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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6-02-08

이원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실과 및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이상 7개실과순이 되겠으며, 실과별 소관 업무 계획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활성화 촉구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삼척시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분기 종료 10일이내에 96년도 주요시책, 투자사업, 각종지시사항에 대하여 1,2차로 구분해서 심사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중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분석반을 편성하여 정밀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촉구 및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은 해소대책강구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범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을 파급 및 포상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종합관리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의 활성화 유도 및 행정의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삼척시보등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지방행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현안사항, 협조사항을 간담회등을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조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등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호 신뢰 협력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추진목적으로는 지방의 세계화를 향한 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교류의 폭 확대로 후계세대의 국제적 안목 및 견문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내무부훈령에 근거하여 상호평등, 호혜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2내지 3개도시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추진도시중 결연대상도시를 확정하여 결연을 체결하고, 타 선진도시교류 대상지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시장님이 방문하여 공무원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교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교류를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강화와 공직자 및 시민의 세계화 의식고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동경계 및 외곽지역개발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읍면 11개마을로 공간면적은 16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분야 46개사업으로 799건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사업비는 19,65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5년도에 기추진한 것이 4개분야 286건, 5,908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에는 16개사업에 4,62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개설 8개사업 4,354백만원, 보안등시설 3개사업 13백만원, 간이상수도 2개사업 76백만원, 시.도경계정비외 3개사업에 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일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하고 주거환경개선.농업기반시설. 어업기반시설 사업의 물량이 미확정되어 1/4분기중에 확정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개발사각지역 균형발전으로 주민화합과 결속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96년도 지방공공사업중 조기착공 가능사업과 95년 이월 및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으며, 추진부서는 담당관실, 실과소 및 읍면동이며 추진기간은 96년 1월에서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기집행지침을 기시달했고, 대상사업을 10개분야에 123건을 확정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자재 및 용지확보, 관련기관 협의등 사전절차를 1,2월중에 이행하고 자체설계단 구성, 기술직공무원 풀화 운영으로 2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평가는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월 2회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성과 조기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향 해외인사와의 국제교류추진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태는 우리시 출신출향인사 실태자료가 전무하여 민간주도교류 기능이 미약하고 출향인사의 협조체제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 3월중에 해외출향인사, 해외유학중인 학생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전수조사방법으로 해외출향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교류추진은 삼척시 현황, 관광홍보물등 지역소식보내기 및 국내외 정보를 교환하고 공무해외연수시 만남의 기회마련, 지역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중계역할 담당기능을 부여하겠으며, 기대효과는 해외정보창구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능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획기적 합리적 운용입니다. 예산절감계획은 인건비 3% 결원율을 유지하고 일반경상예산 10% 절감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공통 경상경비 적정관리를 위하여 풀보조금 집행지침을 시달하고 96년 5월부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계획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계획수립 및 지침을 시달하고, 부서별 계획 및 통계목표를 정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2,060백만원으로써, 대상사업은 각종 건의 및 반상회 건의사업, 재해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을 선정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대상사업조사 및 확정해서 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 설계 및 사업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채무현황 및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채무현황은 96년 1월 1일 현재로 청사신축 등 64건에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3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총 4건에 원금이 49억4천만원, 이자가 25억4백만원해서 7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지방채발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97년도 예산확보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확보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선정된 사업비 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96년도 중앙예산 추가확보와 도및 중앙부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1월 31일에 확보지침을 시달했고, 2월 10일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도에도 일부 제출해서 도와 협조를 하고,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현황, 실무자에서부터 실무과 장, 계장까지도 현황을 파악해서 국도비 보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은 4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업비는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예산확보도 별도 중앙부처 건의 및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시민공모에 의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건수는 5건에 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4월부터 6월중, 방법은 시민 공모나 자체발굴을 하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고를 어제께 저희들이 시민공모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도 평가와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분기 1회 경영수익사업 전체를 수입분석과 투자재원 운영방법등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관리,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대욕구와 권리의식의 집중으로 법무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24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자치법규 활용가능여부를 수시로 검토해서 적법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에 의해서 입법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선행절차로 사전예고나 관련부서 협의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제출전에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심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심의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상담원은 변호사 1명, 군법무관 2명하고 공무원 2명등 5명이 되겠습니다. 상설상담과 이동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5년도에 상담건수는 총 23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설상담이 52건이고, 이동상담이 51건, 정기장날에 상담하는 건수가 1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20페이지에 3월중에는 통계 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지역 총생산 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도서를 2,000권 구입하고, 자료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각종 회의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독서토론회나 신간서적 안내를 통한 탐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각 실과소 발간자료는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실 이용 대주민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국영의원

기획담당관님! 96년도의 장황한 업무추진계획을 봐서 미래의 삼척상을 조기에 좀 앞당겨보는 그런 감입니다. 9페이지에, 예산의 계획적 및 합리적운영에 있어서 일반 경상예산을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실현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삼척시로 봐서는 상당히 허약한데, 전산화를 좀 투자규모를 확대해서 시민들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재추진해볼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김국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10%는 저희들이 현재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 편성을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배정을 할 때에 그 10%는 남겨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나중에 가면은 10%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때, 과다책정했다고 봐 지는것이 아니겠어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그리고 전산시스템 확대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항은 금년도에는 전산실에서 도하고 화상전산망을 구축해서 화면으로 서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예, 이철교 의원님!

이철교의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있어서 중국의 동영시, 왕청현을 95년도에 상호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세계화시대에 추진에 발맞추어서 저희시가 중국이나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상호방문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으며,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는지를 그런 보고사항이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95년도에도 동영시와 왕청현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동영시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어서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하고는 관계없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지금 시장님이 중국에 한번 다녀오셔야지 자매결연관계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직 시장님이 다녀오시지 못해서 자매결연 체결관계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될 수 있는대로 시장님이 중국에 한번 다녀오셔서 시장님이 다녀오신 결과를 판단해서 자매결연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다녀온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갖다온 보고서가 며칠전에 유인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간담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의원

기획담당관님 얼굴을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가 여러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팀제 운영이 나왔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었습니까?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부실공사 아직 .......

전세영의원

안되었으면 어떤 부서에 어떤 전문직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이 팀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이 팀이 구성 될 것이냐,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이철교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5페이지에, 국제화 도시 자매결연추진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일때는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에는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지역 시전지역에 위원회를 고루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것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시도경계 외곽지역 개발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동사업 조기집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늦었지만 그나마도 바람직하게 자체설계반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구성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시가 설계용역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계 자체용역단이 구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그 용역비의 절감이 얼마만큼 오는지 이것도 여기 자체사용재원에 또 상당한 영향이 올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시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왜 읍면동에는 왜 설계하는데 부대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여기에 의해서 투자계획 투자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2월 정기회때 의회에 재정수입계획을 보고하고 그냥 형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병행해서 투자비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확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대상사업의 선정, 96년 1월 31일 선정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사업이 1월 31일로 해서 카드가 작성되고, 저희들 의회에는 언제쯤 이것이 선정되어서 되었는지, 보고는 언제쯤 있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삼척시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감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96년도 예산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보면은 시상제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의 취임사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척시에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성이 아직도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전부다 말잔치로 끝나야 될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팀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릴적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에 따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과거에 시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거 구성했던 것은 백지화하고, 새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구성시기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경계지역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 총 투자되는 사업을 현재 여기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고, 앞으로 추가되는, 아직 사업이 미확정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어업기반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같은 것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을별 사업계획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세워져있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사업에 따른, 조기 발주사업은 대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측량, 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조기 발주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지역은 읍.면 기술직이 설계를 하고, 동지역은 시 기술직들이 각 동을 분담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사업이 차질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금년에 세워져 있는 것하고, 용역비 절감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설계비에 부대비가 미계상된 사항에 대한 것은 읍면에는 소규모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읍면에도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시예산에서 필요할때마다 읍면에 전도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에는 사전에 정기회전에 의회보고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재정계획이 빨리 수립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연말 정기회때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확보계획은 97년도 예산확보계획은 ......

