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임인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보호과,산림과,지역경제과,건설과,위생환경사업소)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6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수질감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연말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한걸로 알고있는데 장비 보강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827만원의 장비확보비가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이달중에 구입할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00여만원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하고나면 부족한것은 없는지요 ? ○

예, 지금 저희들이 도보 순찰을 나가면 공익감시요원이 수도계에 있는 무선기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나갑니다. 또 기구가 개편되면 저희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바뀌면서 상하수쪽에 위생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활용한다면 더 군비가 낭비안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수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수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에 몇개면이 있고, 나머지 없는면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립장이 없는 읍면에 쓰레기 및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설치하실 계획을 안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예,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2∼3년전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여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 저희군 관내에 위생매립장으로 설치된곳이 함평, 학교, 대동, 해보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5개면에 있어서는 지금 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마는 여건상 해당 읍면에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읍면장이 서고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읍면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런 여건이 읍면에서 충분히 조성이 안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인근에 시설되어있는 위생매립장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저희군이 더 많은 예산을 낭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읍면장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읍면에 내려서 시설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읍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시 부지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건이 조성이되면 위생매립장은 어느때라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까 ? ○

예산은 지금현재 먼저 세워놓을수는 없고요, 해당 읍면장이 장소가 선정이되고 또 그에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

예,

다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각읍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소각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약간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완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소각로요, 각읍면 쓰레기 매립장안에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소각로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보면 소각로가 막아져 있는데 아무라도 들어갈수 있다든가 그런경우, 또 그안에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오지에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라든가 불량인들,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의 좋지않은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열쇠를 채워서 마음대로 할수없게끔 그런것이 보완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 한번 지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보편적으로 인가에서 먼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건장치는 되어있는데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에서는 시건 장치가 안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각로 투입구하고 재를 낼수있는 배출구하고 양쪽은 저희들이 체인을 이용해서 열쇠를 채우도록 해서 평상시의 어떤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또는 사고가 날수있는 위험을 예방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충분합니까 ?

예,

예, 안종래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나산면 안종래의원입니다. 나산면의 고막천 하천에 제가 알기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안에 있는 모든 하천 제방을 막다보니까 가운데에는 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하지않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그안에 굉장히 많은 오물이 중간중간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쭈고, 거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안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함평천만 정화사업을 하고있고, 사실 고막원천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고,고막원천은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도 치수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치수사업 차원에서 하천 내의 오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에 사진을 찍어서 건의해가지고 안에 있는 오물만 제거할수있는 방법 으로 한번 건의해서 그 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합니까 ?

예, 알았습니다.

다른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평읍 노금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 명예감시원들에 의해서 어떤 공해 배출 업소라든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것을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혹시 처리한 건수가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명예감시원들에 의한 혹시 부조리 발생우려, 이런것들은 근본적으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내지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한가지는 지난번 1월27일날 군수님이 함평읍에서 군정보고를 하실때 석성리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곁들여서 그전에도 석성리 지역에서 밭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하면서 파는 관정들, 대형관정들 이런 관정들을 파놓고 물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폐공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일대를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롭게 양만장을 하고 있는곳도 있고, 그런곳에서 관정을 10여개씩 파서 7∼8개를 폐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그지역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혹시 현장을 파악해놓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명예감시원이 금년에는 49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함평천 같은데 기름띠가 떴을때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오일 휀스로 처리한 일도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축장, 거기에서 흘러온 물이 신고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것 또 도하고 합동으로 개선을 시킨 그런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라든가 업체가 별로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장주변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을 위촉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명예감시원들이 어떤 업체의 불법을 보고 적발해서 어떤 부조리가 생기지 않느냐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관내에서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지마는 혹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도 사전 교육시에 그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당부를 별도로 드릴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폐공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수단 보조관리책이나 또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부분 오염이 안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검사라든가, 또 필요한 자료데이타 같은것은 저희과에도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질오염 안되도록 특히 지하수가 다른 문제 안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금노 의원님 질의답변 충분합니까 ?

