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24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6년 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1일자 발령으로 문화공보실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저희 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행정의 진실성, 투명성 확보로 구민의 이해와 신뢰를 획득하고 홍보수단의 다양화, 운영의 내실화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구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효과를 분석,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각 실·과·동과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토록 하고, 주요사업이나 구정홍보 필요시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적극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확,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방송 모니터제와 신문 스크랩을 매일 운영하고 부정확, 왜곡, 과장 보도시에 해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취재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적기 제공하고, 홍보창구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강서까치뉴스 발간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날 발행하는 강서까치뉴스를 이번 1월달부터서 기존 8절 8면 중질지에서 8절 16면 신문용지로 증면하고, 발행부수도 9만부에서 10만부로 증부 발행함은 물론, 16면중에서 4면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토록 하여서 구 재정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진정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5월 이후부터는 각 실·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 모니터조직을 200명 내지 250명 규모로 통합운영하여 구정 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 통.반에서 고생하시는 총 6,291명의 통·반장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무료로 구독케 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작년까지만 해도 타 구의 선례가 없는 통·반장 전원 100% 구독에 구독료를 70%만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63%만이 편성이 되었고, 전입인구 급증에 따라서 통·반장수의 425명의 증가요인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8%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구독방법에 대해서 그 사이에 서울신문사측과 여러 차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58%만을 받고는 100%를 구독케 할 수 없다고 하는 서울신문사측의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문사측의 요구조건을 수용도 하고 배달사고에 따른 통·반장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2억6,600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독대상과 구독방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희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까지는 통·반장 전원 100% 구독에 구독료도 100% 지급하고, 7월부터는 반장을 제외한 통장에게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그 동안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배달사고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서 통장과 통담당 영수로 된 배달확인서를 징구받아서 실제로 배달된 인원수만큼만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전도해서 배달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댁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이 계속 배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혹시라도 배달되지 않는 그런 통·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문화공보실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문화행정의 추진방향은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민간주도 예술활동을 유도하고,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과 홍보,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 그리고 제4회 강서구민의 날 기념 강서구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강서문화원과 강서문화예술인협회등 민간문화예술단체를 행정 및 예산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고, 양천향교 석전제를 봄, 가을로 개최해서 서울 유일 지방향교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천향교에서 7월과 12월 방학기간동안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우장산 문화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소규모 음악회, 인형극등 토요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무료로 주말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해서 문화재 애호학교와의 자매결연을 기존 8개 학교에서 11개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애호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문화재유지 관리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지에 관광상품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항과 개화산, 궁산, 탑산, 인공폭포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적극 개발하고, 각종 간행물과 언론매체, 구민신문 유인물 등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명소 강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강서구민의 날 기념 강서구민축제는 강서 고유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축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리축제를 비롯한 각종 부대행사는 민간단체에 적극 이양토록 해서 명실공히 강서구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70%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서울신문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한 저기를 대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다면은 우리도 서울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서울신문이 전체적으로 구독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서울신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70%를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고100%를 구독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63%, 그 다음에 등촌동 아파트지역에 전입세대들이 425명의 통·반장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신문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의견도 하고 서울신문사에서 몇번 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같이 대화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공보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서만 이제 서울신문사측의 요구사항이 강서만 유독 70%를 예산을 주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 같은데는 거의 100%를 다 주고, 100% 다 받고, 그 대신 신문의 배달관계를 배달사고가 없도록, 예를 들면은 배달이 안된데를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안되는데는 신문구독료를 안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마 타 구에서도 그렇게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은 저희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해서 예산도 삭감했고, 삭감하는 대신에 전체 구독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에서 우리 강서구에 요구하는 것과, 우리 강서구에서도 서울신문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조목조목 모든 것을 살폈고 그때만 해도 70%정도의 지급으로 전 통·반장까지 구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뒷전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나옵니다.

예, 그런데 국정신문이나 시정신문은 주보로 발행이 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특히 서울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성격이 아닌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통·반장들한테 구독하는 관계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저희 청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6,000원입니다.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8만원입니다.

