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6년 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그 동안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저희 시민생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인후염이 걸려가지고 목이 아파서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조직은 5과16계 1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248개소가 있고,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6,824가구에 2만3,000여명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7,497개소, 기타 노동조합등 253개소에 7,26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생보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거택보호자 868가구를 포함해서 5,213가구에 1만4,27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동기 대비 6.1%가 증가를 했고 최종 12월 대비해서는 약 6%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그 동안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나아졌고 자녀분들이 취직을 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작년 월 동기 대비해서 6%가 증가했습니다마는 12월 대비는 6%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원 확보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총 소요량이 약 39억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경우 장학금으로서 20억8,000만원, 구호양곡으로서는 15억2,000만원, 소외계층 격려 등 1억1,500만원등 해서 저희들이 3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 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취로사업비가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다가 52억을 저희들이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생계비 보장으로서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월 1인 기준 평균 7만2,513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생보대상자 책정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위문해서 저희들이 설날과 중추절, 연말해서 3회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6,000가구 1만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진료비는 1종은 입원과 외래가 전액 무료고, 2종은 입원할 때는 본인부담 20%, 외래일 때는 방문당 1,500원만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입원할 때는 진료비가 10만원이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대불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대불금이 징수가 아주 나쁩니다. 저소득층에게 징수대금 징수율이 1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실적을 저희들이 매년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없는 사람들이 의료대금을 가져갖기 때문에 징수율이 나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의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보대상자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자·전기등 직업훈련을 국공립 직업훈련원에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동에 24개소 직업알선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직업을 알선하고, 또 구직도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업자금으로서 5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5억 정도를 목표해서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되도록이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95년에는 31억을 들였고, 금년에는 74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신 구 예산 22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시에 52억을 요청한 것 중에서 11억5,500만원을 엊그저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청구를 해서 받아올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평균 취로일수가 8일이었는데 12일 내지 15일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위해서 작년에도 돈을 들였습니다마는 작은예수회해서 가양택지개발블록 2단지내에 약 1,300평에 대해서 부지를 구입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금년에 시 보조금 14억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머지 않아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착공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은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750원, 2, 3차 진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등 장애인 보장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 건당 2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자금을 저희들이 1인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 관내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별로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1개 특수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1개 복지관에 약 연간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좀더 개성있는 이러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시민의 자립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미용이라든가 제빵, 양재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점 훈련시키겠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탁아소나 탁노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구청의 취업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취업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복지사회사라든가 복지전문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자활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가 1가구에 1인을 지정을 해서 주1회씩 자원봉사하도록 하겠고, 또 동사무소와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차량 응급구호와 연결을 해서 응급구호 체제를 확립해서 지원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사업내용을 조정한다든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특수사업개발을 하도록 연2회에 걸쳐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여기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단를 저희들이 발대식을 가진 바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 위촉이 되어서 활발히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내국인 1,000명, 외국인 등 해서 약 1,045명이 현재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단장 1인에 지단장 10, 운영위원과 실무운영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팀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수혜대상자는 약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사회진흥운동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유관기관과 그 다음에 각종단체,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제로 활성화시키고 동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기적인 연계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구·동 복지관 약 33개소에 안내센타 개설창구를 운영하고 연 2회 여름과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서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은 상·하반기로 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연2회 봉사자 교육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교통비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또 봉사활동 평가와 우수봉사자 격려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10개 지단에 연 1회 정도해서 각 지단별로 저희들이 봉사활동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주고, 간담회를 개최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나 강서CATV, 일간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소외감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인정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2개소, 사립이 78개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는데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보다도 