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수 의원 발언
김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 병자년을 맞이하여 처음 회의를 갖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의정을 잘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에도 아무쪼록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성숙된 모습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해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 고심해서 저희 군산시의 발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를 96년 2월 8일에서 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 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나오고 그래서 실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안자이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로굴착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로서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도심지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작업시 야간공사 할증율(경비20%, 노임50%)을 부담금으로 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사리도의 굴착복구비는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복구공사의 시행에 대하여는 대단위 굴착지로 단가계약 시공이 불합리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시공하거나 원인자가 시공 할수 있도록 하였고 단가계약에 의한 전문업체 또는 원인자등이 시공시에는 시에서 감독및 준공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부담금의 환부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부해 주도록 개정하였으며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금액보다 적은경우(90%) 환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장은 도로굴착 복구계획의 검토 및 기술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의 준수사항으로는 안전관리수립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인자 책임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년차적으로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도를 제작하여 도로 유지관리와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문개정은 전라북도 조례 제2387호에 의거 군산시에서 관리 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 및 도로 손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 되었으며,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조례개정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오며 이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음이 건토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시중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공사가 한군데도 잘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든지 간에 굴착을 해 가지고 그 모든 공사를 한 것을 보면 한군데도 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굴착하시고 단가계약 시공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에 직접시공하거나 원인자가 시공할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분명지 않고 또 단가계약에 의한 전문업체 원인자 시공시에는 시에서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전에는 시에서 준공검사를 안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그대로 복구하고 준공검사 없이 그사람들 한테만 맡겨 놓았다는 그 얘기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자기들이 예를들어서 도시 가스를 묻었을 경우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한것을 저희가 경유만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박춘원위원
도시가스는 그렇고 그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 외로 수도과에서 상수도 파이프를 묻으면 수도과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면 준공검사로 인정을 했고,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서 준공검사를 했다, 이런 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박춘원위원
어떻게 보면 분명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되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로 부담을 했을때에 우리가 이런한 것은 절대 이사람들 한테 맡길수가 없다는 그 부분이 분명지 않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말고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작년에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3㎡나 5㎡를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장비를 대가지고 제대로 복구를 해야된다라고 할때 규모가 크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직접 복구를 하렵니다.
박춘원위원
늦게나마 일을 제대로 하는것 같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김경구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시장이 도로굴착을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계획서, 건설과장이 1차적으로 기술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자기들이 굴착을 한다면 굴착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할때에는 시정을 하거나 다시 설계서를 내도록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복구계획서 검토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는 건설과 관리계 직원이 하고 2차는 계장이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번 걸러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계획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반송을 시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우리 규정하고 안 맞을때에는 설계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토록 반려를 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올가온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도로 복구비 산출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산출을 어디에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원인자 복구비를 받을 때에도 이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여유있게 산출해서 인접지역까지 넣어서 복구비 내역을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카팅을 할 수 있는 과정은 깊이가 50cm인데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카팅날을 50cm로 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편차가 5cm나 l0㎝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할증료를 조금더 받는가 묻고 싶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소규모 하수도공사나 맨홀청소를 한다고 하면 재수변을 깔고 하는 소규모로 할때 그렇게 하는 것이 수도과하고 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가스나 지하 전산망이나 통신관로를 하기 때문에 이 적은 도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돈을 예치는 해 놓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시의 수도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 입장에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못합니다. 다만 외부업체에서 하는 곳이 있다면 현장을 직접 내보내더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인접도로하고 침화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과장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굴착 깊이가 2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면 굴착할때 타일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깊이를 2m이상 굴착하는 과정에서 도로 옆 타일하고 이것을 그대로 시공하는가, 그렇지 않은데가 있다면, 2m라고 하면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깊히 파야 되거든요, 키팅날을 박고 한다면 면적을 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박았을 때에는 사실상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도로폭이나 타일같은 문제는 건설과에서 누가 가서 일일히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가, 굴착 깊이를 2m로 했을적에 누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을 저희 시의 경우에는 지금 군산화력발전소에서 공단간에 지중선을 하느라고 판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하수처리장에 들어 가는 차집관로를 파는데 거기는 2m이상 파놓은 해망로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규정대로 안하면 시공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는 지도 감독을 다 합니다.
이래범위원
지중선 할때 제일 깊은 곳이 몇 m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5m정도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지금 박스 공사 하는곳이 있죠. 세풍제지 있는곳이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개발과에서 차집관로를 하는데 제일 깊은 자리가 9m까지 굴착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2m 굴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 말씀이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리고 2m 넘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비포장도로 부분에서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 도로부분은 40mm이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저번에 재난특위에서 도시가스관 매설 확인을 나간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공사감독관 즉 시청 감독관이 나가셔서 정말 확인을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년동안 비포장도로를 굴착한 건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인데 전에 조례에는 비포장도로도 도로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비포장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자가 양질의 토로 되메우기를 하고 위에다가 잔자갈로 해서 10㎝를 깔으면 비포장도로 보다 좋아지니까 그 복구비를 받지 않고 저희가 시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입니다. 조금전에 들으신 바와같이 군산시내 도로가 사실은 엉망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지반이 양호한 전주등의 그런 지역보다도 기초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도로 연약지반 이어서 침화된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공사를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미는 대로 우리가 도로공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자들이 미는대로 그냥 놓고 넘어가는 이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행정부에서 볼때는 지금 현재 건설과 관할이니까 건설과에다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집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감독을 다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일일히 누가 나가서 감독을 할 것입니까? 인원 증원을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실제로 개정되면 저희 관리계 인원이 조금 보강이 됩니다.