8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장두환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은 기관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무조건 유가지, 유가지로 해 가지고 통·반장은 그냥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제가 됐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걸 우리 예산을 삭감해서 1개동에 반장만 4백 한 50명 정도, 400여명이 되는데 400명에 대한 것을 전부 23개동이 되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걸 무료로 주다 보니까 삭감한 가격과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공보실장님 그걸 한번 잘 서울신문사하고 조율을 해서 먼저와 같이 우리 국가 홍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그걸 전과 같이 그냥 통·반장도 다 무료제공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봐서 정히 안된다면, 그 사람들이 안된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서 주도록 해서 못한다 하면.....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방망이 쳐야지, 질의·토론을 결정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감사계장으로 보직 받은 김의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실장이 1월15일자로 진급해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릴 업무는 감사실 업무 특성상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업별 업무보다는 공직사회를 어떻게 총화로 결집시켜나가느냐 하는 공직관리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고 드릴 내용도 이런 방향에서 의지가 담긴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조직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계, 조사계, 지역순찰계가 있습니다. 감사계는 감사 및 감찰업무, 조사계는 기관장의 지휘권확립을 위한 수명·특명사항에 대한 조사업무와 진정·민원등 민원처리 적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 지역순찰계는 환경순찰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인원은 현재 1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업무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의 기본목표는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훈훈한 감사를 병행 실시해 강서구민 제일주의 친절봉사행정과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우선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비리적발 위주 감사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감사를 하며 어떤 사업의 결과가 합법성이 어떠냐 하는 감사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이 잘 되었느냐 하는 합리성의 감사를 중점하고 서류위주의 감사보다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복무실태 점검과 취약부서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으며 셋째, 민원처리자세를 일신하여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므로 구민제일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불편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지역순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업무, 취약부서에 대한 책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금년 하반기에 화곡4동, 화곡5동, 공항동, 과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분감사는 공사, 인·허가, 대민행정,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정도 반드시 실시하고 주요물품, 주요공사등 사업개시 전에 합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사전 감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직 공무원의 감사역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16명의 감사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과 참다운 인격수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전 기획감사를 실시하며 여론과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업무는 감사실의 중추적 업무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감사활동과 후에 보고 드릴 조사활동 등도 결과적으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단입니다. 감사실의 존재이유도 공직기강 확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감사역량을 이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환기시키기 위해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복무실태 점검과 취약부서의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책임회피, 근무불성실, 편의주의 공직자는 징계 양정을 엄격히 적용 성실한 공무원 발굴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훈훈한 공직풍토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 운영을 통해서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 대상은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위한 특명사항, 정보·언론 보도사항, 외부기관 비위 통보사항, 사회적 물의야기 및 기타 문제예상사안에 대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을 정예화하고 상시 조사반의 편성을 통해 가시화하므로서 사전 예방적 효과를 거양하고 조사활동도 복수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사정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감사실에 설치한 부조리신고센타와 자동응답전화 응답시스템인 시민불편신고센타를 적극 활용 구민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신속한 조치는 물론 재신고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으며 발생사안에 대한 비위조사를 할 때는 제도개선에 착안, 부조리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충민원 적극해소 및 처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 강서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구민제일주의 행정입니다. 명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고충민원 해소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가능한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방향을 지도하여 될 것과 안될 것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단민원은 발생사항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시기, 재원확보, 여건들을 감안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공개행정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민원처리 실태도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이관되어서 보다 내실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8회 운영하여 24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순찰기능 강화를 통해서 시민불편사항 해소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은 주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므로 쾌적하고 안락하며 편안한 구민생활을 도모하는 업무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주민이 직접 생활환경을 관찰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동별로, 지역주민과 구 간부가 함께 순찰하는 계기를 동별로 1회씩 마련하겠으며 또한 간부직은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을, 기능부서는 기능별로 합동순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며 구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해빙기, 우기, 연말연시, 명절등 특별시기에는 특별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400여 강서구 공무원은 전원 순찰요원화하여 출·퇴근시나 출장시에는 보고 느낀 점을 보고토록 하는 견문보고제도 강화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는 목적이나 방향등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재산등록대상은 126명입니다. 금년도 재산변동신고가 1월31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심사를 해서 3월까지 관계기관에 재산조회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직자재산공개 관계 때문에 잠깐 여쭤, 물어보겠는데요 이거 구의원들이 특정한 규정을 해 놓기 위해서 이행하는 업무라서 이 공직자, 우리 구의원들의 재산관계 등록하는 게 무척 까다롭더라고, 이게. 뭐 예탁은 이만한 거까지 전부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부동산이나 굵직굵직한 거나 좀 어떻게 신고를 받든지 그냥 예금해 놓은 거 쥐꼬리만한 것도 신고하라 그러니까 말이야 들볶는 건지 귀찮게 하는 건지 말이지, 이게 정말. 그래서 재산공개한다고 예금통장에 몇백원 있는 것도 해 오란다는 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지만 지나갔지만도. 앞으로 등록하는 사람들 위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만한 거, 예금하다가 찌꺼기 안 찾는 거 있잖아? 그것도 우린 몰랐는데 여기서 그걸 전부 들춰왔다고. 그래가지고 득은 봤어요. 한 2백 얼마 찾긴 찾았는데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걸 들춰놨더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한다는 건 여기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동산이라든가 뭐 큼직큼직한 거 이런 게 좀 누락됐다던가 뭐 잘못되면 모르지만 소소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끌어낸다는 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요.....