전세영의원

이것은 중장기계획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 말입니까?

전세영의원

예!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물론 일부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보조받는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는 중장기계획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이 대규모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포함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소한 농업보조라든가 이런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은 저희들 자체도 수립하고, 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부서 담당자까지 전화번호 확인까지 해서 앞으로 추진을 최대한 하고, 국고보조가 신청이 되기전에 저희들이 현재 대상사업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국고보조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하고 이런 아주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할때에는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시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이런사업을 아직까지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외사업은 대단위로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얼마 기간이 지난다음에 효과가 오는 이런사업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사업을 대부분이 저희들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시민과 우리 공무원, 전체시민이 될 수 있는대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어떤 방안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기 위한 공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현행 법상에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집단민원소지가 없는 이런사항, 민자유치로 해서 관.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사업도 있겠고,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입을 걱정할 수 있는 이런방안에 대한 시민공고를 저희들이 4월중순까지 공고를 해서 4월중순까지 모집이 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심찬남 의원님!

심찬남의원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방채발행계획에서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말입니다. 관내 상수도 노곡 관로개량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관로만 개량하면 맑은물이 공급된다고, 이렇게 다른안은 없고 이것만하고 계십니까? 다른안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십천변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실제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우사들이 오십천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기가 되면은 분뇨가 엄청나게 많이 오십천변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관로만 개량할 것이 아니라, 우사, 톱밥발효우사 시설을 확충해 줘서 그런 분뇨도 오십천으로 유입이 안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심찬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사업은 공개특별회계에서 수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맑은물 공급대책에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는 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도과장이 업무보고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사실 수도과장님이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특별회계운영은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저가 딱 두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14페이지, '97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서 정부부처 관계공무원 현황파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출향 지역인사들도 현황파악을 해서 말입니다. 고향가꾸기사업에 동참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이 부분을 지금 얘기가, 삼척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4월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나온부분은 작년하고 일치하면서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식으로든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지구 내수침수지역 같은 경우, 삼척시에서 15억원이나 들여서 남양동하고 사직동 일대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다시 고부가가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앙부처 담당자뿐이 아니고, 출향인사나 해외출향인사까지도 명단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명단이 확보되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도 예산확보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양, 사직지구 침수지구 보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순수한 국비보조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침수 지역에 대한 국비만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 그 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택지조성을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이런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최소한도 10억원정도는 다시 침수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10억원정도는 우리가 추경에 다시 기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이원훈 의원님!
원훈

이원훈의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탁과 우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기 대두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96년도 본예산을 다루어 볼때는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항간에 도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표가 많이 나온 지역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고, 적게 나온 지역은 적게주겠다, 이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말이죠. 어떤 선심행정이나 지역적인 편파성을 배제하시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삼척시보 제작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작을 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발간부수가 360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소요예산이 1,200만원이고, 시보 편집에 대한 게재내용을 보면은 조례·규칙, 자치법규, 고시, 공고 시정안내 등 필요한 문서화 할 수 있고, 공문서로서 효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배부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고서 번역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번역대상은 향토고서 4권이 되겠는데, 척지 2권, 척주선생안, 척주절의록, 이렇게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전부 해설이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발간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소요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역비가 4천만원, 발간비가 4천만원해서 발간비 4천만원이 미확보되어서 1회추경에 요구를 해서 금년말까지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삼척시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삼척시지, 군지는 발간이 되어서 과거 군시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삼척시, 군을 묶어서 시지로 발간하는 것을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합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금년에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부 발간에 약 5천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3천만원이 부족한 현실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가지고 시지는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4회 죽서문화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4월에 죽서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두타제가 있고 했는데, 전년말경에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시군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죽서문화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기는 10월 3일에서 10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 결정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세부적인 것은 아직 위원들이 결정을 안하고, 빠른시일내에 모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3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죽서문화제 행사에 2천5백만원, 이승휴다례제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준비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매년 1회, 1종목으로 가지고 출전하는데, 종목도 전년도에 하던것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민속예술에 대한 발굴을 해서 출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매년 발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도 매년 나가게 되면은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안되는 그런 방향이 되고 해서 원래 평균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혹시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은 안좋겠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신문에 보니까, 격년제 보다는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 계획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왔는데,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냥 격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도에서 강력한 얘기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출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서 공연 및 출연이 정기공연 이외의 경연대회에도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자들 단원들의 수당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구성은 약 60명, 고정단이 40명이 있고, 수시 그때 필요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보충하는 것이 약 20명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도 계속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비 2,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2,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원금 500만원인데, 체육부에서 400만원, 도문예진흥기금에서 100만원, 자체자금이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향토문화연구사업, 그 다음에 향토문화교육사업, 향토문화행사사업, 특별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도서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항을 보면은 삼척도서관하고, 도계도서관, 원덕도서관이 있는데, 삼척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도서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원덕도서관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어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소요예산 총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에 1,250만원, 이동도서관 5백만원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사직단유적 이전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원당동 현대개발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바로 그 부지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요구해서 다른데에 이것과 똑같은 모양을 그 조건을 가지고 다른 위치를 바꾸어서 복원을 하되, 그 예산소요관계는 현대개발에서 전부 부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개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소요 예산이 약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합의를 봐서 승인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부터 지금 착수해서 복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10개사가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2, 일간지 3, 주간지 5 해서 자료제공은 정기 및 수시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 우리 시정에 여러가지를 담아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계획은 대상매체가 주요일간지, 강원, 도민, 시대 및 KBS, MBC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에 보면 시정특집 3회, 행정예고 5회, TV광고 3회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기 이것을 조금 수록변동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고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홍보위원 해촉인데,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홍보요원으로 구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모두 폐지하고, 해촉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시책홍보용 신문구독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구독신문이 4종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구독수량은 2,310부, 소요예산은 1억 6,632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실적을 보면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습니다. 96년도는 1백만원 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 줄이고, 필요한 3부씩만 받아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현안은 TV 난시청지역 현안은 이 보고서로서 생략을 하고, 금년도는 두 군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고, '95 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6 추진계획에 보면은 하장면 중봉리와 노곡면 하마읍리에 지금 금년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별첨 1에 읍면 TV 난시청 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삼척시지역내에 TV가 화면이 안 좋고 하는 현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향토유물 수집 이것은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문화 예술회관 맞은편에 전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현재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경내에 일부 있고 한데 그것이 전시관을 짓게 되면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고 하면은 전시관 지어놓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확보가 148종에 610점, 죽서루 전시관에 123종 340점, 별관 4층 창고에 55종 270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유물 협의중인 고문서, 민속자료등 400여점을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유물 관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민예품 300여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1차 상품구입이 7월경, 구입 유무 협의중에 있는 300점을 7월중에 구입할 예정에 있고, 2차 향토 유물구입, 거기에 또 교섭하다가 잘 안되는 것,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은 10월중에 마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확보액이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5년도 이월금 5천만원하고, 96년도 예산확보해서 5천만원해서 합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 전체적인 죽서루 경내관계하고, 육향산 주변정비 이렇게 묶어서 향토문화 조직 조성사업계획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선 삼척시내 문화유적정비, 복원, 죽서루외 16개소가 되는데, 사업비가 149억4,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이 육향산 주변정비등 2개소고 금년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육향산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상동 82번지 일원인데, 토지매입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아스콘포장이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서루주변 포장사업을 하는데 부족액이 약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은 '96 보수대상이 삼척 대이리 너와집등 8개소, 거기에 3억2,380만원, 국비가 1억4,690만원, 도비가 8,345만원, 시비가 9,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대이리 너와집 관계하고, 원덕에 있는 김낙윤 가옥, 삼척향교, 근덕에 있는 김인주 가옥, 노곡에 있는 박걸남 유적, 척주비 토찬비 보수관계가 있고, 죽서루 보수가 있고, 근덕 관후산 공덕비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부지가 2,311㎡로 건물 1동에 건물부지가 연건평이 1,552㎡가 되겠으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는 지상 3층까지가 되겠고, 열람석은 230석이 됩니다. 사업비는 14억9,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작년도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금년 3월경에 재착공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시립박물관 건립인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척시 성남동 167-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2,552㎡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8,100만원으로, 건축비가 26억8천만원, 전시 정비가 1억5천만원, 부지가 1억8,12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 1동, 전시공사, 부지매입, 설계용역 및 감리비 기타해서 61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4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95년도에도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했고, 96년도부터, 착공은 전년도에 했는데,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96년도 3월경에 다시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32억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1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1억5천6백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4억5,700만원, 96년도에 27억 7,600만원, 97년도이후에 17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1차년도 건축공사 추진 계획인데, 건축공사는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 금년도 96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2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97년 3월6일경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거사 이승휴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삼척 천은사의 이승휴유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60호, 87년 6월 8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내미로리 785번지 천은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이승휴 관련책자를 2건에 3,790만원을 들여서 발간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고려식 정원 지표조사를 작년말에 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신축공사 사당 1동, 사주문 1식, 담장등해서 1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고려식정원 발굴조사가 96년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승휴 기념비건립이 기념비 및 보호휀스 1식, .....