네,

다음 이진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 이진섭입니다. 방금전 10페이지에서 보고를 받은 종합매립장관계 면적이 3만2,000평방미터에다가 사업비 37억9,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96년도 12월까지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서의원 질의에 의한다면 각읍면에 부지가 있다면 매립장을 또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 계획중 어떠한 계획이 확실한지 지금 보고를 본다면 종합매립장 한다는것은 인정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부지선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것이 확실한 계획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광의 경우는 우회도로의 사업을 조만간에 실시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지역의 매립장이 폐기가 될 형편인데 물론 보수는 군에서 할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의 계획이 완전히 세워져 있지가 않고 등기도 이전, 또 면단위에서 부지선정이 되기 이전에 여기에 우회도로가 착공이 된다고할 경우에 어떠한 대책으로 정리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질의하신 10페이지에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함평군 쓰레기의 종합적인 배출양을 본다면 함평읍 쓰레기가 약 80∼90% 차지하고 읍면을 합하면 약 1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체는 모든 주민이 생각할때 버리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그옆을 지나가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추접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읍에다가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이건 읍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신광면 매립장 관계는 우회도로 관계가 작년부터 이야기 돼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현지측량을 하고 노선설계를 해서 저희들도 신광면장에게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됨에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사하기 이전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설계까지 마쳐야 나중에 신광면 쓰레기가 처리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면장님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면하고 같이 한 두군데는 다녀온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신광면 우회도로가 남에 따라서 신광면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섭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각읍면 중에서 장소를 선정한다고하면 읍면 쓰레기 폐기물은 그 장소로 매립을 한다는 이말이죠 ? ○

그렇죠.

그렇다면 종합쓰레기장을 계획해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이중으로 --- 종합 쓰레기장을 한다고하면 읍면을 않고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것이 종합처리장인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라면 이중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계획으로 매립장 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하고있는데 또 면단위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정부차원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용어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국비 15억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는 함평군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위한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을 세우기전부터 학교나 대동, 해보는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 그래서 이 시설은 쓰레기를 가장많이 버리는 지역에 시설하는게 맞지않냐 해서 저희들이 함평읍에다 시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면단위 쓰레기장은 이중으로 할 필요없지 않냐하는 그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는 그 자체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버리는 사람은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그걸 혐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지 남이 처리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또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물론 군비는 들어가지마는 그런 행정이나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립장을 만들어줘야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선정한다고하면 그곳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위생매립장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만근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학교 농공단지에 지금현재 가동되어 있는 업소가 전부 부도가 나버리고 지금 가동중인 업소는 대개 공해업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공해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런 공해업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학교 도축장, 조금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은 도축장의 감독권이 도와 군으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화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영산강 상수원이라든가 또는 공업용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오염된 물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재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물을 제대로 정화를 할수있게 감독권이 강화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공단지 안에가 지금 27개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가지고 현재 1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 두군데가 악취, 냄새가 나는 업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냄새를 체감할수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식품인 도축장은 지금현재 폐수는 법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되고있고, 또 거기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관리인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물을 떠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의 도축장에서 흘러버린 그런 물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어진 형편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수시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

네, 됐습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쓰레기를 보다 분쟁을 최소화 시키면서 처리하시느라고 노심초사가 많겠습니다. 작년 95년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읍면장, 우리의원님들과 5∼6개 군데죠 ?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두 합의를 보고 그랬는데 그 후로의 일이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됐는지 --- 만일 결정됐으면 언제쯤 시공을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지금현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읍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수시로라도 또 간담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이재화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에 공보실장으로 부터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로수 식재는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랬는데 공보실에는 분명히 금년에 가로수 식재 하는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도2호선 확장과 아울러 포장함으로써 가로수를 식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앞뒤가 안맞는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 공보실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해놓고 또 산림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야 옳을지 납득이 안가네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에서의 가로수 관계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계획에 가로수 식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 ○