예금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직계, 존·비속 전부 해당이 되는 금액이 합쳤을 때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었다 그냥 다 찾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 보면은 그 조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신고는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현재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합쳐 가지고 1,000만원.

다 합쳐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예. 관계기관에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딴 통장 합친 금액이 전부 합쳐서 450만원 돈 됐습니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지역순찰 강화기능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의 방법론에 있어서 지역주민, 구 간부 합동 동 순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예.

구 간부야 뭐 당연히 우리 간부님들께서 과장급 이상 나가시겠네요?

예, 보통 해당되는 담당 동 과장님하고요, 국장님이 나갑니다.

지역주민 대표는 소위 지역, 동의 대표는,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도 되어 있나요?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

그거는 없고, 해당 동장님이 추천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합니까?

예.

아, 그런 주민들로 합니까?

예.

본 위원은 여직껏 지역의 이런 행사, 소위 그것도 일종의 행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우리 감사실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일개 동 내지는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소위 봉사단체라고 그러죠? 소위 직능단체. 그 장이나 거기에 속한 분들로 해서 지역을 순회하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편의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항동을 따진다면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내내 계셨던 그 분들이니까 지역에 어떤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만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직능단체에서 다른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주민을 여기에 배속시켜서 지역을 돌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지역주민이, 정말 직능단체 외에 속하지 않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모르고 있다 이런 예기예요.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동사무소에 관련돼 있지 않는 주민과 이번 실시하는 하반기 지역순찰에는 지역순찰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과의 만남에 있어서 28회 242건, 보고사항 업무보고를 보니까는 242건이 처리가 다 됐네요, 7페이지?

예.

이 외에는 접수가 된 게 없나요?

총 접수돼 가지고요.

처리가 다 됐나요? 이거 뭐, 처리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접수 242건, 처리도 242건. 7페이지!

처리 유형별로 보고를 못드려서 그러는데요.

