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새해 병자년을 맞이하여 처음 회의를 갖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6개원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로 의정을 잘 이끌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아무쪼록 그간에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성숙된 모습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위원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로 숙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노력과 협력있으시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송된 개정조례 2건과 동료의원 발의로 제안한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이 이송됐습니다. 이에대해 심사를 하시고 금년들어 처음 본 위원회 소관 9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5년 1월 13일 현행조례 제정 당시 폐기물 적용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표현이 모호하여 앞으로 실제 적용 계산하기가 곤란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알기 쉬운말로 고치는 한편, 광역매립장 준공에 대비하여 현행 조례상 총액으로 되어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각각 구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1항에 적용범위가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를 폐기물등 전 폐기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20조 4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20,000원을 수집운반비 11,360원과 처리비 8,640원으로 각각 구분적용하여 광역매립장 운영시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는 '95. 12. 16부터 '96. 1. 5까지 20일간 아무런 이의없이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제4조 적용범위를 폐기물등 전 폐기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20조 제4항 별표 9에서 톤당 수집운반 처리비 20,000원을 수집운반비 11,360원과 처리비 8,640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조례 제4조의 적용범위와 조례 제20조 별표 9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구분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단가는 50,397원이고, 수집운반 처리비 총액중 처리비의 비율은 43.2%이며, 수집운반비의 비율은 56.8%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비용 계산과정에 당해년도 광역매립장 조성비 3,247백만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준공에 대비해서 총괄금액으로 되어있던 다량의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운반비와 처리비로 구분 산정하므로써 대행 업체와 민원을 명확하게 조정시켰으며 광역매립장 사용시 대행업체 뿐 아니라 일반 다량 폐기물 배출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우선 임호성위원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저것 다 차치해두고라도 톤당 11,360원씩이면 보통 요즘 트럭들이 10톤 싣습니다. 그럼 시내에서 거기 가는데 11만원 벌면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운반비를 계산을 해보아야죠!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요즘 시내에 큰 트럭들이 10톤을 싣고 흙을 나르는데 얼마씩 받는데 아무리 폐기물이지만 하루에 두번가면 20만원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다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우선 운반비를 계산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산이 잘못됐는지 안그러면 타 시군이 하니까 이렇게 하신것 같이 생각이 들어지고 작년 1월 13일 제정한 조례인데 만 일년만에 또 이런 결과가 오니까 애당초 제정할때 잘해야 되고 또 이거 곧 법이 통과되면 일반폐기물 통과되면 그때 또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렵지만 해왔으면 그때 한꺼번에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우선 운반비가 맞지를 않아요. 누구더러 물어봐도 운반하는 업자는 금방 부자가 되는 그러면 우리 시는 도산에 처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쓰레기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30만 시민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반 업자는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쓰레기 매립장은 증폭되면 얼마 안가서 7년 못가서 다시 시설을 해야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11,360원이냐, 이것이 이해가 가면 안가서 7년 못가서 다시 시설을 해야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11,360원이냐, 이것이 이해가 가면 해드리지만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청소과장님! 채규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작년도 통합될 당시에 조례가 근거를 들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저희가 상정한 것은 2만원속에는 수집 운반 처리 이 세가지를 합쳐서 2만원이다 이렇게 포함되어서 당초에 만들어져 있기 대문에 그 당시에 처리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았으면 오늘 다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이 안됐을텐데 그것이 한테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역 매립장이 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받을 돈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2만원이 된 것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 2만원이 싸지 않느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을수가 있는데 2만원에 대한 저희가 40% 현실화를 해서 지금 봉투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11%를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조례로 매년 10%만 올리도록 이렇게 저희는 규정이 되있습니다. 다른 시는 10% 올리는 규정을 안해놓고 상당 부분씩 올린데도 있습니다만, 딱 10%씩만 올리도록 되있어서 저희가 봉투가격이 다른 시 보다는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봉투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을 내리면 봉투가격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비 2만원이 가지고 나눈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쓰레기는 한가지 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돌도 있고 종이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법으로는 한가지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고 이것이 내리면 그 사람 이대로 하면 딴 사람 치는 것이 좀 싸게 보이고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구분이 앞으로 되요. 앞으로는 그것이 언젠가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으니까 됩니다. 곧 될 예정인데, 이렇게 무거운것하고 가벼운것이 구분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이 내용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고 이것을 내리면 또 내려야 한다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5천만원을 할때에 중소기업에 지원한 내력을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 건수는 얼마고 지원은 얼마인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은 94년 3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3억원을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하는데 기금 예치를 하면 조건을 3배를 해주는걸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원인데 6억원가지고 혜택은 받은 사람이 지금 적게는 3천에서 5천까지 44명에게 혜택을 주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업무보고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사회산업만이라도 인쇄물이 남발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시세 낭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시회 한번 하는데 똑같은 유인물 3번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들 시간 낭비고 우지 시세 낭비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보십시요! 똑같은 내용이 집에 하나 와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 또 나왔고 오늘 또 나와있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없애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고 해야지 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님! 저는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조금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통과를 보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의사일정을 통과하기 전에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금방 한시간전에 이대로 하기로 통과시켜놓고 본 의회에서 가결도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채위원님은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안챙긴것은 괜찮은데 회의에서 가결을 봐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시켜야지 개인끼리,

채위원님 말씀절차는 맞습니다. 절차는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 정식 안건 상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런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회의하기전에 내일 공무에서 나간다는것은 보건소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사일정이 다 짜여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회의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하기전에 고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어야 매끄럽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가셔서 직무 보시죠! 안건 4.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드렸기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4월달부터 제가 입법을 할려고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와서 오늘에 이르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것은 다른 상위법이나 지금 현재 구성된것이 문제는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단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가지고 군산시가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시장한테 정확한 책무가 주어졌고 시민의 책무도 있고 사업자도 책무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5일날짜로 지방자치 단체한테 어느 한 공문을 내려 보낸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조례를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설상 어떠한 지금 현재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상위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과 말씀을 드릴것은 컴퓨터 디스켓에서 빼내는 작업에서 어제 본회의장에 깔렸던 것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안은 틀릴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숙의를 하셔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검토결과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없고 선언적 의미만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5일 환경부에서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을 시도에 통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례 제16조 제4항에 시민은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는 내용은 제15조 시민의 권리로 옮겨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하신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채규열위원님!

박이섭의원께서 제출해주신 군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안은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그리고 또 안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이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의 환경과 도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숭고한 뜻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수정해서요?

아까 14조 15조 권한 바꾸는 거 있죠?

16조 기본책무에 16조4항에 보면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이것을 전문위원 의견은 시민의 권리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5항을 4항으로 고치고 6항을 5항으로 고치고 4항을 15조 시민의 권리에 1항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15조로 간다고 해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제5조 3항에 맨 밑에 보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면 인권유린이나 모든 법의 조항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황공개지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공개하느냐는 것입니다.

위반한자입니다.

위반한자를 만약에 공개했을때 어떤 특정인을 공개했을때 그것이 인권문제와 어떻게 되는가, 기본권과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해보셨어요?

지금 현재요, 환경보호과라든지 어디에든지 저희가 행정 정보가 공개가 되기때문에 그 지적사항, 고발된 사항 이런데는 공개가 됩니다.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헌법 8조례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박의원님께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사람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제가 좀 다시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드려가지고 행위 자체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바꾼 내용입니다.

대단히 애매모호한 얘기 아니예요?

약간 지금 애매한 규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박이섭의원님께서 물론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한다는 그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수고를 너무나 많이 하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장시간 동안 고치지 않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법을 만든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지방의회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이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지침에 움직인다는 것도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안맞는 얘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법에 명기된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례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것에 의하면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위에쪽에 물어봤는데 이 사항하고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침자체가,

물어봤다는것이 어디에다 누구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대전 광역시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입법 예고 됐습니다. 보름전에, 그런데 그 조례로 인한,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군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전주 도에다 보낸것이 있습니다. 아직 의뢰는 안왔습니다만, 지침 자체는 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박이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법권이다, 뭐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진화된 지방 자치시대를 우리가 맞이 했을때 그러한 부분이 좀더 현실감있게 우리한테 머리에 와 닿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상위법에 물론 상위법이야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것은 다 짚어봐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때 가서 할 얘기이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 주변에 있는 업체들도 다 우리가 여러가지 감독 강화 또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그건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내용의 상당부분을 수정을 했지요?

