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되새기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금년 한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동해시 지방 공부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신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관리하던 산업경제과, 과거에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양정장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사무수행 공무원을 직방직으로 전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관리하던 양곡관리 특별회계 사무수행 공무원중 행정 8급 2명과 방열 창고 근무기능 10등급 5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됨에 따라 동해시 정원조례 제2조 1호의 본 청의 정원을 363명에서 370명으로 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셋째 관련 서류는 따로 붙임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양특관리는 저희들 국가공무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특관리가 일부 지방직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5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도 정원승인 이첩통보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관리하던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수행 공무원 7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양곡관리가 국가에서 지방에 위임하여 관리하던중, 1995년 말부터 완전자치로 위임의 성격이 기관위임에서 단체위임으로 전환되어 재정운용도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국비보조를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가 책임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양정관리 공무원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국가공무원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환되는 그분들의 불이익이 없습니까?

불이익이 없습니다. 똑같은 직급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95년도 초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말이 아니고 전에 그 조시장님이 계셨을 때 보면 이게 '95년도 초에 와서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당초에 그대로 해야되는데 제가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여기 개정조례가 안되었고, 저희들 법령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숙지가 조금 부족했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조례개정안을 상고를 해서 입법 예고기간을 마치고 그렇게...... 이거 작년도 12월 31일날에 예고 왔습니다. 공문에, 정원조례 개정하라고 도에서 지시공문이 떨어졌고 12월달에 의회 기간이니까 이것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정을 하자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절차를 전부 수행하자니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강원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12월 21일로 되어있는데

예.

총무과장님 먼저 자료를 보면 '95년도 초인가요? 조시장이 계실 때 결재한 사항이 있더라고, 그런 사항을 그 때 이런 문제를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개정해야 되는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게......

1년이 해가 1년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저희 의원들한테 이 개정조례에 대한 공문내용을 보면 뒷 편에 조시장님이 계실 때 결재된 내용이

그것말고 별도로...

예?

공문말고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국가직을 지방공무원직으로 개정하라는, 뭐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 인계를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늦었다는데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예 끝났습니다.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산업과장을 거치셨지요? 산업과장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때 양정계도 그 밑에서 관장하신 경험이 있고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기초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이지요, 종합행정?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임도 우리가 국가의 사무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사무를 관장해주고 통괄하는데 우리 동해시의 국가직이 어디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정계하고 과거 국가직으로 사회과에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지방직화 되었고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정계 뿐이고......

양정계뿐입니까?

양정계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시행을 해놓고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행을 이미 했단 말이예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부한 다음에 조례는 후에 바꾼다 이런 뜻인데 그 말씀은 어디가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양곡특별회계의 직제가 지금 직제가 아니잖습니까?

예.

이게 해체됨으로서 그 특별회계 해체되어 있지요? 그 모르십니까?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지요.

양곡 이것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고 직원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직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해시가 행정 8급 2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고, 기능직 10등급 5명이 지방 기능직으로 바뀌고 그리고 7명이 바뀌는데 여기 보면 양정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고 또 방열창고에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이 5명이 아닙니까?

예.

현재 방열창고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장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요.

예.