, 제가 그거 이해를 합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에서 242건인데, 접수한 게 242건인데 처리도 242건이 됐다고 이렇게 세부사항이 쭉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처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해결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처리라는 것은, 접수가 242건, 처리 242건을 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내가, 뭐 여기 내용이 다 있겠지마는 미해결은 몇건이다, 처리된 건은 몇건이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록하는 쪽이 낫다 이겁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나와있네. 이외에 접수가 몇건 또 돼있나요? 이거 외에는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신속 완벽한 순찰기능유지로 해서 가로정비 및 청소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했습니다, 2개반이.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차량을 방치해 놓고 장사하고 있는 것도 이 속에 속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찰기능인데요, 순찰기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순찰은 저희 감사실뿐만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다룹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다 하는데 다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마는 감사실에서는 이 순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해당과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조치가 안된 것은 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기능을 종합한다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타 과에서도 전부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양1동 성지아파트에서 한강아파트 사이 그 도로에 하루에도 10여대의 차량을 세워 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순찰을 나와가지고 치우는 것은 보지를 못했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꼭 단속반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잠시뿐이고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차량들이 진입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전화, 구청으로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전에는 뭐 뒷골목 청소다 그래가지고 매주, 매월 한번씩 새마을청소도 하고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그걸 쓸었을 때 쓰레기규격봉투 값이 나가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돼서 요새 구청장님이나 구 간부님들이 그런걸 인식을 해서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그런 뒷골목에 청소로 인한 쓰레기봉투는 따로 또 준비해서 청소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한번씩 간부회의할 때는 동장님들이 뒷골목 청소를 했노라 하는 그런 보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주의시켜서 열심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4동의 홍동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감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종합감사 ‘96년 하반기에 대상으로 화곡4동, 5동, 공항동, 과해동을 실시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써 실시 계획을 4동이나 5동, 공항동, 과해동을 했는지? 또 특정 기준이 있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각 동 순위별로 감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특정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해가지고요, 동사무소는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화곡4동, 5동, 공항동, 과해동은 지금 3년째 돼가지고 해당되는 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먼젓번에 그런 요구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행정감사규칙 5조 아까도 말씀드린 2항에 보면은 각 동의 감사주기를 3년으로 했는데 징계시효는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1년의 갭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년이라고 그래도 금품수수, 향응 또는 공금횡령이나 유형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규정,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정하고 행정조직적용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고, 동사무소의 주요업무가 지역순찰이나 주민등록발급 또 주민편의위주의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해봐서 특별히 상당한 비위가 나오지도 않고 감사를 자주 하는 것이 일선 동사무소의 고유업무를 해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2년 주기를 재작년부터 3년 주기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또 동사무소 업무가 주로 전산화돼 있고 그래서 또 부분감사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 감사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구민제일주의 확립,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뭐니 뭐니해도 우리 공무원의 입장은 구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련의 사항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뭐 하수과, 무슨 하여튼 과별로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접수되는 그런 민원이 작년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건이 접수가 됐고, 또 몇건이 처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서면으로 본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또 ‘96년도에는, 뭐 ‘95년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안생기라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고충민원이?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좀 독려하셔서 절대적인 공무원상을 주민편에 의해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일자로 저희실로 전입해서 보직된 행정자료계 권혁만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료계장 권혁만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고맙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중에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변경된 주요내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강서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저희 시민봉사실의 문서관리계와 민원처리계를 통합해서 민원봉사계로 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행정자료업무가 우리 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하고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타, 그리고 종전의 문서관리업무를, 이걸 묶어가지고 행정자료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그 다음에 능동적인 대민봉사등 관리중심의 조직을 봉사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개편하였습니다. 인력은 종전의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저희 자체내의 업무를 재편해가지고 가급적 인력증가를 줄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료계가 저희한테 다시 신설되면서 행정자료실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25평이 우리 별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서 한 7,000여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전망은 본격적인 자치구정 1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민선구청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종전보다 수준 높은 처리결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의 권리신장과 더불어서 종전에는 좀 불만이 계시더라도 참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의가 많으시고 개선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수요는 마곡·발산지구등 지역개발계획과 등촌·가양·방화지구 대단위 아파트조성 등으로 부동산 관련 민원과 호적·주민등록 관련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는 이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기존의 법규나 절차, 규정을 과감히 민원인 위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고의 자세, 상담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민원인의 만족감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현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마는 개·보수와 더불어서 행정전산화, 제도개선, 편의제도 확충 등을 통해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만족감을 제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시민봉사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표는 진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지향하고 구청을 찾아오시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족제일을 추구하는 만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실 직원 모두가 깊은 성찰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제도와 절차개선은 물론 종이 한 장도 아껴쓰고 절약해서 경영행정에 동참하는데 행정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먼저 구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등·초본등 호적과 관련된 제증명을 지난 1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의 민원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중 일부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러한 서식을 기재하라고 하면 어떤 민원인들께서는 그걸 기재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저희가 통합민원실 개설에 맞춰 가지고 시민봉사실과 지적과의 민원신청서식을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현재 통신민원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5개 민원창구에서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서식을 쓸 필요도 없이 구두로 직접 받아서 전산화 해 가지고 직접 발표해주는, 이렇게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수협, 농협, 우체국등 금융기관의 금융결제수단인 은행 온라인망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금융행정 원스톱서비스제는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무부와 같이 전국이 똑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에 이 전산화 작업이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시시기가 늦어져서 4월 초순경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처리해 주므로서 구민의 경제활동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사무편람에 의하면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사무가 319종이 되는데 이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한다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우선 