예, 상당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부분을 수정할때에는 왜 수정을 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전문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김정길과장였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담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형근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같이 쭈욱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권한 위임 사항이 있을때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있는데 거기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뒤에 과태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원래 지난번에 안은,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제정을 하시면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 이 내용중에 시민의 인권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런것만 대두가 안되면 이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김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현재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역할 하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제 개인으로써는 어렵게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조례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제 개인의 사고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법이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이 있는데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이게 진작부터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 과정부터 저는 계속 지켜보았었는데 그러던차 2월5일자 한겨레 신문에 나온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복사를 해 놓라고 했고, 환경부에서 지금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아직 안내려왔다고 그래요. 이게 4일 5일날 해가지고 도하고 시로 전부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환경기본조례를 작성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참조해서 보면 그런데 이 뒤에 나온것이 환경부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 차원에 환경기준과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때 반듯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 보다 엄격하게 해야되며 그 다음에 기준을 설정할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한번 참조를 하고 우리 박이섭의원이 한 1년여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침에서 지역 차원의 환경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때 반듯이 법령의 기준에 규정된 기준보다 엄격해야 된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조례 자체가 환경부나 배출허용 기준, 환경부에다 정해놓은 기준보다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잘못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례자체가 환경부 지침보다 강할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여기서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강한톤을 얘기한것인데 이 기사 내용이 저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회환경국장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제 오후에 환경부에서 기본조례안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환경보호과 실무자가 검토한 결과 오늘 지금 상정한 환경정책기본조례안의 80～90%는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더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지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저한테 배려를 해주시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제가 1994년도 10월달에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 4박5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샌다이시에 가가지고 샌다이시에 환경정책기본조례 번역을 해보면 거기는 그냥 환경보존조례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번역을 해본 결과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모든 규제치가 거의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법이 입법되가지고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입법된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름전에 의회를 통과한것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자치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산시기때문에 이 상태로 조례를 제가 입법을 한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는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툭하면 내무부 지시, 내무부 지침, 환경부 지시, 환경부 지침 이렇게 할 바에야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같은데는 내무부에서 반대해도 국민학교 급식을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 지방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 특히나 고마운것은 저는 의정생활 5년차입니다만, 감히 조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한 일이 한번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바쁜시간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고심초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 조례가 예를 들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놓고 또 환경부에서 넘어온것을 봐가지고 잘못되면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개 의원이 군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환경부에선 내려오면 그것 비례해서 추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하고 우리 동료의원에 고생스럽게 만들었던 이 안이 저희 나름대로는 오늘 이 시간안에 빨리 결정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저도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해주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법상 하자가 없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채규열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군산시 의회에서 환경보존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가슴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제정이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개정하는것으로 하고 우선 이 보존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 시킬것을 동의합니다.

회의진행법상 우리가 일단 토론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이 모든 법조항은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항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질의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더 하시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채규열위원님과 이인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노력을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나, 조례를 지금 만드는 입장에서 만들어서 시행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개정을 할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는 있을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지침대로 따라서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지침을 보고 하자니까 지침대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중앙 정부에 시녀처럼 움직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만 1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어쨋든지간에 본 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입법을 한 조례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자구수정을 하시든지 법에 어긋났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되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보류를 한다든지 어느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되지 어느 한 지침이라든가 상위법 이걸 하지마시고 이왕 위원회에 올라왔으니까 오늘 자구심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떠한 이유라든가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해주시면 본 의원으로써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의원님 그동안 이 안을 만들으시고 또 여기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부 옮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치 의회에서 어떤 의인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마련하셨다는것은 대단히 높이 우리가 사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조례를 만들때 조령모개가 되는 그와 같은 법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것이 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를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군산시환경보존조례 기본안의 심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안하고 우리 박이섭의원님이 만든 환경보존기본조례안과 같이 심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마지막날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일날 심의를 해 줄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이인효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의 건은 10일날까지 위원님들이 다 같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과 같이 검토해서 축조심의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2시 00분 계속개의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일반 현황과 금년도 저희 사회환경 행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특수시책은 각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기구 및 인력, 사무분장, 각종 위원회 현황, 행정기본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저희국 기구는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등 5개과 2개 사업소이며 16계 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사회환경국은 명칭에 있어서 청소과가 청소 정책과로 변경되고 새로 광역매립장 폐기물 처리사업소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대야 위생처리장이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계로 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제 순위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가정복지과가 사회과 다음으로 서열이 바뀌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원은 저희가 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이 152명으로써 3명이 결원입니다만,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 환경직, 기계직등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현재 임용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거의 기술직이기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입니다. 4p에서 9p는 저희 과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되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l0p입니다. 저희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만, 위원회도 작년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p입니다. 행정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 이용시설은 군산종합복지관과 나운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해서 3개 시설에 650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회로써 1,01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협회, 맹인연합회, 장애인부모회등 3개단체에 602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12p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노원, 유아원등 총 63개소에 3,053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단체는 숙박, 이용, 목욕등 10개단체에 4,579명의 회원으로 현재 구성되 있습니다. 13p입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에 숙박, 목욕, 이미용등 1,231개소와 식품위생업소에 음식, 주점등 4,177개소로써 총 5,408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저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397개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14개소, 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51개소등 462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은 내초도 위생매립장, 하제매립장 2개소와 건설중인 광역매립장을 포함해서 현재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매립시설관계는 기구가 다시 조정되면 폐기물 처리사업소에서 장비나 인력을 전부다 관리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내흥동과 대야등 2개소가 있는데 1일 18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쓰레기 및 분뇨수거업체는 서해환경, 동영산업등 7개 업소에 349명의 종업원과 8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서해환경은 저희가 금년말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저희국에서는 금년도 사회환경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또한 부정식품및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깨끗한 공기, 맑은물, 아름다운 환경 보존과 쓰레기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보육시설 기능 보강및 복지시설 지원등 5개 기본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희 국의 160여명의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16p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사회, 위생, 환경, 청소, 가정복지 분야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43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700만원으로써 모두 378억55백만원인데 이는 저희 군산시 금년도 총 예산의 13.8%에 해당됩니다. 이상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회환경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p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 생활안정강화, 장애인복지증진, 부랑인 보호시설운영, 독립투사 고 김홍렬 선생 묘역주변정화, 군경합동묘지관리 및 보훈단체 육성, 건강한 의료보호 사업추진과 저희과 특수시책인 준 거택보호자 지원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l8p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은 5,303가구에 17,326명으로써 전 시민의 6.3%입니다. 이중 생계비, 주거비, 장의비, 의료비등을 지원해주는 거택보호자는 1,504가구에 2,371명이며 학비, 의료비, 융자지원등을 해주는 자활보호자는 3,799가구에 14,955명으로써 올해 총 44억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 토록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 장애인 수는 전 시민의 1%인 2,806명이며 장애인 단체수는 지체, 시각, 부모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소득 생계 보조수당등 총 2억66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자립기반 조성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운영에 있어서는 구암동에 있는 신애원은 정신이상자, 부랑인 무의무탁 폐질자등 총 10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계비, 인건비, 종사자 수당 및 퇴직 적립금, 노후차량 교체, 냉방기 구입등 총 3억2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용자의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부랑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독립투사 고 김홍열선생 묘역정화입니다. 서수면 축동리 축정산에 김홍열 독립투사의 묘역이 있는데 1차로 94년도에 옥구군에서 1천만원을 들여 계단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잔여 계단공사를 마무리해서 후손들에게 사라져가는 애국심과 선열의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 바로세우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보훈단체 육성 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나운동소재 군경 합동묘지는 2,245평의 면적에 1960년부터 현재까지 654기의 유골이 안치되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단체 운영비, 저소득불우 유공자 회갑연, 양 명절 지원, 군경묘지정비등 총 3,400만원을 투입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호국정신과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p입니다. 건강한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96년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6,077가구에 19,469명으로 시민의 약 7%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병의원 등 194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4,731명에 34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컴퓨터 단층 촬영등 정밀진료를 행하므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p입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은 준거택보호자 지원대책으로 준거택보호자 지원대책은 사실상 거택보호 대상자로 보호받아야 하나 법정 책정 기준에 부합하여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지원 대책으로써 대상자 200가구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해가지고 세대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2회에 시비 1억2천만원을 96년도에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사회단체, 종교단체, 독지가등과 결연시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19p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협회에 지원금이 금년에 200만원이죠 ? 제가 기억으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예산 어렵지만 좀 더 책정을 해서 어디 한군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떻게 부기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꼭 좀 더 올려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55p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좋은 착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장 추천만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동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올라와야 동장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시의원 행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장님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시의원님과 같이 추천서를 올려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들 그 운영비는 금년도에 년간 단체별로 240만원씩 책정되서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신년도라든지는 더 인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거택보호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 기준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자 이런자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많이 저희한테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대상자만 저희가 최종토록 결정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뭔가 일을 해서 보람도 찾고 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자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규정 한도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쓰셨습니까?

