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 내무위원님들과 행정부 관계공무원들과 첫 공식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매월 월요일 내무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부와 의회간에 사전에 서로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점을 보완해서 행정과 의회간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겠지만은 또 소관관계 실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매주 월요일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소관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던지 또 출석을 요할시에는 협조를 하셔서 내무위원회에 서로간에 상호적인 협조 아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작년에도 통합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통합시의 행정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또 의회에서 지원해줄 사항, 행정부에서 의회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몇개 시군에 대해서 다녀온 바 있고 또 이번에도 3개 시군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분야와 달라서 조작하는 행정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행정수행하도록 여러분야별로 질문도 하고 우리시가 잘된 부분은 그 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그 군이나 시에서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런점을 유도하고 추진토록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어떠한 토착적인 행정의 틀을 박히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안이 잘 되었고 또 건설적인 부분이라면 행정부에서 그 의견을 따라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정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몇말씀 곁들여서 정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이 장소에 와서 접하게 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심도있게 잘했다고는 보지만 업무보고를 우리시의원들이 한번 훑터보고 또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마치 읍면동 무슨 회의서류같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한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고자 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약 30분간 정회 요청을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한두번이 아니고 1대때도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만은 행정부에서 답변한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행으로 되었어요. 조례안도 그렇고, 의회에 보내는 예산심의도 그렇죠? 예산심의도 예산서 유인물이 어느때는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오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때는 조금 빨리 일주일정도 우리한테 배부된 날도 있고 하는데 소위 군산시 총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니고 또 회의서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항상 위원님들한테 늦게 주니까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떤 관행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김정진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1996년 처음으로 정식으로 임시회에서 기획실에 대해서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셔서 30분간 정회만 하시면 됩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위원장이 할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서 이것이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진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관배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글자그대로 행정 보고인데 사실은 미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으면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뭔가 미심적은 것이 있으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30분이란 시간 가지고 과연 기획실 보고를 다 검토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또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무식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할려고 하면 저는 앉아있을수가 없어요. 저는 허수아비 모양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심도있게 알아서 하루전이라도 줘야 되지, 줘서 검토하고 나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의원이 뭡니까? 앉아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기만 하고 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아까 김관배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존중은 합니다만은 저한테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30분간 요하고 정회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종식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정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 봐야만이 더 정확하게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보고는 보고로서 끝내고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추후에 우리가 행정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잡을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는 받아주되 하여튼 보고형식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방금 김종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예요, 의원이,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아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오늘 내무위원회가 틀림없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갔다놓는 이유가 저는 알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면으로 봐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저것 따지면 안돼요. 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생활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대해서 다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자리에 와서 딱 놓고 읍면장 회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의사국장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님, 의사국장 오셔서 유권 해석을 듣기 보다는,

아, 의사국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에 대해서 서류를 뒷바라지 해 주는데 의사국에서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안가져오면 안가져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30분간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독촉을 해 줍니다. 해서 빨리 내줘야지 자기네들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6일날 어제, 그저께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기일내에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아침에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전무위원실에 6일날, 저희들 회피할려는 건은 아니라 6일날 드렸습니다. 그런관계에 있기때문에,

6일날 의회에 갔다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4시각전이 충분히,

잠깐만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오해를 하지않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담당자가 누군가 확인을 해 보세요. 어제 오후에 이 서류가 전문위원실에 접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어제, 물론 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저께 저희들이,