대상민원의 10%정도 한 31종을 목표로 해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배경은 그 동안에 타 기관에서 새로운 민원제도를 시행하면 경쟁적으로 무조건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인적, 물적 낭비가 상당히 극심하고 제도가 수시 변경되고 또 폐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한테 상당히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민원제도 도입이 따르게 되면, 도입하려면 사전에 구민의 편의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시민봉사실장과 관련과 주무계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1일부터 사안발생시 수시 개최해서 새로운 민원제도 도입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행정자료실에 약 7,000권의 장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300여권의 신간도서와 전문서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실은 현재 구·동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발상을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소장자료의 열람이나 사본을 제공해 주고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를 주 1회 발간해서 우리 주민들도 접하도록 해주고 앞으로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각종 자료를 수시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저희가 검토자료를 보고 드렸었는데 관광안내창구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거를 저희가 연초부터 현재 추진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고가 있는 스마일관광하고 제일명진관광 두개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심사를 했는데 100%, 위원들이 100% 스마일관광을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임차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국내외 여행이나 관광안내, 알선, 예약 등을 하고 항공권이나 특히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열차, 열차권을 발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해외정보자료를 전시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데 설치장소는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일체 부담은 입주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만족제도 확대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좀더 개선하고 확대발전시켜 가지고 민원인의 만족감을 높여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55종이 되는데 금년도 추진방향은 반려나 불가등 소극적 민원처리에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 민원처리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해서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서 개정건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반려율이 높은 민원은 집중관리해서 반려율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와 기관장삼심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실명제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공문서나 고지서등 40여종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1일부터 이를 확대해서 126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기관이 공부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서나 도면, 필름, 사진, 디스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 ‘80년 1월1일부터 ‘95년말까지 생산한 문서 1,960건에 이미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79년 이전문서, ‘79년 12월말 이전문서하고 ‘95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생산한 문서를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조례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이 통과될 거로 저희는 예상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행정공개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구민들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전산화 강화방안입니다. 방법은 민원접수 자동화시스템을 보강하고 ARS기능을 보완해서 민원을 보다 빨리,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접수 자동화시스템 보강내용은 민원창구와 공부창구와의 전산망을 확충해서 증명발급시간을 현재는 1건당 평균 12분이 걸리는데 8분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RS기능 보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전산기 용량을 확대해서 민원전화 적체를 해소하고 구정생활정보 안내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직제개편과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안내를 보완해서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안내와 행정용어순화집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청에서 일괄해서 만들어주던 민원사무편람 책자가 이제는 자치구에서 직접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93년 1월 이후에 한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걸 다시 손을 대보려고 해 보니까 무려 720종 1,298건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해 가지고 저희가 수정표, 그러니까 정오표만 만들어서 각 실·과에 시달해 가지고 기존의 편람에 수정해 활용하도록 했는데 새로이 책자를 발간할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1,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미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되는 대로 발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다지는 민원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참 애정 어린 충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서량의 감축과 관리문제는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상 다른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뒤졌다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지하문서고의 면적을 확장하고 모빌랙을 설치하고 각 과의 보조문서기능을 보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문서량 감축과 관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좀 앞으로 이 문제가 다른 업무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문서유통량을 감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해의 문서유통량이 무려 18만2,000건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약 5%정도 줄여 가지고 한 17만3,000건만 이렇게 유통되도록 하고 보존문서도 지난해에 6,996권을 폐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이보다 더 늘어난 7,700여권, 한 10%정도를 더 폐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저희가 노력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문서관리에 대한 선진지를 좀 견학을 시키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민간기업의 서비스기법 도입에 역점을 둬서 정기교육은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주 1회 단위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방법도 종전의 주입식교육보다는 분임토의, 역할연기, 사례발표, 선진지 비교견학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저희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금년도부터 우리 구내정보지가, 직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문예정보지가 생산됩니다만 여기에 게재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수요조사를 연중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위주의 입장에서 이용구민들 입장으로 행정을 전환하려면 행정의 객체인 구민들의 마음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조사방법과 분석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의 근무복 제작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근무복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이 검토과제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금년에 우리 구에서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내의 각종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생산·가공·처리해서 적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정보에 빨리 접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자료도 한번 수집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센타를 하게 되면 구축대상은 우리 관내의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사기관, 그 다음에 각종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 업소, 뭐 총 망라가 됩니다, 산업체와 연계되고. 그리고 우리 관내 이외의 이런 기관도 포함되고 해외정보자료도 해서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도입은 지난해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민원용 복사기 구입은 예산이 두대분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실의 공사가 끝나면 설치해 가지고 무료로 복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고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를 위해서 별도의 대기의자를 비치하고 음료를 제공하는 문제는 통합민원실이 설치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서고 보안장치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전자장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공직자들도 지난날의 어떠한, 좀 마음자세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채찍해 주시고 꾸짖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의 여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통합민원실내에 관광안내창구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업체선정에 관하여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업체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3월중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업체선정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질문코자 하며 또한 자유경쟁주의 원칙에 의하여 여행사를 선택하는 것은 통합민원실내에 개설한 여행사는 엄청난 특혜요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며 관내 군소 여행사는 가뜩이나 회사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특정한 업체만 살찌우고 기타 업체는 설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에 대한 관내업체가 로테이션으로 파견 나와 구민의 여가증진과 편의제공에 앞장서 다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강서구 업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업체명과 관련 자료를, 또한 심사위원,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선정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 