왠가 하면 이게 7명의 돈은 전부다 국가에서 전도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항만 전도될 때에는 그 인원은 거기에 준해서 근무를 시켜야 원칙인데 근무의 효율성 때문에 만약에 4명만 근무시키고 1명은 빼서 다른 부서에다 근무시키고 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그런데 방열 지금 현재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저희들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에 방열창고의 기능을 봐서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가 그렇게 꼭 5명이 근무해야 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만 방열창고에 근무하고 나머지 2명은 기동처리반에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시에 인사 운영에 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차원에서 돈이 전도되어서 보직만 딱 한정이 되어있는 그런 정원인데 아무리 동해시장이 막강한 지휘권이 있다해도 그러한 편법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편의주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 꼭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거와 같이 양곡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입출고가 되면 사실 5명이 필요합니다. 5명이 아니라 6명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입출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의 조금 한정스럽고 이래서 지금 3명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명은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점은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은 신성불가침적인 시장한테 있는 것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글쎄 이 특별회계는 딱 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이거든요. 국가에서 거기만 쓰라 하고 위임된 사항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쎄 물론 그렇게 되어야 원칙인데 그 원칙은 제가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동해시로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창고에 양곡이 과다를 불문하고 1포가 있어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10,000톤이 있어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창고에 어떤 물량의 인원이 감소는 아니고 업무적인 절차와 그 다음에 근무교대, 제반 선의의 창고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력판단을 해서 딱 책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인력판단을 할 때에는 양곡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게 조금 입출고라든가 이런 게 좀 한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불요불급한 인력을 거기에 투여해서 낭비하느냐. 지금 이것이 인사의 하나의 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다면 우리가 정식 보고를 해서 인력판단을 해서 창고에는 3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국가에다 요청을 해야 원칙이지요.

아니 그렇게 되면 돈이 깎이잖습니까.

돈이 깍인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만 그 대신 돈 주시오. 이렇게 앞뒤가 맞게 해야지. 그 국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그런데 앞뒤가 맞는 것 보다 그런 것은......

우리 생각으로 말씀 하시는 것이지 국가차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꽤 모순점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깍였을 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동해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남우 위원님 얘기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애향적이고 애시적이고 그렇게 동해시의 혼을 담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진경입니다.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생환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초질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을 과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임하던 것을 복수직입니다.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임하게 되는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4년 3월 31일 강원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 보강지침을 근거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에서 지방환경주사 또는 보건주사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완전자치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인력관리도 좀 더 경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업무담당의 전문화와 유사하게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이 필요한 집행기능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업무에 특수직열을 보직하여 시민께 드리는 행정서비스의 급부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느 과에 속한 사업소입니까?

어느 과에 속하지 않고 특별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업소 입니까?

예.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 이런 관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

특별사업소.

그럼 환경보호과에 속한 사업이네요.

속하지는 않고 환경보호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관장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계는 같으니까 수도과 회계가 사업소 회계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6명입니다.

6명? 그럼 우리 동해시 시청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딸린 환경직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직이 있습니다.

있어요?

현장이 맞습니다. 위생사업소

그러면 현장에 막사 이런 것은 어떻게 뭐......

지금 사무실과 숙직실 그렇게 있고, 별도로 거기에 직원이용 관사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방보건주사와 환경주사 중에 대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실상 '94년도인가요? '94년도에 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행정직보다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들에게는 지금까지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꼭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대충 이 특수직종이 일반화되고 들어오는 그 시점이 거의 10년 좌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문제도 물론 년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서 물론 그 사람들이 주사에 한 5, 6년 이렇게 있다면 그런 불이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년수가 짧고 뭐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이제는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인사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화 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행정이 전문화 되어가니까 우리 세무직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세무공무원들이 전부다 세무직으로 거의 보행하는 그러한 지금 추세에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크게 불이익 받았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직과 뭐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솔직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선 수도과가 수도과장이 과거 행정직의 독점에서 이제 기술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사회과 위생계, 그 다음에 보건소 일부 위생사업소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복수직이 별로 없고, 지금 상수도 기능으로 봐서는 행정직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곧 복수기술직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도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복수직이 아닙니까?

