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자년에는 사고없는 한해가 되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던 교통난도 올해에는 지하철 개통과 함께 해결이 되고 깨끗한 강서로 변하여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6년 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목영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96년 1월1일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종규 건축관리계장입니다. (김종규건축관리계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월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5과15계 110명으로 과와 계, 그리고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96년도 총 예산은 131억3,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1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 관내는 민영아파트부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내에 소단위 노후주택 재건축과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시공중인 아파트가 17건에 4,193호, 사전결정 완료된 분이 10건에 2,701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지조건심의 객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주감리를 준수케하고 시공중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지별 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입주직후 안내문 배부라든가 프랑카드 게첨 , 인테리어업자 배제등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불법 구조변경시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점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아파트 명칭의 자연부락명칭 사용을 유도하거나 구 상징색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는 등 주민자력사업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지구아파트 저밀도해제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내 아파트수는 총 8개 단지에 5,166호가 되겠습니다. 이중 13평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8만7,281평으로써 대부분 ‘78년도에서 ‘81년도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간 추진현황은 ‘93년 7월달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9월달에 서울시에서 밀도변경계획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12월에 서울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이 이루어졌고 ‘96년 1월달에 서울특별시장 강서구 방문시에 저밀도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9월달에 발표된 서울시 밀도변경계획방안을 우리구의 아파트에 대입을 해보면은 상당히 현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타지역과 차별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현행 법규를 적용해서 400%이하로 적용해 주고 층고규제도 자연적인 층고규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층고규제 자체도 완화를 하고 또한 평형규제도 기존 재건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중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4개 지구중심과 4개 생활권중심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6일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등촌삼거리 생활권중심과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은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고 현재 신월지구중심과 신정지구중심, 그리고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 그리고 우장산역 일대 생활권중심 이 4건은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공항지구중심은 작년말에 상세계획구역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입안 상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가양, 마곡동, 방화동, 내발산동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분의1 도시계획도와 1,200분의1 도시계획도가 제작년수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정제작하고 다시 재조제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기초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 설계용역도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 도시계획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항시설결정구역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354동에 960세대가 이주대상이 되고 이중 과해동이 293동에 740세대, 공항동이 61동에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는 주택소유자중 지구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 50평을 분양을 하게 되고 주택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외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용지 200평 이하를 분양토록 대책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조성사업은 정부 예산 총 297억을 들여 ‘89년부터 ‘96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금년 2월중으로 세입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명의변경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3월중에는 택지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과 구역외에 현재 살고 있는 대지와 건물, 그리고 포함된 토지에 대한 보상 자체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선결이 되어야만이 택지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선결 문제가 하루빨리 조속 실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5억5,000만원으로 260㎢에 대해서 6개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을 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공부 이기도 작년과 아울러 금년에는 ‘84년부터 ‘87년도 사용검사된 건축물 4,000건에 대해서 이기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도 건축사 조사·검사대행분 30%와 중형, 대형 건축물 전수에 대해서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설위험시설물 점검도 계획한 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총 대상 필지수는 도로, 공공건물부지, 하천등 총 200필지가 되겠으며 금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대상토지조사를 통해서 지번을 발췌하고 현황조사등 등기 열람을 거쳐서 정리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신청을 권유토록 하는 등 계획한 바대로 철저히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재설치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392점이 되겠으며 실태조사와 망실기준점에 대한 재설치, 관련공부 정리등 금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도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작성, 수치지적부 작성,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 작성등 관련서류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도 부동산중개업자 고발창구를 상시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일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523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는 현재 징수 대상이 70건에 약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부담금 부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으며 부과액의 15%는 위임수수료로 구 수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하여진 기간대로 철저히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부과대상이 3건입니다. 