그저께? 어제오후에 이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업무보고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의 차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같으면 충분히 24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어제 오후 같으면 저희들은 이해를 할려고 하는 쪽인데 어제 오후같으면은 아무리 전문위원이 성의를 가지고, 물론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전에 보면 집에다도 갖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산서 같은것 다른 회의 서류가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라도 보여줬으면 좋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담당자인 윗분한테 보고하기를 바로 이 앞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어제, 그저께로 하면 지금 전문위원은 막상 국장님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물어보면 아마 묵묵부답이 되지, 분명히 어제 저녁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유인물 담당하시는 분이, 더더군다나 기획담당관님이 안계시니까 기획담당실에서 누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6일날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국장 오라고 해서 진위를 들어봅시다. 의사국에서 왜, 어째서 서류를 가지고 6일날 받아가지고도 여지껏 가지고 있었는지 진위를 들어봅시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국장이 법원에 가있답니다. 그러니까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 제가 회의를 조금 차질있게 진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간에 여러가지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부도 의회에 대한 모든 자료나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꼭 지켜서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뜻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은 의사국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위원, 의사국장 전부 이번에 통감을 느끼고 앞으로 행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또 의사국이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서 이것은 원리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행정부와 의사국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뒷바라지 해주는데 똑같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뜻에서 총무국도 마찬가지이고 내무위원회소관 각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행정부간에 이런 자료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전 회의때와 같이 불상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저희들이 서류가 미리 제출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한데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님 이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실 기구는 4담당관실, 2개 사업소, 그리고 그 밑에 16개 계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밑에 4개 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밑에 3개 계가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 문화계, 관광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 조사계가 있고, 시민문화회관관장밑에 관리계, 청소년회관 밑에 관리계, 사서열람계, 수련계가 있습니다. 저희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101명 정원에 현재 99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기획담당관실에 별정 6급이 있습니다.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되어있고 총체적인 숫자는 두사람인데 지금 과간에 일부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청소년회관에 사서직이 한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두사람이 결원입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문화회관같은데는 전문직이 하나 결원된 상태면서 일반직 하나가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는 저희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 계의 분장사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장사무 규정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획실 소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 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구성원이 5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시의원님으로 김관배의원님이 계시고 저희 행정직에 기획실장 보건소장 또 의료보험 조합장 이렇게 구성되어서 5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8월 20일까지 제1기 임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위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원을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 6분중에서 한분이 추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의원들이 계속해서 외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대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 시의원님 5분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명단은 두상균 회현면 의원님, 김종식 조촌동 의원님, 문영실 나운1동 의원님 이인효 성산면 의원님, 조봉구 구암동 의원님, 5분이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회측에서 명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3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어 있으며 위원은 시의원이 3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의원님과 이재연의원님 문영실의원님이 되어 있고 그외에는 대학교수 군산대학교수에 김정호교수 전북산업대학교 교수에 김진동,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에 이만철씨 그리고 저희시 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가 10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고 위원은 시의원님으로 박종대의원님, 김정진의원님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회계과장, 청소과장, 옥도면장, 선유마을 이장등 관계과의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원장에는 군산지원 판사 김용천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군산시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성부의장님이 되어있고 개정병원의 이사장인 김병식 이사장과 군산시 부시장 김만종씨 그다음에 군산대학교 대학원장 소진호씨 이렇게 5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저희시에 6종의 국가보물,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자료, 지방문화재 이렇게 해서 16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말씀드리기전에 위원회중에서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먼저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각 시가 공히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중에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데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시민문화회관이 있고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장서가 4만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0년도까지는 9만권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약 2,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약 2,500만원을 확보해서 약 5,000권 정도는 금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매체인데 주재언론사가 12개사가 있고 비주재가 1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단체는 한국 예총 군산지부가 있고 8개협회에 회원수가 2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문화원이 있고 군산시립교향악단, 군산시립합창단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출판, 공연장 및 음반 비디오로 총 222개소로 출판사가 10개 비디오대여점이 166개가 있고 비디오방이 19개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지금 현재 350개소가 있고 거기에 봉직하는 성직자수가 609명, 거기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신도수는 74,981명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합리적 조정으로 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95년도에 시정보고회를 의회와 직능단체등에 3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3회에 걸쳐 9건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16회해서 5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과제발굴을 17건을 과제발굴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등을 185건을 처리했습니다. 96년도에는 역시 주요업무계획을 대 시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측이라든지 시민단체 등에 수시 보고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시의 현황 추진계획을 알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때 주요사업계획에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하고 비예산 사업하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대시민 보고회 같은것은 96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서 이 보고회를 업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비예산이다 비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데까지 말씀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은 시정조정 기능강화는 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 통제 규정을 2월중에 제정을 해서 조정통제하는데 근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사무분장규정을 보면은 기획계가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한다. 그렇게 내용 하나만 되어있지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규정이라든지 그런것이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중에 규정을 제정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시 전직원은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95년도 의회운영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시회가 10회 45일, 정기회가 1회 35일, 6개 특별위원회 25회 66일을 했습니다. 의회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저희들이 191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107건을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줬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및 수시 요구 자료 제출을 446건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 줬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자료는 3회에 84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 지원도 역시 성실한 안내와 자료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가 개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99년도를 제2개항의 전기로 활용하고자 그동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총체사업을 24건에 526억원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계획이 다소 저희 예산과 맞지않는 사항도 있기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위촉이 되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심의해서 가능한 것은 추진을 하고 게중에 저희시 재정과 비교할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개 사업에 21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로 개설에 약 15억원, 내항정비 4억8,000만원, 구 군산세관 본관 건물 복원이 4,000만원, 향토작가 백릉 채만식선생 기념사업에 7,300만원, 용왕굿 재현이 1,000만원, 지명 바로잡기 및 정리하는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현재 종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진위원회가 다시 위촉이 되면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해서 현안문제라든지 보고회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99년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전산운영요원화 및 전산망 기반시설 완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전산교육을 292명을 실시했고 또 전산실 장비를 확보했으며 현청사 LAN망 구축을 했습니다. 3억3,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외 5개 분야에 걸쳐서 전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라든가 토지관리 지방세, 재해대책, 선거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전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외 25개종에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산교육을 433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반에 24명씩 해서 제3청사에 전산실을 마련해서 컴퓨터도 확보를 했고 오후 4시부터 5시사이에 한시간씩 기초반 또 중급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청사에는 신청사에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예산을 6억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LAN망과 WAN망을 구축을 해서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화 프로그램도 금년도에 3종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건설중기 등록관리라든가 인사업무관리 예산회계업무관리등 3종을 추가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리안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PC통신 천리안에 군산시민이 가입한 숫자가 2,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속에는 저희 시정안내 자료가 약 30건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에 필요한 자료를 PC통신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법규 정비로 법무행정수행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대본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추록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도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가 끝난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치입법 능력제고를 위해서 실무지침서를 15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규제와 법규연찬을 통한 송무능력의 제고를 통해서 95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29건인데 종결은 21건을 종결했습니다.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소송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인지대, 또 현장검증에 대한 감정료등등 해서 1,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산시 고문변호사는 김관옥변호사 전팔현씨, 두 분이 고문변호사는 정식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홍보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시에 구제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송무 수행능력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연 2회 도 주관으로 연 1회해서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무업무 자체 연찬활동을 연 2회 고문변호사를 초빙 문답식 풀이를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한 원할한 송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승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된 중국연대시와는 작년 5월19일 북경 한중해운항만협의회에서 연대간 정기항로 개설 협약이 되어 있었고 또 작년에 두번에 걸쳐서 시장과 부시장일행이 13명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서화 교류전도 2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또한 군산미술협회와 연대시 미술 서법가협회결연을 작년 10월 10일 합의가 되었었고 연대시 상품전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작년 11월1일부터 3일까지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에서 13개 업체 44명이 60개 품목을 전시를 했습니다. 또 연대시 경극단이 군산시에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4명이 와서 월명체육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중국 연대시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동아시아 도시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 고리아마시와는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후보 도시로 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국제협력계장외 2명이 작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일본 고리아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일본 고리아마시에서 실무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총 159명을 일본에 66명 유럽각 지역에 31명, 미국에 19명, 동남아에 38명해서 도의 계획이라든가 중앙계획외에 자체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수팀 구성을 가급적이면 전문분야별로 연수코스를 단축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드리면 중국 연대시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중에 5월중에 정기카페리호가 취항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 취항 기념행사와 계획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대표단이 연대시를 공식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연대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쪽에서 그쪽 연대시를 공식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6월중에 동아시아 도시수출입 상품교역회가 연대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중에 공식방문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일전에 예산을 확보해주신 어학 연수자파견은 저희들이 공무원파견 협정 체결후에 하반기중에 공무원 한사람을 연대시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 고리아마시와는 4월중에 그쪽에서 실무진이 저희시를 방문할 예정이고 먼저 인적교류라든지 공무원 연수단을 서로 파견하는것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 타코마시와는 금년 8월 15일날 타코마시 한국의 날입니다. 거기에 친선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군산시민의날 10월 1일에 타코마 시장을 초청을 해서 공식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저희들이 예산에 2억7,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75명을 전문분야별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배낭연수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과도 주관 연수계획에도 72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고 2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

김정진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관해서 방금 이원행위원님께서 중국 연대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 타코마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타코마시와 친선방문 교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시와 친선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곁들여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친선의 교류는 할 만치 했으니까 거기에 앞당겨서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과 타코마시와의 어느, 지금 중국 연대시와 같은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군산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발 나아가서 국제교류 타코마시와의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은 할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코마시와 자매결연은 79년도 2월 19일 체결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 방문은 94년도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쪽에서 상고 야구단을 초청을 했고 시범경기를 갖겠다고 했는데 상고측에서 자기네 본선게임에 출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응하지 못해서 작년에 야구경기가 국제간 야구경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했던 한인 회장이 굉장히 그쪽에 타코마시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가지로 실례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후에 저희들도,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7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4년도에 처음 한번 갔었다고요?

