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기획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 기획실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 업무는 어떤 예산투입사업, 건설사업과는 달리 말그대로 기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군정운영방향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군수님 취임한 이후 그대로 군정운영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분야별 추진방향은 첫째 주민과 더불어 하는 군정추진과 두번째는 세계화를 향한 자치기반구축, 세번째는 활력있는 복지농촌 건설, 네번째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 다섯번째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추진, 여섯번째는 특색있는 문화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재정운영은 총 831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0억, 특별회계가 8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익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익은 전체에 13%가 되고 의존수익은 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수익과 의존수익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전체 자체수익은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수익 13%라는 것은 중앙보조가 많으면 많은 만큼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수익이 13%라고 해서 비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기획행정 운영방향은 기본방향을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군정기획을 운영하고 두번째는 주민편익 및 복지지향과 지방재정운영, 셋째는 자치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의 활성화, 넷째는 정확한 통계관리로 차질없는 군정수행에 기본방향을 두고 96년도 기획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지향적 군정기획과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 이해가 쉽도록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심사평가는 중요업무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심사평가하고 평가보고서는 단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1년에 두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군정시책발굴 연구자료를 공무원과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고정적 지출요소를 억제하고 역할분담을 확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약속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촉진,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농촌 복지증진사업확대, 농산물 유통기반확충, 재해예방사업 확대에 투자방향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유인물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도내에 두군데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동군이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회간접 즉,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여기에 따른 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군에서 받기에 앞서 우리군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용역비 8,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용역비 8,000만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건설교통비에 신청을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적 8,205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을 투입하는 책자도 있겠습니다만 기타 읍면 및 개인이 소장하는 군정자료의 중요한 자료를 발굴 비치해서 행정자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문도서 구입비는 500만원 서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는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여종의 도서가 있다보니까 과거에 도서대장에 의해서라든가 기타 상식에 의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전산처리화 해서 활용이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은 전원주택부지조성, 생수개발, 자연석매각, 송호관광지 운영, 하천골재채취, 석산개발, 주차장설치 운영에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중에 먼저 전원주택 부지조성은 현재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끔 만나보면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들면 고향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심리적 작용을 이용하여 전원마을 또는 대지를 잘 가꾸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면 그것에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도적인 사업이고 금년에 시범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되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 성공적이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6,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현재 대상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대지가 마련되면 잘 가꾸어서 다시 팔아서 차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익도 있고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이익도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객지에서 돌아와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이 있어서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생수개발 촉진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생수사업에 대한 투자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해서 1단계는 기초조사를 하고 지질탐사를 해서 생수개발사업 위치선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음에 생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현재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영동군에 생수사업이 사실상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자원개발연구소라든가 이런데에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연석 매각 추진입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촌면 궁촌리에 있는 상수도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영동군에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석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운영은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하 시켜서 작년도보다는 좀 더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송호국민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했습니다. 어린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야영지 이용료는 1,000에서 1,500원으로 주차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서 영동군 수익과 연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상수익이 7,2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채취는 매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직영을 해서 금년도에 생산계획이 4만루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상수익이 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석산개발은 건축용이 있고 건설용이 있는데 사실은 석산을 건축용으로 대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공업진흥청의 기술자가 와서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영동군에 있는 칠보석이 사실상 건축용으로는 사업성이 없다해서 건축용으로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축용보다는 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산을 파서 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데를 찾아서 건설용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축용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영동군에 수익이 되겠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이 어렵겠다 해서 건축용은 안됩니다. 건설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물한계곡에 금년도에 주차장이 설립되고 천태산에 주차장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수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두시간에 500원 초과된 30분마다 300원 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적법한 행정으로 주민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하고 법제가 212건이 됩니다. 연간 계속해서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례개정을 하고 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정확한 통계생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를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통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습니다.