박병근의원

실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히 하십시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선방송 6개사가 있는데, 각종 시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해줘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홍보를 하려면 VTR 제작비가 필요해서 96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벽지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약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판매인데, 이것은 죽서루 경내하고, 정라진 육향산 밑에 농협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지금 판매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심낙관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해서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실제 모든예산은 기 95년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서 편성되어서 기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으로 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는 96년도 연말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보고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95년도 연말에 분명히 96년도 예산을 세울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알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질의가 많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신상균의장

아닙니다. 질의는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적인 심낙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95년도 대비 승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착오점이 있는 것을 96년도에는 그런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문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우선 1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14페이지에 보면 시책홍보용 신문구독계획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줬을때는 2,210부인데, 여기에 2,310부가 되었고, 금액도 당초예산에는 1억5,9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6,6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맞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것이 맞는 계획인지, 만약에 여기에 2,210부인데, 2,310로 했다면 어느 예산에서 이 예산에 증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또 의회에 동의를 구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나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놓아 두고, 그 기념물을 한번도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한번 짚어봤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몇억이다 몇억이라고 해서 전부 예산만 편성하고, 지정되어 있는 그런것은 지정할 때만 생각하고 그냥 나눈 것 그 다음에 TV 난시청지역 현황을 뒤에 붙여놓아서 상당히 저희들 잘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TV 난시청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18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금년도에 삶의 질을 높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TV가 난시청지역이어서 보지 못한 지역에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으며, 홍보비중에서 담당관실이 만들어 놓은 1억6,600만원하고, 7,600만원, 13페이지에 보시면, 국도, 시정, 홍보강화해서 예산 7,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3천만원이 투자되어도 시정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난시청이 지역인데, 무엇을 가지고 홍보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TV가 이렇게 되었는데, 유선방송에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다 예산을 편중해서 하고, 이승휴 동안거사는 천은사 때문에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논총에다가 1,000부 1,200만원, 완역 동안거사집 1,000부해서 2,590만원, 이 1,000부, 1,000부가 어디에 배부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이런예산이 마구잡이로 나가면서 그러한 지역에 쓰는 돈은 아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시책홍보용 구독계획인 2,310부, 예산 1억 6,600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당초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올린데가 2군데 신문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제가 올라간 신문값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의장! 이것 올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했을적에 이것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2,210부에서 올라간 금액이 계산되어야지, 여기에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데다 2,310부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부수 300부, 원래 당초 도민하고 강원이 800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의가 들어와서 80부를 그냥 ......

전세영의원

이의가 들어오면은 이의가 들어온데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여기다가 숫자를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준 그대로의 숫자를 기하고 나중에 해줘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가 되었으니 그렇게 보고된 사항이라고 넘어가면은 다음번에는 우리 결산 할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박재명의원

실장님 어느신문이 올랐습니까?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올랐는 것이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명의원

강원일보입니까?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 관계하고, .....

박재명의원

경향신문은 예산심의를 안했는데, 무슨 경향신문이예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도민하고 강원이 당초에, .......

신상균의장

실장님! 여기 우리 전세영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어는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독신문 4종이라고 했는데, 4종의 전체를 계산했을때 1,430부밖에 안됩니다. 2,310부로 되어 있고 이런데, 계수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실장님이 다시한번 담당계장들하고 수립을 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숫자가 안 맞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박병근의원

숫자는 맞습니다. 각 880부니까, 강원, 도민일보가,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것이 각 100부로 해서 1,200만원으로 계산하면은 720만원 인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문대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부수가 올라가서 되었는데,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신상균의장

예!