아니요, 그전에도 쭉 여러번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94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이 94년도이다, 작년에는 간 일이 없고,

예, 작년에는 간적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야구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펑크를 냈다 그 말이죠?

그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보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타코마시에서 상품판매 협의회 및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군산시에서는 황긍택 총무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사에서 제품하고 같이 나갔고 92년도 10월에도 타코마시의원 등 7명이 군산시민의날 행사에 참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1월달에는 월명국교와 타코마시 핀일 국교가 자매결연을 했고 89년 10월에는 주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군산시민 기증 및 제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11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는 군산대학과 퍼팩트사운드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9년 11월에는 문화협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의 어린이등 작품교환을 했고 스포츠 교환도 했습니다. 81년 8원에는 타코마시 한국의 날을 설정을 해서 매년 8월 15일날을 타코마시가 한국의 날로 설정을 해서, 그외에도 84년이라든지 80년 게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것 뿐이지 서로 양쪽에 관심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장님께서 군산시에서 타코마시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화교류 여러가지의 교류는 많이 상당히 되어왔는데 실질적인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의 기업들과 타코마시의 기업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거래라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만들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4년도에 17개 업체가 참석해서 지역상품판매협의회와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외에는 갖지 않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계획은 우선 저희들은 8월 15일 한국의날에 우선 친선방문부터 하고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0월 1일 시장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타코마시와 교류사업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문화예술 교류를 4/2분기중에 20명정도 국악공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선방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월 15일, 또 학생 스포츠 교류단 방문경기도 역시 한국의날 행사때, 이번에는 군산고 농구경기를 한번 출전을 시켜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군산상품 타코마시 전시회를 한국의날 행사때 약 13명에서 18명정도 해서 상품전시를 해 볼 계획으로 현재 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10월 1일 시장 일행을 초청을 할 계획이고 지금 교육청 교류행사도 미술작품 전시를 10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현재 몇가지 계획을 가지고 타코마시와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교류를 활성화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난에 보면은 심볼마크 제작이라든가 홍보책자 제작등 이런것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의 기초적인 사업이지만 월명공원 가꾸기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완결이라고 된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전시행정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소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월명공원가꾸기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완료라고 보고자료에 기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것 같아요.

그것은 95년도에 실시한 실적이고 저희들이 24건에 약 52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기획 행사 분과 소관으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사회단체별 전국 단위행사 유치 그런데 2건에 5억5,000만원, 월명공원같은 데는 적어도 전통문화예술품과 분과 소관으로 해서 지금 지명 바로 잡기 및 정리사업, 여기에 3억원을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좋은데 월명공원 가꾸기라고 하는 정도의 1,000만원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아닌 상시 정비에 불과한 돈이지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그 사업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요. 이것은 상시적인 상시공원 정비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도시만들기 분과위원회에서 월명공원가꾸기로 내항정비라든가 남북로 개설이라든지 도로재정비, 상징타워 건립, 해양수족관 건립해서 6건에 461억원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공원가꾸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군산 월명공원가꾸기 상시적인 지출 내력정도에 불과한 돈을 가지고 100주년 사업에다 넣었냐하는 얘기예요. 너무 빈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시 위촉이 되면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1,000만원 써놓고 평상 상시적인 공원 정비에 불과한 돈을 가지고, 100주년 사업에 지출됐다라고 하면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미약하고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향토작가 백릉 채만식선생 기년사업을 하죠. 금년 7,300만원, 그런데 이번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죠? 박종대위원님도, 그러면 한 2～3년전에 제가 알기로 지방 신문에 대대적으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잘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지역사람들 유명인사들을 망라한 추진 위원장 5인을 비롯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었어요? 잘 모르세요? 자기돈도 한다고 신문낸것 있어요. 공보실장 알죠? 그쪽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쪽에서 어떤 자기들 기득권을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도 돼요. 추진 위원장이 김철규씨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들이 여러사람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우리 채만식선생 생가를 복원한다고 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2개 기구에서 추진을 다 합니까?

그 관계는 공보실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도와 지방신문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름도 다 나와있고 이것을 잘 집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매주 월요일 조례규칙 심의 운영위원회로 개최를 한다는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입니다. 종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것을 강화하라 해서 직접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언제 제출해요? 며칠후에 제출합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할때 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다음 또하나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많이 공무원들이 갔다왔는데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도시계획이나 하수도 전문분야를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직 경우 이분들이 도시계획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쪽 기획팀이나 총무과로 발령이 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쓸모가 없이 이쪽으로 와서 다른 분야를 맡게 되었을때 낭비적인 요소, 어떻게 감안할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은 인사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런 전문분야는 대개 기술직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총무과로 온다든지 기획실로 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대개 자기분야에서 업무만 달리,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수도 하고 교육도 몇개월씩 받고 온 사람이 있는데 동떨어진데에다 발령을 내버리니까 전출을 시켜버리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일정기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도록,

이것은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냥 빠져나갈려는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강력히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이런데 건의 해서 그런 전문직이나 능력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대로 그 분야에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협력계에도 일본에 10개월 동안 연수했던 사람들이 협력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후에 예산담당관 부터는 사무분장표가 앞에보면 여기에 주요사업에 관장된 관계된 사무분장표만 앞에다 해 놓았는데 실지 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각과의 사무분장에 의한 사무분장표에 빠진것은 있다가 보고할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분장표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사무분장표를 읽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례집인가 있는 것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해외연수 159명했다고 하는데 실지 개인돈으로 자기 연가를 낸다든가 해서 가신분은 말고 도에서 총무원 공무상 보낸 사람, 중앙에서 보낸 사람 합치면은 군산시가 작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상으로 해서,