현재 부과중에 있거나 부과 준비중에 있는 것이 약 39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구 수입이 50%, 그리고 50%의 15%가 위임수수료로 해서 상당히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총 4만 필지에 대해서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조사 및 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가결정을 공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녹지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원은 총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78개소를 포함해서 총 8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공무원이라든가 상용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이용주민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시설물정비 및 청소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별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정비 및 청소를 자율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방법은 초소별 관리책임자를 구역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를 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계고기간내에 자진철거 및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정비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표주를 정비한다든가 초소보수라든가 입간판 정비 보수등 관련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96년도 공원녹지 사업계획은 별첨과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관리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화곡지구아파트 저밀도 해제 추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에 ‘95년 12월31일 공청회를 연 바 있습니다, 저밀도 관계로. 그 주민대책회의는 2월4일자 오후 2시에 화곡5지구 주공아파트단지 내에서 4당 위원장 체제로 조합장, 또 각 아파트의 해당부서 회장님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가진 결과 서울시장 면담시기를 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내 저밀도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96년도 1월 서울특별시장 방문시 저밀도 해제 건의를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들리는 소문에는 3월달에 저밀도가 풀어지지 않느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조금 보충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화곡아파트지구 저밀도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김달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향후에 추진될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화곡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변경을 하기 전에 그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현재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설계한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몇층까지 지을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변경시키는 절차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변경시킬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든가 층고라든가 평형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접촉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서울시장의 강서구 방문이 저희들이 올라가는 건의서,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정리를 해서 구두상으로 협의한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달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바라는 바 100% 달성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충분히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 단계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영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동 유기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3동, 가양2, 3동에는 도시개발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관리 내실화 및 아파트 자연부락 또는 명칭 부여에 있어서 요사이 방화3동에 보면은 도시개발아파트라는 명칭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두산그룹이나 다른 일반회사에서 건설을 했는데 무조건 아파트 명칭이나 또는 그림을 벽에다 그렸을 때는 도시개발 마크를 그렸습니다. 그 중에 임대아파트는 13평형으로서 임대아파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기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평, 17평, 21평, 25평 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아파트 중에서 이것은 엄연히 개인재산으로서 그 주민들이 항상 늘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도시개발아파트로 똑같이 명칭을 붙여가지고 호수를 붙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공동주택과에다가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 주는데 그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3동에도 이번에 3단지에서도 청솔아파트로 명칭을 붙여서 주민들의 일반 인식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주 절차가 까다로와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분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아파트 또는 자연부락 명칭에 있어서 그 명칭을 붙일 때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좀 협조해 주셔서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간 요구도 있었고....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말씀하세요.

요구도 있었고 또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 명칭을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바꾸자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아파트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절차를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는데, 다만 문제는 쉽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주민등록도 주소라든가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또 하나 문제는 등기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를 바꾸자면은 저희 행정 관서에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가능한데 등기는 등기수수료가 개인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이 지금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은 일단 주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각종 공부를 가지고 있는 부서, 또 현재 주소를 바꿈으로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생기는 부서, 기관 이런데 개별적인 조회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되면은 주민 의견을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유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개화동에 보면은 취락구조할 당시에 시비 80%, 주민부담금 20%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은 공원용지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지금 위험한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도시관리국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공원용지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예, 됐습니다. 주무과장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락구조개선지구 내의 공원용지는 당초에 주민들 스스로가 공원용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지정을 해야만 저희도 공원용지로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됐다든가 이런 관계를 당시에 추진했던 지금 현재 시민협력과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찾아서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후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기부채납이 다 돼가지고 등기가 서울시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 재산이예요, 이제.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공원용지만 해주시면 돼요. 절차상에 그것만 안돼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화3동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단독택지가 64동 필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상 원래 처음에 택지개발했었을 때 사실 노인정을, 단독택지 내에서도 노인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그 노인정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를 아주 삭제해서 노인정부지를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본인이 개발공사하고 협의했더니 곧 얼마 안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소환이 되니까, 지금 거기 단독택지 70평씩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필지가 단독택지가 분양이 안됐는데 그 중에 34호가 있습니다. 