장애인 취업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들은 이런 사회복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첫째는 신체적으로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복귀할수 있도록, 둘째는 취업하는 이런 문제입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해가지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보석가공이라든지, 한복재단, 도장, 컴퓨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는 피아노 교실, 종이접기, 또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조기교육, 정신박약아에 대한 조기교육이라든지 물리치료, 사회적응교육 이런것을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관계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만, 35조에 보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근로자의 총 1/100 이상에서 5/100이내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장애인 고용을 사업체에서 한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기업진흥과와 협의를 해본 결과 취업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준 거택 보호자 지원대책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준 거택보호가 지원을 하는 것은 원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잡음도 많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원 대상자로써 저희가 관내에 적어도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시 갑자기 와가지고 군산시에 거주도 안하고 금방 전입해가지고 가령, 구호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3개월이상 두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하면 혜택받아야할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이상으로 거주를 하고 또 하나는 공부상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대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사실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해서 선발하는 규정도 좀 세분화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또 어디에다 자료를 내놓더라도 하자가 없이 시작하는 원년부터 출발을 잘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은 저희가 주로 추석 명절 그 앞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대를 254가구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그런 주거가 가령 되비를 안했다든지 주로 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를 보고 받아가지고 10만원 기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만일 재해시나 아니면 재해가 발행이 되가지고 그 집에서 주거를 하지 못했을때 거택보호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가 당해가지고 그 집에서 주거를 하지 못했을때 거택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가령, 태풍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합니다. 재해구호로 해가지고 주택복구라든지 복구비가 나오고 그렇게 또 해서 하고 별도로 그런 경우에는 별수없이 재해법에 의해서 어떤 이사를 시킨다든지,

재해법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태풍이나 재해를 발생해가지고 그 집에서 주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건축법에 저해가 되가지고 주거를 하지 못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거택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덕영위원의 질의 요지는 재난발생시 그 주거 거택보호를 해야할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으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오신것을 말씀해달라는 그런 취지인것 같습니다. 가령 작년에 태풍와가지고 수해되가지고 거택보호자가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회현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명 있었는데 거기에 주택 복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택복구비이고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이 자기 거소에서 거소를 못했을 때에 다른데로 거택 보호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자기 연고자에 대피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있습니다.

그것은 연고자한테 가는 것은 본인이 가는 것이지 사회과에서 그 대책을 세워준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는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을 동하고 연락해가지고 1단계 동에서 그렇게 이주시키고 긴급 이웃에 이주시키고 다만 저희는 그런 경우에 적십자하고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십자에 긴급구호 죄하고 또 재난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과 자체에서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시비로 적접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 자체에서 구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난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상부에 보고되가지고 거기에 구호조치가 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호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이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다른데에서 어떤 지원하는 것은 적십자라든지 어디다 하는것은 놓아두고 사회과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긴급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 사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답이 아닙니까?

다만 생계곤란으로써 구호만 했었습니다. 그런것만 별도로 했었습니다.

거택보호 같은 경우는 안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할 수 있는데 없어서 안했습니까?

거택보호를 집 문제를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해가지고 복구비가 나와서 그렇게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복구비이고, 긴급대책이란게 어떤 겁니까! 긴급대책이란 것은 그런 복구가 이루어지기전에 전까지 대책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묻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작년 수혜때 저쪽 해망동 고지대에서도 주택이 위험 건물해가지고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거택보호를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해복구하기전에,

바로 동과 해가지고 이웃에 이주시키는 조치만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연고자한테 이주시키는 것으로만 끝낸 것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주택복구를 하고 또 거기에 긴급구호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정태위원님!

예, 최정태입니다. 55p 준 거택보호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별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별기준은 여기에도 지원대상 기준대상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써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 또 장기와병 및 중병환자 가정 또는 주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정,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거택보호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되겠는데 이 기준요건에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별 기준을 왜 제가 여쭈어 보냐면 이게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사회과 담당 직원들이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진짜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그런것을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별 기준을 조금 강화하고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더란 말예요. 그런데 이런것들은 아주 좋은것인데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이것이 한번 선발되면 97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되고 98년도에도 되고 그런건가요?

지금 거택보호자 대상자를 그 전년도에 조사해가지고 매년 소득이 높아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재산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1년 한도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서 구호가 됩니다.

우리가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받죠? 실정이 거의 그렇죠?

사실상 어느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것을 소득이 높아가면 거택보호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한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릴께요. 보호 방법에 우리가 구호금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각종단체들한테 지원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적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실적이 없고 자매결연을 시켜가지고 결연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금액을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씩 1년에 두번주게 되 있는데 평균 50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세대수로 따지면 약 240세대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한번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밑에 나와있는 각종 사회단체들 하고 결연을 맺어주고 그 지도를 강화해주는 거기에 역점을 해주면, 돈 몇십만원 우선 던져주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사회과장님! 복지지도요원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각동에 파견되있는 복지지도요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4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타성에 빠져있고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기도 진작하고 신풍을 불러넣기 위해서 1단계 대대적인 인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적에 근무 평정하는데도 어떤 실적을 거양한다든지 친절봉사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지침도 있습니다만,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해서 절대로 봉사하는 입장에 서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고만요!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또 하나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수가 70명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체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용자들이 그 지체부자유 종별로 통계는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2,806명이 등록되있는데 지체가 2,010명으로 71%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수가 27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종류로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계장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통계 없습니다.

통계 내보았습니까?

안냈습니다.

앉으세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어떠한 복지관을 시설해놓고 좋은일 하자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도 내놓지 않고 이 복지관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체 부자유자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 시청각 장애인한테 지원해야 할 사항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것인가 이런 관리면이 철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좋은일 하시면서 좀더 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24p, 보고드릴 순서는 심야 퇴폐변태 영업근절대책, 국민건강위해 식품근절, 향토전통음식 발굴순으로 보고 드리고 56p에 있는 좋은 식단제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시 관내에 유흥주점등 총 3,6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연 250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대로 건전 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업소가 은밀한 밀실을 설치하고 심야퇴폐변태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 수시감시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443개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정기수시지도감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식품 유통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중간 상인 판매자의 관리 소홀로 일부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운반 저장 진열등에 대한 감시 및 판매자에 대한 위생 관념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육성하여 우리고장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향토전통음식 3개소를 지정하고 95년도에 5개품목을 발굴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향토전통음식에 대해서 품평회, 간담회,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발굴된 음식의 검진과 업소시설 개선 유도 및 홍보로 향토전통음식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p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모적이고 비 위생적인 요인을 개선 보완하여 알뜰하고 균형있는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하여 총 1,509개소중 60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좋은 식단제 지도 계몽 및 업소시설 개선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홍보와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적정한 반찬제공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자제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등 잘못된 관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면서 연말에 실천사항을 평가하여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이발소 같은데 또 목욕탕같은데 요금이 업소마다 틀리죠?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되있습니다.

목욕탕도 급수가 있습니까?

목욕탕은 급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담합이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개별적인 요금 형성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의 요금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죠?

원칙적으로는 지역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 부서입니다.

그러면 물가단속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방문을 하고 위생과에서는 위생검열만 하러 방문을 합니까?

위생검열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위생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요금 문제가 지역경제가 주가 되는데 저희가 횡적으로 협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급수가 없다고 보면 목욕탕 업소마다 가격이 틀린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1,800원 받는데도 있고 2,000원 받는데도 있는데,

2천원이 상한선입니다. 1,800원 받는데야 할 수가 없죠!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을 지정을 해서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향토음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토 음식은 앞으로 지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도 특이한 음식이 발굴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향토음식 육성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다른 음식점보다도 특색있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음식점, 요즘 5개 품목을 정했는데 그 품목은 대부분 그 업소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향토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시민이나 시에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지역 업소가 소득이 증대되면 자연히 지역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쇠고기 쟁반은 저쪽에 압강옥 그런 정도 알고 있고 생선탕은 경산옥이고 아구찜은 어디입니까?

경산옥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특정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 또 품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음식점에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데다 지정을 해놓고 오히려 군산시 향토음식에 대한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할때에도 예를 들어서 매년 선정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데를 선정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지정해서 육성발전시키고 지원이라도 해줘서 홍보도 해주고 사실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 업체는 시에서 홍보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향토음식 발굴 또 육성을 우리가 원한다고 보면 좀 실효성있게 해야겠다 형식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실있는 그런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를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산시에서 좋은 식단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들 예를 들어 점심먹을때 한번 먹어볼랍니다. 어디 좋은데가 있습니까? 몇년동안 해오시고 있는데 잘 되는 데가 어디인가 한번 가서 먹어볼랍니다. 두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그 업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찬그릇을 놓아두고 개인별로 찬그릇을 덜어서 먹는 진미추어탕이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개인 찬그릇을 주고 집기 놓아두고 깍두기가 됐든 김치가 됐든 공동 찬그릇에 덜어 먹습니다.

또 한군데는요?

가시리정도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시리는 두개 감투를 썼네요!