작년에 159명이란 숫자가 도라든지, 대개 시군에서 여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계상된 사람이 159명이죠.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예산주어서,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지역 문제요. 그 사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시장 결재를 맡아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것도 좋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서 짬봉을 시켜서 해외 보내지 말고 전문성으로 예를들면 의료 부분이면 카나다가 잘 되었다든지 미국이 잘 되었다든지 우선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겠죠. 일인당 얼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수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계획이 나오면은 월요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서도 해당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이번에 간다하면 그 부서보고 어느 지역이 가서 견학을 하므로서 우리 이쪽 한국 농촌지역하고 맞는가 이런것도 미리 사전에 해봐야지 기획실에서 그냥 어디 인도네시아 가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것 보다도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 연수계획만 장소를 지정하고 있고 그외에는 주로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한사람~두사람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벌써 장소라든지 기간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시 공무원들이 가는데 예를들어서 도에서 각 시군하면 토목직도 오라고 차출하고 행정직도 하고 세무직도 하고 이렇게 보내면 안된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게는 차출을 않습니다. 만약에 도 건설국에서 한다든지 하면 건설국 파트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예산담당관 채규정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담당관실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계는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협조, 지방채, 기채및 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계는 투자심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계는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조정, 민·관 공동출자사업 기획조정,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수립조정, 금강도선공사 지도감독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빠진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서 보신 바와같이 저희 예산담당관실은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3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지방재정의 운영을 기하고 합리적이고 건실한 재정 운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 주요 현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이 2,730억4,600만원이 예산규모가 되겠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40억1,770만원, 특별회계가 78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96년도에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생활자치의 실현으로 시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또한 지방재정력 확충 방안을 강구해서 경영행정의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기초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의 일시과다 지출을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최선의 예산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되도록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다 심의때 보셨습니다만은 경상비 10%를 전부다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은 억제를 했고 소모성 경비를 감축을 해서 투자사업에 계상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제가 별지로 예산의 표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분석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730억4,626만7천원이 일반회계가 1,941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78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일반회계는 30%, 특별회계는 42%가 증가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는 저희시가 14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벽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가 있고 한장을 넘기시면 일반회계 1,940억을 분석을 하면 일반행정분야에 24% 사회개발분야에 50%, 경제개발에 23%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가 그런 분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73%라는 비교적 투자비에 많이 투자가 된 건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가 자체분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질별 예산 규모를 보면 경상사업비가 35% 사업예산이 61% 예비비가 4%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투자비에 61%가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의 62%가 투자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예산이 상당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저희가 당초 법정 예비비는 1.2%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예비비는 3%로 확보해서 상당히 신축성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41.2%로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는 약 10포인트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국비와 도비가 많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정자립도가 41%로서 작년보다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저희 예산 시·군예산이 부실해서라기보다는 예를들면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영달이 되므로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요새는 지방행정학회에서 새로운 방식을 내 놓았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시외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합산해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방학회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아서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산출하면 저희 지방재정자립도는 68.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지방자주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재원의 합리적인 확충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야겠다. 중기지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겠다는 목표아래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하자면 5년단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라는 것은 5년단위로 하는 것이 중기이고 장기는 10년단위로 하는 것이고 단기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중기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우리시의 총 재정이 얼마가 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장기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을 16개 사업 399건 2조283억6,800만원 투자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2조283억6,8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양여금, 지방세 기타등으로 분류해서 국비가 3,111억 양여금이 3,446억, 지방비가 9,615억 기타가 4,100억 이런식으로 배분이 되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2,283억6,000만원중에서 기 투자가 3,000만원, 2,000년이후에 투자할 것이 5,490억을 뺀 나머지 1조 7,265억2,900만원을 5개년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 향방을 설정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재정운영의 체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이 계획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5월까지 자체수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5월까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기예산 계상이전에 위원님들께 이 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을 올려서 위원님들 승인을 맡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방자주재원으로 충당한다 당연한 말씀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자주재원을 발굴한다는 목표아래 저희가 계속사업으로는 토지개발이용사업으로 소룡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월명수영장 운영, 복합동사무소운영으로 나운1동 87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경영기법 청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복합면사무소 건립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원교육실시는 시 산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 경영협회 또는 한국 능률협회의 연구원이 시에 3월중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면사무소 건립은 나운1동 사무소를 건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동사무실을 짓되 그것을 2～3층으로 지어서 나머지층은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옥도면사무소 건립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 금동 1번지에 105평의 대지에 연건평 180평이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면사무소로 쓰고 3층은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 공기업계의 업무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은 전부다 공영개발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공기업계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뒤에서 공기업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핵은 전부다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토취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공영개발단에서 실질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유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양여금이라든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6월이나 7월에 그동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월이나 7월, 8월에 가서 예산 추진을 하면 정부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순기표를 따왔어요,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예산확보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시에서 예산편성은 대개 몇월달에 시작하느냐 하면 9월,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방 예산편성은,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8월이나 9월 되어야 정부 예산 지침서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은 그때서야 국가예산이 필요하다 보조금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중앙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장님께서 하명을 하셔서 국가예산이 어떻게 과연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라 해서 제가 알아본 것이 이 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예를들면 각 부처에서 재경원한테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2월말이면 이미 제출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은 3월말에 재경원에서 각 부처에 내려오고 4월말까지는 각 시도에서 각 부처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 끝난다 그렇다면 4월이전에 저희시에서 할 사업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도나 재경원이나 이런데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넘어서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말에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각 부처에서 재경원에 예산을 내는 것은 5월말 까지이다. 각 부처 예산심의를 6월부터 8월까지하고 예산의 확정이 9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된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있어서 중기는 5년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95년부터는 99년까지 우리시 계획은 전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 실지 몇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90%정도 일치를 합니다. 딱 일치는 안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대강 따보니까 90%정도는 95년도분 계상된것중에서 90%정도는 맞아갑니다. 안맞아간 것은 금년에 조정을 해야죠.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 전체의 글자그대로 5년간 예산을 편성 지침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100% 반영은 못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갔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가 자기하고 친한 어떤 시의원 예산 반영시키고 어떤 사람은 반영안시킨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안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약간 차질이 있어서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예산하고, 작년도에는 중앙지침이 바뀌어져서 작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예산편성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이 확정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맡고 심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를 의회에 올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관계를 거기에 편성하는가 확인했고 금방 말씀하신 97 국가예산확보 추진 이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우리시로서는 국가예산말고 우리시로서는 여기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시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9월이나 10월에 했는데 이제는 국가 예산하고 연계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서둘러야 저희가 국가예산을 도움을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군산시 예산을 국가예산도 빨라졌으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종전 답습을 타파해서 앞당겨야 되지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 순기표는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인데,