가로수 식재가 없는데 어떤것으로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가로변에 심는꽃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기타 가이스가 향나무 같은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산림과에서는 96년도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다는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오길래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가로수 식재를 하면 어떤 나무로 식재할것이며 몇본이나 심겠느냐고 하니까 그건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아요, 다시말하면 산림과에서 보고해야 할일인데 공보실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

그건 제가 한번 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랍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조용)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저 임인택 의원입니다. 아까 고로쇠 3,000본을 금년에 식재한다고 그랬는데요, 2헥타에 한해서 --- ○

네,

나무를 심는다면 4월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심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본을 심는다고 우량종목을 보기위해서 어디를 가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추진 합니다, 계획중입니다, 계획합니다 우리 산림과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보고가 보고대로 안되는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확신을 얻고자 해서 묻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6페이지에 산불 우려자 집중관리라고 되어있는데 417명에 노약자, 정신이상자 이랬는데 물론 불을 낼까봐 우려스럽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집에서 사는 사람들일텐데 수용소에 있다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로쇠 식재에 대해 아까 보고 올린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군이 454헥타에 식재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25일부터 착수를 해서 4월10일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고로쇠는 특수한 조림이기 때문에 벌써 산림과장 저 자신이 현지를 답사해서 식재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니까 채취해보신분이 다른지역 5헥타정도로 해서 한 80여본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전혀 수액이 안나오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가장 수액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현지를 보니까 경사진 지역이고, 계곡이 옆에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결정을 했고, 두번째는 정리작업을 해야합니다. 다른 일반지역은 정리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고로쇠 나무는 예정지를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온 이후로 지금 정리작업을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민원이 와서 일기 사정으로 해서 못했는데 내주까지해서 정리작업을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는 지역은 가시덤불이나 기타 못쓸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구덩이를 파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늦어도 그것은 3월15일 이내로 심고, 심을당시에 부의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 나무가 잘 클수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일일이 조사한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모두 보고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명단이 우리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여놓고 집중관리를 못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시도 하고 또 산불종합대책은 읍면에 기왕에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마을 이장이나 거기의 개발위원이나 또 대표자,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분들이 그분들에게 일부러 가서 당신 들에 나가지 마시오.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면 뒤를 한번씩 안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는 않더라도 저분이 과연 정신이 이상한데 성냥불 안가지고 가나, 이런식으로 해서 부락 전체 부락 민들이 그런분들을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것이 기왕에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하진 못합니다마는 또 저희 산림과에서도 각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1명씩 담당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면에 가면 정신이상한 분이 가장많고 또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명단을 가지고 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산불내는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인 관리입니다. 참고로 부의장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함평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소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함평에서 서울간 고속버스의 노선이 함평,영광,정읍을 지난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함평에서 서울가는 손님을 싣고 영광을 거쳐 정읍으로, 바로 직행아닙니까 ? 고속버스가요 ? 그런데 함평에서 직행을 1일4회를 하다보면 함평 인구가 적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시간에 출발할려는데 사람이 5∼6명밖에 안된다, 이럴경우에 회사운영상도 적자가 나니까 맞지 않을뿐더러 여러가지 교통도 혼잡이 될텐데, 우리함평 같이 적은곳에서는 함평에서 싣고 또 영광에서 나머지 손님을 싣을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면 어떨지 우리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해보에 지금 나산에서 해보를 거쳐서 장성톨게이트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길이 좋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무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장성에서 삼서까지 4차선으로 지금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영광, 정읍을 가다보면 우리가 다녀보지마는 길이 그렇게 좋은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나 거리상으로 봐서 함평에서 해보 거쳐가지고 장성으로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함평읍에서 싣고 해보 터미널에서 서울가는 손님을 싣을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수단별로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는 지역간 - 지역간을 운송하는 수단이고, 시내버스는 도시권내에서 생활권- 생활권으로 운송한다든지, 직행버스는 군에서 또는 시군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수단 별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고속버스가 막상 운행한다고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설날전이냐 아니면 설날이후냐 이렇게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이용객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평군의 도로여건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4회가다니더라도 교통수요가 발생하겠느냐,이것이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호고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성을 떠나서 운행을 해주겠다, 그렇게 군수님께 약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와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운행할 노선을 어떻게 확정하는것이 교통수요도 유발할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들의 시간이 단축되고 요금도 싸지느냐, 이런것도 검토하고 또 금호 고속측에서는 이 안전도, 사고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기 왔다갔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함평에서 영광, 정읍, 인터체인지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안한다면 국도가 약 76%정도 된다더만요, 그리고 여기 함평에서 학교로 해서 나주로 해가지고 하남공단으로 가는 코스도 전문가들이 타봤고, 또는 직접적으로 광주로 해가지고 운암동 쪽으로 빠지는것등 여러가지로 생각했는데, 해보 문제는 지금 여기 함평에서 해보, 장성으로 빠지는것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깝다고들 그럽니다. 