문무송위원
보강이 되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무조건 조례만 바꾼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에 따른 인원 보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조례만 바꿔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공사라도 일단 파고 난 다음에 지반이 꺼진 다음에 위에다 갖다 콘크리트를 하든지 아스팔트를 갖다 부어버리는데 거기는 차가 안 닿습니다. 사람밖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1년정도만 견딥니다. 2～3년이면 전부 꺼집니다. 이것은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모자라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명정도가 늘어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개회가 먼저번에 다니면서 한 지적사항,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위원들이 이야기할 때에만 넘어가고 그 뒤로 아무 결과가 없는데 지금 산북동에 도로 하수도 공사하고 그 위로 인도블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시공시킨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지적한 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지적한 것이 6～7개월 정도 되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조례도 말입니다.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식으로 덮어서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미원동, 삼학동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과에서 바로 손을 댄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원도 적게 증원이 되는데 어떻게 철저히 감독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셨는데 규모가 큰것은 관리계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제가 바뀌어 지면 도로 1계가 있고 2계가 있거든요. 도로 2계에다 그것을 맡기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 가지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굴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사를 할때 분명히 좀 메워가지고 그위에다 아스팔트를 하든지 콘크리트를 해 줘야 맞지 않는가, 계산상에 그것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일때는 중장비가 못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손으로 직접 로라를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대형 공사장 같이 큰 로라들이 시방규정에 의한 열다섯번을 다진다든지 스무번을 다진다든지 그렇게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큰 공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은 공사,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과 일하시는 그분들이 이 군산시 도로는 다 버려놓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수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수도과 복구하는데도 철저를 기해서 침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삼학동 관계요,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개발과에서 했거든요,
문무송위원
개발과에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했는데요,
문무송위원
걷은것 사진이랑 다 찍었습니까 ?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 사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문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때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고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공사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다 못 넣습니다.
문무송위원
이 다음에 그것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문위원님이 얘기하는 뜻은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놓았던들 실질적으로 행정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박이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사리도가 무엇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비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성의 취지는 소규모는 원인자에게 복구를 시키고 큰 도로복구는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원취지는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도 공사가 늦어지니까 민원발생이 많아지니까 원인자 한테 시키겠다는 그 얘기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근무를 연장해서라도 바로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했는데 원인자가 시공을 하게 되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같은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조례도 없습니다.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면 35m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박스만 시공한다든지 할때 도급자가 있는데 그 복구한 것을 다시, 저희가 복구만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가 직접하도록 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쭉 가로질러 가지고 500m를 한다든지 600m를 해서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고 도시 가스하고 같이 묻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후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시공을 했을 경우에 법으로나 규정으로나 공기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공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는 경우 그 공사계악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기라고 봐야되고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발주한다는 얘기거든요. 도급자한테 맡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박후위원
소규모는 군산시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로 복구가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 한테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도 있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후위원
거기에 공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소규모는 즉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물론 즉시 복구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저희같이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게되면 즉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즉시복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것 같더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즉시 복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도로, 다 느끼셨겠지만 도로 파헤쳐가지고 복구가 안되면 가시락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기후라 이런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50m를 늘린다든지 할때에 자기들이 공기가 있습니다. 굴착을 언제까지 해야된다 무엇한다 하는 것은 소규모때 즉시즉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를 거기다 넣기가 무엇합니다.
박후위원
즉시 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항 같은것은 없습니까? 즉시 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즉시 복구가 안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어떤 제재조항 같은것이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빨리 끝내도록 우리가 종용은 하는데요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급자를 호출한다든지 전화로 찾아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저희가 같은 시의원이 민원인들 한테 제보를 받고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면 바로 복구가 되더군요. 시민들이 제보해 줄때까지는 시민들은 상당기간을 기다리 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 하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복구가 되어야 되고 야간작업을 해야 하고 관리 감독청에서 감독을 하고 또 업자들을 불러서 빨리 복구해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바쁘시잖아요. 군산시를 전부다 감시반이 있어서 카바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 것 무엇인가는 어떤 제재 또는 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재 조항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즉시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기후라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니까 또는 조례로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면 집행하는 어떤 기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내게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다가 어떤 제재조항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박후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까지 조금 명쾌하게,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법은,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아도 법은 잘 만들어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이도로 굴착 문제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기분 나쁜것이고요. 환경오염 문제도 관계가 있고 해서 이런 제재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업무보고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복구과정에서 양질의 흙을 갖다 넣게끔 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문병준위원
그리고 상단의 제일 윗면에는 자갈을 얼마 깔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지금 10㎝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대개 수도공사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많은데 불과 얼마 그 공사를 많이 안했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흙을 그대로 메우는 것입니다. 양질의 토를 갖다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메워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포설하고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소규모 업자들한테 잘 지도 감독을 하셔서 정확하게 공사하도록 지도좀 해 주세요.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해야 할 것과 조례 심사에 해야 할 것과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공사과정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짚어서 구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소규모에도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정도 서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 파이프를 매설했을 때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3년이거든요. 지금 똑같이 들어 갔는데요.
문무송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3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3년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계약상에 다 정해져있습니다. 3년으로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몇년해서 공정별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도공사를 하면 구멍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여기를 몰라가지고 못찾아내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준공 검사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수도공사는 수도과에서 하수도 공사는 개발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 굴착한다고 통보만 될 뿐이지 돈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시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적으나 크나 3년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공정별로 틀리다니까요. 상하수도 공사는 3년입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삼위원
부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성 때문에 부실공사를 기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 발주공사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업법이랄지 여러가지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처벌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넣는다면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 이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제일 많아야 5,000만원이나 1억 얼마로 여기에다 넣기는 무엇하고 대표되는 조례에다 한번 넣는다던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도로복구를 하는데 기한을 끄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하게되면 1주일면 1주, 3일이면 3일, 이것을 넣어 준다던가, 공사해 나가면서 바로 한다던가 하는 이런 조항이 싹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리고 조희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아까 답변할때 1억원 미만이다, 5,000만원이다 하는데 사실 1,000만원 공사가 되었든 100만원 공사가 되었든간에 시민한데 불편을 주는 것은 그런데에서 더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짚어서 넣는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를 잘못했을때 몇년간 우리 시에 입찰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의 및 체계 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체계 자구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듭한 결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박후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구위원장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 것으로 알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 1-2]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도시지역은 11.7%, 농촌지역은 17.7% 상향 조정 인상하였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인상율이 높은 것은 현행 요금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월등이 낮아 이를 감안 상향 조정 하였으며, 현재 상수도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물론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관내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요금 수준을 년차적 현실화 시켜 현재 적자 운영 폭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조례 개정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오며, 이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 행정입법 예고를 실시한바 의견접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행정입법 예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도 게시판에 계속 공고해서 예고를 합니다.