통상 저희가 예산작업을 8월부터 합니다. 그때사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사업같은 것은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수시로 무슨 사업을 계상해야 한다, 무슨 사업을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안에 전부다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해요, 재료를 모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가예산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도 좀 빨리 종전보다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안은 물론 집행부에서 세웁니다만은 심의 통과는 우리 의회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저희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하고 또 시에다 프랑카드를 걸어놓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았거든요. 지금은 퇴색해서 조금은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라도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응모자가 많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9건이 응모가 되어서 그속에서 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은 각종 공사 시행시에 수수료를 받는다 해서 그것이 약 지금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징수된다 그렇게 되어있고 하나는 토취장을 했으면 좋겠다 두가지는 시책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대개 종전에 했던 사항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을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표시로 조그마한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공모를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막연하게 참여를 해 주시는데 금년에는 좀더 추경에도 시상금 같은것을 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흔히들 경영수익사업 추진한다고 했고 주요업무보고에서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타시 비교시찰을 가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것을 얻어볼려고 물어보았습니다만은 다른 타시에 저희들이 다녀본 곳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못보았거든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조촌택지분할 그런것들이 문제만 야기되고 있지 크게 수익은 못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96년도에 아직 특출하게 저희들한테 특히 업무보고에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태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제일 크게 부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취장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3억원을 투자해서 35,000평을 개발한다 해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가지는 이것 역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데 건설 폐자재 매립장 운영 사업이다 해서 이것은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35,000평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금년도 새롭게 부각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몇가지 물어보고 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중장기 단기계획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대략 예산단가가 얼마정도 예산이 중장기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대개 3,000만원 이상 계상을 합니다.

3,000만원이면 단기사업입니까?

3,000만원이상을 중장기 계획에 집어 넣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숙원사업도 있고 시장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을 해 줬는데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맞지 않고 그 예산을 편성했냐 해서 한번 이야기한적 있죠?

동시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 사업이 이 표에 의하면 97년도 중장기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언제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월달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지방중기재정계획 순기표를 보면 5월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부에서 예산심의 우리한테,

작년도에 왜 그랬냐하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을 연도말에 가서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규정예산담당관이 그 자리만 오래 있으면은 지켜지겠지만 내일모레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이 오면 내무위원회에서 나도 의원이 아닐때 새로 선출되어서 오는 의원들도 이 문제를 거론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지침사항이 작년도에 변경해서 6월인가에 내려왔어요. 중기지방재정의 중간 보안계획이, 그래서 작년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대로 5월안에 저희가 조정해서 6월이면 부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군산시장께서 민선시장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이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이 있죠? 예산사업중에 금년도 96년도에 계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아마 시장도 공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96년도 업무보고 시장께서 하셨는데 그중에도 들어있을텐데 이것이 시장이 공약사업이 한 것인가. 안한것인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과연 시장도 시민한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집어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739억9,700만원입니다.

그것이 변제가 도래되어서 이자만 내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상환 기일이 안되어서 변제를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가지 도래되었는데 자원이 없기때문에 연기된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 얼마입니까?

80억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로 해서 기채한 것입니까?

조촌택지개발사업, 그것은 상환조건이 택지를 팔리면은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가 안팔렸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한 것입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따져봐야 겠습니다.

그 정도는 계수를 왜고 다녀야 좋은 자리로도 갈 수 있지,

그것까지는 왜기가 힘듭니다. 예산서가 1,500페이지입니다. 그 1,500페이지를 제가 도저히 다 왜지를 못합니다.

군산시 채무가 얼마정도인가는 예산담당관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정도 물어주는가는 살림하는 사람이 우리집 빚이 얼마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그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하도 영리하셔서 기억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왜냐하면 예산 계획하는데 우선 그때 예산담당관 있을때나 그 예산 분야가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빚은 제쳐놓고 기타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가 안되면은,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가 안되면은 나중에 군산시에는 이자 내는 것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사업을 앞으로 투자 부분을 줄이더라도 변제할 것은 빚을 줄여나가야 아마 이번에 우리가 몇군데 갔는데 채무가 없는 시도 있습니다.

채무가 없는 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교부한것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빚이, 창원시인가 거기가 없다고 했죠?

빚이 일반회계 빚이 없다는 것이겠죠? 특별회계는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빚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않은 것이예요?

자립도가 90%인가,

주택특별회계 같은 것은 주민들이 내야할 부채를 갔다가 국민주택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부채가 있죠? 일반회계 부채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다른 자리가지전까지 살림을 잘 해 주십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먼저 5페이지 업무분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와 문화계 관광계가 있습니다. 공보계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정 홍보 및 보도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지원 유선방송의 지도감독 업무가 있고 문화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공연자, 공연장 지도 감독 시립예술단(합창단, 교향악단, 국악원)운영 지원 지방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향교·시찰 등록 및 재산관리 지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계는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관광지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및 보호 해수욕장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밝은 홍보계획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언론사는 12개사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10개사 유선 방송사는 5개사로 가입자수는 2만여호가 됩니다. 96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집 홍보는 14회를 계획하고 있고 특집방송은 3회 일반보도 시정소식은 2,100회 TV방송보도는 400회를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언론인과의 유대관계 유지는 시정을 이해하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하고 실국소별 시정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보도창구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유도하여 시정이 적극 홍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유는 16점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운영은 교향악단과 합창단해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연시설은 6개소가 있으며 음반비디오 대여 및 판매업소는 20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2개 단체에 1억6,84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은 정기공연을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9개사업에 4억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계승사업으로는 구암동산 성역화 추진은 민간차원의 개발유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학술 용역을 실시해서 기반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백릉 채만식선생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구시립도서관 자리에 백릉 채만식선생의 자료 및 유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각종 문화및 문학의 만남장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은 최호장군 추모제와 오성대제를 시행해서 군산에도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및 관광안내입니다. 위치는 선유도로서 백사장은 20여만평이 됩니다. 편익시설은 7종으로 교통편은 여객선 3척으로서 95년도 이용객은 35,000명 정도가 됩니다.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40일간으로 상설관리반을 3개반 52명을 편성해서 각종 민원접수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등을 하도록 하고 편익시설등 확충계획으로는 휴양소 6종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고 백사장 모래 복구는 4월에서 5월사이에 우선 2,400㎡만 시험적으로 해수욕객들이 편리하도록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는 신설 3개소는 공항과 공설운동장앞 하구둑 3군데 신설을 해서 그리고 기존 6개소를 보수를 하고 해서 군산을 찾는 분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화첩 및 리후렛 제작은 영문과 일어 2개 국어를 삽입해서 화첩은 2,000부, 리후렛은 3,000부를 작성해서 군산시를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벚꽃철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수립한번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번 간담회시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소는 월명종합경기장내에 군산시와 예총 군산지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기장내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문화예술공연 7종을 일자별로 다양하게 시행토록 해서 우리 군산의 멋과 정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예총과 협의를 해서 벚꽃철 이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착오가 없도록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군산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먼저,