그런데 장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문제가 아직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또 일부 도로중 아주 좁은 도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차 도로가 확장되면 다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1차 우리군에서 판단하기는 영광, 정읍 인터체인지 - 서울간, 이렇게 운행하면 광주로 돌아가는것 보다도 거리가 약 31.3키로미터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 절약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승문제입니다. 대부분 차탈때 아무리 수단이 좋더라도 한번 바꿔탈려면 5분내지 20분이 걸린다는것이 전문가들 이야기 입니다. 그것까지 따져보면 약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 절약되고 요금도 우등고속은 1,500원, 일반고속은 1,900원이 쌉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이익되는것이 있어야만이 교통수요를 유발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며칠 걸리더라도 강력하게 저희들은 영광, 정읍 경유해 가지고 서울가는 것으로 노선을 확정해 주도록 금호고속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이만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점검및 개선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담공무원을 터미널에 지정, 지속적인 관리 감독강화, 시설안전도 및 환경오염의 중점적 점검·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시로 터미널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최근 요사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함학간 군내버스 출발하는 장소, 거기를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고장난지 상당히 오래되었단말입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고장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언제 고치는가 보자해서 뒀다가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언제 고칠지는 모르겠고요, 우선 그런것이라든가 군민들 사용하는 공중변소라든가 그런것들이 너무나도 불결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터미널 안내판이 몇시몇분에 출발 한다는 그런 안내가, 그 전에는 버스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볼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관내 여러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정도는 편리하게 설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업용 자동차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터미널, 간이승강장에도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간표를 정비해보자, 그러면 우리관내에 사실상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곳은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금호고속전용이고, 함평읍에 있는것은 사실상 지금 도시 여건 변동에 따른 유치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해보는 지금 사업자도 나이를 드셔가지고 거기도 어디에 내놓기가 곤란할 정도고, 그래서 일단은 3월중에 전면 노선조정이 되면 시간표부터 아크릴로 좋게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군내버스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정비를 40개 했습니다. 500만원 들여가지고--- 올해도 일단은 본예산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정비해 나갈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보고 드리고 싶은것은 간이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마을앞에 있는 간이 승강장에는 농어촌 버스가 몇시에 도착하는지 다 알고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거기가면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간이 승강장에도 한번 시간표를 부착하는것을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3월중에는 변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좀 우리 수준에 맞게하자, 그리고 지금 궤도버스로는 잘 알겠지만 이게 함평읍에 있는 궤도버스 승강장, 차고도 있지요, 그런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종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서, 생활용수 6공하고 농업용수 3공에 대해서 사업비는 5억9,600여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산면에 군수님이 순시왔을때 이문리에 계신 정종현 주민 말씀이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마을 앞을 경지정리하고 보니까 농사철에 농약살포시 우물이 오염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당시 군수님께서 건설과장님에게 지시한 말씀이 현지답사를 하여 그 농약이 오염된다면 다른 생활용수 관정을 하나 파야 되지않느냐 그 말씀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문리에 그 현지를 다녀오셨는지 또 거기를 안가보셨다면 찾아 주셔 가지고 거기 우물이 오염된다면 생활용수관정을 하나 해주실 의향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페이지에서 모래골재 사업에서 지금 손불면 월천리 안악 앞바 다에 모래가 있고, 또 하천에서는 대동면 상옥리 옥천교 하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산면의 하천이 그전에 제방을 막기전에 제방을 확장하다보니까 가운데 군데군데 어떻게 말하면 섬이랄까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비가오거나 하면 오염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타협을 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하천정비를 해주셨으면하고, 지금 수하리 보밑에서 옥동다리 밑에 까지는 제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도 모래가 상당량 파낼수 있지않느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때 거기도 한번 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문리에 생활용수관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도에서 부터 생활 용수 관정사업비라해서 6공을 지시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하니 연초에 예산에 범하는 군비확보액이 있습니다. 군비확보를 위해서 일단 지시를 해놓고 국도비가 아직 예산 확정내시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용수관정은 단 1공도 배정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때인가는 이 공수가 확보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때 책정 당시에서 이문지구에 또 우선 순위를 봐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산면 하천바닥에 있는 골재를 바닥정리 겸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도 고막원천을 미리 하천골재 현지답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골재채취를 하면 무조건 하천바닥에 있는것을 전부 골재로 채취한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천의 기준을 보면 하천 제방에서 20미터를 띄어야 하고 또 하천 밑바닥에서 부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청에 하천기본 계획이 나와있어요, 더이상 못파는 그런수심 --- 최고수심이라해서 그 이상은 못파게됩니다.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 다 제외하다보면 그 양이라는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막원천을 쭉 답사해본결과 상옥리 옥동교밑에 거기는 현재 고수부지로해서 평소에 농사를 짓고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우리 계산상으로는 한 8만루베가 부존돼 있다고 그렇게 계획했던것인데 그것도 이리청에 검증을 받아보니까 8만루베를 다 채취할수 없고 약 한 4만여 루베정도 채취할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예정지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눈에 듬성듬성 보이는 골재를 전부 채취한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고막원천 한군데 지적을 했던것입니다. 조금씩조금씩 하는것은 소량으로 팠을때는 모르지마는 정당하게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하면 그정도의 하천골재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명이 충분합니까 ?