각 노인정별로 약 2, 3만원씩 더 증액을 해주고 있고, 또 본청에서 연락이 엊그제 왔는데 약 5만원씩 더 이렇게 매월 지원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16명씩, 14명씩 골목할아버지가 176명, 교통할아버지가 168명해서 3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일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1인당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방학중에 초·중학생들에 대해서 한자하고 예절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양5사회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시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그리고 유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녀교실을 연 2회 상·하반기로 꽃꽂이등 13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우리 강서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생활영어, 종이접기등 4개 과목을 과목당 월 5,000원씩 받고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와 산문등 주부백일장을 강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주부들로 하여금 5월달에 우리 우장산 문화광장에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부녀교실 꽃꽂이반 수강생들로 하여금 5월달에 꽃꽂이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저희들 문화행사로서 5월달에 부녀교실 민요반이라든가 탈춤반, 여성단체연합회등 우장산 근린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중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이라든가 학교생활, 여성관계등 고민을 상담하도록 하고, 방법은 전화나 현지 출장 상담 이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충효사상 앙양을 위한 강좌라든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좌라든가 또는 향토문화교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별 2회씩 연 8회에 음악회라든가 체육행사등 각종 문화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국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어린이날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청소년 80명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800여명에 9월달 구민의 날 청소년 가요제를 저희들이 열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자가정에 대해서, 1,01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83세대 171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거나 또는 후원자와 결연을 해 주거나 또는 각종 보호비를 지급해서 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월달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주간을 설치해서 동별로 노인잔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복지관 10개소에서 매일 800여명씩 무료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4월달에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는 구립보육시설을 약 2개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14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 약 6억5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15페이지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식단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소는 좋은 식단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해서 9개 모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서지회가 주체가 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현재 101개소를 하고 있는데 120개소에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과 혜택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정기준은 음식의 맛이라든가 시설환경,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 식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이들이 지정을 받았을 때의 혜택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유명음식점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수록토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소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방은 조리장을 개방토록 하고 식기류 및 조리용품을 소독시설을 하도록 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좀더 현대시설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업주와 조리사등 약 3,000여명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하는데 대상은 관내에 98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한식, 양식, 중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조사결과를 홍보를 해서 업주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경영합리화 차원으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절약용 회전식기 같은 걸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점검방법을 개선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1개동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음식업협회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업소가 호응이 저조하고 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과 음식업협회에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준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럼으로써 좀더 위생업소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부수적으로 부조리도 예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역여건상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구내식당 16개소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비해서 외국인 출입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앞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과 국내선청사 내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차림표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주방이라든가 화장실등 업소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름난 음식점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리대상목표는 1차에 3개소, 2차에 새로 육성발굴된 업소를 지정할까 합니다. 추진방향은 각 지역별로 담당별로 특이한 음식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물량을 3개 생활권역별로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곡지역, 등촌·가양지역, 공항·방화·발산지역 이렇게 3개 지역을 해서 그 3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양질의 식품제조 생산을 위해서 식품제조원료에 대한 검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내업소가 약 280개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4개소였는데 금년에는 1개소하고 내년부터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유통질서의 확립을 저희들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슈퍼마켓등 ‘96년말까지 완전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또 업계자체 감시체계도 확립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래시장등 취약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위해식품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13개 업소가 되는데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동 23개소에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해식품을 신고하면 보상금제를 한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니터요원이 저희들이 각 동 부녀회장 23명이 있는데 연4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좀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변태유흥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우리 관내에도 퇴·변태유흥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근절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기획단속활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파악해서 이들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번 적발되면 끝장이라는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은 과감하게 고발을 해서 경찰과 검찰에 연락을 해서 질적으로 나쁜 성향이 있는 사람은 