중앙에 밀집된데로서 거기는 상당히 분양하기가 어렵고 아파트 또는 단독택지가 가려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 개발공사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곧 3월경이면은 우리 강서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은 시립노인정을 하게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 얘기해서 단독택지 64필지내에 시립노인정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화3동 동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저희 동사무소에 임시로 쓰던, 먼저 개청하기 전에 쓰던 건물이 있어요. 임시건물인데, 본인이 그걸 주선해가지고 사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쪽으로 해놓고 임시건물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주할 수 있게끔 주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국 목영만국장님을 중점으로 5개 과장님들께서는 ‘96년도에는 더욱 소신있고 활기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참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직변경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재춘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공재춘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이준기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인사) 하수과장은, 제가 3시부터 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건설국장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 보냈기 때문에 장정구 하수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정구하수계장 인사)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5과 15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인력현황은 정원이 171명인데 현원이 166명으로서 현재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도로율이 22.5%, 하수율이 89%, 포장률은 88.29%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보도육교, 터널, 입체교차로 총 28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15개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13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가로등은 4,096등이 있고 보안등은 8,272등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가양펌프장외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또 건축물부설주차장, 유휴공간 개방 해가지고 총 6만8,7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수현황은 시내버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고 마을버스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총 423대고 마을버스는 90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가로판매점은 가판점이 총 31개, 기존 노점상이 474개, 구두박스 35개 총 540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현황은 총 233개소가 있고 버스정류장은 279개소, 차고지는 시내버스가 3개소, 전세버스가 10개소, 마을버스가 7개소,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목표는 총 2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 수입이 13억1,300만원, 구 수입이 9억60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1억571만7,000원이 증액돼가지고 5%가 증액됐습니다. 분야별 과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총 불법간판을 한 800여개소, 유동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각종 벽보등해서 90만건을 정비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300여건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LED전광판을 공항로, 개화로, 구청사거리 등에 3개소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구의회에서 7억원을 배정해주었지마는 면밀 검토한 결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 예산 7억원은 하반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까 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산1동에 지금 현재 계획중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외발산동 산 96번지 일대고 부지면적은 약 5만4,000평, 건축면적이 약 2만4,889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가지고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토지 223필지, 건물 54동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평가완료되면 2월중에 회의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중에서 보상계획은 시 예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마는 총 망라해서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586건에 예산은 79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 사업이 457건에 757억2,700만원이고, 구 사업은 132건에 3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토지보상필지수하고 지장건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써 1차 사업은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비해서 계획을 검토하겠고, 2차 사업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53억8,0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부지 매입 3개소, 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2개소를 추진하겠고 공영·노외·노상주차장을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동별 2개소씩 유휴공지, 나대지, 개인부설주차장, 유료화등 야간개방을 확대하고 주택가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확대해야겠고 야간시차제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단속방향은 간선도로와 노선버스 운행도로 및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즉시 단속을 하겠고 주택가이면도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대형차량등 야간주차단속을 강화하겠고 우선 주민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공항로와 화곡로에 2개 노선 5.7㎞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화곡사거리부터 충효원사거리까지 1.3㎞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와 택시 불법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총 46건으로서 사업비는 17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기전사업은 총 25건으로서 97억4,200만원이 되겠고 하수사업은 21건에 7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이 현재 토지분할지장물 조사중에 있고 바로 그 조사가 끝나면은 감정평가 의뢰하겠습니다. 기타 공사는 현재 지금 현장조사와 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월중에 발주해서 하수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은 실지 광고물관리법에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7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신고를 받아서 모든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용 광고물 설치인데 이것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이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판입니다. 공항로에 1개소, 올림픽도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구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고판에다가 상업광고 40%, 행정광고 60%를 지금 삽입해 가지고 공항로는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용료가 한달에 한 160만원 지금 승인하고 있는데 올림픽도로에 두개는 지금 현재 광고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광고업자를 찾아가지고 이것도 광고해서 구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기용 의자를 설치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 20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간선도로는 도로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선도로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광고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소에다가 관내 4개소에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 또는 타 부서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역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견인보관소를 현재 가양3동에 설치해서 지금 1월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7,310㎡로 주차면수는 20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운영은 소장 1명, 기능직 6명, 공익요원 