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38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내무부장관이 짚형자동차에 대한 서울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수정허가 하므로써 과세 형평상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기하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전에 짚형자동차 배기량 구분중 1,000cc 이하를 삭제하고 2,500cc 이하를 안 제18조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짚형자동차 영업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영업용은 2,000cc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cc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세율을 소폭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등록된 짚형자동차는 95년 12월 31일 현재 1,186대로써 그 세액은 2억24백만원에 달하고 95년도 자동차세 목표액 40억원에 5.6%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폐지허가요청에 대하여 수정허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상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세정 13400-2816호 95년 12월 2일자로 동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절골자로는 시흥시시세감면조례 제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중 짚형자동차 배기량 구분표에서 1,000cc 이하를 삭제하고 2,500cc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을 짚형자동차 영업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비영업용은 2,000cc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cc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이 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감면규정중 세액을 소폭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개정조례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폐지허가 요청에 따른 내무부의 수정허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은 있으나 짚형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높아야만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상 취약점이 있고, 통상산업부에서는 짚자동차산업의 보호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세율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례감면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감면조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과세 형평상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만 조례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등 자치단체와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조정하여 감면시한 만료전인 96년도에는 현행 조례세율을 소폭 인상하고 향후 짚형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부결시킨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우리 도내에서 실시하는 시군이 얼마나 되며, 또 관내 차량대수를 봐서 세수를 소폭인상시켰을 때 연말까지 세수가 얼마정도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감면조례를 97년까지 되어 있던건데 감면은 폐지하자고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라구.

이종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에서 짚형자동차에관한조례 개정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회와 연결해서 임시회 개최요구 및 시세조례 개정사항을 추후 서면으로 작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 짚형자동차의 개정조례안대로 개정되었을 경우의 세수전망은 약 7천만원으로써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한 내용을 저희가 아는 바대로 바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7년까지 감면조례가 개정시한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올해 일반승용차 세율과 같은 세율을 짚형자동차에다가도 적용토록 폐지안을 내무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세의 적시성을 들어서 같이 세율을 적용하여야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종전 세율을 다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한단계 줄여서 그러니까 1,000cc 이하를 삭제하고 2,500cc 이하를 신설해서 140원에서 160원, 160원에서 180원등 소폭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국에 형평성을 기하고 차후 97년도 감면조례 제정시한이 통과 된 시점 즉 98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점차적인 세율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설명이 부족한데 감면하는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을 건의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데 소상히 얘기 해주라니까 감면을 하면 더 증액을 일반승용차와 같이 부과를 했을 때는 세금을 더 받게 돼있는거라구. 감면 조항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내무부 주장이 서울특별시에서는 감면조항을 폐지하자는거고, 내무부에서는 감면을 더해주자, 조금 세율을 상승해서 그 설명을 좀 소상하게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 의원님들이 납득이 빨리 갈 것 아닙니까?

네. 의장님 말씀대로 승용차 수준으로 짚형자동차의 세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와 짚형자동차의 cc당 세율은 2,000cc의 경우에 승용자동차는 220원입니다. 그런데 짚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안 조례 수정안 제18조에 게기된 바와 같이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cc 초과하는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230원으로 되어 있구요. 승용자동차는 630원으로써 약 두배반을 넘어가는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라도 짚형자동차의 세율을 조례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면 서울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라면 올해부터라도 짚형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같은 과다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내무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고 짚형자동차산업 및 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생각해서 조례감면시한인 97년 12월까지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조금 인상하는 개정안이 어떤가 해서 수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세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종근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업무용 차량이 시민과와 같이 1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동차세 업무와 관련한 개정 내용을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 및 관할, 시청과 멀리 떨어진 시흥공단 주변에 밀접된 공장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주 홍보토록 안내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자동차세 및 시정에 관한 세무행정을 적극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향 살리기의 일환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정하시고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시흥시 발전을 위한 각종 차량등록에 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그래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웅수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