전세영의원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다시 의원님들에 대한 자질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짚은 후에 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상균의장

전세영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태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주요시책 부분과 특수창안시책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페이지가 됩니다.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두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기 종합감사와 회계검사 두가지 방향에서 중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 정기 종합감사는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읍면동이 4개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당저동과 교동이 10월중에, 원덕읍과 근덕면이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검사는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3월중에, 문화예술회관은 역시 3월중에, 본청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은 3개분야로서 우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 대상은 본청과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전반적 대상으로 하고, 감사시기는 금년도 5월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상.하수도 요금과 징수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은 본청 건설과와 수도과, 도계읍과 원덕읍, 근덕면이 되겠고, 감사내용은 95년도와 금년도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 수에 적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출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특별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골재수급 및 관리실태를 특별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5년도 이후에 골재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기감사가 되겠고 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집행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3가지로 분류해서, 물품구매 제조 업무와 용역사무, 토목.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토목.건축공사는 계약금 5억원이상 및 장기 계속공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월중으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검토 판정을 받아서 집행단계마다 전담감사요원을 입회시키고, 검토하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감찰활동사항은 공사생활 문란입니다 무사안일 행위, 상습비위행위자등 지탄 대상자를 하고, 각급기관에 기관장이 확고한 지휘권을 확보하고 있느냐는데 대한 감사를 하고, 특히, 96년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공직기강 문란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방법은 2개반을 편성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다가오는 설날 전후로 해서,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취약시기에 중점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수창안시책으로 실과장 일일 읍면동장제 운영을 실시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제 추진부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시책으로 발굴해 봤습니다. 지역주민 및 읍면동지역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생활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해보자고 그 주안점을 잡고, 방침으로서는 본청 실과장이 주기적으로 읍 면 동을 일일 근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과장들이 나가셔서 지역주민이 읍면동 지역에 애로,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읍면동장이 미쳐 살펴보지 못한 취약지구를 샅샅이 살펴서 현장 행정을 통한 생활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보자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운영시기는 3월부터 매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실과장은 순번제로 일일 읍면동장으로 지정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루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전에는 읍면동에 나가서 지역주민 및 읍면동지역에 애로,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후에는 주요사업장 및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가로 질서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쓰레기 방치 등 이와같은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현장을 점검해서 그날 일일 근무한 사항을 익일에 실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여기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종합관리팀제 운영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부서와 저희 감사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실시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형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안전성 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인 다수사업장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이를 방지할 수 없고, 효율적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관리팀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은 우선 공사의 발주부서와 타부서 기술부서와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대상사업은 건설공사중 계약금액이 10억이상 공사만 이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운영방법 및 내용은 공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주기적으로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추진사항에 적정여부 확인지도 및 시공자를 면담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부시장님이 합동구성반의 대책회를 주재해서 종합관리팀에서 적출된 사항을 부의해서 이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시책 1건과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이 2건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실시계획을 추진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태백시에서 일련의 상수도 특별회계 횡령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 자체에서 점검을 저희 강원도만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는 도에 계장을 반장으로 한 4명이 저희 삼척시에서 지난주 2월 6일까지 일주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법인은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세밀히 세부적으로 파고들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하도 많아서 '94, '95년도까지만 하고 91년, 93년 2개년도분은 도에서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저희들이 대행감사 인계를 받아서 이번주부터 저희들이 삼척시 감사실 자체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를 한 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횡령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약간의 지적사항은 회계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사항이 10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이후 정리가 되어서 도에서 시정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아직까지는 어떤 횡령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적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까지 감사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특수창안시책, 실과장 일일업무 동장제가 과연 특수창안시책이 되어야 됩니까? 우체국장도 1일 우체국장, 농협도 1일 지점장제로 하고, 옛날 군시절에도 실과장들이 1일 읍면장 제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책을 하면 몰라도 특수창안시책,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때, 이것 웃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수창안입니까?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일반시책이라고 하십시요. 유선방송에 시정홍보하는 것이 특수창안시책이 됩니까? 이런것은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주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예요.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랍니까?

박병근의원

답변하십시요.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특수창안시책이라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해오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안을 두는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읍면동장님들이 관내에서 계속 근무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그 관내에 있는 것을 그 본인은 잘 발견을 못하지만, 가끔, ......

박병근의원

그것 좋은 시책인데요. 여기에는 특수창안이라는 것이 굳이 가야 되겠느냐, 그냥 일반시책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과연 특수창안이냐?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시책으로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때도 특수창안이라는 이 말은, 일반시책이지 특수창안입니까?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무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 시책을 추진할 때는 특수창안시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읍면동에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읍면동장제를 한다라는 내용만, .....

박병근의원

좋아요.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단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때 이것 무슨 특수창안입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7페이지에 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종합관리팀제라고 있는데, 건설공사중 계약금액을 10억원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너무 높인 것이 아닙니까? 약 5억원정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10억원이상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난번 대충 29건 정도 나왔습니다. 29건도 사실 신청교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 서 10억원이 되었습니다. 5억원정도는 다시 공사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
원중

김원중의원

그 다음에 구성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분보장같은 것은 확실히 되어야지 나가서 마음을 비우고 감사할 수 있게끔, 눈치만 보고하는 그런 팀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분보장이 되어서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이철교 의원님!

이철교의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개혁의지가 상당히 절실하고, 우리 삼척시가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이 미흡하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시에 방문하거나 읍면동에 방문했을 때에 제일 첫째, 무형에 필요한 것이 인사고, 봉사입니다. 우리 삼척시에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보이겠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겉치레하는 행위에 그쳤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하고 읍면동에 방문했을때에 아주 친절하지 못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같이 아직 안일무사한 그런 자세와 확실하게 정말 봉사하는 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감사실에서 그런 공사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기강에도 감사를 하셔서 포상이 확실하고 어떤 업무에 능숙한 부분이 있으면 찬양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은 봉사하고 정말 희생적인 공무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친절이 아주 부족한데,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체크해 주셔서 포상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그리고 시민과에서 친절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금년도에는 잘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시책업무 9건과, 주요 투자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시책으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8개 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설개선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장 복지회관 목욕탕시설 개선, 노곡 복지회관 담장 및 정문설치, 미로 복지회관 배수로 설치를 하고, 결혼식 유치관련 용품구입에 1,280만원을 투자하여, 드레스, 결혼기념앨범, 기타 집기를 구입해서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복지회관 결혼식 유치목표를 150쌍으로 잡고 있습니다. 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지난해에는 8,543만1천원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월중에 조직정비와 사업계획수립을 끝내고 사업추진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정액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금년에도 풀보조에서 7,0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수익사업을 적극 유도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외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5명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교육을 12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재원 3억9,025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3월에 2억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7월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5백만원인데, 지원사업 유형은 약초재배, 시설채소재배, 한우입식, 양식사업등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과 생활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 외에 9개사업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6,733만4천원을 지원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가진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개 단체에 7,08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생활체육단체가 대회 출전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주관 행사 4회에 4,080만원 지원하겠으며, 도주관 체육대회 출전 6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경기단체의 경기력증진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재능교실외 5개사업에 2,449만3천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전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는 6월중에 춘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27개종목에 400명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7명 축소된 규모입니다만 정예화해서 출전시키고자 합니다.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지난해에는 각 종목별로 분산 개최했습니다. 94년도까지 도단위행사를 하다가 작년에는 분산을 했는데, 분산해 보니까,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다시 도대회로 부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개종목에 110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 191.6㎞중에 81.6㎞를 92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포장했고, 현재 남은 것이 110㎞인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도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시군보유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도 시책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는 10.2㎞를 10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자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선정을 1월중에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았고, 측량 및 설계는 3월까지 하고, 6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읍면은 읍면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동은 본청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총 예산 17억원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중에서 7억원은 별도 수요를 판단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시설물은 금년도에는 7동을 보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1동과 공동창고 1동인데, 사업비는 2,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매년 법의날 5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시상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해서 10개마을에 총 4,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미로, 가곡 2개면이 해당됩니다. 도로확장 2건에 10억5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락을 2월까지 끝내고 사업실시설계를 3월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전주 및 통신주 이설협의, 농지 산림훼손협의 및 허가를 3월까지 끝낸 다음에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원덕읍 월천리, 경상북도와의 경계, 7번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훼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울진군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조형물 보수 및 도색을 하고, 곰상도 정비를 하고, 전부 색깔이 훼손이 되고 해서 색칠을 다시하고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주변은 수익자가 정비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포장이라든가 휴게소 건물도색이라든가 이런것은 수익자가 도색하고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삼척공설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체전유치준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만 97년도 4월까지 준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및 확충과 주차장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사업은 주차장 용역설계 및 편입부지 매입을 2월까지 끝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인가를 3월까지 끝마치겠고, 토목공사 및 주차장 포장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97년 4월까지 끝내도록 하고, 주변조경은 5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6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것은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 경기장 시설확충도 설계용역은 3월까지 끝내고 육상경기장 우레탄 포설도 금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고, 전광판, 성화대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는 내년도 4월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체육관 건립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97년도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3,776㎡ 규모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관건립 용역을 2월까지 끝내고, 체육관 건립은 5월부터 97년 4월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체육관 필수용품 기구 배치등은 5월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금년에는 근덕과 노곡 2개소에 설치하겠으며, 사업비 7,500만원 예산으로 간이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공원 시설공사 설계 및 착공은 7월까지 끝내고, 부대편익시설 설치까지 해서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96년도 추진계획은 주차장시설 4,230㎡를 설치하고 기념공원 부지 36,900㎡를 조성할 계획이고, 기념관은 설계용역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37건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금 3억3,900만원하고, 신규 사업비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시비가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읍면별로 사업이 분산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나가면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에 보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부대비가 아까도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변태 지출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변태지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부적합 선례가 남을수 있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읍면별로 부대비가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수요액을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해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는 사진대만 해도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예, 남진훈 의원!