박후위원
질의 응답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게시판이 공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시민들이 게시판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과장님 게시판을 보십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
박후위원
좋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의례적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상의 그러한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수도세라든지 전기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민 공통의 현상일 것입니다. 본위원은 수도세를 이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편익 개발사업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금 문제라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사항보다는 시민들이 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가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킬만한 사항을 알려주고 해서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또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사항을 기후라 행정입법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시판에 게첨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여러가지 방법이있겠죠. 예를 안들어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요금 인상에 대한 보고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별도로 홍보는 안하고 작년 12월중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그 내용이 제목은 대폭 인상해 놓고 내용은 11.1% 인상한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박후위원
저희가요. 수도요금이 타시에 비해서 싸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싼편은 아닙니다.
박후위원
비싼데도 올립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 내용에서 어쩔수 없이 인상이 되는데 소폭인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후위원
운영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시보다도 수도요금이 비싼데에도 또 올려야 될 입장도 있을 수 있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제가 어제 도에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 각 시군의 현황이 나오는데 정수장수하고 배수지 숫자가 나오는데 군산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높은산이 있으면 통합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내전지역에 물을 공급하면 유지관리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높은 산이 없고 지역적으로 가압을 시켜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력비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원수대에서도 많이 차이나고 원수를 우리는 전량 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박후위원
타 시보단 수도요금이 비싼데 이번에 다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시민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홍보기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방법인 게시를 해 준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신문에 한번 슬쩍낸다든지 이런것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군산은 좁아서 누가 상당했다고 하면 싹 퍼집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는 스스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왜 인상을 해야 하는것을 시민들이 널리 알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시정을 해야하고 그런 방법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제가 수도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도 얘기가 나오고 하면 수돗물에 적자요인이 많다,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말하자면 잘 사시는 분이나 서민층이나 수도요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싸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같아서는 한 50%～100%정도 올렸으면 하는 욕심이지만 물가의 영향을 받고 시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업종별로 세분화 시켜서 요금인상안을 적용시켰습니다.
박후위원
조례안을 지금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올라오시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우리 군산시 수도과장, 그러한 수준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몇명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시에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펴나가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성의가 있다면 앙케이트라도 설문지라도 보내가지고 3,000명이든 5,000명이든 무자기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밥먹으면서 또는 어떤 친교를 위한 모임에서 몇명을 만나고 수돗물 싸다, 50%～100%정도 올렸으면 한다는 얘기가 될 법한 얘기입니까? 당신이 여기 군산시 수돗물을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후위원
사견을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것은 안됩니다, 이미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명이 걱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애당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자리는 간담회가 아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자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것은 공무원으로써의 공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견을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덧붙여서 어떤 업무의 보고나 심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조심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분들도 있고 안들어야 할 분들도 있고 민간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위원으로써 서민의 소리를 항상 밑에서 듣고 있는 심정이고 또 어려운 고통의 소리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간 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촌은 이농현상이 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로 나가고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촌은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동은 물을 좀 덜쓰기 때문에 도시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17.2%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문화혜택이라던가 못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농촌에서는 적게 쓴다고 해서 17.2%, 그렇지만 적게쓰고 싶어서 적게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웁고 한푼이 귀중하기 때문에 물을 절약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여기 심의 안건에 네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 요율개정, 영업구분표의 영업구분개정, 급수장치손료조정,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개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적자가 64억 7,900만원 이라는 것이 나오고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요율을 올려준다고 보면 14억 적자는 막아주지않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박 후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더라도 행정입법예고라는 것은 게시판이있고 각 읍면동에 게시판 게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부터도 게시공고를 한달에 한번도 못봅니다. 게시공고가 26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으로써 계장으로써 앞으로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계상을 하지 않고 입법예고란 했다, 아까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설문지 조사라도 해서 완전히 위원들이 밑바탕을 알고있고 또 저희들도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의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주민의 대표자로써 선출되어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금조율을 보면은 농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30톤 미만쓰는 곳은 없습니다. 30톤 이상을 쓰면 66.6%의 인상율인데요, 대야에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야의 목욕탕을 가는데요 상수도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안좋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려면 상수도를 엄연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은 상수도 요금이 비싸고 지하수를 개발 해 가지고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농촌에서는 덜 쓰니까 인상율이 17.2%이고 도시는 12.2%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농촌을 될 수있으면 살려주려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농촌지역에서는 당초에 톤당 140원짜리가 160원으로 20원 올랐고 도시지역에서는 280원짜리 가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똑같이 20원 올랐는데 기본 당초의 요금이 280원과 140원으로써 50%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지만 그렇게 높은 수로 올라가지 톤당 가격이상은 큽니다. 그래서 당초의 적은 돈에 똑같이 20원씩 올라간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런 과정이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66.6% 인상이 되고 업무용도 읍면동의 기본용이 21톤에서 50톤까지인데 사실상 인상율도 읍면동의 업무용은 50～100톤을 쓴다면 45.8%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은 6.2%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업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런 과정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업무용은 관공서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래범위원
영업용도 기본이 30톤까지로 되어 있는데 31톤에서 50톤까지가 15.3%가 읍면이 오르고 동은 5.1%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5%인상이 되고 읍면에서 어렵게 사람이 많이 왕래 안하고 장사가 잘 안되는 부분에서는 15.3%가 인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욕탕도 그렇습니다. 욕탕도 대야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1.1%를 올렸고 동은 4.6%인데 과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좋은 물을 쓰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상 80%가 오르는 것입니다. 계속 지하수를 써서 나쁜물이라도 공급해서 이윤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를 많이 쓰지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전용공업용도 지금 서수 농공단지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농촌에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면 공업용도 끌어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볼때 읍면동은 11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은 25%이고요.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도 어느 형평성을 맞게 해 주시고 읍면동이라고 해서 많고 동은 인구가 많고 하니까 줄여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형평에 맞지 않느냐 답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업용에 31톤에 50톤까지의 두번째 단계를 보시면 현행 동지역은 590원인데 읍면지역은 260원입니다. 그러면 40%정도, 도시지역은 40%정도만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요금인상안을 보면 동지역은 30원이 올랐고 읍면지역은 40원이 올랐는데 프로테지만원 조그마한 금액에서 프로테지만 높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져볼때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비슷하게 맞췄고 현행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에 서수농공단지나 공급할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수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거리에 공업용수관을 묻고 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량으로 쓰는 공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적자폭이 더 커질뿐더러 이분들 한테 그렇게 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하면서 부터 우리는 적자를 보게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급수장치 손료 조정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행 40mm 수도 계량기 손료로 해서 종전부과액이 1,69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이 6,490원으로 되어서 284% 마이네킹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28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인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또 도농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안을 올려주시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마이네킹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뒤에 보시면 급수장치손료 산출근거라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13mm, 20mm, 25mm는 현재까지 사용하는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쓸 계획이고 왜냐하면 대량 수용가가 아니고 조금씩 쓰는 수용가이기 때문에 검침상의 편차가 많이 안난다고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 요금 구입 요금 인상안 내용만 해서 인상을 시켰고 40mm 이상부터는 대량수용가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의 불검침율 감지가 잘 안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상 8%에서 12%까지 각자 주장하는 것이 틀린데 평균 한 10%정도가 불감지가 되는데 이 불감지율을 줄이기 위해서 고밀도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특수계량기이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40mm는 38만원을 줘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구연수 6년을 따져서 72개월로 나누어서 1/72씩 부과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고장이 있을때에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손료에 의해서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40mm이상은 고밀도 계량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종별 요율개정, 급수장치 손료조정, 이런 문제를 다시 조례를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음에 올리는 과정이 어떠냐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테 묻고 싶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다시 조정하신다는 내용은 이상요율 같은것을 다시 조정하신 다는 얘기입니까,
조희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아까 답변이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상수도 적자개선이 14억원이 될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에 대한 적자가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95년도 결산 감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타가 안나오고 94년도의 결손액입니다.