관내에 기여도가 있고, 그 동안에 우리 구청 또는 주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스마일관광은 우리 관내에 그 동안에 문화원, 스마일관광의 회장 되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문화원의 원장을 겸직하면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문화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분이 출자금을 5,000만원을 냈고, 그 다음에 문화원을 준비단계서부터 그 동안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사비를 들여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이 강서자원봉사단 단장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 대상업체로 선정이 됐고, 또 한가지는 제일명진관광은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위치하면서 해외, 우리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 같은 걸 추진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기여한 업체는 이 두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대상에서 두 업체만 올라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저희가 우리 구 간부중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해서 7분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셔서 객관적인 그런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해가지고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서 합산해서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체가 입주해서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여러 가지 영업상에 손실이 많고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만약 구청에 이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아마 영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저도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정보센타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선은 입주하는 업체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사실상 거기 입주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거기 전산망을 깔고 모니터를 설치하고 발권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철도권이나 항공권을 발매하려면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시설 장비를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고, 또 한가지는 구청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가 부실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만 살찌우고 중소기업은 상당히 허덕이는 입장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나 할까요. 관내업체중에 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스마일관광을 선택하여 강서구청 안에 여행사가 설립이 돼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 주차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여행사라든지 또 이 다음에 향후 ‘96년, 7년도에 어떠한 업체가 또 어떠한 명목으로 이렇게 큰 사업에 뛰어들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모든 일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예,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성있는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해 보다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인원 358명×1.2해서 2,288만4,000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일선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보다 더 세련되고 개성있고 산뜻한 근무복을 입히려면은 시민봉사실장님이 주관을 하여 예비비라도 확보를 하여서 조금 더 세련되고 개성있는 옷을 입힐 의사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좀, 진짜 옷 좀 세련되고 또 민원인들 볼 때, 참 민원인들을 대할 때 참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 창구직원 근무복의 제작, 1인당 제작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경제부의 예산편성지침에 5만3,270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난해까지 9만5,310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다보니까 예비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정보문화센타라는 공익법인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하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정보문화센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를 하고 정보제공을 한다면은 아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좋은 지역정보센타가 설립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시민봉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에, 예전 논노패션 자리에 정보문화센타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한번 방문을 하여서 여러 가지 사항을 상의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아주 보다 좋은 의견에 근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상임위원회에 ‘9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크게 행정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단체, 요 사항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총무국 ‘96년도 운영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우리구 조직과 인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강서구민제일의 구·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무환경 개선, 공직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사업, 건전한 여가생활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민제일의 행정 지원강화 업무입니다. 동청사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동청사의 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분동한 등촌3동 청사를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화곡1, 2동의 부지를 15억의 예산으로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대화된 동청사를 건립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동청사 6개동을 5,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까지 증축, 이중창 설치, 방수, 전력증설등 시설보완을 하여 청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개선기획단을 작년에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하여 동청사를 구민센타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동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복사기, 팩스, 차량 등을 교체 보강하여 집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국가계획인 다기능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9,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에 건립중인 구 의사당을 ‘96년 10월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의회 입주 준비를 완벽하게 시행하여 조기에 구 의사당이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여유공간 활용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구 주요사업의 기획과 예산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1세기 민선자치시대를 대비한 13개 분야의 구정연구를 완료하여 경영사업의 발굴, 행정쇄신의 과감한 추진,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규사무운영입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자치법규를 과감하게 정비해서 행정편의적 법규라든지 과도한 규제·부담을 주는 법규,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법규 등은 전반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산업화 시대를 맞이한 정보전산행정의 전환을 위해서 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6억원의 예산으로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통신망을 금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하여 7월 이후에는 내무부와 서울시 전산운영망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강서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강서만들기, 또 자연보호운동 전개, 거리질서확립 운동을 확산,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추후 노인, 청소년들에게 맞는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2월중에 토지매입계약을 완료하고 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를 하여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대비 구민생활안전 도모를 위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험시설물 295개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의 예방부터 사고발생, 대비, 조치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은 조례개정의 심의가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마무리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예산절감 방안 강구 해서 인텐시브제 도입, 예산집행의 공개를 지금 제시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텐시브제도를 도입을 하실 것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권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1일자로 주택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순광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절감을 위한 한 기법입니다.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그 제안자에게 상용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제안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를 예산액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계장 김의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1일자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감사실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중 민원관리계장이 담당하던 서기 직위를 직제개편에 따라 조세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기타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조례 제9조2항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이 된다" 이 사항을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 라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개편된 직제에 따라 조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직제규칙 개정으로 ‘96년 1월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였으므로 조례 제9조의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직제규칙에 따라 일치되도록 민원관리계장을 조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앉아서.....