남진훈의원

과장님,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을 7,070만원을 풀보조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래 주요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했을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있어서 단체별로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별도로 확보를 하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시군이나 도에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단 정액보조가 없어졌으니까, 그 명목으로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다, 시에서 풀보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자문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의장!

신상균의장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의원

과장님, 남진훈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정액보조가 되었을때,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는 4,076만6천원, 바르게살기는 4,461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8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010만원중에서, 자부담, .....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거기 940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 운영한다든가 여기 자체수익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보면은 92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 '96년도까지도 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금년도에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죠.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도에,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도에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도 시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년이 남았지만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이 시책은 도 시책으로 시책에서 제외를 시켜서,.....

박병근의원

그럼, 내년도라도 이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도비지원은 없다는 말이죠?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황영조 기념사업입니다. 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37건, 토지 54필지, 지장물 83건인데, 여기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갑니까? 아직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지금 보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7건이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니까, 감정하러 왔을때,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참석시켜서 감정을 했더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일방적으로 가서 감정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정사가 오면은 리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했더라면 엄청나게 일이 쉽게 풀렸을텐데, 어떻게 보면 감정하면서 일을 꼬여놓았어요. 원만히 보상협의가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곡,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몇분만 참여를 했는데, 가능하면은 해당되어 있던 분들을 전부 참여를 시켜서 노력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설명회에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보상이 적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평가방법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업 이런것은 일단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개별접촉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요. 저도 과장님 보고 감정나올때 제가 꼭 참석할테니 알려달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덕 우리 정주권개발사업 시가지 확포장때문에 하도 감정을 많이 해서 거기 왔을때 저는 감정사들 모시고 가서 어떻게, 물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이용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알려 달라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정사 올때 알려달라는 것을 과장님들은 적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타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감정사가 며칠날 온다고 하면은 며칠전에 얘기를 해 놓으면, 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가서 제일 처음에 추질할때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까지 갖다왔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했으면 벌써 되는 것이예요. 지금 부실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일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서 협조를 구하고, 감정사에게 얘기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15페이지를 과장님 봐 주십시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으시죠.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편입토지 무상사용 승락, 96년 1월에서 2월, 34건 71 필지, 이것이 무상토지승락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이것을 2월까지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영의원

이것이 만약 무상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34건중에서 지금 7건만 못받고 다 받았습니다.

전세영의원

무상으로요?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무상으로. 오지개발사업은 계속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법률로 이것은 보상을 주지 말아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법률은 아니고요.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침인데, 그 지침도 이런 것은 이것이 시내는 토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안되니까, 그것은 돈 줘라, 이것 뭐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누구라도 재산권소유는 우리법에서 다 보장을 받고 있는 일인데, 그 오지라는데는 그 대신에 가격이 적을 것이고, 시내에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보상이 많을 것인데 적은 사람은 받지 말라고 하고, 많은 사람만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 에 그것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행정이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전세영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오지마을개발사업은 포장까지는 안하고, 확장만 합니다. 확장을 하고, 나중에 포장을 할때는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면은 조금 싸게 보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비싼 값으로 포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앞으로는 저희들시에서라도 얼마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요.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길을 좀 내줄테니,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개발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내일 모래가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이런식, 과거에 60년대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외부에서 보면은 웃을 노릇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우리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것인데 말이죠. 95년도에 우리 예산이 1억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8천만원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1억1천만원인데, 8천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3천만원이 갑작스럽게 줄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올 것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이 예산문제는 지난번 체육회 총회를 했습니다. 했을때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무이상 회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그것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보진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전세영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출전해 가서 소요된 경비보다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미리 선수양성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가서는 떨어진 종목은 오고, 늦게 간 종목에서 여관비, 이것저것 계산하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경기력 향상을 시킬적에 비용이 있다면 좀 그런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복지회관 운영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결혼식을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한가지 따라오고 있습니 다. 무슨문제인가 하니,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식장이 있는 곳에서 이 복지회관으로 예식을 하게 되니까, 그 예식장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자기들 지방세, 국세 다 세금을 내면서 맡아서 하는데, 이 복지회관에서 전부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하니까 동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읍면에 특히 이런 것이 있는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읍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말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것만 맞추어서도 안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 허가를 맡고 있는 업자도 보호해 주는 측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덕에도 그런문제가 대두되었었고, 근덕, 도계도 그럴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해는 구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하고, 결혼식 1건 하는데,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얼마씩 이익을 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대략 평균 1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은 강요하지 않고, 희망자들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예,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금액을 다시한번 제가, 다른 운동단체들은 보조를 해 줍니까? 바르게살기 말고요?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다른단체도 지금 정액보조 나가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정액보조 말고요. 지금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보조금을 주는데, 다른단체들도 보조금을 주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특혜라는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특혜라는 말예요. 다른데 줄려면 다른데 다 같이 줘야되는데 왜 이 단체만 주느냐는 말입니다. 새마을은 좋다는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이고 하니까 좋은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됩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도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자격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운동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만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우리도 보조를 해 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꼭 단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그런 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이정훈의원

그러면, 다른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은.