지금 발한동에 행정주사하고 보건직, 그렇게....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보건직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병기씨라고, 그런데 그것은 당초 동장을 임명을 할 때 승인을 받을 때, 일부 국한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인사의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보호과도 과장을 환경직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렇게 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전문직이 관장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전문직이 그 직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원칙이 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사직을 가지고 계장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한분 계십니다. 6급 약무직.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결원이 생기면 보건소 행정계장이 지금 일반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에 뭐 보건 약품취급하고 구매하고, 일반적으로 전부다 행정직이 있습니다만 물론 위에 분들 최종 결심자하고 얘기가 이제 앞으로는 보건직도 보건소도 전문직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감소가 되면 이제는 앞으로 보건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94년도에 왔는데 지금 어느 면으로 봐서는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행정직에 밀려 가지고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맞는데, 참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제가 회피는 안합니다. 회피는 안 하는데 지금 행정인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그렇지 않고 전부다 전문직이 거기에 가 가지고 근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그렇게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여비조례 전면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현지지도비 등을 삭제하고 이러한 내용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이 조례에서 보완했습니다. 또한 현지교통비 내용도 지금까지 사문화된 내용을 여기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규정인 대통령령 제5380호 및 5260호 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전국적으로 같게 운용될 필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조례개정표준안이 1996년 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1월 21일 여비조례를 지방이 달리 운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동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월액여비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은 지방재정 형편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등의 특별요건과 여비규정의 최고의사결정을 정부단위에서는 장관을 시장, 군수로 하는 필요규정만 명기하고,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재정수혜의 균일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개정안은 91년도 1월 21일 조례 제778호와는 편제를 조정하여 재정의 통일적 운영에 유효하게 따르도록 결정,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최장식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좋은 과로 가셨는데 대해서 인사말씀 드리고 아시겠지만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해서 공무원의 여비조정관계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법이 개정 정식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제안서류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 여비조례와 개정된 여비보례의 대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 조례와 후 조례 개정전과 개정후의 조례를 비교해 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겠는데 그 비교 대비표가 없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은 신구대조표를 첨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 개정이면 신구대조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전면개정은 신구대조표를 첨부 안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당초에 의회에 보내주었더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달라해서 다시 제거를 한 다음에 보내 주었습니다.

예, 전면 개정일 때에는 대조표가 필요 없고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은데 단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번에 있던 우리 동해시 조례를 보면 제2조 같은데 보면 여비의 종류 해 가지고 여비의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면 국내 여비 규정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중으로 되어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다 있는데 왜 별도로 10종류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다 없앤 것입니다.

우리가 '95년도, '94년도에 동해시 공무원들이 국내에 여행 출장간 현황과 국외로 출장간 현황이 나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으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겠지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 국외여행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의 출장도 증가하겠지요?

국내출장은 별로 변동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자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국내여비는 거의 매일 출장을 달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갔다온 교환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갔다 온 공무원들한테 견문보고서나 뭐 갔다오면 갔다온 세미나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만약에 어느 공무원이 쓰루가시에 교환 공무원으로 갔다 왔다 했을 때 귀국을 해서 조회할 때 그 분이 나와서 내가 6개월 동안에 뭐 이렇게 이렇게 견문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회계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중앙계획, 도 계획,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1차적으로 그 나라의 문물이라든가 특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출장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하고 그 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집무시간 내에 갔다 온 사람들 1년에 제가 대충 해 가지고 35명 내지 40명정도 해외에 갔다 오는데 전부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다만 일본에 쓰루가시하고 벌써 교류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6개월씩 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요한 사항을 별도 시간을 가져서 축적된 경험을 보고, 견문을 동료 공무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에 간다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 이러면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해외 견문을 넓혀서 바람직한 종합 행정을 수행하면서 높은 안목을 가지고 행정 행태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가야되겠지만 또는 그 간부공무원들은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해외에 한번도 못 가고 이랬으니까 편의상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갔다오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6개월 근무하다 가고 또 그냥 하다 보면 발령이 나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 가는 것도 그 나라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그 나라의 물질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발전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상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만 사전에 복명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문물을 볼 때에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없고 현지 가이드의 얘기만 듣고 오고 하니까 마치 관광성 여행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일정한 자료를 구해 가지고 아프리카면 아프리카편, 아메리카면 아메리카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좋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가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느낀 점을 직원들하고 의논한 바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공무해외여행을 금년부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은 돈에 관한 사항만 하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의 가치를 우리가 보완하면서 항상 갔다 온 공무원한테 조회 때마다 아니면 뭐 할 때마다 발표회를 무조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더라도 책임성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연구선에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에 가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견문 보고회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투자한 가치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시민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과에 민원봉사 행정업무수행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지난 '85년 5월 31일자로 조례 제445호로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정한 서식중 일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5조 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신고, 신청 지연사유서에 민원인의 의견진술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호적법 제132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1항에서 130조 및 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관계호적법을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고, 현행 동해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시조례 제호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본 서식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례 제5조 1항의 서식입니다. 신고(신청)지연 사유서 서식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법 관련 조항을 발췌를 해 드린 것입니다. 제130조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13조 과태료입니다. 시, 읍, 면의 장이 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항에 의해서 그 중간 부분에 132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1항 130조 및 13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행 동해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인 대법원 규칙 1411호의 개정에 맞추어,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별지1호 서식에 신고(신청)사유서를 첨가 민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어 부과대상을 적절하게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 131조, 1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면 되겠습니다. 기관위임 사무처리기관인 동해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자료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민원의견난을 신설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용키 위한 조례 정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출생신고만 해당이 됩니까?