4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1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보통 견인차량은 약 40대 내지 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루 수입 예상은 약 400만원, 그래서 1월6일부터 1월30일까지 총 1,090대를 견인해 가지고 이것의 징수액은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종전에는 여의도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보관소까지 견인했던 건데 우리 관내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해 가지고 견인된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문성유치원 사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m도로에 넓이 331m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성유치원 도로개설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도로에 일자 형태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역자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여론으로서는 기역자형으로 도로를, 문성유치원쪽으로 편리를 봐서 도로를 따로 개설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뿐이 할 수 없고 기역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화곡5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성유치원 도로에서 땅이 기역자로 하게 되면은 자기 사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피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그 피견인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문짝을 막 뜯어가지고 견인을 해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의 손상이 오게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짝을 뜯어서 견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철사 넣어가지고 빼고

사이드브레이크 걸어 놓은 것을 뜯어서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차량이 손상되어서 손해배상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수차에 경고를 해서 홍영유 위원님이 처음에 개소식할 때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견인 도중에, 또는 견인하기 위해서 개문을 할 때에 손상된 피해는 가해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견인한 업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지금 동사무소로 통해서 올라와도 그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화2동 12단지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옛날에 위에다가 그어 놨는데 주민들이 저 위로 올라가서 다니니까는 그게 머니까 밑으로 바로 건너가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제 위치로 조사해서 그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를 저번에 경찰서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이죠,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이렇게 되면은 흐지부지 되니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집 앞에 자기가 다니는 길에서 근접하게 횡단보도나 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상 횡단보도는 200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경찰서에다가 협조문을 보내도 그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고, 그래서 좀 걷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것도 좀 지역을 봐가지고 꼭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이 요구를 해야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요구를 하면은 전부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조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의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규정상에서 그을 때 잘못 그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그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이 이리로 오면은 거리상에 이리로 와야 되는데 잘못 가 있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청앞 도로하고 지금 현재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공항도로하고?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꺾어지는 도로가 한 차선입니다, 3차선. 그리고 2차선이 나가다가 우회전하면은 차선위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딱 하니 함정단속을 하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양동으로 가는 직진선하고 우회전하는 선하고는 화살표 하나만 더 살짝 해주면은 그 도로에 대한 3차선 가지고 하나로 가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 비좁습니다, 사거리에. 그러니까 하이웨이주유소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요. 여기서 우회전 꺾어서 들어가면. 그러면 가양동 차선에 직진신호를 주는 동시에 거기에다가 우회전하는 화살표만 옆에 더 해주면은 2차선, 3차선이 꺾어지면은 이것은 현재 법규로서는 차선위반이죠. 단속은 함정단속이라고 주민들은 하지만은 원 법규로는 불법이죠. 그러면은 주민의 편리한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측선에 화살표를 하나만 더 해주면은 이게 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됩니다, 직진도 되고 우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고. 왜 그러냐? 우측에 빠져나가는 도로에서도 한차선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실제 아침 출근시간에 가보시면은 그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랜드마트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단속 행정처분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랜트마트 우측도로에서는 사도로라 해서 길을 또 막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막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지금 구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그것을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을 안해주는가 이것도 본 의원은 궁금하고, 또 법규 대상에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는가 그것도 궁금하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긋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누차 그런 사항을 건의해도 경찰서에서 여러 교통부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힘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마트앞 우측도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위원들 다 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시행이 안되고 있는가? 우리가 회의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주민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 자체에서 업무태만으로 해서 시행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지금 막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막는 차단기가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철봉으로 길게 막고. 지금은 조그맣게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삼각대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히 행정처분해 가지고 경찰서 아니면 경찰에다 고발조치라도 했는가? 내가 분명히 이것도 질의를 몇번 했습니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묵인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그 원인 파악도 다음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환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검토만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화동 삼거리에서 구 신한아파트 입구까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200m이내에 건널목을 다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중간에 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거리가 생겼는데 건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저쪽이나 이쪽에 좀 걸어서 긋는다고 하는데 차가 유턴이 안됩니다. 저쪽 강화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 앞에 와서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고, 또 가양동쪽에서 방화동에 와가지고는 유턴을 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님께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 시비 일부하고 방화2동 침수지에서 우기 때 침수방지로 농수로 확장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근데 사장이 됐잖아요. 사업이 취소됐죠?