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관공업 통계조사가 있고 통계연보를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량 추진 추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역내에 생산활동 수준이라든가 산업구조 지역내 경제실태 파악을 작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인구실태조사통계 때문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93년도 분하고 94년도 분하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된 95년도 분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조사는 3월～5월까지 되고 검토집계는 6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한 자체 특수시책은 제목은 자치단체간 교류담당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보다는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시군간 자치단체간에 아이디어 경쟁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 700여명의 군청직원만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연고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든지 또는 인척이 있다든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연고에 의해서 저 전라도 익산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다, 강원도 강릉에 연고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계획되는 모든 군정계획을 집중 연구하고 그 지역에 어떤 좋은 시책은 영동군에 도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데에서는 이것은 하는데가 없는데 이것을 시도해서 이것이 성공되면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군정발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은 명예직으로 지정만 해서 어떤 명예만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된다하면 좋은 시책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여비지출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 뒷받침은 없습니다. 시도해서 성과가 있다 할때는 예산지원도 해서 좋은 시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세수입의 현실화 방안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세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입장료 같은 것은 주민편의입장에서 책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의 경영을 하다보면 편의보다는 어떤 현실보상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런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킬 것은 현실화시키고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은 다시 받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화시키면 다소의 주민들의 그냥 혜택만 보기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강유원지 주변 수익증대 방안입니다. 여름에 보면 금강변에 사람이 하얗게 몰려옵니다. 대전, 김천, 기타 금강변에 공짜로 와서 거기에서 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영동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놀고 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놀기는 외지사람이 놀고 이런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버린 것은 치우고 가라하는 이런 측면에서 입장료라도 받아서 그것을 치움으로써 우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보고 금강변에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찾아본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인이 300원씩 내는 것을 500원씩 내도록 하고 매년 과거에 11개소만 그전에 시행하던 것을 15개소로 더 늘려서 하면 상당히 수익도 올리고 금강변에 청소도 깨끗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짤때 그러면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기획 짜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단독적으로 금년도 기획을 짜는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업무의 기능을 봐서 각 실과에서 업무계획은 각 실과 분야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뭐합니까?

한마디로 기획실에서 뭐하느냐 하고 그렇게... 방금 보고드린 금년도에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영동군 재정이 빈약한 입장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가 어떻게 일년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고 모든 것을 총괄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동군이 한걸음 앞서 나가는 길, 재정적인 확보도 하고 영동군 주민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업무보고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닙니까? 일관성 계획. 정 안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경영사업을 해서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전원주택 부지조성, 생수개발, 자연석매각, 이것이 어떻게 기획실에서 짜서 이런 얄팍한 수를 가지고 영동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은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막연히 말씀하시기보다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영동군에서 기획실에서 막중한 기획실에서 일년 갈 수 있는 방향틀을 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든지 수익사업을 위해서든지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이 안되잖습니까. 업무보고에.

군의 기획실 업무가 어떤 회사에서 하는 군정의 기획 이런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농산은 농산과에 내무면 내무 기타 분야별로 업무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그 기능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산적 측면에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기획실 업무를 관여할 뿐이지 법령에서 이루어진 고유업무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막중한 기획실에서 기획실이라는 글자자체가 뭡니까?

글자대로 업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만 짜면 예산실이라고 하지 무슨 기획실입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다면 2월13일 날짜를 정해서 마지막날 받겠습니다.

아니 뭐를 다시 하라는 겁니까. 뭐를

의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중에 1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8번째 글자사이에 시자가 빠졌습니다. 정착시킴은 물론에서 시자가 빠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설치요구에서 6번째줄 좌측에서 두번째 교통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도중에 보고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본위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소리와 여망을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목표로 대화를 통한 군정보고를 실시하는데 읍면 순회방문 대화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생조직 및 계층별 방문대화도 월에 했으나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제 활성화에 있어서 총 모니터요원이 72명이 됩니다. 여론모니터에 대한 인정감은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모니터요원 표창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함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 현재 읍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양산에 1개소해서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빈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있어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실시해 본 결과 그 실적이 좋지 못해서 금요일날도 하고 수시 대화를 실시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파악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는 각종 문서나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으로 본인이 래청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해서 즉시 답변해 드릴 사항이면 바로 공개해 드리고 또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해도 될 사항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늦어도 2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재외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내·외 군민초청 군정보고회 개최를 작년에 난계예술제와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분류해서 8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원은 재외군민이 400명, 재내군민 200명해서 6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군정보고회와 난계국악연주회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8월로 계획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회의시기가 적정한지 정해가지고 효율적인 시기에, 효과적인 시기에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의식을 도모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주민본위의 열린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참여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고 순방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2월1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리반장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해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0월과 11월에 이장과 반장 270명을 분류해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적인 리반장 표창은 7명씩 4회에 28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8월중에 2년이상 재직한 이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인원은 35명입니다만 95년도에도 해보니까 리장님들이 연령이 비교적 높습니다. 50세이상 되다보니까 중고등학생을 가진 이장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35명을 목표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발전 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 기획단을 재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관련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지역원로를 참여시켜서 조직을 했습니다. 팀은 5개팀으로 구성했는데 행정연구, 교육연구, 홍보연구, 경영연구, 군정자문 이런 5개팀으로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팀별로는 월 1회 자체 토론회를 갖고 전체는 분기별로 1회해서 연 4회를 발표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실적 비교평가 실시계획입니다. 