가만히 있어봐요 벚꽃철 문화예술 행사말이예요. 시장 결재가 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벚꽃맞이 행사 계획에 대해서 공보실, 해당과들 와서 보고를 받을려고 했더니 아직 시장이 벚꽃맞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다해서 우리가 보고를 안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 벚꽃 문화예술행사만 벚꽃관계 전체를 한다면,

그러니까 벚꽃맞이 행사를 안하면 예술행사도 안할것 아니예요? 지금 사회진흥과장 와서 하는 얘기는 벚꽃 맞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질서계도만 한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는, 문화예술행사나 모든 다른 사업은 시장이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구상하고 맞춰볼려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야기가 시장이 전혀 벚꽃맞이 행사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서 지금가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타이틀을 내놓은 이유가 결재가 났으면 시장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계획은 아까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부 행정계획을 지금 결재 맡은 것은 아닙니다. 벚꽃행사 타이틀 가지고 문화행사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결재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총산하 8개 단체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국별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별도로,

시립합창단 연주회나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부수적으로 공보실에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 교통행정과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위생과도 관계과도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벚꽃맞이 행사를 하면 공보실만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과가 참여해서 해야지 덜렁 공보실만 가서 다른과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과만 가서 예술행사만 거기에 투자될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의해서 벚꽃맞이 문화재 행사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보실장 이야기는 시행 소관 업무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발생이 되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다 발생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지적을 다른,

시장이 전반적으로 벚꽃행사를 하느냐 않느냐 정하지 세부적으로 공보실에서 하는것, 타 과에서 하는것,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것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아직 계획이 없다해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뺏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이 따질것은 없겠지만 시장이 이런 결심을 해서 결재를 했다면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것 아닙니까?

문화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해당과를 전부 와서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연 행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벚꽃행사계획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는 종전과 같이 먹는 장사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포임대 그것을 그때,

위생과, 건설, 청소과, 월명체육관에서 그 땅을 임대해서 내준다면서요?

그런것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번에 않겠다,

장사 임대해 주는 것만 않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벚꽃행사에 대해서는 전연 계획이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채만식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세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요. 아까,

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만식선생 전에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옥구군 지역만 구성요원이 되어서 인명은 거론않겠습니다. 채만식선생 생가복원사업 추진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채만식선생 생가 복원은 어떤분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도시계획의 길로 전부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문인들이 스스로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인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문학관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독서를 하고 문학을 즐기고 이런공간, 공간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선에서만 끝나고 현재는 가칭 채만식 기념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10분이 구성을 해서 구성원을 보시면은 대충 거기에 관련된 문학인입니다. 이런분들이 문인들이 대표성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먼고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채만식 선생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저희 군산의 무엇인가 문학을 통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력하나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가복원 사업 추진이라는 사단법인인가 존재해요? 안해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던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역사회에서 그사람들도 생가복원을 한다고 널리 공시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못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이나 달라고 해서 생가복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관도, 지금 기념문학관 추진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먼 장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문학이나 예술 이런 분야에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자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봄직하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가복원은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올시다. 채만식선생이 참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인물이고 우리 군산에서는 역시 표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학계에, 그런데 채만식선생을 이용해서 못된짓 한놈들이 많아요, 과거에, 좋은 양반을 왜 막되게 팔아먹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정을 공보담당관께서도 아시고 일체 예산도 아직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그 주위에서 저는 뭐 뜻하지도 안했습니다만은 감사로 넣어놓았더군요. 그래서 잘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좋은사업 좋은일 좋은분을 의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3～4번 그랬습니다. 채만식 팔아서 상당히 수입되었는데 어디로 가버린지도 몰라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고 앞으로 채만식 기념관을 구 도서관 자리에다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물론 지원도 하겠지만은 우선 이 관에서 간섭을 해서 좀 비뚫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술인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시고 또한가지 질문해도 되죠? 문화예술단체지원 2단체로 해서 1억6,842만원 문화원에 7,800만원, 예총에 9,000만원 했는데 남들이 이것보면 예총에 큰 지원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예총에는 예총단체 지원금은 1,3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예술문화사업의 지원입니다. 이러면 예총이 남들에게 욕 얻어 먹어요.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예총에 9,000만원이나 줘, 이럴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십시요. 시 공보실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따로 하고 예총지원은 1,320만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행사 지원비이지 예총의 지원비는 아닙니다. 또 문화원에 무슨 7,000만원이나 돈이 갑니까? 예총에 8개 단체인데 680명이예요. 문화원, 남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화원 제가 할때는 7,000만원이나 줘서 군산문화가 그렇게 발전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하기야 작년에도 책한권 만드는데 85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예총에서는 칼라로 해서 200만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공보계 사무분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만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96년도에는 운영지원을 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공보실장한테 물어볼때는 조례개정안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와 25페이지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첫째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밝은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나 어휘는 아주 굉장히 미사여구이고 실지로 누가 보던지 거창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하면서 어떤 밝은 홍보를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학교 기업체, 교도소 같은데를 실지로 정기공연을 12번, 수시공연 교도소 같은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예산안 다룰때 구암동산 성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용역을, 예산 짠것 있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경위좀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미 친선 업무분장에는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2주전에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한 것도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없고 앞으로 이것을 제도권으로 해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작업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진척사항은 사실상 자구수정으로 문구수정이죠? 실무자 하고 저하고 문구작업을 하는 중인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이 전부다 회원들이 각 기관의 장님들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실무자 입장에서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아무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사실상 어려운 작업이고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십사하고 건의 말씀을 올린것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무분장에 운영지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1월 1일자로 해서 조례를 넣으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어를 쓰셨다는 지적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말씀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밝은 홍보로 유도를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집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거나 또 특수시책을 한다면은 그런것들을 수집을 해서 제일 끝부분에 보도의 창구화를 일원화시킨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도비를 주더라도 군산을 알리는 이런 관계로 보도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교도소나 이런데를 가느냐, 실지로 가고 있습니다. 합창단 뿐만 아니라 여기 예총 지부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단체 8개 단체에서도 지원활동을 해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 보다도 예총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암동산 3,000만원 용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면 시방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3월내 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맡길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없도록 그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벚꽃철에 문화행사 계획안은 이대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국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먹거리는 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벚꽃은 다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많이 꽤야 되고 사람이 많이 꽤다보면 또 내술한잔, 내술한잔, 내가 한잔 네가 한잔, 이렇게 권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간에 간접적으로라도 군산의 횟집이라든가 벚꽃맞이때 전국에서 모여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 관계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10일에서 15일동안인데 그나마 군산을 찾는 여러가지 관광객들을 과연 그런행사 우리 군산에서 이런 예술행사를 한다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볼리 없고 지금 벚꽃만 놔둔다고 해서 군산의 길거리 벚꽃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참모들이 진위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군산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이제는 정말로 군산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람을 유치해야 되고 군산을 PR해야 하는 입지에서 먹거리라고 해서 그것을 조금 고달프다 집행부에서 조금 일하기가 교통난이라든지 음식값이 비싸다든지 뭐 등등 이유를 가지고 이것 귀찮으니까 하지말자 이런 발상은 좋지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지금 먹거리 관계가 금년에 가급적이면 폐지한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상가 점포를 임대해 주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안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작년에 거기에 보면 트럭이 타이탄 같이 반트럭해서 거기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밑에서 부터 계절 따라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도 가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전직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약 100여대 이상이 번호가 부산남바, 경남, 강원도, 충북 그런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3～4사람씩 집단으로 해서 자동차 행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다가 쭉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 교통질서라든지 여러가지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거기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임대를 안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인것 같아요. 그것을 금년에는 지양을 하되 거기에 벚꽃을 보러 오는 여러 상춘객들 그런 관계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금년은 문화의 해고 하기 때문에 군산에 각종 문화를 전국에서 오는 상춘객들한테 한번 보일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보실에서는 문화행사는 계속해서 한번 거기서 펼쳐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관계를 지양하는 근본적인 뜻은 제 소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관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도 일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은 금년에 지양을 한다 그런것으로만 제가 합의만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보아서는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먹거리를 보고 군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먹거리를 치우고 또 어떻게 보면 경남이나 부산이나 진해나 이런데에서 부터 사람들을 휩쓸고 그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모이게 되고 여기서 문화 행사만 냉랭하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벚꽃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잠시동안 답이라도 임대받아서 그쪽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어느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할려고 해야지 귀찮으니까 안해야 되겠다, 교통질서가 너무나 엉망이라 안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찰과 합동으로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정말로 군산 한번 가보자 서울이고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군산에 한번 벚꽃 보러가자 말만 벚꽃이지 사실은 먹거리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것을 국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견해를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꼭 거기와서 그때에 횟집을 많이 찾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해망동 일대라든지 저희 군산시의 각 업소들이 거기가서 장사하는것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와서 결국은 거기가서 벚꽃도 본다고 하지만 먹는데 참여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생각은 뭣인가 발전적인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일부는 저지를 해서 임대를 안해준다든지 해서 다른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그러면 지금 군산에 와서 벚꽃보고 익산시에서는 김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 군산사람들도 거기가서 돈을 꼭 버려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군산에서 그쪽에가서 임대를 해주는것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군산시민들이 아니면 상춘객들이 그쪽에서 다 먹고 마시고 여기 와서 벚꽃보러 와서 화장실이나 벌려놓고 가면은 그건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간접적이지만은 횟집들이 그때 평상시에 한 500만원 매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3,000만원, 4,000만원 오른다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벚꽃으로서 군산에 횟집만이라도 정말로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지 않나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여기서 않는다, 금년에는 그냥 그냥 넘어가겠죠? 아, 군산가니까 쓸쓸해서 못쓰겠더라, 내년에도 안가고, 점차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그 대책은 어떻게 다시한번 하면서 또 끌어드릴려고 합니까?