이정훈의원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하는 부분도 있고, 방범순찰 이것, 지방에 가면은 자율방범대라는 곳도 있어요. 각 읍면동에 가면은, 그것도 하고, 2중 3중 이것이, 그런데는 보조가 하나도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단체에서도 말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럼 다 보조해 줄려고 하면은 예산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다 주지말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보조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왜 특혜를 줘서 그런 의혹을 받느냐는 얘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선거때 쓰는 단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범순찰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곳이 어디를 합니까? 그리고 여직원하고 사무국장 봉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수익사업하고요. 중앙에서 보조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바르게 살기 말입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직접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보다도 인원수도 작은데 이 예산은 40만원 가까이 더많은데 인원도 더 작은데, 예산도 더많고, 바르게 실기 같은데는 말입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 계획이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질 때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을 보면은 친절운동이고, 질서지키기 운동, 우리는 하는것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것 밖에 더 됩니까?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훈 의원!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지금 오지종합개발에 편입토지 무상사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도로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채무부담 수백억 가지고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 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 문제가, 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하나의 채무가 되는데, 이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는데 동의만 받고 뚫어놓고 보상을 안해주니가 지금 흘러와서는 엄청난 부담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지금 보면은 지금 당장 땅값 몇천원이지만 길 뚫어 놓으면 몇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포장해놓으면 또 뜁니다. 시에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돈이 10억원이 투자되는 예산에 만일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봐서 10분에 1도 안됩니다. 지금 시가지 도로는 보상이 90%이상이 나갑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누구나, 말하자면 시의회 의원님들, 그때 보상해 줬으면, 만약에 몇천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5년이나 10년후에 가면은 몇 억원이 될 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너무 단견이고,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좀 제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오지마을개발사업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만 국비 70%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 지침이 토지사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지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개선이 되더라도, 보상이 선행이 되면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나중에 엄청난 채무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이철교 의원님!

이철교의원

12페이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 대상이 191.6㎞라는데, 기 포장된 것이 81.6㎞, 남은 것이 110㎞인데, 금년도 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게 된다면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 의회에서 예산을 17억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줬는데, 과장님이 7억원을 뺐긴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든간에 다 시발전에 쓰겠지만도 이 농어촌 포장사업은 시골이고 다 못사는 곳입니다. 못사는 곳은 힘이 없고, 10억원만 썼으니까 7억원이 빼앗겼죠. 이것이 포장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부분에 시에서 사업에 전용해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어촌은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이 20년이 가도 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기 우리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한푼도 뺏기지 마시고 우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투자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가능하면은 7억원도 마을안길포장분야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요업무계획이 9건, 특수시책이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에 321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3%가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99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1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9%가 줄어 들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착오없는 알뜰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을 공개, 홍보해서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착오없는 부과징수입니다. 저희 관내 납세의무자가 23,914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건물 변동자료를 계속 정리해 나가고, 금년부터는 재산세 부과를 시 자체전산을 이용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회에 걸쳐서 사전에 예행연습을 하도록 해서, 6월 10일께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공정한 부과징수입니다. 관내 종합토지세 토지형태가 113,716건에 502,450,000㎡입니다. 과세물건 변동자료를 지난 1월부터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감면 및 중과세 대상 토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3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0억800만원, 세외수입이 3억6,500만원입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폐쇄기를 앞두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2억8,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일수제를 운영하고, 체납건수를 줄이기 위한 저인망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는 요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조합의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32건에 1억6,363만4천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8천만원, 세외수입이 8,300만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부분에서 5회에 걸쳐서 1,3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관리를 해왔고, 채권확보를 이미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개인별 등기이전으로 금년안에 완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5동중에 236동이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방문,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 중앙시장조합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조합에서 이번 3월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총회에 자세한 체납내용을 부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상기에 보고드린 부지로만 부지가 채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체납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 상가중에 아파트가 일부 상가 14동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물을 압류 공매를 해서라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저희관내 관리대상 법인은 모두 211개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조사대상이 80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도, 시 2개반으로 구성해서 세무조사 기법도 연찬하고, 은닉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관내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사치성, 투기성 재산을 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금년 세수목표액이 1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6억8,400만원 일시적 세외수입이 44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은닉재원 발굴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제증명등 수수료 사용료 징수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의존자금 상황을 확인하고, 여유자금은 바로 바로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의 완전정착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지난해 7월부터 저희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수납소인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를 금년에 보상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일결산 검증제도의 생활화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납비리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일결산을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개정법령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8개 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그동안에도 반회보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 기동조사반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목별로 반을 구성해서 연중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을 위한 징수체계개선입니다. 저희 세목중에 소득세와 주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신고는 세무서에 하고, 주민세신고는 시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기관에서 하므로, 납세자가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세제개선을 검토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시까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부과액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지방세부과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부과를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업무가 지난해부터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읍면분야 수납소인분은 본청에서 통합해서 이달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효율성도 기하고, 본청에 세무인력도 보강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입의 착오없는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 설명중에서 지방세는 3%가 95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는 9%가 감했습니다. 처음 예산 다룰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 생각도 저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비해 29억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감해졌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하면?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여러가지 합했을 적에 9%가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세원을 발굴할 적에 잘못 했던 것이 아닙니까?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군통합을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라든가 재산매각, 잡수입 이런쪽에서 과다 책정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시죠. 부당하게 책정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지방세수입에서 탈루된 세원을 발굴했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3%의 증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도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 수입을 잡는 원천이 우리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가 안 나오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을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먼저 과장님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중앙시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1억6,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계수에 그대로 오는데, 이제 과장님 설명 중에서 14동을 확보해서 그나마도 재산 공매처분해서 앞으로 3월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 세원 확보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행정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는 말이죠. 지방세라고 하는 개념이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의 사고 방식은 국세는 꼭 내야 되지만, 지방세는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세가 지방세다. 이러한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꼭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세영의원

다음 11페이지에 금년도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말이죠. 부담금중에서 12억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당초에 나올적에는 16억 7,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때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12억7,600만원을 계산하는데, 세무과장님 이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삭감이 되면은 이 숫자가 4억원을 삭감했는지? 이것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짚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부담금, ......

