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건축과·건설관리과 업무보고의 건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나 구정질문 시에 저희 위원님들이는 지적 내지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이 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꺼서 개별적으로 건축물 지번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 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써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집단 민원이나 민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장기 미준공 건물 관계로 해서 청장님이 주민들과 면담도 하셨었고 해서 저희가 `92년도 사항은 일단 행정조치를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것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92년도 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것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구의회에서 지적한 양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조치를 했지만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개편이 새로 되면서 아까 말씀에 영선계가 우리 건축과로 들어 왔다고 했는데 여기 조직표란에 보면는 영선계장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대하는 계이기 때문에 영선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건축과에 1월 1일부터 영선계가 신설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선계에 대한 업무 분장은 사실 그동안 저희 건축과에서 쭉 해 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청사 유지관리, 보수 업무가 추가되어서 지금 분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선계를 별도로 만든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해 온 일이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요청하는 영선 업무를 아무래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를 편성해서 영선 업무만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원업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인원이 더 오지 않는 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계가 생겼지만 영선계장이 오지 않았고 담당 직원도 특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지금 건축2계장이 영선계장 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고 저희 건축과 직원이 영선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계장이 일단 보직이 되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선계를 만든 사유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산빌라 누수 현상으로 악취가 나고 고드름이 열리는 등 심각한데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것인지? 또 하자 보수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자주 제 사무실을 드나 드는데 이번에도 구청 담당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준공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 빌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건축물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내지는 진단 관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주를 여러 번 저희 과에 호출을 해서 협의한 결과 안에 하수도가 새기 때문에 그 뒤에 옹벽에 하수가 흘러 내려서 상당히 보기 흉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작은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난공사이기 때문에 좀 날씨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대 들고 현재 건축주측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도 불안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아마 2월내로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해빙기가 되면 바로 땅을 파고 하수도 공사를 하는 등 기타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5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거론을 했었고 그래도 무엇인가 여론에 여러 군데 손을 뻗치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답도 없고 건축주를 아직 찾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죠?

건축주를 만나기가 처음에 힘들어 가지고 감리사무소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압류랄까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저희가 시정토록 요구를 많이 했고 건축주가 한 사람이니고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중에 두 사람을 만났고 한 사람은 저희 과에 두 번 정도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2월 내로 자기들이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곳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사설 위험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각 동에도 이런 똑같은 공문이 나갔지요?

사설 위험시설물 추진은 최초에 동사무소에서도 물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자기 관내의 위험시설물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 건축과 자체내에서 안전진단반을 편성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를 두 분 모시고 또 전문 기술자를 모셔서 진단반을 편성해서 동에서 올라온 전체 물량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A급, B급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합니다.

원래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를 지를 때 그 상시에는 분양자측에서 낭떨어지가 위험하니까 60~70m를 철골로 해서 난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고 지은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낡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에서 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그렇다면 옛날 시공했던 회사에 위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곳은 도로로 구청에서 포장도로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도 이 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개인소유의 시설만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데······.

소유가 아니고 그 당시는 했지만 지금은 도로입니다.

난간 훼손물 자체가 아파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 안의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로 나와 있는 시설물이라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합니다.

때는 15년 전에 임대 업자가 했지만 지금 현재는 6m도로로써 34통과 35통 주민들이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동에서 보고가 올라 오면 저희 과에서 토목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의 보상비가 3,800만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7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인데 지금 3월말까지 공탁할 수 예정입니다. 그것은 잔액입니다. 이미 보상이 끝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공단, 구로역, 개봉역, 오류시장, 오류역, 구로시장 지역에 연간 용역비가 약 1억 2,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일용직 또는 상용직 인부를 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97년도에도 계속 용역업체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난 연말에 현수막 게새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설치대를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난립을 막는데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그 현수막 난립을 막는데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그 현수막의 효과라든가 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본 의사당 뒤의 구민회관 주차장 옆에 게시대가 하나 있고 구로1동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사실상 다수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 유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8개 게시대를 만든 업체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배치 관계는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89년부터 `93년도까지 집단적으로 발생된 노점상 5개 지역 374개를 정비한 후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는 예방차원과 또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상의 단속을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배치는 저희들이 일용직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밤 20시까지 노점상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로 근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해를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물론 전철역 부근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초소만 세워져 있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상상 어떤 위압적인 그런 자세로써 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초소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소위 환상적인 그런 사후 관리적인 체계이지 실질적인 그런 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청장님 방침으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루어 졌다. 그런데 계속 해 왔고 또 이 용역 업체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추상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로 일용직을 쓸 수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예산 낭비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근무자가 현장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용역비를 지출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관계 담당자가 현장에 매일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일용직을 쓸 경우에는 관리가 더 효과적인 그런 관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때 8개 초소를 다니면서 녹음을 해서 틀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비어 있는 초소를 사진을 찍어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거의가 없어요. 구로시장도 그렇고 구로공단 전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한번 정도 근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가서 감독을 해 보았습니까?

용역원들 근무 실태 점검은 매일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야간에도 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초소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지켜서서 점검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95년도에 현풍개발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97년 업무계획 수립시 구청장님이 방침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업1에는 동신기업이고 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개소는 물론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각 동 건설담당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회의 때 지시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홍오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는 물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 건물이라든가 또 기타 공지, 도로 여건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 설치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요지는 다수의 주민이 통행하지 않는 지역에는 예산 낭비를 하면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업자라든가 담당 직원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장소를 물색을 할 때 건물이라든가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남부순환도로에 다니는 차량에 승차되어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구로구에 어떤 느낌을 받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구민회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약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단 한번도 현수막 게시대인지 아니면 구청 홍보물대인지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저기 게시대를 발견하고 아 저것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게시대를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저런 위치를 선정해서 만든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 성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자로 광고물관리계장을 맡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위치를 각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고 시야관계도 있겠지 때문에 각동에 재조사를 시켰더니 10개중 4개만이 민원이 없고 다른 곳은 민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데 다중이 볼 수 있는 데를 각 동의 동장들의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8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하면 좋겠다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남부순환도로는 시야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곳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면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도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 보시면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민회관의 게시대와 구로1동의 게시대는 분명히 타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과장께서는 현장이 어디에는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대략 도면상으로 표시가 되어서 여기에 세웠나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는 현장은 분명히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파출소앞이나 동사무소앞에 충분히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민회관 앞에는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손님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5동 지역을 벗어나는 외지분들이 많이 온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림역 방향의 주유소 맞은 편이라든가 기타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