조희삼위원
94년을 기준으로 했다면 5년을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이런 12%씩 올린다고 하면 5년후면 손익분기점이 돼죠.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28%정도를 4년간 100%가 되겠죠. 올려야만이 손익분기점을 찾지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를 올린다고 하면 아까도 요금 인상폭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8%를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되는 선을 찾아서 부과한 것이 12% 정도 됩니다.
조희삼위원
요율에 대해서 도농간의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대충 잡았는지, 저희들은 시지역의 의원입니다만 농촌동출신들은 그 통합당시부터 결국 세금부담만 더 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염려의 소리가 통합당시부터 상당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때 급기야 수도요금부터 나타나는 구나 하는 인상도 지워버릴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다수의 농촌지역 의원들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는 요율이 아니냐 그래서 요율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서 도동간의 격차를 어떤 인상율이 좀 올라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쨋든 요율은 올라간 것이고 농촌지역이 인상요인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지역은 280원이고 읍면지역은 140원입니다. 11톤에서 20톤까지의 톤당요금이 그런데 이번에 개정시키는 요인이 28원짜리가 300원, 140원짜리가 160원, 그래서 똑같이 20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배차이 나기 때문에 비율이 배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고 14%이고 비율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대폭 인상이 되겠지만 톤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똑같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 전에도 100정도 싼 가격으로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똑같은 요금으로 해도 비율만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용이 11톤에서 20톤으로 똑같은 비율로 한다면 도시동은 20원을 올리고 농촌동은 10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7%가 되겠죠. 그러면 또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또 있겠죠.
조희삼위원
과장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좌우간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몇 %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누수율은 21%정도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원가 인상율을 본다고 하면 누수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21%정도 되는 누수율은 지금 전국 각 시군에 전부 알아본 결과 거의 20% 이상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타지역도 20%정도의 누수율이 있으니 별 관계가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박춘원위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20%이면 20원은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가의 비중이 상당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 누수율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을 간구하면 원가부담이 적게 들것이고 맑은 물을 먹게끔 시민에게 그러한 인상율을 가지고 얘기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죠. 물의 질을 높여서 좋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인상율도 있고 적자요인을 없애려다 보니까 그러한 인상율이 나온다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란 누수율이 20%면 보통 있는 것이고 또 물가상승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안할때에 적당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반문을 제기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빨리 누수율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좋은물을 먹기위해서 그런 인상율을 높인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죠.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러면 문병준위원님 질의 한번 듣고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병준위원
지금 요금 인상율이 기본료만 사용하는데에는 아주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었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가정용 기본요금은 동결시켰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가정용에서 기본료만 사용하는 세대가 몇호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약 2만 5천세대가 됩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전체 수용가의 몇 %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 책정 원안이 요금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상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변층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인상율을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촌동에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기본료만 사용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이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묻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조례중 개정안이 현행요금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후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인상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박후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시민들의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상수도 문제를 저희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작년 2월달에 인상이 되고 이것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우리 조희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를 메우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는 그런 효과를 본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례행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인상하거나 인상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민선시장도 나왔고 시장이 된지 몇개월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체장이 들어서서 수도세나 올리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64억원의 적자폭에서 14억원의 적자가 감소한 다른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시보다 수돗물이 싼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인상을 했고, 또 조희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세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통합당시에 절대로 농촌지역은 세부담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또 박춘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누수문제나 관리문제등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편의상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사항이 보완이 되면 다시 그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방금 저희 박 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수도에 대한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모든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 홍보한 후에 다루자고 하는 이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자구심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박 후위원님께서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기때문에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이섭위원
그전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구 옥구군 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이 세대당 몇 %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65%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촌동에 수도보급도 많이 이루어 져야 될 입장이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박이섭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축가에서 물가를 올릴때 임의로 올리다가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왜 올라야하는지 그 설명자체가 위원님들께 납득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되면 4월회의에서나 다시 거론이 될텐데 제 의견으로써는 이것을 오후에 다시 심의하는 시간을 가져 좀더 심사숙고히 해서 어차피 적자나는 공기업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후에 더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후위원
군산시 예산이 3,000억원인데 14억원은 새발의 피이죠.