구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찰과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세무조사까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그러한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음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주시범지역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거나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또 업주 자신들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범지역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협회, 지역번영회등 이해관계주민 등으로 하여금 자율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스스로 자정적으로 지역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위생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약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법상 고발위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강제폐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강제폐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뿐만 아니라 강제폐쇄까지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맑은공기보전운동을 펴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의 원인은 그 동안은 난방에서, 요새는 자동차오염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59개소가 있는데 이 배출시설 정상가동여부를 등급별로 1회 내지 4회를 저희들이 황·녹·적·청이라고 해서 업소별로 저희들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차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4회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에 특히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저감운동을 저희들이 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한 벙커씨유사용 사업장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저유황경유라든가 또는 LNG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는 측정기로 하는 것이 5,000대, 비디오로 단속하는 것이 약 2만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월1회의 무료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1,0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2회 이상 순회단속을 해서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오염경보체제를 저희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133개소에 대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청·녹·황·적으로 해서 1회 내지 4회 차등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없애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차장 특별관리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소음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들 대상업소는 약 4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서 공장이라든가 인쇄소, 출판사, 공중화장실 또는 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허가배출업소가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근절하도록, 아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강물 맑히기 집중캠페인을 6월중에 세계환경의 날에 전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강서구민실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활동 그리고 교육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에 신고창구도 운영을 하고 또 민간신고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실적은 4만1,000여건에 17억1,7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12억8,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7월달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촉진방안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동년 9월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수정안과 그리고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저희들이 시청에 다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6일날 서울시보에 서울시에서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2월중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9명인데 구의원님들이 2분, 그리고 구의회에서 선정한 민간인 3명이 통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온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2월중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현지답사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연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현재 307톤이 1일 평균 배출됨으로써 종량제실시 이전보다 27%가 감소됐고 재활용품은 1일 231톤이 배출돼서 종전보다 24%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 제작 공급을 2,600만매를 금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약 84%, 사업장용이 12%, 공공용이 약 4%정도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 공급봉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판매소 정비 및 확충입니다. 봉투대금 상습체납등 사고판매소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통별로 1개소씩,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판매소를 설치토록 해서 주민들이 구매를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41개소를 지정판매소로 했는데 금년에는 통별 1개소씩 해서 약 740개소를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보관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공급할 때까지 창고가 없어서 그 동안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8평 정도의 컨테이너 2개를 예산을 7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구입을 해서 보관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봉투관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00% 정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종량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다시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100%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봉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약 5,245가구에 대해서 월 1인당 60ℓ짜리 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별 1개반씩, 구에서는 2개반씩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적발되면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적으로 나쁘면 고발까지 서슴치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일제 수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이틀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우리구는 쓰레기를 격일제 수거합니다”하는 이런 글씨를 새겨넣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1단계 작업으로써 작년에 각 동별로 분무기하고 탈취제를 저희들이 사줘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제2단계로 금년에는 수거차량이나 살수차량, 특수분사장치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다 장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써는 우리 직영차량뿐만 아니라 대행수거지역까지 전부 ‘96년도 하반기는 살수차의 특수분사장치를 장착토록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당요금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위원님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1회 정신교육을 강화를 하고 연고권 배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체 인사이동을 미화원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규정에 의한 처벌도 강하게, 지금까지는 인정상 좀 약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상필벌주의로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6개소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동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1개소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현대시설로. 