우리가 좋은 식단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자 그런 뜻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현장 위주로 해야됩니다. 제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예산 세워서 백번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행정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쨋든 진미 추어탕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어쨌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김재수위원이 일부 말씀드린데 좀 첨부를 한다면 식당업소 주인이 따로 있고 종업원이 따로 있는데 그 종업원이 진짜 음식을 잘 만드는 종업원인예요. 오늘 있다 내일 그만 뒀다 그 말예요. 그러면 그 업소는 그 맛이 안나요. 그런데 계속 지정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독립하는데는 직접 만들어서 잘 만드는데도 지정이 안되는 거고 과거에 지정이 됐기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도 그냥 지정으로 되있다, 이런것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좋은 식단제는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셔서 알지만, 추어탕 이상으로 간소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 4개나 5개로 못을 박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정말로 쓰레기 많이 나가고 오늘 제가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잠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3천원짜리 밥 먹는데 세어봤더니 반찬이 14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요. 또 비위생적이고요. 일본가면 조금 주고 말잖아요! 모자라면 사먹거든요. 좋은 점은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지만 우리가 배울것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몇년전부터 좋은식단, 좋은식단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강권을 발휘하시면 되잖아요! 말 안들으면 위생감사를 나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편의점 문제입니다. 가장 말썽이 많은데 기묘하게 법을 어겨가지고 검찰에서 단속을 못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24시간 노래도 부르고 돈도 벌고 술도 팔고 그래요. 보면은 앞에다 라면 같은거 몇개 놓고 그것이 하나의 장식품으로 놓고 그 안에서는 별짓 다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고루 만인이 평등한 법 아래서 같이 부를 누리던지 준법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포장마차가 지금 지정되있는데 왔다갔다하다보면 지금 또 다른데가 자꾸 생겨요. 예를 들면 원명체육관 앞에라든지 이런데 밤에 보면 포장마차가 몇개 있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단속을 안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단속하는데 힘이 들어요.

포장마차 관계는 지금 업무가 건설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거 지금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관계로 인해서 건설과에 관장하고 있고 집단으로 한것도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위생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 철거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계되는 업무니까 협의해서 조기에 차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편의점 문제는 연구하신 일이 있습니까?

편의점은 저희가 작년에 두번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계고장도 보내고 직접 가서 각서도 받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전업, 말을 듣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에까지 갔다왔는데 괜찮다고 그냥 하고 있어요. 현재 장식품으로 놓아 있는 이런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 말을 안들으면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안될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거기 있으면 못한다 그말예요. 예를 들어 열흘동안 못하면 집세 비싸고 그러면 전업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생기는데 그냥 수시로 한번씩 단속해서 고발해버리면 걸리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해서 무혐의 처분되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되면 공무원들이 상주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우리가 몰아주어야 되겠다, 안그러면 딴 사람도 편의점을 또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하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각서 징출을 하고 계고장을 보내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다 해가지고 도에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미사여구를 써 넣으니까 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잘못한것 같이 되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계장하고 과장하고 나와서 보고는 이해가 간다해서 엊그제 기각 처분을 해가지고 그것은 청구한 사람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해서 기각처분되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물어볼것은 없고 심야퇴폐영업, 변태영업 그러는데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꿀수 없어요? 퇴폐, 변태 들어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공통이라서요!

우리부터 좋은 용어 없어요?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 사람들 먹고 살다가 조금 잘못해서 그런것이 있으면 완전히 범법자 취급당하고 그러는게 보기에도 딱할뿐더러 또 언론이나 그런데에서 나오면 퇴폐변태 아주 아이들한테도 안좋은 영향을 느끼는 것 같고 용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아마 저희들로써는 안되고 경찰 싸이드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쓰고 좋은 얘기면 따라오겠죠!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생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접객 업소에 협회가 구성되있죠?

예.

그것을 지금 위생검사 이런것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거기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점검보다 사실상 약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시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에 실시한 자율 점검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일제 전수 조사는 못하고 임의 추출을 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사항이 맞는가 그렇게 제가 점검도 해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 조합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이렇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점검표를 갖다가 또 점검을 해서 지시한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령, 내가 어떤 업소를 개설하는데 사전에 협회를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구비해서 그 협회에서 허가를 득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허가 내주기전에 자의들로 와서 조합을 가입하고 조합법인도 다 받은뒤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와 직접 민원인이 하는 경우 어느쪽이 많았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틀림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사무실에 하루 앉아 계시더라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적다고 합시다. 적다고 하고 협회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협회가 그 단체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 가입 후민원 서류제출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죠?

그것은 협회에다가 가입을 하면서 협회로 하여금 무슨 신청이라든지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업에 대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그 협회가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자격을 취득해야 협회 회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협회 가입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허가가 된다는 승인이 된다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논리는 그 협회와 허가 부서와는 서로 연계되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설로 하면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려면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경우도 있는데 이언 경우가 좀 적다는 것을 적다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시정할 방법 없습니까?

협회를 이용해서 민원 서류를 청구하는 것은 우리가 협회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편의상 협회를 통해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관계라든지 의혹은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대행했을때 안된다고 거부해본 일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면 한건도 협회를 통해가지고 허가한 일이 없습니까? 협회에서 대행해가지고 허가한 일이 없냐고요? 그 사례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회를 통해서 그 허가를 접수해가지고 처분한 사실이 들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겠어요?

아니,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협회가 청구한 사항도 우리가 허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이예요, 잘못된 일이 아니예요?

잘못된것이 아니죠!

왜요?

민원인이 협회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청구하신것이지 우리가 협회를 가서 협회를 경유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협회에서 그럴수 있는 민원의 소재가 있다고 하는것은 인정하십니까?

어떤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 무슨 급행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준다라는 그런 의혹을 말씀하신다면 그런것은 없습니다.

급행료를 공무원들에게 주었다, 안주었다까지는 지금 비약해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거기를 그렇게 비약해서 하실 얘기는 아니고 협회에서 그렇게 했을때 민폐가 된다고 우려를 생각치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조합을 가입할려면 조합비를 내야기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민원인의 폐해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협회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체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협회를 가입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들으신것 같아요.

협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회아 만약에 어떤 민원을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행정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점을 사전에 행정에서는 예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명을 써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민원 원활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데 협회가 자기들 단체에 가입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의뢰는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인간적으로 택시비라도 보탰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곡해하고 듣지 마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는데 시간이 오래 진행됐기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 회의중지 3시 40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p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단속,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장비 확충,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특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년에 2회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물 1,993건에 2억2,500만원, 경유사용 자동차는 25,350건에 3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총 27,350건에 5억5,100만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질 체납자로 인하여 부담금 징수에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꾸준한 독려로 조속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시에는 전주지방 환경관리청 관장업소 51개소, 도관장 14개소, 시관장 397개소등 총 462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 397개소를 대상으로 이것은 시관장 업소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397개소를 대상으로 1개반에 3명의 단속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단속 목표로는 비디오 단속 9,230대, 노상단속 4,615대등 총 13,845대의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용인부 5명으로 편성된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매월 첫째주 월, 화, 수요일에는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평일에는 비디오 단속월 4회이상, 노상단속 월15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p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장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분석기, 매연측정기등 10여종의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은 3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옥외전광판 설치비 도비 보조금 50%가 삭감되고 검사장비 전문인력 확보 문제등으로 다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기오염 검사장비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33p,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가두캠페인을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홍보 책자등을 다량제작 배포하겠으며 신문, 방송 및 반회보등에 게재하는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부 및 학생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 사례등을 공모하여 좋은 들은 도 수질보전 홍보용 사례집에 게재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드높여 쾌적한 환경보전 운동 정책 조성에 이바지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는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선진 업무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공해물질의 정화는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화 능력이 우수하고 성장력이 양호한 환경정화수를 도시 및 공단지역 유휴공간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9백만원의 예산에 4천여주 정도를 식목일을 전후하여 군산지방공단내 장소로는 우민주철에서 동양화학 앞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장소와 기타 적정 장소를 택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등 정화수 식재 가능업체, 저희시에서 87개소 기배출업소를 선정해서 업체의 주변 유휴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11,000주의 환경 정화수를 식재하도록 저희시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식수기간중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가정에 한그루 유실수 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31p에 보면 단속반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일용인부 5인으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매사가 일용인부의 사원이 가장 많은것 같아요. 더 짙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기우입니다만, 단속에 걸려도 큰 책임은 없으니까 현장에서 적당히 안걸린 양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를 한군데라도 우리 정식 직원이 같이 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필요가 없고 환경오염은 오염대로 되는데 일용인부 단속 가지고는 누가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제가 잘못 생각한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색다른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규직 지도과 직원들이 순회적으로 지금 따라나가고 있습니다만, 100% 다 따라나가지 못한 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언제나 정규직 한사람씩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 되죠! 인천 세무서같은 경우도 다 말단 임시직, 일용 인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다 내포시켰는데 여기도 그렇게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일이 없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편성을 잘 하셔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32p 옥외 전광판 설치 도비 보조금 삭감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면 도비가 분명히 50% 책정이 된다고 그랬었죠?