읍면간의 행정실적을 비교평가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1개팀으로 구성해서 12월중에 년간 실시추진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은 1위에 200만원을 계상해 봤고 2위에 100만원, 3위에 50만원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의식을 전환시켜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내부의 형태개선을 위해서 계층별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주로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되고 토의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직원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연찬 실무수련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6급이상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6급이하를 2회에 걸쳐서 560명을 대상으로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유명한 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련회 내용은 군수님의 특강이 있고 속리산 법주사 박월송 주지스님이 우리 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도청에서도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스님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대 처장으로 계신 이완영 교수님을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상호간 그동안에 토의 못했던 행정적인 실무내용이나 애로사항 이런 사랑방 좌담회를 같이 병행해서 120분간 부언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자치행정 수행능력배양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26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시는 직무교육과 특별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하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입니다. 8～9월에 1회에 걸쳐서 3년이상 근속자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1, 2, 3등을 차지한 우수공무원은 군청 전입시험을 면제하고 막바로 군으로 전입하는 특전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시상을 확대해서 우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근무환경 평가는 연2회에 걸쳐서 6개기관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입니다. 시기는 연 1회인데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0명을 3박4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직원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은 연 2회에 5월과 12월에 1박2일간 모범내조자 및 공무원 20쌍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가족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동호클럽 육성 지원으로 체육대회 참가지원인데 저희들이 동호클럽이 6개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직원 윷놀이대회는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정원대보름을 전후해서 19개 팀으로 나누어서 친목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하직원 생일축하는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를 4매씩 생일이 돌아오면 그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직원 극기훈련 실시는 11월중에 1회에 2개팀으로 나누어서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인구의 기준일은 96년 1월31일자 인구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주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확립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누수 없는 선거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사전준비 철저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는데 선거 공고일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사전준비에 있어서는 96년 2월20일이 작성 기준일이 됨으로 해서 단말기나 프린터기 등을 일제히 점검 실시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선거사무 종사원은 2월12일에 도가 주관이 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정부의 확고부동한 공명선거 실천의지 확산에 있어서는 대주민계도, 홍보강화를 위해서 캠페인 및 여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구성해 가지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는 선심행정이나 관권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정신교육 강화로 선거분위기를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의 내부적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입니다. 예산,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 주고 선거관리 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완벽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예산으로 우리 군비가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국비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 1,4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해서 대처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주민욕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를 최소화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론관리는 직보체계를 확립해서 초동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시여론 동향체계를 확립토록 하며 주간 주민여론 보고를 정례화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론관리 체계는 움직임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집된 여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고 해결이 곤란하거나 각종 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근무자세의 전환입니다. 능동적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주요여론 대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시행 관련사항과 국, 도, 군정 추진 관련사항, 재정 경제생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여론을 관리해서 여론이 우리 군민에게 해결된 상태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히 갱신한 후에 지금 14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곤란하고 해서 범법행위에 악용되기 쉽고 또한 단순 신분확인 기능에 국한되어 활용도의 폭이 미흡한 상태에 놓인 것을 내무부에서 인식하고 추진방향으로는 다기능 신분증을 도입하는데 그 내용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는 5가지 기능을 갖는 IC 카드로 새로이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개발단계로 하고 발급단계는 97년 7월부터 98년까지 실제 발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발급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입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4,89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조리 척결로 신상필벌을 하고 부조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감사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개선해 주는데 감사에 역점을 민원업무에 대한 엄정한 감사에 있어서 취하, 반려, 불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군민 등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 형태개선에 있어서는 무사안일 형태를 적출해서 엄단할 것이며 지속적인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보호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감사제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대상 업무를 지정해서 타부서 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96년도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는 용산면외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영동읍외 2개 기관으로 하고 기강감사는 수시 연말이나 연시에 하고 하절기, 해이해지기 쉬운 설이나 추석명절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운영입니다. 연중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기 등록이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 1년 동안에 변동된 재산에 대해서 1월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부드럽고 친근한 관청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본위 자치행정에 적극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절의 생활화에 대한 적극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공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서는 불허 또는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반듯이 운영해서 대안통보제를 확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시 후속민원에 대한 안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우수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연중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하는 읍면은 양강은 남전리가 되겠고 황간에는 회포리, 양산에 누교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계 기관과 단체가 협력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농협, 축협, 한전, 한국통신, 지적공사 등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고정사항도 청취를 하고 건강상담도 하며 진료활동도 할 계획이며 농기계 및 가전제품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본청 통신시설 이설 및 주전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청 통신시설 이설은 군청사가 새로 지어짐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대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고 두번째 본청 주전산기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나 지적이나, 자동차등록 등 각종 전산업무를 청괄 입력시켜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3억2,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더 확보해야만 주전산기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면 선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번째로서 군 자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해외연수 실시는 목적은 선진행정의 견문을 습득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비용절감과 연수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선전질서 또는 환경, 위생, 특산품개발에 중점을 두고서 연수를 하는데 분기별로 3, 5, 9, 11월에 5박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1기에 연수인원은 7명이 되겠고 총 2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과 사업소에서 14명을 하고 읍면에서 14명을 해서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상국은 일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계 여론을 더 들어서 좋은 대상국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 군수주재 읍면별 이장회의 개최입니다. 