금년에도 방화2동에 소재하는 1개소를 현대시설로 이렇게 개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강화를 위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는 간선도로가 공항로등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미화원 74명과 차량 3대를 전담배치를 해서 하루에 최소한도 2회 이상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청결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담요원 미화원을 배치해서 청결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장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차량이 많이 있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금년에 3대, 수송차량 2대, 대폐차 1대하고 해서 약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한 10대 구입을 해서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수줄이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수거식이 2,762개가 있고 정화조가 7만6,127개가 있어서 총 7만8,889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청소 미실시에 대한 정화조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예고서를 발송한 다음에,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이행촉구서를 발송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청문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는 20만원, 2차까지 안하면 50만원, 3차까지 안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정화조 미실시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감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77명, 운전원 23명해서 약 100명이 재활용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저희들이 보관창구가 76개가 있고, 차량이 23대가 있고, 압축기가 29대가 있습니다. 현재 수거일을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지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체계는 일반주택은 종이류와 기타류로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아파트지역은 5종류로 분류를 해서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우수사례 발굴을 확산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거를 대면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대면수거를 실시를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은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면수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재활용품 수거시는 종이나 벨등 음악소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와서 현장에서, 우리가 차량을 예를 들면 차량에다가 분류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 병이면 병에다 넣고, 종이는 종이대로 넣고, 또는 다른 건 다른 것에 투입하도록 하고 계도를 하고, 만약에 없는 집들은 자기 이웃집이나 세든 사람한테 맡겨서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들이 혼합 배출하지 않는 의식개혁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대면수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전면 확산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 관련시설을 저희들이 5월에서 12월달까지 선진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집단에너지사업본부, 재활용센타를 견학을 해서 좀더 주민들의 가치관을 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를 가양동에 약 165㎡에 대해서 1개소를 지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과 장비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9개소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집하장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에 집하장을 신설·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청장님께서 동정보고를 하고 다니는 과정에서도 동별로 재활용 수집 땅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으니까 동별 1개소씩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하는 건의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형편상 그럴 수는 없고 매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몇개씩 신설하고 또는 보수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를 4대를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 청사라든가 아파트 시범학교를 순회운영토록하고, 또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좀더 쓰레기를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재활용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민생활국 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우리 시민생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그리고 저희들 업무에 대한 가차없는 질책과 또 성원을 아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존중을 해서 반영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과장입니다. (박문규사회복지과장 인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그 다음에 형영우 환경과장입니다. (형영우환경과장 인사) 이병근 청소과장입니다. (이병근청소과장 인사) 위생과장 이항우과장입니다. (이항우위생과장 인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행복을 기원하면서 강서구 보건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은 3과 9계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93명, 현원이 84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은 세입이 3억2,000만원, 세출은 3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의료용, 교육용, 방역용 차량등 총 73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하고 있는 병·의원은 가족계획시술 지정과 모자보건진료 지정, 건강진단 지정의원등 총 25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 , 병원급 8개소등 총 63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방역소독대상으로는 염창동 외 6개동에 취약지역과 유수지, 침수우려지역, 후생시설 및 공동우물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만 보고를 받은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걸 해서 저기 합시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나, 특히 하절기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지역, 복지시설, 가축사육시설 등에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분무소독을 점차 늘려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업무는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서, 또 취학아동 국민학교 1년생과 6년생에 대해서 보건소 의료반이 학교에 출장하여 B.C.G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접객업 종사자 감염우려자,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X-선 검진을 실시하고 균양성자,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등은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여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영세민은 완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일반인은 월 2,000원의 투약료로 치료를 해주고, 요관찰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간격으로 X-선 촬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병관리는 위생분야 종사자 및 검진 희망자 등을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매독 혈청검사와 임질, S.T.D 검사를 하여 감염이 발견이 되면 전원 등록하여 완치될 때까지 무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세 이하 기본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염, D.P.T, M.M.R, Polio, B.C.G등 국민학교 1년생과 6년생에 대해서는 B.C.G, 여고 1년생에 풍진을 놔주고 있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장티푸스를 접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료접종 희망자에 대해서는 간염과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을 놔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교육사업은 내소자, 주민, 학생, 민방위 대상자, 산업종사자 및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과 전염병 예방, 성인병 예방등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외부 강사를 연 6회 초청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내에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지역신문이나 