매 정도 쓰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가정용으로 전환해서 쓰여지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공공용 봉투를 제작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되 달리 운영방법을 각 동단위로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그런 무슨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고 그낀 바로는 6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중에 6.70%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공용 통부 수급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용 봉투를 제작할 당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를 동장한테 한달에 1,000장이면 1,000장 2,000장이면 2,000장 이렇게 주고 난 후에 동장재량하에 뒷골목이라든가 공공용 청소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수차 얘기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장이나 반장 안 그러면 인근 골목에 있는 주민들한테 봉투를 주었음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봉투를 주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골목 청소라든지 공공용 봉투에만 그것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광공소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용 쓰레기를 담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쓰레기도 담고 하는 사례가 사실상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한테 통해 가지고 직능단체나 주민 교육 때교육을 시켜서 공공용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하도록 여러 차례 교육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공용 봉투를 작년에는 50ℓ짜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니까 한꺼번에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도로청소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용이 안 되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공용 봉투를 20ℓ로 축소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용하면 여유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동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도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중에 구·동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부 모임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분리수거 시범학교 2개교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정이 된 내용인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구·동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부 모임 활성화는 기 지금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동에는 동별로 재활용품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 동별로 재활용품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주부들을 참여시켜서 좀더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구에서도 구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재활용품추진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구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또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욱 이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시범학교 지원은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신도림국민학교와 로류국민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분리수거에 과연 그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재활용품 압축기가 필요하다든지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연간 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흐구에서는 시범학교로 신도림국민학교와 오류국민학교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2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