그동안은 제도가 없었는데 읍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리동장님을 위로 격려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토록 할 것을 목표로 해서 군수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월 1회 1개면씩 순회하면서 읍면장 회의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번째인데 120번 민원전화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번없이 세자리 숫자로 해서 특수전화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14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120번만 틀으면 거기에서 각종 해당실과까지 안내가 되고 민원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까지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10월까지 완공해 가지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재내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번거롭기 때문에 난계예술제와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대효과가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과의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일정 및 난계예술제와 병행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 개최 및 작년도 95년도 종무식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과 만찬회장에 일종의 진풍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경북능금 예천사과, 배는 나주배나 성환 배, 귤도 제주도, 주류, 음료 모두 지역특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보면 아직도 실천보다는 구호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지역상품을 애용할 것을 부탁드리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서울에서 무료로 보상하고 무료로 배상해 주는 현실정에 있어서 다과회장에서 경북능금을 쓴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반장 사기앙양책 이래가지고 리반장 선진지견학을 하고 표창을 하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사실 이와같은 사기진작책도 좋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인 사기앙양책은 이장들에 대한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8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 몇년째입니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무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사기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근본대책이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통령령을 고쳐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그런식의 사기앙양책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뜯어 고쳐 가지고 지방자치로 완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순된 일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초임발령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여직원이나 직원들은 읍면에서 근무하는데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청에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 규약 이런 것을 절대로 두셔서는 안됩니다. 여직원이 읍면에서 몇년간 근무해야 군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벽부터 허물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과감히 이런데 넣고 사기앙양책을 의논해야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사기가 높아집니까. 설상 임용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벽 자체는 허물어달라 이거예요. 왜 그런것을 두어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게 또 이제 들어온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이거예요. 그런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하나 주민여론 관리를 위해 내무과장님께서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론 청취는 내무과에서만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의회 의원님들도 주민여론만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은 이런 기회에 군청이 다시 옮기면 전산화한다고 하는데 의원 12명에 대해서 FAX를 1대씩 구입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런것을 과감히 넣어야 의원들한테도 여론동향을 수집할 수 있고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연간계획을 넣어야 계획성 있고 또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운영방법에 접수를 하고 신청접수에 따른 대화일시지정 전화통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군민과 대화의 날이라고 하면 그날 수백명이 몰려오면 한번에 다 못들어 갑니다.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지. 이러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민의 소리함 운영내실화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10개소 읍에서 또 양산에 1개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 면에 소재지는 1개소씩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론소리함 운영의 내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읍에만 10개소 운영하는지 그것을 시정바라고 그 다음에 군민의 여론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반상회는 없어진 것인지, 여기에 자상하게 내무과 소관을 발표하셨는데 반상회가 없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소리함 설치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도 5, 6개소씩 할 것이냐 아니면 1개소씩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읍면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반상회 관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반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되고 있는 반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마을은 마을회로 가름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매달 25일이 되면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어요. 개최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 시군이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 보니까 어떤 시군은 폐지한 곳도 있고 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를 새로운 각도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중에 개선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양당간에 새로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인데 초임자를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제도가 그렇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초임의 경우는 일단 읍면에 배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직원을 왜 읍면에 보내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직원만 읍면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임자는 읍면에 배치했다가 군 전입시험을 봐서 군으로 전입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개선해야될 때가 왔다고 저희도 느끼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문제는 이것 역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16명의 신규직원이 발령이 됐는데 그중에 여직원이 9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 배치하는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여직원을 보내면 숙직을 못시킨다, 마을담당을 못 시킨다 이런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각 실과에도 여직원을 1명씩 받아들이는 것으로 윗분들도 걱정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여론청취는 의원님들께 FAX 설치를 1대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이것은 내무과장 단독 힘으로는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 저희과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신 점으로 각계에서 충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세무업무가 비리없는 세무가 되어서 세수증대에 120% 실적을 거행하여 회계에서도 정직하고 성의있는 관리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세정부문에서 작년도 것하고 저희들이 세금관계가 근자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첫번째 95년 재무행정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요구 증대에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취득세, 담배세 이런것이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도부터는 부동산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고 자동차등록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세에서 20%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여건면에서는 사회전반으로 주민들의 의식향상으로 세정운영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법이 바뀌고 세정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전산화가 요청되는 그런 때라고 보겠습니다.