아니죠! 저희시에서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니까 도에서도 시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해주자하는 그런 바램,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해서 지금 도 실무 파트와 협의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홍보교육 계획에서 그 비디오 상영같은것은 우리가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빌려준 사례는 있는데요, 직접 가지고 가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홍보 활동 계획을 아주 폭을 넓게 세웠거든요. 초중고교 교육때는 직접 가지고 가서 현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국민학생들 학교를 직접 찾아 가가지고 우리가 힘이 좀 들더라도 여건만 된다면 강당이나 학생들 모아서 비디오 상영을 해서 그 환경교육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금 군산에 영화관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비디오테이프 좋은 것들 하나 구입해가지고 국장들과 협의해서 본영화가 상영되기전에 비디오 상영을 짧은 3～4분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은 할 수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공보실을 통하든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홍보에서 사진 전시회나 글짓기 같은것은 구상을 안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보시면 주부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실천 사례 공모 10월중에 하는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캠페인 전개가 연 2회인데 캠페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 전시회라든지 글짓기 같은것, 제가 일본에 책자 환경보전캠페인운동하는거 보니까 캠페인송 같은것도 하고 다음에 글짓기 대회, 책받침에다 환경보전 수칙같은것 만들어가지고 무료 배포도 하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대 시민 홍보 시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글짓기 대회나 사진전시회는 비용이 많이 안들잖아요!

저희들이 세부적인것은 여기 나열이 안되있습니다만, 실은 그 계획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이제 완비가 됐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품목선정, 거기에 지금 1월 중순부터 들어갔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달에는 구입이 끝날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해서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때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예산을 올릴때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일관성있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를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만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주시죠!

이것은 도에서 품목별로 가격까지 내시가 되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을 대체적으로 일괄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쉽게 얘기하면 공장의 굴뚝, 시청보일러 굴뚝에 사람 올라갈수 있는 사다리가 되있는데 있죠! 거기에 측정봉이 있거든요. 저희들 이 장비는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의 굴뚝 매연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왜 안올렸습니까?

그것은 품목도 품목이지만 측정하는 전문 인력 문제가 아주 대기와는 세분되있고 시군 전문인력이 없기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해서 장비를 산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쪽이다, 우선 대기오염 측정 이거부터 해놓고 다음 차례에 이제 수질쪽으로 가는 정책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이제 기 구입을 한다고 보면 시내에서도 굴뚝에 시꺼먼 연기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해보고 제가 오직 그랬으면 사진까지 찍어놓은적이 있었어요. 저희집은 장광 뚜껑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과거에 오염이 심했었는데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내에 전체적으로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매연이 차위에 떨어지거나 또 빨래위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비를 구입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명규입니다. 34p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일반 폐기물 광역매립장 조성 사업추진, 대형소각로 설치계획추진, 공중화장실 관리와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제등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전에 550톤에서 현재는 335톤으로 39%가 감량된 상태에 있으며 재활용품은 종전에 46톤에서 85톤으로 85%가 증가됐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선별 창고를 가지고 지금 분리선별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급봉투관리소가 저희가 1,338개소를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작년도에는 1천만매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9백만매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도 홍보전단과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2개반을 운영하고 읍면동에도 1개반씩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계층별 부녀회, 노인회, 아파트 관리소장, 통반장등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두 캠페인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의 이해 부족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불법 투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관급 종량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급봉투 제질 및 규격을 개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적극 추진하고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신축시에는 반듯이 분리수거함과 용기 그리고 재활용창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신문 방송등을 통한 지속적인 종량제에 대한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중에 102톤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233톤 그래서 335톤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현재 여러번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콤포스트라고 해서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조그마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처리기 두대를 합쳐서 442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음식물 퇴비화용기 보급을 200개, EM발효통 500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 고속처리기도 공동주택 2개소에 보급을 하고 감량화 의무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을 해서 고속처리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소도 계속 단속해 나가면서 좋은 식단제와 병행해서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업체인 익산에 하림식품 업체와도 연계해서 저희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장동에 저희가 예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고속처리기가 설치되있고 소각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쓰레기 선별작업도 잘 하고 있어서 여기를 하나의 시범 교육장화해서 여기에서 각 계층별로 현지 교육도 하고 시범을 보여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펴나갈 게획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고속처리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도 계속 계층별로 참여 유도시키고 접객 업소에도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p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상습지역인 취약지역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78개소, 농촌지역에 23개소가 있습니다. 95년 도에 저희가 단속을 한 건수는 530건을 적발했고 경고 조치를 58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3,5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권장하는 홍보전단, 반상회, 유선 방송등을 통해서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도 상설 2개반과 읍면동에 단속반을 가동해서 최대한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고판도 제작을 해서 68개에 340만원을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일부 확보해가지고 포장을 비닐 봉투를 제대로 안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의 신고보상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은 권장해 나가면서 불법 투기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p, 일반폐기물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초동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은 그 규모가 85,500에 매립량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562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94년도 8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1단계 1공구 공사가 매듭 단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에는 89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확보된것이 65억4,100만원을 확보하고 아직 24억3,500만원을 미확보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계속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96년도 투자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계획 예산은 89억5,6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총 국비는 105억으로 확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3억5,10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20억을 저희가 받는것으로 확정이 되있습니다. 다만 시비를 저희가 지금 11억7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추경때 가능한한 최대한 액수를 확보해서 토지매입비가 현재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3공구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공구분은 전액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에서 1공구부지는 완전히 끝났고 2공구 부지가 한 건이 덜 사져 있었는데 지금 소유권이전중에 있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9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2공구를 착공하고 1공구는 지금 당초에 1월23일날 준공 예정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날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월동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26일의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만 되면 남은 공기내에 1공구 준공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대형소각로 설치계획입니다. 저희가 설치할려고하는 대형 소각로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광역 매립장 부지내에 약 1,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소각로는 백톤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바로 이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만, 기왕에 1억원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위치, 모텔, 시설 규모,그리고 시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운영방법, 예를 들어서 시비가 모자라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기관업체에서 투자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민간 재원도 여기에다 투자하는 방법도 이번 소각로 설치 용역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지시를 내줄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때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가중되는 재원에 또 이 소각로까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기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립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어려운 광역매립장의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민간 자원유치를 통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1p,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127개소의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개축 4개소, 보수 3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부서진것을 고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영세민 화장실 청소도구, 소독약품도 35개소에다 지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실 일제 정비도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화장실 관리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축을 해 나가면서 민간화장실 이용객의 편의시설도 확충 계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로써 이용자 인식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p,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 자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존한다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의 경우에는 고발을 병행해서 주민신고 자율 참여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포상금 지급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센타를 기왕에 청소과와 읍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불법투기 시에 단속반 2개반과 각 읍면동에 34개반 그리고 비상 출동반을 저희가 편성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 또는 건설 폐기물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이런것에 대해서는 2만원을 저희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별도의 총무과와 기획실에 조례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조례를 인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로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를 통한 청소행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그 전기를 마련해볼까 이런 목적으로 쓰레기 불법 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청소과장님 95년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96년도에도 더욱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잘 안되는 부분 몇가지만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홍보 전단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업소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광고 업소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업소에서 부담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수용비를 상당 부분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예산으로 할려고 했다가 알아보니까 일부업소에서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불법 투기 광고판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업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납품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생과에서 모범식단 시범 운영도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개 음식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업소명을 그런데다 홍보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시행을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콤포우스트 용기를 제가 시정질의를 할때 보충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96년도 들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후에 각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회수해가지고 희망자를 조사해가지고 재배치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회수해서 재배정 조치를 끝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스파트 체크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개는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잘 안된것이 있어서 회수를 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층에서 자꾸 편하다, 편하다 이쪽으로만 추구하다보니까 콤포우스트를 이용하는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이용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상하반기 정도는 체크를 해보아 가지고 이용도가 낮은 분들의 것은 회수를 일단 해가지고 희망하는 분들한테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하고 그 용법도 우리가 수시 체크해가지고 지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쨋든 이게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 아닙니까?

전액은 아닙니다.

몇 %도비 지원이예요?

30% 입니다.

나머지는요?

시비 지원입니다.

지금 콤포우스트 용기가 제가 볼때는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용기가 필요한 용기다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될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타종시간이 일러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자는데 잠을 깨서 잠을 못자겠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에도 오고 4시 전에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도 조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새벽 4시에 타종을 해도 나가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집 앞에다 또 쓰레기 놓아둘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조절해서 주민들이 편히 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버릴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수 있겠어요?