전세영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의 일원화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취득세와 주민세 도시부분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모든 건물을 등기낼때 꼭 들어가야 되는 세지만, 취득세는 그 취득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가 모두 수작업으로 되는데,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지금? 그 가격에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게 조정되었다, 이래서 타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러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 아파트 취득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세에 낸 세금하고, 아파트 취득가격하고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고? 지금 세원발굴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많이 쓰십니다만 저희들 시조례에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빠짐없는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우선 그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요.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12억7,6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 생각도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말 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인데,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도 되고 이래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침도 오고 이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사용료 조례는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물가안정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수수료 사용료 분야가 조금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부서에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의 경우, 큰 건물은 저희가 취득후에 바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몇개 큰 건물에 추징을 한 그런 예도 있고, 지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냅니다만 등록세를 낼 때, 취득세, 등록세 고지가 함께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인 경우에는 취득하고 30일이내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늦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처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소비자한테 분양하는 분양가하고, 정부가 고시한 고시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는. 취득가격을 어디에 적용하시냐는 얘깁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취득가격은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매입가격에,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계약에 의해서 매입한 가격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서로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부 고시된 단가에 계산 일괄해서 취득가에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깁니까? 실질 거래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른 아파트를 신규가 말고, 다른 것을 사용하다가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같은 경우에는 딱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더 말하면 취득세에 큰 공장이나 건물같은 곳에서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수선을 요구한다든가 원형을 변형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도 발굴이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3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현황에 말이죠. 시세에서 14페이지, 세목중 개정종목에서 토지과세표준 변경이라고 해서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종합토지세는 37% 업이 되어서 3억1,500만원이 늘었고, 위에 보면은 재산세에 있어서는 13%가 다운되어서 8,900만원이 줄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지가는 상향, 3%고, 1%고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표준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낮다는 얘깁니까?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줄은 것은 94년도까지는 중기가 재산세액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기가 21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재산세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과표가 조금 인하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소율이 95년도에는 ㎡당 기준이 14만5천원인데, 94년도에 14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율이 2∼3%가 인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적용, 구조적용 이런것이 감산되는 폭이 94년도에 17%였는데 지난해에는 23%,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액수가 조금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종합토지세는 금년부터는 토지등급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비율을 결정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3억1,5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국영의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되어도 그것을 과세를 했을 적에 그 표준액을 없애고 말이죠. 이웃간에 세액때문에 주민들사이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등급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앞, 뒷집이라도 도로경계선에서 거리를 따져서 해명을 하기 쉬운데, 등급을 없애고 그냥 지가대로 임의 과세를 했을적에 주민들간에 문제가 이웃간의 문제가 돌출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드리는데요.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했었고, 금년에도 현재 권역별로 높고, 낮음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예, 이철교 의원님!

이철교의원

착오없는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세무과에서 부과하는데 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혹시 그동안에 여기에 착오분을 찾아서 정리해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교의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건이나 됩니까?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철교의원

저가 말이죠. 저 개인얘기입니다만 저가 종토세를 같은 토지에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가서 고치라고 지시했고, 또 한건은 토지는 한건인데, 사람이 네사람이 세금을 물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방법으로서 계속 수십년 동안에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도 모르는 촌 농부들은 고지서가 나오는대로 계속 물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런 세원을 발굴하고,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부과하겠다 하는데, 실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업무보고서 자체가 보기 좋게 만든 한 문구에 불과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촌농부들이 그런 억울함을 안 당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안전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0,033필지, 28,398천㎡, 건물이 151동에 61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잡종재산에 한해서 6,237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방법은 필지별로 취합조사를 해서 재산의 현실태와 무단점유와 사용여부 및 매각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는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고, 미대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건물 점유 재산중 매각가능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건물 점유와 집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관리는 대부재산은 토지는 1,387필지, 건물은 30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징수는 1월에 부과해서 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대부료 과징목표는 1억9,0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추진입니다. 당초에 목표는 6,691에 1필지이고,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70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면적 3,987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대상은 재정경제원소관 47필지 건설부 소관이 3,94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사항입니다. 먼저, 건물점유 재산현황은 총 638필지에 876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97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산매각은 신청재산이 290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재산중에서 재산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류에 의해서 처분가능재산과 불가능재산을 판단해서 3월말까지 현지확인을 거쳐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대체재산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재산 예상액은 4억9,557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국유재산이 1,569만6천원, 시유재산이 4억7,9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은 취득재산은 없고, 국유지 1필지 1,687㎡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에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은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알뜰한 예산집행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적기, 적정예산을 집행하므로써, 원활한 시정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조정은 집행에 기준을 준수하도록하고, 불요 과다예산 집행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예산집행,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적기 예산 계약집행을 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적정배분은 본청예산을 읍면에 배부할때에 일상경비 배분은 지역내에 경기 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고,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한도액을 조정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본청발주 대상공사는 총 824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하자검사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공무원 현장검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심사을 하도록 하고,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관용차량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관내 전체의 차량은 78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관리계획에 금년도에는 차량안정 위주로 차량을 관리하고, 또 금년도에 노후차량 교체를 5대를 지금 해야 할 차가 있습니다. 화물차 2, 짚차 2, 승합차 1대가 있는데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2대분에 3,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밀진단을 다시해서 꼭 교체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차량 경정비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하는데, 매주 토요일을 종합진단하고, 그다음에 정비기능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정비를 하므로써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둔전리 27-13번지, 현출장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036㎡, 건물 연면적은 330㎡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와 보건진료소, 관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을 하고, 소요예산은 3억원인데, 예산확보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기 추진해서 금년 10월말 이전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안전 쾌적한 영선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적기에 보수를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 고 여기서 별관에 에어콘 설치를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의회청사와 별관청사 25개소에 9,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설치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자리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예!

신상균의장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4페이지 말입니다.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시유지나 이런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가 징수가 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틀림없이 징수가 되지 않고, 아마 체납으로 남아있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용문

이용문회계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부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는 1000분에 50입다만 1000분에 25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나가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활도 정부가 대줘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이 나가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생각해서, 그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자검사 실시에서 금년도에 본청발주대상공사가 824건에 550억1,9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는 그렇죠?
용문

이용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이 아니고, 89년도에서 94년도까지가 546건, 95년도분이 278건 그렇습니다. 총 관리대상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전세영의원

지난번 시정을 보니까, 설계비, 조사용역비 이래서 상당한 액수의 공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크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용역업체에 두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중에서 저희시가 기술진으로 설계할 수가 있는 공사의 건수가 연중 얼마나 될 수가 있는지, 아까 무슨 설계단을 구성한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이런것 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 업무라고 보고, 저희들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이용문회계과장