박이섭위원
군산시 예산은 3,000억원이지만 상수도공기업이라는 자체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업으로서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이 군산시 기관 사업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상수도쪽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심의해서 심사숙고히 결정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위원장
방금 박이섭위원으로부터 이문제는 오후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이섭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프로테지가 높은곳은 프로테지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군산시하고 똑같이 해 준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을 안한다든지 이것은 보류하지 말고 결론을 내주자는 얘기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이섭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오후에 타시의 읍면동과의 차이 이러한 근거도 제시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 다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박 후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미비된 것이 있고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알려지고 나서 또 이 조례안이 철저하게 알려지고 나서 심사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고 박이섭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심사숙고해서 좀더 다루고 자료를 가지고 다루어 보자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박 후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위원 손을듬) 박이섭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위원 손을듬) (4명의 위원 이석) 이로써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3]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업무보고청취의건 가.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 소장이 총괄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하고난 다음 각 과장이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보호순서는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9일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일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박흥해 도시개발과장, 박용문 주택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이동석 수도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황인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현재도 완쾌가 안되어 가지고 집에서 간호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1-4]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려면 업무보고 계획서 유인물이 완료되어서 사전에 위원들 에게 주어서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사전에 2～3일전에 보고자료가 나와서 위원님들의 손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입갑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1-5]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때 가로등 정비문제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무전기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죠 ?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문병준위원
금년에 무전기를 구입하면 그 정비인력 부족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무전기가 구입된 것이 있고 인력은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 정원조정시에 저희 가로등 인력뿐만이 아닌 다른 정규직 인력도 같이 확보를 해주시겠다는 언지를 얻었고 그안에 안되면 계획은 3월달정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인력이라도 확보해서 우선 밀려있는 일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현재 면단위는 말입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시골길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있어서 계도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한번 더 지시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신규사업으로 나운롯데 금호아파트 도로개설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나운롯데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산업도로쪽에서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간사이 큰 도로로 들어오면 중간에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도로를 연결하여 금호아파트까지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문영수위원
주공 4차에서 서흥중간은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주공 4차에서 서흥중간은 지금 수송동쪽에 주공 4차아파트가 있고 서흥중학교 정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개설해보려고 설치한 예산입니다.
문영수위원
여기가 나운 2동인데 1동으로 잘못 나왔군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문영수위원
나운동에서 남전연립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군산대학교에 가면 대학로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한 백여미터 올라가면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은파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문영수위원
호텔부지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호텔부지는 음식점 바로 뒤편으로 들어가고 음식점안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내고 그 뒤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문영수위원
우진아파트에서 나운현대 2차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우진아파트에서 나운현대 2차아파트는 동백주유소 있죠? 그 앞에서 이쪽 시청쪽으로 오면 현대 2차 아파트로 꼬부라진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실은 그 꼬부라진 길에서 부터 우진아파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주택같이 집이 있습니다. 그 앞도로를 뚫어 준다는 것입니다.
문영수위원
착공은 언제합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땅만 매입하려고 용지매입비만 올렸습니다.
문영수위원
용지매입비로 5억원이면 보상금만 5억원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문영수위원
올해는 도로를 못 뚫겠군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업이 보상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공사비로 많이 확보했다가 다음으로 이월되면 공기도 늘어나고,
문영수위원
거기가 보면 우진아파트 담밑에 보면 도시계획이 서있는데 제가 그것을 볼때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복잡한 곳은 도시계획은 안하고 논바닥만 했더군요. 나운동을 보니까 거기 밑에 수돗물 안나오는 것 보았죠. 도로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언제 할지 모르고 보상만 하는 것이군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보상만 일찍 끝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가 있죠.
문영수위원
지금 보상은 협의중에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아니 나중에 보상이 4월달쯤 가야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문영수위원
나운동만 물어보는 이유가 나운동 밖에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운 1동 14통 소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화신마을 같은데요, 영빈예식장앞으로 해 가지고 쭉 들어가 보면 논같은 곳이 있더군요.
문영수위원
이것도 보상비이군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우선 보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수위원
이것도 4월달에 합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일정 계획은 4월 15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영수위원
나운동에서 진정이 무척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곳입니다. 거기는 열일곱집이 물을 못먹는다고 합니다. 도로가 사토기 때문에 물을 못먹는 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진짜 물때문에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군산시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군산시 일원에 가능합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안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원래 위원님들 한테 보고할 때도 군산시 일원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업을 줄때는 이것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산시 일원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시가지만 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할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도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역적으로 한다고 해도 불과 몇 군데 아닌 자전차 전용도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용역을 군산시 전체 일원으로 냈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되지도 않는 곳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래서 준다고 하면 용역비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이 되는 지역도 해야 되고 안되는 지역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봐서 이 지역은 무엇때문에 안된다 이지역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은 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때 판단을 정확히 해서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리고 해망로에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전선 매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가 요즈음에 서울의 몇곳을 갈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인도에다 변압기를 노출시킨 지역은 군산 한곳입니다. 제가 외국을 갔을때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또 보니까 변압기를 노출시켜가지고 인도에다 장애물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강남쪽을 몇일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걸어보아도 매설은 되어 있어도 변압기가 인도로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노출시켜서 장애물이 되어서 자전차 도로를 못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용역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곳에 자전차전용도로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박춘원위원
행정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죠.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예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는 느꼈습니다. 변압기는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하로 넣도록 유도하려는지 모르지만 첫번에 그것은 허가를 안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시예산도 아니고 한전예산에서 하는 것인데요. 담당 과장님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는데 도시계획법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상위계획 미확정으로 과업중지라고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중에 있고 아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금년에 국회로 상정될 것입니다. 그렇고 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지침이 나오고 또 상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을 96년 2월초에 완성을 목표로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군장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 관내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저희시에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업중지가 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이것이 끝나야 도시재정비 계획도 수립하죠?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계획이 도시 계획이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5년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이 나야 만이 재정비 계획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하는 것이군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이 재료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재정비 계획은 군산 도시계획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농합쳐지니까 그 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재정비 계획에 변화는 없습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집행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떻게 될지,
박춘원위원
현행 정비되어 있는 부분은 별 지장이 없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설치요구가 오면 과에서 전문가가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신청만하면 그냥 합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합니다.