네, 알았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이만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면 복천리 조금더 가가지고 원고막에서 복천리를 경유해서 금용리로 가는 군도 5호선, 거기는 버스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길이 날씨가 안좋다거나 그러면 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해서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해서 포장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포장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고 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빨리 버스가 다닐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두번째,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 이원화 되어있어가지고 도시과하고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로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등 보수문제가 지금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각읍면으로 보수비를 지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보수를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보니까 약 한30%미만밖에 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다른데의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부분에는 너무나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때문에 가로등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능직으로 해서 1∼2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보수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으로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비용은 절감해 가면서 민원은 조금 줄이고 많은 혜택이 갈수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경제적인면에서도 한번 생각 해주었으면 하는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경지정리지구,어디든지 경지정리를 하고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내에 대개 하자가 많이 생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면 월호리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도 망월동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단 그곳만 있는것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너무나 소홀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어디든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것이 없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자보수 기간에 될수있으면 하자보수가 나올수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보수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보수가 생긴것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쇄도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많은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질의 잘들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원고막에서 복천리간 우리군도 5호선 입니다마는 이 선도 우리군도 확포장 계획상 이미 우선순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 순위가 금년 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버스가 다닌길이 버스가 다닐수 없을정도로 노면이 불량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에게 최소한 덤프트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또 보유하고 있는 골재로 할수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농어촌 가로등이 관리가 이원화가 되고 또 고장이 났을때 그 보수가 지연이 된다할지, 또 보수를 할수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보수를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 전체 갯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한번 이것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매년 가로등 보수비가 2,400∼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이돈가지고 우리가 직영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직영을 하게 될려면 일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를 준비해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다리를 움직일수 있는 운전수가 있어야 하고, 또 전기를 고치는 전기기사가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당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이것이 장기간 갔을때는 효과도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상 우리관에서 직영한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제대로 될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고, 또 이런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 놨을때 이 사람들이 1년내내 일감이 있는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놀고 이런게 불합리 하지않냐,이런 시점에서 아직 결정을 못짓고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일단은 금년에도 보수비를 책정해서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읍면에 바로 전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고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그때 상황봐서 좋은 방안대로 조치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저희들 역시 참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지구로 남아있는 지구는 전부 오지 골짜기나 경사도가 심한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헥타당 단비라 해가지고 헥타당 공사비 얼마, 이렇게 되는 단비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많이드는데 정부시책상 예산을 무한정 지원 해줄수 없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를 고정해 놨어요. 금년에 1,900여만원 정도가 고정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설계해 놓은것이 최소한도 한 2,100 ∼ 2,200만원 가져야 최소한도 경지정리를 어느정도 할수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1,90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만원 단가에다 맞추다보면 사실상 공작물이 많이 필요한데 공작물을 많이 못넣게 됩니다. 원칙으로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더구나 저런 현재 남아 있는 경지정리지구는 경사도가 많은곳이라 공작물이 다른곳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용배수로에 흙수를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됩니다.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런것을 해야 완고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사관계는 하자로 판단되는것은 사실상 경지정리 지구에 토공은 하자라는 것이 적용이 안됩니다. 우리 공법상, ---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토공은 비만와도 씻겨버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하자가 안됩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자로 하여금 한 1∼2년간은 봐주도록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어떤 공식적인 것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사정해서 고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이 요구하는 흡족한 그런 사항이 못될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경지정리기는 그런 민원을 안고 경지정리를 어디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정봉곤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함평과 향교간 가로등 문제입니다. 특히 함평과 향교간의 가로등 문제는 도시 시가지와 노상간의 지금 교류의 차가있다든지 따뜻한 봄이 오면 함평군민들의 여가선용으로, 또 뿐만아니라 아침조깅 코스로써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뿐만아니라 함평으로 통학하는 아동들도 많습니다. 지금 850미터 구간에 가로등 34개정도 전량이 다 파손되어 가지고 1등도 완전한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가로등이 수은등이나 나트륨등 으로 되어있는데 수은등으로 켠곳은 결국 농번기의 농작물이 여물지를 못한다 해가지고 경작자들이 아마 부셔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자연훼손도 있겠죠, 그런걸로 되어있는데 어디보다도 다 화급을 요하는 일이 되겠지마는 가장 사람이 많이 접하고 있는 함평과 향교간의 가로등은 가까운 시일내에 보수가 되어야 할것이며 또 뿐만아니라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않주는 그런식으로 교체해서 바꿔주시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향교간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이 영수천 안으로만 국한을 하고 그것은 영수천 밑으로 대동쪽으로는 농어촌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것입니다. ○