지금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총무국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한 바가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일반 건축직공무원이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를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일반 토목분야,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규모공사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상에 대해서는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설부서에서 좀 제한된 기술직 공무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량에 대한 설계를 일시에 동일 기간내 한다든가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정책분야에서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액수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그외에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같이 설계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총 몇건에 얼마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수남입니다. 시민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는 민원창구 직결민원이므로 친절 배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95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상, 이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친절자세 부대지침 실천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근무복을 착용하고, 화분을 비치해서 친절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우수기관을 견학하여 견문을 확장하고, 주민설문조사도 하여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TV 정보망 서비스 확대입니다. P.C통신에서는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해서 P.C통신 가입자에게 신문, 잡지, 일기예보등 각종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민원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호적 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설치된 것은 본청과 8개읍면, 3개출장소 합해서 12곳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동지역에도 설치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에 미실시된 사유는 동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호적등.초본 교부가 없는 관계로 소요예산 관계상 차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하이텔과 PC민원이 앞으로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이 제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 실증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증제는 민원발급 서류에 책임자 성명을 기재하고,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으로서 단순민원이나 복합민원등 모든민원서류가 해당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회시할 문서에 "민원처리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설문지를 동봉 발송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업무 확대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 종전에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계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표는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하였으나, 3월부터는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등.초본 발급 대상자는 본인 세대원, 호적상 가족등만 하였으나, 정당한 이해관계자등 제3자에게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접수는 읍면동에 직접 와서 신청했으나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도 접수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현 주민등록증 은 13년전부터 발급이 되어서 경신시기가 장기간이 증가되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범죄에 사용되므로 발전하는 생활문화에 맞추어 전자카드로 운전면허증나 의료보험증으로 다목적 사용토록 일제 경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는 개발단계로서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 의료보호증, 사진, 인감, 지문등을 넣는 발급작업을 하고 97년 7월부터 98년까지는 전자카드 운영을 구축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작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사항을 주민등록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등 공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월 한달간을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96년 총선에 차질이 없도록 공부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효기간 갱신민원 예고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등록등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민원을 재신청기간전에 미리 알려주므로써 주민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사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고는 유효기간 만료 한달전에 각 실과에서 대장을 보고 재신청시기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표의 갱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자동차의 차번호 용량확충과 번호판 글자의 굵기등을 식별하기 좋게 해서 자동차 범죄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금년도 교체할 자동차는 사업용 및 대여용 자동차 320대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부여하는 차번호는 승용차는 강원27너 1001번부터 나가고, 승합차는 강원70너 1001번부터 나갑니다. 또한 화물차는 강원80너 1001번부터 나갑니다. 자가용 및 택시는 택시 13,016대는 신규등록, 취로간 이전등록, 본인 희망시 조치해 드립니다. 참고로, 희망시 번호반 교체비는 7,200원이 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등록에 관련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차량 계속검사 미필자를 검산할 때에 검사토록 예규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코자 합니다. 차량은 주소이전이 많고, 또한 자동차보험의 회사가 9개 회사나 되고, 화물, 택시, 버스운송조합이 있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가려내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여기에 전용단말기를 설치하면 차적조회가 신속히 되어서 불이익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간이 많게되므로 이것을 사전에 통제해서 능률을 얻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내에 사전예고하여 검사기간을 잊지않고 검사를 받도록 일깨원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검사유효기간 10일전에 엽서로 개별통보해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태료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제운영입니다. 민원인 자녀가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하였을때, 호적신고를 하였으나, 호적에 등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호적신고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그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지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는 오기누락,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민원인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달리는 민원중계실 설치운영입니다. 각종 생활민원중 주민불편사항은 주민의 신고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보아야만 알 수 있어 신고나 보지않으면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택시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도로나 골목현장에서 불편사항을 목격한 사람들을 연락받아 바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예산도 들지않고, 시민의 신고도 없이 처리되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야간민원 순찰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야간순찰조를 2개조로 편성 운영해서 야간순찰시 가로등과 보안등이 깜박거리거나 불이 안들어 왔을때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하고, 또한 생활쓰레기를 무단적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민원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많이 있는 6개동과 도계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순시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불우민원에 대한 민원인 사전설명제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회신시 결제가 나기전에 민원인에게 사고 불허사유를 설명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한 후 그 다음에 결재를 처리해서 반복이나 중복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해서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시민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업무처리용 전용 단말기 설치해서 521만6천원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집행부서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 불입이 안되면 검사가 안되는데 차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예요.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검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검사가 안되는데, 이 검사를 안 받은 차들도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1,120건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미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도 받지 않고, 책임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하는 차들이 작년에 1,120건이나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관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밑이나 이런 것은 알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검사 10일전에 개인에게 통보까지하고, 그러니까, 주거지를 다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런 예산소요를 또 해야 되느냐?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이 책임보험은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한곳이라고 하면은 그 보험회사 한곳에서 받아서 처리하면은 쉬운데, 보험회사가 9개 회사나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금년도에 A보험회사에 들었다가 내년에는 B보험회사에 들고 또 그다음 년도에는 C보험사에 들어서 이 9개 회사를 번갈아 가면서 들기 때문에 가려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김국영의원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11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은 말이죠. 그것이 전부다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만큼은. 그 다음에 종합보험 이런것은 각 보험회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데, 책임보험만큼 한국 자동차보험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취급은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것 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은 법이 바뀌어서 책임보험 아무데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 부과는 받아지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자동차보험으로 재불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책임보험료 내는 것은 각 보험회사에서 받지만 책임보험을 기한까지 안 내었을때, 그 과태료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국영의원

과태료는 부과시킬 수 있어요?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검사기간은 한번 하면은 다시 추가검사하는데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미심적네요.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 의원?

심찬남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물론 민원편의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좋으신데요. 읍면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민원실 옆에 전산실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말입니다. 민원대하고 전산실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물론 그것이 제한구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같아요. 창살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인더 꺼내서 민원처리를 하니까 상당히 늦는데, 그것을 개방이 안됩니까? 그런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민원인들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것을 개방해놓고 바로 그 옆에서 바인더 꺼내놓고 바로 처리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도 절약이 되겠는데 말입니다.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그것이 주민등록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은 안전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통제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낙관의원

설치를 하실때 말이죠. 창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어 놓았다가 다시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창살식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보기에 안좋다는 얘깁니다.

심찬남의원

그것이 말입니다. 재래식들은 창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 감옥살이 같아요. 그것을 업무를 볼때는 개방해서 열어놓고 말입니다. 안 볼때는 닫아놓아도 일과중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요.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미닫이식으로 확 열어놓도록 그렇게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심찬남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국영의원

조금전에 질문한 것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업무처리용 이렇게 해서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 디스크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그것을 해야지, 하나 업무마다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다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금 전용회선도 연결해야 된다, 이것이 조금 모순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작성해서 하면은 한시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그래서 전용단말기가 한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단말기 1대 사는 것입니다.

김국영의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균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만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 제가 강릉시청에서 느낀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릉시청에 가니까, 왜서 그러느냐 하면은 민원공무원 견문확대를 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러군데 갈 것이 없이, 가까운 강릉시청을 가시라고 얘기를 할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제가 갔어요. 들어가니까, "무엇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주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환경과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환경과가 별관에 어딘인데, 어디 어디 있습니다. 거기가서 어떻게 어떻게, ...... 하여튼 1번에서 전부 이루어지게금 만들어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민원 1회방문처리죠. 누가봐도 상당히 호감이 가고, 처음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인상이 오래갑니다. 삼척시도 이런부분이 있을때 어떤식이든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가지, 두가지 업무를 보러 한곳에 들렀을때, 한사람이 연관되는 것은 다 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

이정훈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모르는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때 어떤,.... 하여튼 끝까지 책임지고,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양반이 모시고 다니면서 다 책임을 져 줄 수 있게금 이런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오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민원인은 처음에 왔을때,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것을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오래가서, 거기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릉시청 전체를 아주 친절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삼척시청도 이런, 어차피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니까, 그 차원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정훈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질의라기 보다는 똑같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민원이라고 하면은 삼척시의 얼굴입니다. 읍면도 똑같은 역활을 해줘야 되고, 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인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답니다. 오면은 어떠한 자세라든가 주위에 보는 환경에서 보는 몸자세를 추스려서라도 민원에게 잘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의 공무원들때문에 잘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 7가지인가 들어있지만 이 부분은 물론 잘해야 하지만 그러한 자세의 관념도 잘 갖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남

장수남시민과장

예!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9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