문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가로등을 설치 안한 곳은 많이 했고 쉬운 얘기로 4토지 같은 곳은 저녁에 보면 불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론 땅을 팔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풍동 같은 곳은 저녁에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동사무실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하면 아는데 전부 올라오면 하고 안 올라오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여기에 표시된 지역은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노출될 때이고 하나 둘씩 필요한 것은 저희가,
문영수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도로도 그렇습니다. 신설도로만 10억원씩 20억원씩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쉬운 예로 롯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15m, 7m밖에 없죠? 그것도 보면 6년이나 7년이나 되었어도 그 도로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새로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가 어디까지 밀리냐면 8시쯤 가면 동신아파트까지 밀립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까지 뚫어 놓으면 지금 거기만 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이 3억원이 필요한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원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이 건설도시국장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 동네는 아닌데 2동인데 그지역이 나운동의 인접지역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밀려요. 예산이 오른데에서 깎을 수도 없으니까 한번 그것을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문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가져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일동 없습니다
조희삼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다음 기회를 잡아서 꼭 청취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라고 했습니다. 이 공청회를 몇번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만 될러다 놓고 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습니다. 초청을 안하고 무자기로 공청회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방송나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꼭불러다 놓고 공청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와주십시요하는데 사실은 안오더군요. 제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도 자기 지역의 땅과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악을 쓰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집이 들어간 사람은 방관하고 있더군요. 나중에사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기획단계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장소를 여러번 나누어서 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또 읍면동 지역같은 곳은 순회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으면 더욱더 좋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박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안 승인해 준 것이니까 이 예산이 전부다 지출을 해서 하는것 보다는 좀더 해야 할데, 안해야 할 데를 우리 도시계획에서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아마 해야 할 곳만 용역을 준다면 그것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하신 계획서에 의해서 차질없이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1-6]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배수개선사업 53억원이 오는데 지난번에 사업부분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로 3가 장재동 구간에서 미원동 까지는 시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재동에서 고가도로 밑에 해야 할 곳은 국비이죠?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국비로 해야 할 곳은 l00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도시계획이 이번에 새로 난다는 말입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3월중에 아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미원동은 2억 8,000만원 가지면 올해 다 끝납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상류쪽으로는 다 끝납니다.
박이섭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제 지역입니다만 지난번에 시작했던 데에서 한일 아파트로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한 쪽으로 다시 그것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 쪽에 CIP로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철도 통과하는 것 승인이 났습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설계변경이나 그러한 것을 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재정비가 끝나면 당초 그 위치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변경되므로 인한 용역설비가 아직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청하고 용지매수 관계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올해 안에 본위원은 끝내주기 바라는데요, 지금 대일슈퍼앞에서 미원동으로 그 관이 분명히 갔습니다. 미원동으로 관을 이어주려면 흥남동에서 내려오는 관도 올해 이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화고무 창고쪽에서 나오는 관도 본관에 이어주어야 되고 그린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도 이어주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96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미원동지구도 과거에 흘렀던 미원가설의 관로를 빼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96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관이 작아 지니까 2m짜리 3m짜리 암거는 아니리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흄관 l00m짜리를 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추경에 25억원의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과연 추경에 그런 재원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올해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돈없으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보상했던 그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운수 코너쪽에 보상비가 한 1억원 정도 되었다가 보상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안했다가 도시계획이 새로 그어졌지않습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그때 그 돈이 지금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지금,
박이섭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사적으로 드려도 되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철도승인 문제도 철도승인은 벌써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러나 아직 벽산에서 설계변경을 안했다든지 어떤 공법이 선택이 안되니까 그것이 안나오는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은 어느 한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도 철도청 승인도 안나오고 지금 그쪽 이후에 암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방법도 안나오고 감리단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공사하는데는 지장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96년도 이전에 공사를 완공시키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죠?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공기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계속 책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거공사할때 그렇게 복잡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일이 또 나가고.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한일아파트 정문이 막혀집니다. 그러면 한일아파트 차량통행을 어디가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안하겠으니까 신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오폐수 시설용역비가 96년도 예산에 다 올라온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
박이섭위원
그러면 지방공단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지방공단만.
박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라인에다 입혔다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예.
박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지금 각 공장마다 나오는 하수량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관망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박이섭위원
하여간 96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은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펌프장쪽에 설계도 다 들어왔습니까? 시방서에 보면 계약한지 한달안에 설계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들어 왔습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워원장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각종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구체적인 복안이 전혀 안나온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남북로는 산업도로밖에서 추진하고 있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구간은 금년에 신문에 보니까 남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 과연 남북로가 산업도로 밖으로 해 보았던들 공단쪽으로 연결이 되면 몰라도 전혀 실효성도 없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과연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인가 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는요 착공을 하면 그때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서명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식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 토지개발공사 문제는 지지난주에도 전북 지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서면으로 촉구를 했고 하는데 수송 1택지지구, 1지구와 2지구였는데 2지구라는 것은 당장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할수가 없냐고 하면 거기가 전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전부다 치워내야 할 입장이고 정밀진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1지구는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구두로 업자하고 통화를 했고 우리가 토개공에다 또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조희삼위원
명예감독관제는 예를 들면 동에 몇명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도시국장
연내에는 안하고 그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서 2km, 3km된다고 하면 2명내지 3명에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미원동 지구 하수도공사 l00m, 300m한다고 하면 1명이 되겠죠. 그것은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감독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다음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배수개선 사업에 있어서 침수지역에 중동이 들어가 있어서 늘 보면 중동에 몇집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데요, 중동 침수지역이 어떻게 배수장 펌프장이 위치로 보아서는 구제불능인데 지금 설계를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항상 중동이 침수지역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여기를 기재된 것은 경포천이 물이 안빠지고 만수위가 되면은 시내에 물도 안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권 있는 동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박춘원위원
중동 하수구가 어디에 나있는지 우리 박과장님이 모르시는 군요. 중동 하수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경포천 다리 밑에 화전근처로 하수구가 전부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수위가 될때는 전부 그리해서 들어 와가지고 침수가 되는 것이지 경포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침수지역에서 항상 중동이 구제되는 것 같이 우리 박과장님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아무래도 우리 박과장님이 하수구가 어디에 났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다시한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원위원
파악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설계변동등으로 해서 중동을 구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유인물을 보면 침수지역으로 해서 중동이 제일 뒤에다 써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에다 써서 어떻게 보면 반갑게도 생각을 했는데 중동 하수구를 펌프를 시켜가지고 이 펌프로 인해서 빼내는 모양이다하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하수구 위치를 보아가지고,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잘못된것을 보아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배수개선 침수문제가지고 상당히 군산시가 중점을 두어서 나갔던 사항인 만큼 이번에 계획이 차질없이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전직원이 혼신을 다 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1-7] 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한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즈음 아파트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완공이 된 후에 분양을 하는 방법이 그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개선이 되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적을 것 같은데 그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각 시군에서도 그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상품화 시키는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들이 그렇게 되면 사업자금이라던가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던가 우리도 실제 분양공고를 할때에는 보증회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공제조합이라던가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고 있는데 그것도 100%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던가 사업주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들의 피해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선 건설부에서 부터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은 현실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을 공사가 완공되어서 하라는 사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동을 특별배려를 할 수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농촌주거환경은 동사무소는 해당이 안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구지정을 하면 한 2년 걸립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요. 99년도까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정하는 것은 97년도면 끝나거든요. 그런사업, 크게 덕보는 사업은 건축법에 조금 완화를 받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조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은행알선을 하면 자금을 본인의 상환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있거든요.