하여튼 그부분은 우리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모르겠다는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더 관계실과하고 타협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 그건 건설과 소관이 옳지 않은가 해서 지금 질의해 봤습니다. ○

이것은 관계과하고 한번 검토 할랍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 다른의원 계십니까 ?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 이진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96년도 가을착수 5개지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이 역대 경지정리 3회를 해가지고 현재 못한 지역이 28개 지역으로 많은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금년에 보여리에서 함정리쪽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5억2,900만원을 들여서 오지개발사업을 사회 진흥과에서 발주를 해서 경지정리하고 병합해서 하는것으로 되어서 경지정리도 금년가을 착수로해서 할것으로알고, 이 오지개발 도로를 그전 기존농로를 없애고 그대로 놔두고 직관 공사로해서 지금 측량하고 용역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헥타 한것을 함정지구하고 보여지구하고 한것으로 확실하게 되어있는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있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오지개발하고 경지정리하고 지금 병합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지정리가 안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오지개발 사업에 커다란 장애가 초래될것이 분명하고, 또한 병합해서 함과 동시라면 여러가지로 주민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많을것이고 또한 사업비도 절약해서 들어 갈것으로 되어있어서 병합해서 한것으로 전체 신광면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을착수 5개 지구내에 그쪽 경지정리가 들어있지 않은것이 좀 이상해서요. ○

신광면 송계지구 그지역 아닙니까 ?