저희하고 김정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벚꽃철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하는것은 찾아오는 손님이 운동장내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군산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흥을 돋우고 멋과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전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답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군산이 비엔나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유럽에 파리나 영국 같은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씩 정착을 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먹거리를 싹 없앤다 싹 없애면 사람이 안오는데 거기가서 어디서 시민들 동원해서 합니까? 금년은 그냥저냥 될런지 모르지만은 내년, 내후년 그렇게 하다보면은 점차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 버려요. 군산의 벚꽃이란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종합계획을, 관계없이 저희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일 김정진위원님, 주관과가 사회진흥과이니까 내일 총무국 소관에서 사회진흥과하고 공보실은 예술분야쪽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먹거리장사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들어볼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사실은 주관과가 총무국 사회진흥과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므로써 공보실은 부대 관계되는 것은 공연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점적으로 김위원님이 물어보는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채만식 선생의 기념 사업으로 해서 저쪽 도서관자리를 시장님이 그 자리를 건물을 줘서 만들죠? 기념관을,

거기다 임시로,

임시로, 그런데 공보실장은 매위원회에다가 군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은 내무위원회에다 보고할 생각은 안가졌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산시에 각 시민의 재산이예요. 그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의회예요. 물론 관리나 집행은 시장이 하겠죠? 그러나 시장이 공공 건물이 새로 청소년회관이 지어져서 비어지므로서 동사무소로 쓴다는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어떠한 기념관을 한다든가 뭐한다 할때는 최소한도 이 소관 내무위원회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위원들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한다더라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시장한테만 가서 아부하고 결재 맡는 것이지 의회는 아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예산담당관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도 문제예요. 옥도면 3층으로 지어서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은 재정 수익사업으로 해서 임대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시장이 옥도면 3층 노인회 줘라 하면은 줘야 해요. 안줄 재간 있어요? 예산담당관 군산시 시민 순수한 시비 6억원을 들여서 3층을 예산을 수입을 잡는다고 여기는 기록을 해 왔는데 이 문서가 안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시장이 그것을 노인회를 주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 중대장 뭘 주란다든가 옥도면에 관계된 주민한테 주라고 하면 줘야지 안줄 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소위 의회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때도 물론 위원들이 이것을 꼭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한 것인데 그때가서 시장님이 변경해서 3층 건물을 휴게실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돈을 내서 집을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관리비가 도서관 자리 1년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 건물 유지비, 그런데 그것을 신풍동 동사무소도 보건소 자리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내일 설명을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매각을 당초에 보건소 지을때는 보건소 구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된다고 해서 동사무소로 써지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해가 가면 금방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공보식장은 왜 내무위원회에다 이런 정도의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저기다 만들어야겠다는 사전 보고를 안해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상의를 드려야 합니다만,

앞으로는 내무위원회가 매월 월요일에 간담회를 하니까 채만식선생 기념관에 또 앞으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올것 아니예요. 만약 그런것이 있으면 의원들이 행정부에 그냥 끌려다니는 의회가 되어버려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미 친선관계로 해서 지금 공보실에 직원 한사람 있죠? 그사람이 몇급입니까?