박춘원위원
중동같은 곳은 우리 과장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소외된것 같은데 중동에 특별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이라도 한다면 지구지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박춘원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수립을 하면 사실은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정한 곳도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그지역이 실적이 없습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보수할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가지 건축법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사실은 주택개량사업은요, 일단은 한집을 부수고 짓는 사업이 사실은 주택개량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좀 한번 특별하게 고려좀 해서 추진좀 하나 해 줄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리고 화장실 개량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동같은 곳은 사실상 이것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이야기 중에 원인자가 매매를 하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매매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매입한 사람으로 등기이전이 안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국민주택사업이 그동안에 79년도 부터 사실은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합주택으로 시행을 하면서 솔직하니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하면 실제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20명이 다 모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돈을 모집해 가지고 자기가 지어서 중간에서 넘기는 상태가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사업이 상당히 지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사가 잘 안되었었습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매입해서 들어온 사람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하면 차후에 매입해서 온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주 고질체납자들이 첫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강매를 우리가 하면 손해가 더 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매도 할 계획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이 강매를 하면 연체된것 보다 싸게 사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박춘원위원
그래서 지금 강매를 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분한테 받아내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잘 해결이 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연체만 눈덩이 처럼 부풀어 가지고 사실상 결과는 그분들이 그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그것을 경매해 보았자 누가 사지 않고 그사람이 싼 것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허다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자를 갚아 주어야 되거든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호 방문을 해가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해 가지고 확실히 많이 들어 오더군요.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간구해서 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동흥남동 완료지구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번에 그쪽을 확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도 우리가 실무진에 검토를 해서 좌우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 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개량 200동으로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해서 1,600만원씩 동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건축비라든지 인건비등이 상승요인이 되어 있는데 융자를 하려면 50%선은 못주더라도 40%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1,600만원정도 된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1,300만원씩 주택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한 2,000만원정도 융자를 해줄수 없는가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형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지금 저번에 1월 27일이죠? 도시가스 시영아파트 폭발한 날이,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점검실적, 점검대상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점검 131개소, 특별점검 3개소, 96년도 점검계획해서 나와 있고 한데 과연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사고 예방이라고 우리 주택과에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시영아파트에서 침화가 되었다 가스관을 묻었는데 거기에서 이음새가 벌여져서 폭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멋드러지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나 점검원들이 제대로 된 점검의식을 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1,6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시에서 책정되는 융자금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메스컴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원폭이 앞으로 일반 민영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시영아파트 가스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스 안전점검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스 안전점건을 하면서 가스 안전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수질시험을 해야 아는 사항인데 이번에 안전공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밀시험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공사를 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육안으로 설령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상태에서 그 동안에 점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서 검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서민주택은 융자를 할때 업체를 보면 30%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등기부등본이라던가 담보에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매할때 그것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저당도 다 잡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에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많이 된 것은 거의 상환이 끝나가는 그런 상태까지 있습니다. 옛날같은 경우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연도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정도 한다면 700만원정도 융자받은 사람이 20년동안 갚으면 총액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밀린다고 했을 적에요.
문영수위원
왜냐하면 저도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살아보았는데 거기에는 한 몇개월만 연체가 되면 강제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몇수년이고 그냥 봐주는 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보면 강매를 한번 시행해 본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팔아먹고 등기이전을 하고 하면 우리 싹 받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면서 양도양수가 잘되는 곳은 괜찮은데 옛날부터 세로 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세나 파는 금액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다음 세로 사는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가 받을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 내놓고 자기것만 챙기고요.
문영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집들은 집행을 해야죠. 국가기관의 돈을 시에서 빌려다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동안에 국민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가 상승도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금액이 많은 것은 강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영수위원
강매처분도 강매처분이지만 그러한 주택들은 세입자들한테 자꾸 경고문을 보내야 됩니다. 집행하니까 세 놓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둘이가 해결하는 것이 빠르지 시 인원도 없는데 날마다 거기에만 메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좀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하십시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1-8] 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이야기 했던 것인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선 매설허가를 해주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앞으로는 변압기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디를 가보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계가 아니면 허가를 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저도 건설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도 신경써서 보고다니는데 도에서도 보니까 도에서는 그 도로를 서원로라고 하는데요. 객사앞에서 예수병원가는데를 지중선화 했거든요. 저번주에 전주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보았더니 거기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서울을 또 가보면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좌우간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안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제가 서울에서도 보고 충남에서도 보고했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업무보고하고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아니고 큰 돈을 들여서 중동에 보도블럭 작업을 하고 경계석 화강석을 놓고 매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도로폭은 높아지고 인도는 낮아서 과연 경계석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석이 인도를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 차량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경계석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부분은 5cm로 나왔고 어는 부분은 10㎝로 나왔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화강석이 더깊히 쌓은 돌이 경계석 작용을 못하고 깊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군산시내에서도 포장을 하다보면 덧씌우기를 하니까 높아지면 인도는 자꾸만 낮아집니다. 그러면 인도가 왜 낮아지냐면 사실상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하고 인도하고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주공에서부터 쭉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과나 감독관이 과연 하도금을 맡은 업자가 이런 공사 시행을 해도 그대로 묵과해 버리는 과정이 온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화강석 경계석이 두께가 어느정도 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노선에 따라 틀린데요. 원래 처음에 도로를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30cm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 한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다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인도는 계속 낮아졌는데 중동사거리에서 부터 째보선창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구간에서 그 구간 한군데입니다. 그 지역은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옛날에 포장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면 덧씌우기를 해서 그 구간만 그렇게 유독히 높습니다.
이래범위원
우기철에는 그 인도가 낮으니까 인도가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를 걷고 다니는 사람들을 발이 물에 파묻힐 정도가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중동지역도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는데 빗물받이보다는 보도가 제일 낮은데가 5cm정도는 낮습니다. 크게 집중호우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결과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빗물받이가 인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문제 까지는 발생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30cm높이의 경계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높이를 맞추느라고 15cm짜리 높이가 적은 것을 썼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이부분은 지반이 연약하다면 또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할텐데 그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 도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들어가는 차집관로를 제가 알고있기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쭉해 가지고 외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집관로시설을 할때 도로개량을 완전히 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가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보도블럭을 한 20cm이상 높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차집관로 시설을 할때 완전히 낮추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은 중동사거리에서 째보선창까지 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요사이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위원장님!