네. 기본방향으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성공적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세외수입원 확충 운영을 기본운영으로 해서 재무행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2페이지 96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는 전년도 보다 약 110%가 늘어난 그러니까 80억1,800만원이 95년도 목표인데 96년도에는 9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쪽에서 잘되는데 등록세는 작년도에 특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증가됐는데 올해는 특별조치법이 끝남으로 해서 등록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재산세가 집이 고가가 됨으로 해서 옛날집으로 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게 됐느냐 하면 수수료 수입하고 사업자금 수입이 있는데 사업자금 수입이라는 것은 골재자원에서 고갈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목표보다 줄었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목표 달성은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밀한 대책을 하고 월별 분기별 평가로 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을 일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검인계약서,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건축물 허가서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직접 전산입력 후 부과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사용본거지가 타지역에 있는 등록차량은 일제히 전입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진납세 예고제를 실시해서 납기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해서 지방세법, 군세조례, 조세감면규제법 등 이런것을 하여 매월 한가지 이상 세원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평, 합리 세정으로 해서 조세 마찰이 없는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세무공직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일소입니다. 95년도 남은 체납세금이 7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인이 와서 도산되었다든가 중소기업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 내지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정관리 되었다든지 고질체납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12월1일에는 각 읍면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심천 방면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한 1억4,000정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예고 및 자진세납을 사전예고제 확행으로 체납예고제를 운영하고 체납요인이 어떤 유형인가 분석해서 체납자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특별조치를 강구하는데 간부급 징수책임자로 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미리 받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반 체납처분반을 읍면으로 합동으로 해서 받는 형태도 가지고 있고 신속한 체납 처분을 해서 압류재산을 조기에 공매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채권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를 본다면 한양목재라고 용산에 있는데 거기는 96년도 말까지 2억6,400만원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징수계에서 세원을 포착해서 인천을 한 일곱 여덟번 올라다니면서 법원,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체납자에게 다니면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96년도말 되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큰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법정관리 되어 있고 그런것을 해결하면 다 받을 것으로 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든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든지 하면 기종이 200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재증명 수수료 징수율이 장기간 미조정으로 현실화가 안되어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서 현실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및 하천사용료 같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율을 조정하는데 목표는 98년으로 원가보상 90% 수준으로 현실화를 하겠다 해서 작년까지 70.7%가 되겠는데 97년도 80% 98년 90%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요율을 정비하고 이로 인해서 자주 재원하고 세수증대에 조달방법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징수예상가는 연간 2억 1,0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억제하는데 물가대책심의와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해서라도 우리가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영동군청사신축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청사를 했는데 96년도에는 진입도로 개설하고 내부공사 마무리로 수장공사 유리등을 하면서 차면시설하고 테니스 장, 화단조성 등 이런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은 15억을 올렸는데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제외되었던 의회동하고 민원동에 대해서 창고, 화생방 시설등 보안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면청사 부대시설 공사에 의해서 양강면 창고신축하고 학산면 부대시설, 양산면 부대시설도 올해 내에 전부 부대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총 필지수가 10,398필지에 단위가 천㎡입니다. 면적은 75,715㎡ 있습니다. 농경지가 1,046필지이고 미대부가 1,174㎡ 대지가 대부는 282㎡ 미대부가 340㎡, 기타가 300건에 미대부가 7,256㎡ 가 있는데 미대부된 것은 도로하고 하천으로서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및 연중 대부키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부계약 확대로 임대료 수입이 증대하고 활용대상 재산 경영수익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누락매각한 것을 정확한 자료를 드렸는데 누락매각한 것을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고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한군데로 모아서 앞으로 좋은 재산이 관리되도록 좋은 재산이 후손들한테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1페이지 중점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15-2페이지 중점시책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조직을 육성하여 사태발생을 대비한 예방활동을 생활화하는 민방위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조직의 효율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수방기동대와 화생방 운영대를 각각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장비는 