출생, 사망 전부다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사망, 출생신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현행은 3단계인데 개정은 한 단계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전 규칙은 1월 미만을 7월 미만하고 7일에서 1개월 미만 한 단계를......

한 단계를 더 추가하는 이것이 개정의 요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액수는 그냥 있고

액수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과태료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작년도 과태료 수입은 167건에 4,950천원입니다.

4,950천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거의 완전히 100%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130조와 131조의 상한선 50천원과 100천원을 묶어놓고 그 한 단계를 높이면서 10천원에서 20천원, 20천원에서 30천원 그렇게 상한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민등록을 말이죠. 투기성목적이라 할까 살지도 않으면서 퇴거를 해 놓는 것 그런 것은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 과태료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옮겨놓았더라고.

이번 그 2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권이라든지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부적정 사항이 색출이 되면 전부 다 부과가 됩니다.

안 살면서 여기에 퇴거해 가지고......

전입자라든지 허위신고자는 과태료가 50천원에서 100천원까지

허위신고자?

그렇습니다.

2월 29일까지요?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제 정리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된 사람들한테 50천원에서 100천원씩 벌금이 나간다 이말 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동해시 보건소 수가를 원가분석한 결과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미 조정된 부분을 현행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외 9개 항목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자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500원에서 700원으로, 일반진단서 500원에서 700원으로, 특별진단서 2,000원에서 2,800원으로, 사체검안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원에서 2,800원으로, 여기에 7항목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망진단서 500원에서 700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500원에서 700원,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300원에서 600원, 1통 초과발급 100원에서 500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보건소수가를 원가분석한 결과 1988년이후 수가를 인상치 않아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완전자치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제 지출 경비의 원가분석을 기초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원가분석을 하였습니다만, 그 산출에 있어 원가표준에 맞춘 직접 경비, 간접경비 계상분석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 통계청이 발표한 7년간 물가상승률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7%가 인상되었고, 강원도에서는 48% 인상되는 등의 수가 인상의 충분한 기초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의 공적수혜 의무기능을 저해치 않는 범위에서 물가 인상율보다 낮게 인상, 일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수익자가 부담토록 조정하였음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제가 초대 때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공공서비스가 목적이고 수지타산은 제2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자체도 어떤 독립적인 경영체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손해를 안 보게끔 지금 접근을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는 각종 수수료 또는 의료보험수가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요율이 생길 때 한해서만 사실은 했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선시대가 오다보니까 저희시도 어떤 경영차원으로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지시된 것입니까?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 보건소가 서로 조회를 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각 의회에다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 4년동안 인상용인이 많았는데 한번도 이런 수가 조정을 안 했습니까?

과거에는 이 수가에 대해서 도 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수가나 인상되었을 때 한해서 기타 요금도 인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부방침이 없어서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번 항목하고 11번 항목은 지금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각종 법에 달렸기 때문에 위생종사자에 대한 소위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증에 대해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법이 아직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가 조례를 지금 인상이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게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2,000원인데 그게......

그리고 여기에 원가계산 조사표에 보면 그 여기 실비 보상율 현요율 해서 나온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63%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63%라는 것은 현재 그 저희들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근로자 건강진단서가 500원이었을때에 전국에 원가계산에 비해서 63%밖에 안 받았다는 얘깁니다. 50원이.