김경구위원장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저번에 저희 시위원들 나가서 보도블럭관계 지적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철일
백철일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시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아니죠, 지적사항이 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일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경암동, 중동, 금강국민학교앞, 대학로등의 보도블럭이 현재 깔려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점검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지난번 태풍때 말입니다. 수해복구를 응급복구를 했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응급복구할데가 있고 항구복구할 데가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완전복구가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아닙니다. 항구복구할 것은 금년 6월까지 하게 됩니다.
문병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수같은 경우를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곳이 있던데요. 그런데를 농촌에 농번기가 찾아오기전에 복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우기철에 완전히 복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은 직접 저희 건설과에서 복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병준위원
건설과의 사항도 있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약 10%도 안됩니다.
문병준위원
그렇게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지난번 12월에 인트로킹 깔고 가다가 보도를 지나서 주유소라든가 시멘포장을 밑에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에 부담금 가지고 공사를 할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금년부터 저희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를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밑에다가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인트로킹으로 해서 입히도록 지시를 해서 금년도 부터 그렇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붙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난번에 해망동 주변에 인트로킹이 쭉 나가다가 청구목재 창고가 들어가니까 시멘트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그때 할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인트로킹도 두께가 5cm짜리가 있고 7cm짜리가 있는데 7cm짜리를 써서라도 보도가 가다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인트로킹이 쭉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그렇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었다니까 주지해 가지고 그렇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다른 의결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전직원이 일치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 일하는데 차질없이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 1-9] 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서 말입니다. 노후관이 149km라는 것이죠. 배수관과 급수관을 합쳐서요.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노후관 계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올해 하는 관이 20.1㎞라고 해서 프로테지가 56.1%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올해 계획된 양이 20km가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아니요. 그간 추진실적에서 노후관 개량이 20.1㎞라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83.6km입니다. 그래야 56.1%가 되고 96년도 계획은 16.1km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노후관 개량을 하므로써 누수방지도 많이 하는 잇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년에는 149㎞를 또 해야 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149㎞는 중장기 계획에 한번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9㎞를 완료하고도 그후에 15년이상 넘은 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또 노후관이 생기는데 그 후에는 거기에다 시멘트 라이닝관을 썼었습니다. 그 관을 쓴 것은 부식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안잡혀지고 그외에 부분부분 주철관을 쓴 관이 갱생이 안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면에서 찾아가지고 노후관 갱생내지 교체사업을 해야죠.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철관은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주철관도 쓰고 인입원관은 강관도 쓰고 또 배수관 일부 소구경은 PE관도 쓰고 하이스필관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PE관은 부식이 안되고 녹물도 안생기고 좋은데 이것이 200mm이상되면 주철관보다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적에 과연 PE관을 쓰는 과정하고 강관이나 주철관을 쓰는 과정하고 비교해 보면 PE관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가격은 비싸지만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200mm이상이 된다면 시공비를 따집니다. 될수 있으면 저렴한 공사비로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철관도 시멘트 라이닝 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도 안에 부식이 안되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송배수관은 주로 강관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관으로 한다면 내구연한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강관은 안의 내부가 수지몰탈로 해 가지고 코팅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용접부위서 용접을 하고 수지몰탈로 현장에서 코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된다고 하면 거기도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배수관은 우리가 안에서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관은 구멍을 안뚫는 방향, 주로 인입원수관 그런 방향으로 쓰죠. 용도별로 관종을 구분 합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인데요 주로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승인 할때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조촌동 정수관은 주로 고도정수관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원래가 조촌동 정수처리장을 시설할때는 거기가 군산시 변두리이면서 아주 공해가 없는 지역에다 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중심도시가 되고 있으면 옆으로 35m 도로입니다. 연안도로가 거기로 연결이 된다면 엄청난 차가 다닐 것인데 그분진을 전부다 정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맑은물 먹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촌동 정수처리장을 중장기 사업으로써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는 통합정수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산의 수돗물을 담당하면서 정수장이 시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만 8천톤 정도의 정수장을 시설하려고 보니까 한 삼백 사오십억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천상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재원이 충당되느냐 충당이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일단 받고 정수장을 확장을 또 해야 하고 예비정수장을 가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재원부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원위원
확실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데 고도정수장을 거기에다 만든다고 하면 한 3년간 투자하는 것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먹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서 정수를 아무리 했다고 했던들 그 분진을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정수장 시설을 보면 침전시설만 노출되어 있지 여과시설을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전부 실내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확장을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원위원
앞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지난번 12월에 상수도 사업소 그것 다 정비 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장비가 없어가지고 장비 임차계획을 지금 결재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급배수관을 교체 14.5km를 교체하는데 급배수관 교체는 보통 몇 mm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급수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50m정도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배수관은 300mm에서 100mm까지, 급배수관 통합시키는 것은 200mm에서 50mm까지해서 계획세운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거의 급배수관은 이번에 PE관이나 고강도 관을 쓰겠군요.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렇죠.
박이섭위원
부탁말씀드릴 것은 지금 엊그제 우리가 고압가스, 도시가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을 보셨는가 안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융착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관도 PE관을 쓰면 융착을 시킬텐데 시간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작업하는 사람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도시가스같은 사고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야 누수현상만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쓸 경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박춘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촌동 정수장에 시설을 하는데 무엇인가 장기적인 정수장 이전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늦어요.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주권에서 상수도 오는 것은 용담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용담댐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정주권 사업하는곳이 어디어디 구역인가 모르고 계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주권 사업을 하면 거기에 도로가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수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수같은 경우도 소재지권내에 정주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500m이상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다고 보면 병행해서 수도관을 같이 묻어주면 일이 수월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수도관을 묻는다고 하면 도로 파헤쳐야지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손발이 안맞는 것이 행정의 큰 폐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을 하는 사업지구가 농촌동에 4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병행해서 수도사업도 같이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정주권 사업은 농촌지역에 말그대로 정주권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인도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하수도관도 묻고 거기에 상수도관도 함께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공부서에서 지금 정주권 사업추진부서에서 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1-10]으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관리계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연석
김연석관리계장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계장 김연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1-11]로 뒤에 실음)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될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8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관리계장 김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