예,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시는 한번 했습니다만, 인력 관계라든지, 말하자면 늦게 일시에 치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청소업체와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늦출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해당이 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좀 수치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문이래든지, 또 시민들에 대해서 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정도 책임을 질수 있는 내용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업무보고때 40여일이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1월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연약지반때문에 한 40여일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2월 되기 전에 그 40여일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듣기는, 그런데 여기보면 3월이라고 얘기했단 말예요. 그러면 한 4개월 늦어집니다. 12월, 1월, 2월, 3월, 여기 3월말로 되있는가요?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중에 있어서 그것이 해제되면 재개를 해야기때문에 3월 며칠이라고 지정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리고 또 청소과에서는 지금 동절기 공사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시정보고할때에는 연약지반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할때에도 시장말이 틀리고 담당과장님 말이 틀리고 그렇다고 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때 사실 1,6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신뢰도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고려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번 지금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 3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정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엉터리같은 발표하고서는 여기 사회산업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르게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몇번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날짜를 발표를 하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시장님께서 40일이라고 하신것은 조금 날짜를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그랬는데 53일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로 하던것을 1월 23일날이 기한으로 연장이 됐는데 그냥 놓아 두었으면 1월 23일로 해서 53일간으로 끝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시장님이 착오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대형소각로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용역비가 1억이 지금 되있는데 대형 소각로 이것은 잘하셔야 될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지금 대형 소각로 설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97년도 예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느정도 신뢰성이 없다고 보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디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적당히 하시지말고 좀 비교 검토도 하시고 사실 이것이 5년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5년 연장이 되면 액수가 얼마가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하셔서 비교 검토 하셔가지고 꼭 실효를 거둘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고속처리기를 지금 공동주택 2개소에 보급을 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지는 앞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희망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는데다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도 일부 시켜야되는데 않고 또 억지로 하면 안되기때문에 희망지역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이 한군데도 된 곳이 없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 밑에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설치중인 음식물고속처리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지금 한곳이 있냐는 것이예요!

예, 작년도에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한곳 했습니다.

공사 완전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공동주택 2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190세대예요. 제 동네라 제가 좀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왕 할려면 나운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천세대정도 들어가는데 가서 이것을 해보아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여기가 시범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그린아파트가 191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부녀회장이랑 부녀회원들이 열성적이고 시범적으로 잘 해서 거기를 기왕이면 시범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파급효과도 늘리자해서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를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왜 좋냐면 거기는 제 동네니까 제가 잘 압니다. 쓰레기 소각로도 잘 되고 있고 그것이 잘 되기때문에 고속처리기도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왕지사 우리가 공동주택 2개소에 이것을 실험을 해볼려고 한다면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를 선택을 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처리업체, 익산 하림식품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를 우리가 하림식품에 갖다주는 겁니까?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와서 가져가도록 지금 그렇게 기본 방침은 되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의 수거 장소는 어디예요?

수거장소는 대형음식점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전부 수거해가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고 30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하림에서요?

예.

그리고 대형 소각로는 아까 김재수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책에서 읽어본것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어찌보면 정부시책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고 판단들을 많이해요. 일본측의 장사 잇속에 끌려가지고 지금 서구에서는 지금 소각로를 폐기를 시키고 있답니다. 유독히 우리나라만 지금 대형 소각로를 이제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가 문제점이 다 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야만이 이 대형소각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요. 무조건 불에 태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2의 환경공해를 또 일으킬수가 있고 거기에 건전지 같은것 들어가 가지고 태워버린다고 하면 다시 제2의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용역을 어차피 지금 주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되고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돈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역중간보고에 사회산업위원님 일부를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44p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자소득측 불우가정지원, 보육시설지원, 노인복지증진, 자원봉사운영 및 부녀 복지사업, 묘지관리운영등 그리고 특수사업으로는 역광장 불우노인급식 제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3개소, 모자복지시설 2개소 총 11개 시설에 572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24억2,300만원으로 아동복지 시설지원은 보호비와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등 6개시설에 14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시설 지원은 성언복지원 시설이전 신축 그리고 수심양로원에 개축사업등 또 보호비와 운영비등 모두 3개시설에 7억3,5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지원은 보호비와 운영비, 퇴소모자세대 자립 정착금등 2억2,7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수용아동들에게 정기적인 적기지원으로 안정된 생계유지와 또한 보호 육성,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의탁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기본 생계비 보장과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기본적인 생계보장으로 건전 가정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 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98세대, 저소득 모자가정이 392세대, 저소득 부자가정이 28세대등 모두 518세대 1,46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3억3,1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입학금과 육성회비등 학자금과 영양급식비 생활비등 98세대 2억100만원이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자녀학자금과 연료비, 자립금지원 및 시설퇴소 모자세대 자립 정착금과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등 모두 1억1,100만원이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6세이하 아동 양육비와 학자금, 피복비, 연료비등 28세대에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불우 소외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으로 안정된 생계유지와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웃의 가사돌보기, 상담등 생활안정과 소외감 해소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은 정부 지원시설이 2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6개소, 가정보육시설 12개소로 모두 51개소 시설에 2,47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24억9,400만원으로써 시설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 25개소에 13억2,400만원과 아동비 지원은 법정 영세민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지원으로 35개소에 6억6,800만원이며 보육시설 신축비로는 금년에 2개소에 3억4,800만원과 종교시설내 부설보육시설 설치비와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보강등을 지원하여서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시설 운영으로 여성들의 취업능률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8p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18,530명으로써 전체 저희시 인구에 7%를 차지하고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에 95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로당은 186개소에 6,227명의 회원과 대한 노인회 군산지회에 3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5억2천만원의 예산지원으로써 노인회 운영지원과,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집기구입비 지원을 할 계획이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경로당 신, 증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전세자금등 모두 32개소에 7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70세 이상 거택, 자활, 시설수용자에게는 노령 수당을 지원하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경로 승차권비를 지원해서 이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진단등을 실시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여서 노인들의 심신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화목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과 부녀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의 30세이상 60세까지의 여성인구는 55,207명이며 여성단체는 13개 단체에 4,848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쎈타의 봉사자는 16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개소의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과, 무료 가정 법률상담소를 운영 해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민 한가족 체육대회, 알뜰 시장 운영, 쓰레기감량 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시설·불우가정, 기관자원봉사를 실시하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및 교육, 수요처 만남의장 운영 및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부녀상담 강화하고 아울러서 요보호여성 기술교육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로 자아실현 성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과 더불어사는 훈훈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하며 요보호 여성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자립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50p묘지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 공설묘지 운영방법은 재단법인 봉황공원 묘원에 83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31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1일이면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공설묘지 총 면적은 17,108평으로 조성 가능 면적은 7,402평이며 분묘 설치는 2,881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 묘지조성 내용은 6,050평을 조성해서 2,536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1,901기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설치할수 있는 기 수는 635 기 입니다. 앞으로 조성할수 있는 면적은 1,352평으로써 조성후에는 345기를 설치할 수 있어 저희시의 연간 약 매장건수가 250기가 소요되기때문에 앞으로 3～4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억200만원으로써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4,514평과 공설화장장 신축 121평으초 화장장 신축은 저희가 국내 선진지를 우선 견학하여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설묘지 화장장 진입로 포장을 200M하고 개정면에 원장산 공동묘지 진입로의 구거 복개공사와 공설묘지 화장로 교체보수는 저희 화장로는 화장 온도가 최저 700도에서 1,400도까지 고열이기때문에 한 화장로가 약 2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1기를 보수하였고 금년에 1기를 교체보수할 계획입니다.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동묘지 제초작업 실시,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묘지 이용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단묘지 부족난 해소 및 묘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민에게 묘지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개장유골 화장 납골로 국토이용 효율성 증대 및 새로운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며 각종 편익시설 설치 및 녹지 공원화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혐오감을 불식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음은 60p 특수사업으로 역광장 불우노인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군산역 광장에서 중식을 결식하며 소일을 하고 있는 불우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여왔지만 부지 확보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어려움이 따랐기때문에 저희가 군산역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까지 결심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군산역 철도부지내 급식장소를 설치코자 수차 협의한바 순천 지방 철도청으로부터 10월7일 불허통보로 중단하였고 제2의 적정지로 구 농촌지도소 청사부지에 급식장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거동불편 노인들의 원거리 이동으로 중단하였으며 제3의 적정지로 군산역과 근거리(약30M)사유지를 검토한바 평당3백6십만원의 과다한 요구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상가를 전세계약해서 급식장소를 마련코자 검토한바 또한 상인들의 반대로 중단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급식장소 설치를 위해서 건물신축비로 9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산역 인근의 적정한 부지매입 및 기존건물 구입시 예산의 과다소요로 추진이 지난합니다. 임대시에는 기 확보된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있기때문에 적정지 건물 전세계약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군산역 인근부지 매입시에는 소요예산 2억5천만원을 '96.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전세건물 구입시 시설비 과목을 임차료로 변경해서 급식장소 시행후 중3가동사무소가 이전후 관계과와 협의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급식소로 구조변경 급식제공을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가장 문제는 묘지 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향후 2, 3년밖에 못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접해있는 충남 보령에는 제가 오면서 가면서 갈때마다 도로변에 있기때문에 한번씩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도 한번 동석을 해서 현지를 가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마련을 한번 해주시고 아울러서 그것이 한정된 재원이기때문에 그림에 떡이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지금 많은 시민 가운데 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하는 경영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예를 들면 사전에 시민들한테 땅을 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묘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은 시급한 문제가 아무리 묘지법을 바꾼다하더라도 앞으로 몇년동안 쉽게 안될 전망이니까 대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접에 있으니까 보고 자료도 가지고 해서 금년안에 기본틀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국내 여러곳을 가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감사에 저희가 출장을 먼곳으로 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저희가 선진지 방문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묘지관리운영에 보면 기 조성지역에서 미설치지역이 1,103평에 635기이고 향후 조성지역 면적이 1,352평인데 345기란말예요. 그러면 조성지역은 1기당 약 몇평이고 기 조성지역에서는 635기니까 1기당 1.8평 정도로 평수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질문한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도로며 여러가지 공히 두평입니다. 두평인데,

향후조성계획이 1,352평인데 분묘수는 345기란 말예요. 나누어보니까 그쪽은 4평정도 됩니다.