별정 6급입니다.

6급이 한·미친선 아까 공보실장 얘기들어보면 별 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6급 공무원 한사람을 시에서 임용하는데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이런것들이 업무지침하고 맞지를 않아요. 미국사람 몇달만에 한번씩 만나는데 6급공무원 한사람 월급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내돈 안주니까 지금 그렇게들 하는데 한·미 친선관계를 내무위원회에서 몇번 이야기 했어요. 조례를 없애든지 보안을 하든지 뭣을 하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답변만 아까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공보실장 그런식으로 하지 말아요. 시장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의회는 안통해요. 그런것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친분 관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런것을 안할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말이 틀리는가 그냥 월급타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것을 할려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위원들이 한두번 이야기해요. 지금 한미친선 관계가지고 빨리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해요. 그리고 벚꽃맞이 행사관계는 이다음에 총무국할때 할 테니까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일단은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내무위원회에 와서 예술 합창단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안에 예술합창단 합병하는것 내놓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례를 토요일날 시간이 급할것 같은데 어째서 합병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례에 상근직으로 나와있던데 월급을 줄려면 돈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근직이 60명입니까?

지금 합창단이 단원은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조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조례를 합치므로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전문기술을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80%정도가 대충 합창단이 합쳐가지고 있고 별도로 있는데가 2%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임제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임제를 저희가 각 7만원, 13만원, 15만원 주고 있는데 상임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나 수원 전주 인천 대충 저희하고 목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는 상임제를 진즉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월등한 보상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하기위해서 자료수집중에 있는데 상임제는 왜 이렇게 상임제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교향악단은 제 괘도에 올라와 있어서 어느정도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만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단원 60명 계획에 4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휘자에 문제가 있어서 한 1년여 동안을 뭐라고 할까요. 정지휘자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그것이고 비근한예로 합창단을 제대로 운영해서 활용을 할려면 전주와 비교됩니다.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전주나 서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러움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상임제로 해서 명예욕 그 사람들은 사실상 명예를 중시하거든요, 돈은 약간 차이나더라도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임제도를 10% 정도만 제도화시켜서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했으면 이런 방향에서 10%정도 합창단은 6명 교향악단은 8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이것은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1년 예산은 합창단이 합쳐서 2억5,000됩니다. 지금 현재 2억5,000되는데,

상임위원 인건비만 그렇죠?

전체요 상임위원 해야 현제 13만원선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 100% 한다 손 치더라도 6명 칩시다. 그러면 13만원에 6명이면 78만원에다 12달 하면 700만원 돈 1,000만원 차이 밖에 안됩니다. 합창단만 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미는 약간 올려주기는 해야 되겠죠? 우선 체계를 실제적으로 프로화되고 군산시 합창단을 서로 올려고 하는 실력자가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들었으니까 토요일날 조례가 통과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 가셔서 검토도 하시고 여러가지 하겠지만 그렇게만 우선 듣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무위원님들이 매주 월요일 11시에 간담회를 하니까 자기과의 어떠한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꼭 그것을 이용을 해야지 이와같은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해당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결재만 맡으면 뭣 해 버리는 식으로 할려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결재맡고나서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내무위원회 소속된 과는 위원들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하여튼 임기가 끝날때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시장 맡으면 꼭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날 시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저희 업무 분장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감사계, 조사계가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예방,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처리,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고 조사계에서는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의 처리,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주요사업 사전감사실시,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주요 업무는 3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 감사 방향은 민생분야를 집중관리해서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 예방 감찰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처벌하는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은 감사실시 현황은 총 자체감사가 26회 외부감사가 9회 했었는데 외부감사는 감사원에서 6번 했고 도에서 3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총 384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조치가 351건, 신분상 조치가 33건 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상조치는 2,569만3천원을 변상이라든지 삭감했다든지 이런식의 재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원인별로는 고의가 4건으로 1%였고 업무미숙이 380건였습니다. 고의건수는 봉급을 주면서 소득세를 유용한 건이 2건였고 민원서류를 2건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94년 대비해서 9.5%가 감소했고 시·군통합과 직제개편등으로 업무미숙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회계분야 업무가 법규적용 능력이 미숙해서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공사감독 소홀은 인력부족으로 동시에 다량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소홀했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 직전에 63건이 다량으로 발주가 됐고 다음에 민선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65건을 발주해서 그때 일시에 다량으로 발주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총선이 있는 해로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이에따라 민생분야 업무처리가 소홀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불시 기강단속을 주1회이상 실시하고 5대 취약업무 즉 건축, 형질변경, 세무, 공사계약 및 감독, 위생분야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분야 업무처리 상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즉, 교통단속이라든지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생보자 관리를 주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철 공지기강 특별단속 기간을 96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출, 비노출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용역업무 제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용역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95년도에 중요 용역은 12건에 44억8,700만원였습니다. 설계가 5건, 감리가 5건 도시계획 1건, 전산화가 1건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사전 감사할때 과다설계가 총 51건에 6억7,500만원이 적발되어서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감리로 3건이 있는데 감리원이 비상주했다든지 자재관리가 부당했다든지 감리 업무가 소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있었고 폐기물 처리 매립장, 청소년수련원등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용역비 인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과다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액이 높을수록 자기들 용역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액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과업을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서 빨리 용역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 들어온 설계를 심사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검사기능이 감사과로만 편중되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도 공정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계약조건을 부여해서 공사비의 10%이상 금액이 과다 설계 할때는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또는 부적격입자로 결정해서 통보한다든지 계약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학계나 우리시외에 전문직들로 해서 중립적인 감리 검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문인력 배치 관계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고 행정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그랬는데 그뒤에 조치된 사항 있습니까?

조치되었다기보다도 총무과와 인사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이다, 아직은 그대로이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회관 관장도 아까 역시 내무위원회에 월요일 간담회에 꼭 보고해 줄 사항이 있으면 오셔서 활용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청소년회관에는 직제상 관리계하고 사서열람계, 수련계 3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시설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또 시설 유지관리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열람계에서는 도서자료를 선정하고 수집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열람과 대출관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안내, 상담, 각종 행사 운영관리를 도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자료하고 서고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가 4만권 있고 간행물이 한 2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련계에서는 별동으로 되어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기획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자 연수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활동도 직접 숙식이 88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할 경우에는 수련원 직원이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과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