예.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어제도 토목과장님이 동정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원 입장에 어제는 동정보고를 듣는 입장이지 뭐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보충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제가 안했는데 이것을 까치뉴스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왜 취소가 됐고 앞으로 그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까치뉴스에다 게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96년이라고 또 집중호우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셔서 까치뉴스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보고 알 수 있게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모처럼만에 나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알고싶은 게 있어서 한 세가지만 질문할께요.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7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거 장소가 어딘지 좀 일러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견인보관소에 조직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 1명, 기능직 6명, 공익요원 4명 이래서 11명이 돼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는 건지? 정식 채용공무원인지 국가공무원인지 어쩐지 인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선 선거전이 얼마 안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강서구 전체를 놓고 봐도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길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실례로 저희 가양3동 7단지 앞 같은 경우에는 타동네에 사는 분이 1톤 짜리 봉고차를 가지고 차선 하나를 점유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선에다가 갖다대가지고 그냥 장사들을 하고 이렇게 교통에 지장까지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었어요. 그 단속에 대한 방향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가양3동 9-2단지 앞에 횡단보도 설치건을 한번, 몇번 의뢰를 해가지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경찰하고 굉장히 뭐가 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게 꼭 규정에, 횡단보도는 규정에 200m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양1동에서 가양3동까지의 일직선된 도로들 언젠가 한번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200m 되지 않는 곳에 횡단보도가 최소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몇번 불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9-2단지 그 앞에 횡단보도가 왜 있어야 되느냐? 길 건너면 바로 마을버스정류장이 보여요. 있는데 거기를 그냥 무단횡단으로 지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번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지금 자꾸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나위원님이 저한테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1월말로 끝내고 이 사항을 각 동에 통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한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위원님께 한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3동의 노점상 정리는 현재 저희과 전체가 또 광고물계가 없어지고 계가 하나 다시 생기고 또 계장도 지금 다시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점상 정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날이 풀리고 그러면은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공항동에 가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화곡사거리라든지 또 발산동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지하철공사가 개통이 되기 직전에 지금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선 현수막게시대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은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부 통보해 드리겠고, 우선 위치를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직원들은,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설립되면은 공단직원으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성호 간사님 충분하십니까?

노점상문제는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고 또 횡단보도는 다시 한번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시켜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 단속을 받고 있으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단속이 너무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분명한 단속을 받고 있는 주민으로서도 인권과 주권을 분명히 살려가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단속현황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하부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나갑니다, 현장으로. 나가면은 사실 주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주권도 없어요. 형법 몇조 몇항, 도로교통법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절대폭력이 가해져서는 안됩니다. 허나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무조건 단속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분에 대한 예우와 처지와,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서 먹고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해서 서민계층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강서구의 주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홍보해서 조금 도로에 불편한 사항이 없으며 계획을 짤 연구도, 분명히 지난 감사때도 내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머리를 짜는 것도, 강서구청에서는 기획실이 있고 또 보좌관체제도 있고 정책실도 있고 업무분야가 행정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은 법규를 가지고 무조건 단속한다 해서 옛날같이 관권주의로 군사정권시대로 이런 체제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느냐 이래야 합니다. 항상 민권은 보호돼야 돼요. 인권도 보호돼야 돼요. 관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지방자치제도가 뭐냐하면은 민의를 위해서 사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되고 또 지난번에 화곡5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난폭한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낸 사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는 관계공무원의 단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우리 강서구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계획과 실천에 따라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항상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조례안은 제2차 회의때 다루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9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