전에 사실 계획을 천주교 묘지장 하기 위해서 거기를 조성할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천주교 묘지가 공단으로 이장할것으로 결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평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수가 늘어날 것으로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345기가 아니라 780기 정도가 되야 형평에 맞거든요. 묘지관리가 두평인데 여기는 4평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앞으로 이건 문제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345기를 780기로 늘려야 합니다. 어디는 두평주고 어디는 4평을 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박위원님! 현재 향후 조성지역 1,352평 내에는 거기가 상당히 경사지고 여러가지 묘지 조성을 할 수 없는 임야도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그 옆에보면 잔여지역 해가지고 불용지, 도로, 주차장, 녹지해서 평수를 뺀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른데를 3평이나 4평으로 조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성되는 대로 두평씩 그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분묘수가 두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도로며 절개지 이런것들이 있기때문에 조금 감수는 되는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345기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묘지를 재계약할때 둘레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6월말에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할때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묘지를 보게되면 상단에 예를 들어 묘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올라갈수 있는 길이 옛날에는 저쪽 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쪽 도로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보면 황토흙으로 그냥 되있어요. 그리고 비가오게되면 빗물이 내려와가지고 도로가 평탄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수도위로 걸어갑니다. 하수도가 원형을 반절로 쪼갠 통안으로 되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에도 안들어있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을 보면 안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상 여러가지 공설묘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시급을 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느꼈기때문에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미처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그 이후에 저희가 봉황공원 묘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민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되있어요. 넓게 되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포장을 한다해서 차가 올라갈수 있는곳도 아니고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묘지를 더 쓸 수 있게끔 늘려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올라다니는데 노인들도 올라 다닐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된다고 보고 지금 묘지쓴 지역이 중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되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을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올리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49p보면 추진계획에서 알뜰시장 운영을 연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것인가하고 그 밑에 보면 수요처 만남의 장 운영 및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뜰시장은 지금 아직 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역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정에서 쓰지 못하는 물물교환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처 만남의 장 운영과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164명이 그야말로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반찬통을 교환해올때 그 안에 처음에는 소년소녀가장들도 서먹서먹해 했으나 그 내용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못하고 메모가 그렇게 들어 있을때 봉사자들의 눈시울이 적셔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요, 시장님과 그리고 각 시설기관 이런 수요처의 분들과 그리고 저희 자원 봉사자들이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요, 선진지 견학은 위로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그렇게 연 1회 실시할 것을, 또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을 볼때에는 선진지 견학 관광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선진지견학을 꼭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년간 노고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자원 봉사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노고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니까 헌신적으로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장을 한번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하신 말씀이 가정에서 쓰다 남은 물건을 물물교환한다 했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물물교환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감명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학교에서 물물교환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요처 만남은 주로 기업체 사장들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 수요처라는 것은 82개소에서 수요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을 해주는 곳입니다. 고아원, 영아원, 무의탁노인,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의료원에 안내무료대서, 저희 시청 민원실에 안내무료대서 교도소에 여성교화작업 이런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42p입니다. 분뇨처리이전 사업입니다. 이전 사업 전처리 시설은 하수처리장 부지내 847평땅에 건물 249평을 지어서 하루 200㎘분으로 분뇨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26억6,100만원이고 시비는 14억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시비 14억3,9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되면 효과는 전처리시설이 자동화및 현대화되고 수질이 개선되며 연간 예산이 5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랬을때에 우리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3p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15㎘입니다. 문제점은 처리시설이 14년이 경과되어 분뇨 유독가스로 부식되고 노후화되어 처리용량의 70%정도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책으로 보강계획 사업비는 2억2,300만원으로 여과기등을 설치하여 14년의 노후된 혐기성 소화식을 액상부식법으로 처리 방식을 변경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하로 적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은복례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할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1p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연중에 2기로 하여 기당 3개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목은 취미, 정서교육과 기능교육, 교양강좌해서 21과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서, 기능교육 서예등으로 21과목 2,760명, 자격증취득교육으로써 1회 30명, 파출부 및 간병인 운영으로써 2,568건 17명, 장소임대로써 50회, 예식장 운영으로써 10회,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연말에 1회를 실시하고 현재 폐백실로 활용하고 있는 예법실을 이용해서 아동 일시 놀이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취미정서교육으로 인해서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으며 기능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해서 여성들의 자립능력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자녀를 맡길수 없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놀이방을 운영하므로써 여성교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 방수공사 실시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86년도에 신축은 했습니다만, 방수공사 처리가 잘못되서 누수되고 여러가지 미적인 면이나 또 안전관리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층 옥상의 방수공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2,3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태위원님!

공사비가 2,35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사내용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고 외벽과 창틀의 코킹작업으로 되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0～80평 정도 되는고만요. 70평 약간넘죠?

예.

그런데 방수공사하고 코킹작업하는데 2,35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예산서를 못 보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있죠? 1년에 지금 몇건이나 했습니가?

작년에 1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는 예식장이 많은데도 길일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결혼시즌이 되면 난리입니다. 한집에서 20건씩 하는데 왜 군산시 여성회관 예식장은 안되는지 이유를 분석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 지금 많은 시민가운데 여성회관이 예식장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군산시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아야 하지요. 밑지면 미국같은 데도 지방의회 잘못되니까 파산 선고내고 없는데도 있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대로 쓸수 있는 예식장이고 가격도 싸고 또 시간도 다른데는 30분도 못되서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시간 이상할수도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을 자꾸 홍보해서 이 예식장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신 그대로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15분 회의중지 5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간부소개) 의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그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96년도 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역점시책방향은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진료 편의도모와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2과가 있고 보건 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의 4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과에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의 3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정규직이 136명이며 현원은 130명으로써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의무과장 한명과 대야 2청사에 관리의사가 현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도서지방에 별정 7급인 연도에 보건진료요원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총 인원은 각 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18명과 일용직 22명을 합하면 총 인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와 관련된 군산시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인 병원 4과, 의원 85, 치과 3, 한의원 35개등 160개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 업소는 약품 도매업이 두군데, 약국이 108, 약업사가 7, 한약업사 2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치과 기공소가 10, 안경점이 31, 안마시술소가 3군데 , 의료용구가 17, 의약품취급소가 22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 진료사업과 완벽한 방역사업, 가족보건 사업, 방문보건사업, 결핵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래소 민원인 건강진단과 주민 간염검사,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래소 민원인 건강진단은 보건소를 찾아온 예방접종 래소자와 예방접종대동 보호자 및 각종 민원인들 중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혈압과, 요당, 요단백, X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므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대야보건소 두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간염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역의 8,386명에 대한 10%인 800명을 1차로 9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문 상담하여 개별또는 집단으로 현지에서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여 항원 양성자는 정밀검진을 의뢰하여 추후 관리하도록 하고 항원 음성자는 간염예방접종을 맞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간염사업을 방지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주민 자궁암 검진사업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주민중 30세이상 60세 미만의 가임 즉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궁암 검진등을 실시하여 소외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섬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게획입니다. 끝으로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사업에 앞서 먼저 성산보건지소와 성병 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 사업인 개정 보건지소와 옥석 보건진료소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하게 되있습니다. 먼저 개정 보건지소는 부지가 21평과 건물이 6평정도가 철거하게 됨으로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시행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보건지소 앞 면사무소의 공지가 편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옥석 보건진료소는 건물전체가 철거되게 되있습니다. 보상금이 3,700만원을 수령하게 되있습니다만, 보상금 3,700만원으로써는 다시 옥석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시에 약 4,800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96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보건사업과장 의무과 소관도 같이 보호를 드리겠습니다만, 의무과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두번째로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사업, 특수시책, 별도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 현황은 조금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p, 의약업소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 기타의약품 판매업,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장비를 말씀드리면 현재 3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막기가 대형이 15대, 소형이 92대, 분무기는 동력이 7대, 수동이 21대, 차량이 앰블런스 2대와 소독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p입니다. 96보건행정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은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만점 방역에 총력을 경주해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진료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해서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장하는데 보건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5p, 주민진료입니다. 저희 보건소 산하 본소를 포함해서 38개 시설에서 주민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은 주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보건소와 2청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물리치료는 보건소 본소와 대야 2청사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질 저렴한 1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건소 중심의 진료에서 도시권 주민진료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심의 진료에서 농어촌 주민진료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등을 합해서 43만5천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진단서, 보건증 발급 업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완벽한 방역대책입니다. 조기방역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성전염병 유행방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과 질병 모니터망,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그 다음에 새마을 자율 봉사대등을 편성을 하고 항포구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서 급성 전염병이 일시에 다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다음에 예방접종에 내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자는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혹시 균이 묻어서 들어와서 전파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26천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7p,구충 및 살균소독은 취약지역 소독과 자율방역 소독등을 합해서 100회를 실시하고 음용수 소독을 30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p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전체 시 인구 27만4천여명 가운데 여성인구가 50%해서 137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배우 여성수가 15세에서 44세까지 3,900명이고 그 중에 영유아는 21,800여명을 사업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피임보급사업과 모자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피임보급 사업은 지금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고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산부를 관리해서 태어나서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구불임, 일시피임을 비롯해서 피임을 2,800여명 보급을 하고 영유아 25,000명 예방접종을 하고 기타 홍보 계몽 교육사업 25,0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보건사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11개 읍면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도심권에서는 명산동과 개정동과 수송동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정 건강진단을 위한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또는 정밀검사자는 2차 기관에 연계 의뢰토록 하고 환경위생과 보건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대상을 28,640명으로 보고있고 미취학과 1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B.C.G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78명 있고 이미 등록 치료중인 사람과 완치되서 퇴록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조기 면역을 부여하는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록 되지 않고 찾지 못한 새로운 환자를 찾아내서 3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등록을 해서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 의약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약업소는 386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160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소가 143개소, 기타 의약 관련 업소가 8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의약 감시 강화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해서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 남용 근절 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지금 정기 감사는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관련 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앵속이나 대마등에 대해서는 5월에서 8월 기간중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중점사업입니다. 13p, 종합병원 관내에 신축되고 있는 종합병원 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한사랑 병원이라고 베데스타 의료법인입니다만, 법인 인가가 작년 8월29일에 법인 인가를 받았고 94년12월30일에 착공해서 금년 4월20일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조촌동이 되겠습니다. 군산종합병원은 회곡의료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작년 95년 11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북동 미성동사무소 가기전에 우측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평화병원인데 평화 의료재단 법인인가가 작년 1월27일자로 났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96년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주관하는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현재 자금 사정으로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p 보건소의 농어촌지역 의료센타 지원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금년에 투자계획은 3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지소 신증축과 대수선에 임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써비스용 행정장비를 확보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과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5p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고 보건 진료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를 계속 실시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이용하는 농어민의 의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행정 장비도 지원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p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를 위해서 성산보건 지소를 60평 규모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 사항으로 나오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진료소도 100평 규모로 신축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를 880만원을 들여가지고 치과 장비 위주로 우선 시급한 쪽으로 보강을 하고 행정장비로 컴퓨터와 에어컨등을 보강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생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2년전 되는 83년 12월30일 준공전 건물입니다만,