구명보트외 4종을 380여만원을 투자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고 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유공민방위대원에 대한 전적지를 탐방하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전 교육과정의 질서의식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비 실기·실습교육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용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은 5,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종 민방위 훈련도 11회에 걸쳐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교요원을 정예화 시키고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철저한 신고망 관리로 취약요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을 분기별로 정비 보강하고 주민신고용 홍보물제작과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신고요원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확한 자원조사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기하고 사전 임무고지와 동원훈련의 내실화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와 동원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해 보면서 동원자원 확인의 날에 대한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시가상으로 재해 재난대비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서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민, 관, 군의 합동 실시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충무기본계획과 전시 민방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도 을지연습은 작년도 더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조직의 운영에 내실화를 통해 의용소방대 기능을 강화하고 행·재정 지원으로 대원의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원을 일제 정비하여 출동수당 800여만원과 자녀 장학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전 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또한 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 경비에 3,900만원을 지원하고 유공대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완전 공개된 병무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제공하고 병역 의무 이행과정의 불안한 점을 해소하는데 병역의무 단계별로 주민본의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무행정 상담 및 안내를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징병검사시에는 장정 애로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해주고 가족 및 지역인사들이 징병검사장에 참관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역입영시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입영장정 가족을 방문토록 하고 차량편의를 제공하여 입영장정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하고 현역장병에 대한 연말에 군수서한문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40명 배치하고 병력동원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방불명자도 계속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편안한 병영생활로 내고장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영동군내에 재난대비에 대해서 일년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추진계획에 대원피복 지급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한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피복계획은 어떤 색상이나 규모 규격 이런 것을 좀 간단히 계획이 서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대원 피복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원피복 지급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대원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온 유형을 보면 규격이라든지 모든 제품에 지질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급장, 바클, 모자, 운동화, 겨울옷, 여름옷 여러가지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사주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복이라고 흔히 애기하는데 군복 비슷한 색깔로 돼있는 노르스름한 색입니다. 작업복하고 구두하고 모자만 사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값이 비싼 동복 정복이라든지 소소한 바클이라든지 요대라든지 계급장 그런것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들에게 2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작업복이 소집할 때만 입고 작업복이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지급하면 장기간 입을 수 있어요. 물론 개중에 그 작업복을 가지고 개인 작업시에 사복으로 착용하는 분이 있는데 작업복을 2년만큼 한번씩 주니까 사실상 많습니다. 많아서 어느 대에서 얘기가 되기를 그래도 우리는 어느 대에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무슨 정기적인 행사를 나갈 때에는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눈에 딱 띄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출을 가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전출을 가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2년만큼 한번씩 작업복 주는 것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작업복은 대체 보면 사실상 기성복을 사다보니까 몸에 맞지도 않고 고쳐야 되는 불편이 많아요. 대원들간에. 자체적으로 예산도 부과가 되고, 계획을 보고 안목을 보고 세워서 피복이 그래도 대원이 말이지 봉사하는 단체의 대원으로서 품의를 가질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연말에 의용소방 대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석상에서 금년도 피복 구매관계가 일부 거론이 되었는데 작업복은 2년만에 한번씩 사주고 있는데 별로 떨어지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사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특히 여자 대원들께서는 조끼를 해달라 일부는 작업복말고 다른 내용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원 전체가 30명중에 20명 이상이 교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작업복이 필요할테고 지금처럼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원이 변동없이 계속 유지해 온데 다른 피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피복을 지급할때는 최소한 면의 대장님들 하고는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산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한 피복 범위내에서 상의해서 지금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