송계가 맞아요 ? ○

송계지구로 해서 ---

거기는 지금 함정지구인데 죄송합니다. ○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근방을 전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까 ?

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노금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꼭 건설과에 속한 사항만은 아닌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학교면 죽정리 서남 1390번지 임영숙씨 소유일대 거기를 가보면 1971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유선형으로 되어있는 하천을 직선으로 내기 위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포기 받아서 이렇게 냈거든요, 또 함평읍 장년리 730번지 일대를 보면 박내호씨 소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하천을 바꿨어요, 다른곳으로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실제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나 이런것은 하천으로 되어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천이 아니에요, 71년 이후로는 그리고 새로운곳에 하천이 다 나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사도 지을려고 하고 다른것도 지을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안된다, 뭐 이런 통보도 나가고 실제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경우는 자기땅을 그냥 희사해버리고 반대 급부로 메워진 하천을 바꾸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되돌려 받아야할 하천은 못 받고있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는것 같거든요. 그런데 건설과하고 관련해서 물론 지적과라든가 재산관리계라든가 재무과 다 관련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용도 폐기를 한다든가 하천이 이미 폐기되어 버린것은 ---이렇게 해야 또 다른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 손을 쓰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는 함평군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설과에서 이런 경우들이 지금 함평군내에 몇군데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싶고요, 수십년동안 거쳐오면서 이건 행정상의 착오이거나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진들하고 얘길 해보면 용도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적어도 함평군내의 이런 문제들은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어떤식의 용도 폐기를 해서 더이상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분명한 시기와 내용과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 관계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아직 조사도 해본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상식범위내에서 한번 말씀 드려볼랍니다. 대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동네 도로안길도 포장을 하고, 안길 확장도 하고, 또 하천도 잡고, 또 일부 농로도 내고 이런 부분에서 당시 그 새마을 사업이란것은 거의 토지는 개인이 희사하고 단지 사업비만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그런식으로 전부 새마을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만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된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도로를 내놓고 도로부지 편입된것은 정당하게 도로로 분할측량해서 도로로 등기이전 해야하는데 그런 상태로 안된 상태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 사업으로해서 할수있는것 보다도 우선 재산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측량을 한다든지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고하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하천이 되었을때 그 용도폐지 요구가 들었을때는 현황 파악해서 용도폐지는 합니다. 용도폐지는 해줄수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그 용도폐지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용도폐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폐지를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현재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 취약점으로 안고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산관리 상태로 각 부처에서 모두 지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건설부, 농수산부는 농수산부대로, 자기 재산찾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각각 맡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일괄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할려면 우리군 전체 차원으로 어떠한 특정한 실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로라든가 이런문제는 제외해놓고 우선 하천과 관련해서라도 용도 폐기를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신청을 할때만 용도폐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

네,

적어도 그런 문제같으면 군수명의로 하든가 해서 각 이장님들에게라도 통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일반 이해당사자들은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부처에서 하는것인지 이것이 애매하고 실제 잘모르거든요, 잘모르니까 필요한지 어쩐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천부분에 있어서 특히 건설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둬서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정리합니다하는 뭐,이런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것 아니냐 또 농로나 그런 부분도 어떤 별도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해서 하나의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에요. 계속 내 일이 아닌것처럼 다 미뤄버리고 수십년동안 이렇게 막중한 피해를 주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 ○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용도폐지 않다보면 측량수수료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그래서 그전에 보면 이런 측량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천이나 도로같은것을 전부 현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현 상태의 현황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갈것, 안 들어갈것 그런것을 다 분간해서 측량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지당 얼마씩 계산이 되기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되고, 또 이것을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볼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

충분합니까 ?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