간단히 하세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채규열위원님!

질의보다는 과거에 우리 80년대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 반면에 보건소 시설도 아주 낙후되가지고 가야 낳지도 않는다는 인식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 의식이 지금도 많이 시민들이 남아 있기때문에 이와같이 활발하게 보건소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선은 현대화됐다 군산시 보건소가 장비면이나 모든면에, 또 의료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왕이면 값싸고 잘 낳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6p에 보게 되면 주민 자율방역단 편성해가지고 112개반 이렇게 되있거든요. 95년도를 보게 되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좀 소독좀 해주시오 하는 전화를 수없이 받았는데 이 자율 방역단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있는데 그동안에 잘 관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96년도에는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그전에 말하면 새마을 과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자생 조직으로 만들어진것이지, 저희 보건소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자율적으로 동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소독한다는 자율적으로 한것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한다는 그런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애쓰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도 보건소 예산에 세워져있지 않고 하기때문에 물론 자율 방역단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방역계가 있으니까 일단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무슨 사회진흥과나 이런데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군산시 방역을 책임을 져야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자율방역단이 사실은 맡고 있어요. 이부분을 좀 관리대장이라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제발 전화가 오지 않도록 골고루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자율방역단에 활동여부가 사실은 저희 방역활동에 성공 여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라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단 한푼의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하루에 일당 방역비가 26,100원에 나간다고 그랬었죠? 그 지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26,200원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은 저희 보건소에 7명을,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7명을 우리가 일용으로 5개월을 채용해서 필요한데에 취약지역에 투입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는 인원이고 이 자율방역단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동이나 면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약을 주면 그 동에서 그 분들을 약을 주어서 소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들이 애쓰기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5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이 분들이 애쓰니까 음료수값을 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쨋든지간에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들 그 사람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급료를 실질적으로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자율방역단을 잘 운영을 한다면 효과가 좀 높을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p에 보게되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되있어요. 현황 맨 윗줄에 보게 되면 대상지역 해가지고 14개 읍면동 가로하고 11개읍면, 그 다음에 옛날에 군산시입니다. 거기에는 명산, 개정, 수송동으로 되있거든요. 그러면 14개 읍면동만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각 가구를 방문해서 한 40내지 50여 항목을 정밀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단위에는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고 가구수도 얼마안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끝나는데로 금년 도중에라도 여기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 취약한 동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군산에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부분만 치우쳐서 하는 것 보다는 중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소를 시켜가지고래도 군산시 전역을 인원이 부족하면 카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산동하고 개정동, 수송동을 왜 이렇게 군산시에서는 하게 됐냐 말씀드리면, 명산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송창동을 목표를 했습니다. 송창동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동도 하나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개정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동도 상당히 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두리 관계에서 수송동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야할때는 제가 파악하기로써는 해망동 고지대가 사실은 영세민이 많습니다. 제가 군산시내 고지대의 영세민 안돌아 다닌데가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만, 해망동이 고지대 가서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오룡동 그 다음에 선양동, 그 다음에 흥남동도 옛날 경성고무 뒷쪽 등등 몇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카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인원으로 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다 카바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내일 회의가 이것때문에 갑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혜택을 주라하는것이 내일 회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영세민이 많이 사는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갖다와서 제출하라고해서 금방 말씀드린데 몇군데를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p하고 18p를 보게되면 소요예산해가지고 건축비는 기 확보,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확보가 안된것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있어요. 건축비는 확보가 되있는데 설계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단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요?

예산을 저희가 구분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요구는 됐는데 이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설계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야지 설계도 않하고 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방문보건사업에서 아까 저소득층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을 제가 알기로는 나운 2동에 주공 4단지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나운2동이 빠졌는데 그거 하나도 꼭 추가로 넣어주세요.

거기가 지금 시내에서 전부 거기로 모여 들어갔죠! 압니다.

저소득층 7평짜리 9평짜리인데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좀 넣어주세요.

제가 그 분들 영세민들 책정할때 진단서를 해서 아는데 시내에서 모조리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압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나운2동에 주공4단지를 넣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왜 시내는 3개동밖에 못하냐면 그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을 기초 조사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이 조사만 끝나면 거기에서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선별이 됩니다. 생활여건이나 상태를 보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기위해서죠!

세대별로 전세대를 정확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진단 기초조사하고 거동장애자 방문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가정건강진단 기초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각 세대를 일일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에 가면 못만나고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밤에 가서 만나야 될때에도 있고 세번 네번가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집에 가야겠다고 선정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세대를 발췌해가지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동장애자 방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관리할 가령, 독거노인이라든지 의지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그때 선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 의료팀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공중보건의 18명이 군복무 의무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 잘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슬리퍼 끌고 대포집 앉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실근무를 안할때 소장님이 어떤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 근복무 의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 근거가 농어촌동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되있는데 8일이상 무단 결근을 했을때 근무지 이탈로 쳐가지고 현역 입영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지금 저희한테 권한을 주어진 것은 경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때 우리가 보고하는 권한까지 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근거요, 그 사람들 복무 기준이 있을거란 말예요. 복무방침이나 기준이, 그것하고 처벌규정 이것을 전문위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원들예요! 그 사람들은 군대에가서 국토방위를 해야할 의무를 대민봉사에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그 의사 자격증 가졌다고 그러는지 의대나왔다고 그러는지 제대로 복무를 안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성실한 근무자가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이것은 경종을 울려놓아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사람들 복무 일지가 있겠죠? 근무일지가?

일지는 없습니다.

일지를 쓰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복무 상태를 알수가 있어요?

환자 진료하고 진료처방이 되있기때문에,

그것을 조사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근무를 성실히 했는가 나타날수 있어요?

예, 그날 근무했나, 안했나는 그 환자분 차트에 진료 처방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해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요원들 근무처를 같이 자료해서 주세요. 어디어디 근무를 하는가 근무명단, 근무처 같이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인데 미성동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진료소 그 분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한 10일간 교육을 갔다고해서 전혀 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갔습니다.

사실예요?

예.

지금 이덕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복무규정하고 현재 어떤 사람이 어디에 배치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계직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도록 열심히 추진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0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여성회관장 은복례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