그러면 강서구지명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인사중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동정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6년 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정계장이 동협력계장으로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조례중 동정계장을 동협력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의 개정시행으로 개편된 직제에 따라 조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직제규칙 개정으로 ‘96년 1월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였으므로 조례 제6조의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직제규칙과 일치되도록 동정계장을 동협력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12월14일(대통령령 제14825호)자로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첫째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속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으며 첫째, 구청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둘째,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고 셋째,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통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토록 하였고 다섯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시까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연가일수의 용어가 변경되었고 포상휴가규정 신설과 연가보상일수 변경 등으로 근거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오랜만에 햇빛을 본 기분입니다. 이번 이 개선된 제도는 무척 일선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이 진작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더욱 더 하부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업휴가라는 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해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18조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은 출석을 해야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휴가로 취급을, 출석일수라도 휴가에 산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96년 1월1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른 직명변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안 제3조3항 위원회 구성위원중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회 운영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에는 총무국장, 위원으로서는 국장과 구의원 4분, 시민 4분이 구성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행으로 조례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개편된 행정기구에 일치되도록 조례의 기구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96년 1월1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설치조례 개정내용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동조례안 제6조제1항 상담공무원 배치내용중 법제계장, 기획예산과 법제계를 의회법제계장, 기획예산과 의회법제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실 운영은 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계장, 의회법제계 직원, 그리고 변호사 4분과 세무사 1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개정으로 개편된 직제에 따라 조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개정으로 개편된 직제에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어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동조례 제7조제2항에 간사와 서기, 2항의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는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통과되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개편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위명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위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개계가 있습니다.

시민협력계가 기존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시민협력계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