그러면 37%를 손해본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총계가 근로자 건강진단 783원 80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100단위 이상 되지 않는 것은 전부다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7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의 차액은 옵니다. 그래서 783원을 갖다가 800원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전부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예요. 제정사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렇다면 거기 뭡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 의사의 봉급, 사무실운영비, 이 손익계산서를 따질 때 합리적으로 이게 뭐 손해 안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적이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가대로 받아야 유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여기 제정사유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빼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증명발급수수료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도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발급입니다.

제증명발급

예 보건소 수가 조례중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증명발급에 대한 것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기물종합단지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제출안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취득대상물건은 전체 69필지에 345,053㎡가 되겠습니다. 약 104,37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한 40필지로서 336,711㎡,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환가액이 대충 2,307000천원, 진입로가 29필지에 8,342㎡, 한 52,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 기존 매립장 진입로를 활용하면서 편입되는 토지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토지는 사업부지가 한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 336,711㎡, 한 2,300,00천원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기는 조금 시간을 요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69필지를 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해시가 한 20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9%를 차지하고, 서울에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29필지로 해서 42%를 차지하고, 도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8필지로 한 12%를 차지하고 기타 옥계라든가 인접 시 군에 가까운데가 한 12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삼척 영림서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물론 기쓰고 있는 진입로를 활용해서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한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좀 이게 본 회의 하고 기본설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 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전자들이 잘 알다시피 집단민원을 잘 해결했는데 그 후임자가 더욱 잘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할 일을 모두 법정업무만 남아가지고 사실상 하기가 더 어려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또 개인들에게 개별통보는 이미 했습니다. 감정가가 다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다소의 앞뒤가 잘 안 맞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 여러 필지가 관리계획에 잘 들어가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연구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2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폐기물 종합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대상토지는 1단계에 사업부지 29필지, 212,161㎡, 1,488,575천원, 진입도로 29필지, 8,342㎡, 52,838천원이고, 2단계에 사업부지 11필지 124,550㎡, 818,905천원으로 총계 69필지, 345,053㎡, 2,360,315천원입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도 폐기물 종합단지 선정 과정에서 조기완결이 쉽지 않아 기본 설계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업부지의 단계적 취득은 '96년 재정여건상, 투자비 과다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업 실시가 조기에 거양되도록 원안계획과 같이 승인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김복기 과장님께서는 동장을 끝마치시고 민방위과장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유지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유지가 지금 영림서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10만평 안에는 도유지,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이 다 그렇겠지만 사전에 국유지도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절차상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공공기관에 공공용으로 목적을 할 때에는 기관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방문해서 사전에 다 조율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별 차질이 없도록 국유지도 다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 가액이 감정가입니까?

2개 감정가로 해서 다 했습니다.

감정은 이제 다 완료를 했습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협의회도 두 번이나 이미 거쳤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도 장지학 의원님하고 어달 김정석 의원님이 배석을 했고 감정사도 참석하고,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실지 소유자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참석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든가, 상대적 부족감을 느껴 가지고 왜 내가 소유한 임야는 소나무는 더 큰데 왜 저 집하고 비슷하게 나왔느냐. 우리 땅은 좀 평평한데 저 집하고 같게 나왔느냐. 여러 가지 산발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원을 그때그때 잘 해결하고 현단계로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방문도 하고 보상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원만한 보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그 40필지에 10만평을 매수할 때에 총 예산이 23억입니까?

23억의 재원은 총 사업비속에서 지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1단계로 어느 정도 매입할려고 그러니까 그 1단계만 하고 2단계 지역내에서는 그거 쓸 거 뭐 있느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이래가지고 보상협의는 과정에서 2단계에도 전체 10만평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1단계를 먼저 매입하고, 2단계는 진입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전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지분 번지라든가 이런 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복기 과장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제일 혐오시설인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관계 때문에 꽤 어려움에 봉착하시고 참 그 피로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