강서까치뉴스 및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산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힘쓰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과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수용자 중심의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족계획 실천자중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궁암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은 지역별로 담당 간호사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매일 저소득주민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주 1회 방문하여 경증환자는 관내 병원에 의뢰해서 통근치료토록 주선하고, 중증환자는 용인정신병원 등에 입원 치료토록 조치하며, 관내의 노인정중 26개소를 정하여서 주 1회 순회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감시는 우리 관내에 총 의료기관 393개소에 대해서 정기감시, 합동감시 및 수시감시로 의료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건전한 진료풍토 정착을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약무감시는 총 약업소가 574업소인데 마찬가지로 정기감시, 합동감시 및 수시감시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사업은 의료보험 환자와 영세민, 성인 성병진료, 치과등 내실있는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보건소의 검사기능을 향상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보균자 검사에 대해서는 연중 장티푸스와 콜레라, 이질등 보균자 조기 색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에이즈검사는 에이즈검사 장비의 구입으로 ‘95년도부터 보건소 자체내에서 직접 에이즈 검사로 검사기관이 종전에 15일에서 당일로 단축되었으며, 유흥업소 종사자 및 검사희망자 전원에게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 검사로서 간기능이나 혈당 검사, 기타 결핵, 성병, 수질 검사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염에 항원, 항체검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사업으로서 건강상담실 개설 운영에 대해서 소내의 예방접종실내에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내소자 및 전화 상담 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수술 주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업 대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난치병인 심장병, 백내장, 안면기형 및 골수이식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자선단체, 특히 한국심장재단 같은 자선단체 등에 연계시켜 수술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129건을 연계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은 심장수술을 무료로 주선해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료 자궁암검사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 3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금년에는 300명 정도 무료 검사를 실시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양진료소 운영은 ‘93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양3동 동사무소 2층에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의료진이 출장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정연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26개소 주 1회 순회진료라고 적혀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이러한 순회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계신지?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총 101개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는 다하지 못하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립노인정 24개소와 화곡3동에 사립 2개소 해가지고 26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데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는 바로는 등촌동이나 가양동, 방화동에 영세민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노인정을 선정하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문제는 저희 실무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되도록이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가양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를 이용토록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곳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 보면 구립노인정 24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립노인정이라고 그래서 영세민들이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곤란한 분들이 많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구립노인정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꼭 구립노인정에 국한하지 마시고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통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26개소를 우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검토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최단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들 했습니다. 1회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가 어디에 가입이 돼있습니까?

가입이 아니구요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직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가정을 순회방문하는데 담당을 해가지고, 지역을, 거기에서 정신질환자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은 정신병원에서 파견나오는 간호사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경증과 중증은 어느 정도 거기서 선별을 해서 입원 정도가 아니면은 관내의 정신과의원에 소개해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주선을 하고, 아주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용인정신병원하고 응암동에 있는 시립정신병원에 주선을 해가지고 무료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명을 입원을 시키고 관내 의료기관에 327명을 연계해서 주선을 해서 무료로 치료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세민 질환자만 그렇게 치료하고 그러면 소득이 좀 나은 사람들은 대상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은 1차적으로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되겠는데 의약관리에 있어서 의료감시하고 그 다음에 약무감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 2월 현재까지 해서 적발된 업소라든가 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전에는 저희들이 의약과 직원이 감시를 하게 돼있는데 ‘91년도부터인가는 의약단체자율감시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방문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자율감시체제로 전환이 돼가지고 연2회로 전반기·후반기 나눠가지고 전반기에는 의약단체들이 스스로 자율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볼 것 같으면은 무면허라든가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96년도 업무가 시작되면서 적발되거나 지적된 그러한 업소라든가 업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직은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질의가 내용자체가 너무 막연한 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구체적, 실제로 어떤 행정에서 조치나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96년도 업무보고지만 벌써 2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업체도 상당히 많고 이런 사안으로 본다면 지적 내지는 적발된 업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무계장 금년도엔 아직은 없죠?

‘96년도엔 실적은 없구요 ‘95년도에는 우리가 의사에 대해서 부당의료행위 관계에 대해서 5건을 시정조치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보호자와의 강제입원관계,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런 민원으로 해서 6건을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민원, 의원에 대한 기타 간단한 민원관계도 저희들이 6건을, 혹은 단순하게 입원관계에, 또 양자간에 민원이해관계가 안되는 문제, 또 의사와 환자간의 약간의 의료분쟁,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문제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민원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에 인사개편이랄까요,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소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