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군정보고및’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269페이지 199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1페이지 첫째 업무추진성과 및 반성, 둘째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셋째, 27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95업무추진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95년도에 춘기, 추기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 하고 조금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지사 지시로서 하는 사업으로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잣나무로 할 것인지 도지사 지시는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우리 군수님이나 산림과장님 의견은 지금 어떤 수종을 택해서 할건지 의견을 묻고 싶고, 작년에 심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의견청취를 제가 해 봤는데 거의 대답 안한 분이 한두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령이 어느정도 연한이 지나가면 농토에 굉장한 피해를 입히고 또 가로수라 하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함양지역은 추운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눈이 왔는데 상록수가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안녹는다고, 교통사고 틀림없이 납니다. 그때쯤 되면 다 벨걸 수종을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여론을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또 지사가 꼭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대표가 지사님을 만나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 군민이 바라는 좋은 수종을 택해서 가로수 식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도 24대 과제중에서 상록화 가로수 이래 가지고 선진국과 다름없이 도로변을 아주 쾌적하고 늘 푸른 나무를 심어서 경상남도에도 관광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주도 이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에 해송과 잣나무가 나오고 남부지방인 통영, 고성, 거제지구는 야자수를 심어서 관광경남을 만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을 시행해 보니 사실상 돈은 없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식재할 때는 춘기에 심은 것이 나무가 너무 작고 조잡한 것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기에는 상당히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도의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침 산림과장 회의 때 산림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해보다는 산촌 시군에서는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앞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나무를 심어놓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주민 3,4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해를 구하고 좀 이해, 설득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또 지역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걸 상당히 고려를 해서 좀 수종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후에 도, 의회 협의를 구한 다음에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결정이 돼야 수종구입이라든가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또 질질 끌다가 도지사 시킨거라고 그렇게 할려는 뜻이 아닌지, 그리고 지방자치 여러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함양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도회지 같은데는 상록화 가로수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남쪽 도시 부근에. 거창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잣나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창, 함양 서북지역에는 꼭 저는 수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의견을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라도 가로수를 뭘로 선택을 해야되겠나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고 이에 3월달 되면 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2월달에 들어왔는데 시급한데 어쨌건, 만일에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지시라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대표가 가서 지사님 만나서 우리 함양지역은 이거 안됩니다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관계 때문에 감사때도지적내용 죽 삽입해 놨잖아요.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은 임도개설을 부가세도 없는 금액에 많은 공사는 해야되고 이득이 없는공사다 내용상에도 그래놨지요? 이러면서도 보면은 임협은 임도시설 같은 이런 공사를 안주면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내용에는 말이지요. 아니, 이윤도 없는 공사에 꼭 임도개설은 임협에서 해야되고 우리가 줘야되고 임도개설 같은 경우 안보살펴주면은 임협이 곤란하다 처음에 내용은 이윤도 없고한 공사를, 내용 글귀가 안맞잖아요.

그런 점은 좀 있는데 임협이라는 것이 산림사업도 임도는 산림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말씀 그대로 임도개설은 이윤이 없다 그러나 위에 지침이 꼭 줘야된다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윤은 없는데 안주면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설계서상에 부가가치세가

통상 공사라는게 말이지요 설계금액에 낙찰액 %가 경쟁입찰했을 때 87% 낙찰을 시키는데 부가세 10%가 없다는 이것만 자꾸 고수를 하지 말고 입찰봤을 때의 어떤 금액보다는 더높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했던바고 만약에 입찰을 하면은 여기에 남는 많은 돈들이 보수공사에 다시 쓰여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산림과 전 직원들도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내용은 꼭 줘야된다 ‘95녀도부터 시행하는 금융사업등 자체사업이 정상운영될 때까지는 각종 사업을 계속 위탁시행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게 조금은 달라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했던바고. 안그렇습니까? 임협을 꼭 군에서 돌보고 과장님하고 어찌보면은 누가 봐도 이 내용은 정말 깊숙하게 형제간처럼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그런 내용이 글귀를 읽으면서 이런부분은 감사지적내용이 조금은 발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사실상 군에서는 계획하고 집행부서는 사실상 임협이 발전이 되게 작업단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임협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기획하고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국고금이 산주한테 덕이 되게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입찰한다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임협이 금융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년 더 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산림사업은 가급적이면 임협을 통해서 하는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그렇게

과장님, 그 당시에도 지적내용이 임협에서 임도개설시에 이윤이 어느정도입니까 많은 내용을 물었을 때 적게는 2%에서 많아야 5,6% 남습니다하는 답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임협에 왜 자꾸 힘든 일을 시켜서 마진없는 일에 이런걸 군에서도 굳이 줘야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업자들 한테 임도개설을 시켰을 때 산주들한테 불이익이 가겠어요? 더 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쟁입찰을 했을 때 남는 돈은 다시 재보수 사업에 쓸 수 있는 내용 그 당시에 그리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한다는게 다시 한동안은 이런 사업은 계속 줘야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못을 박으면은 잘못되었잖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올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부당성을 임도시설하고 등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 부분을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시정 좀 해 달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극 반영한다고. 한가지도 반영된게 없고 임도시설이 올해 ’96년도에 보면 16㎞, 보수 5㎞ 이래서 약 8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임도사업만이라도 검토.반영을 한다고 보면은 감사 때 빠져나갈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임도시설 사업만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고 등굴류 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작업단이 기히 구성이 되어 있다하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꼭 그리 해야되겠어요,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게 합당하다 하면은 임도시설만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더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임도시설은 산림법에 준하는지 건설업법에 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작은것도 아니고 또 장비구입하는거야 나를 줘도 나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준다하면은 포크레인 3대, 4대 이런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작업단 구성된건 아니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검토.반영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하나도 개선된게 없으니까 이건 뭐요? 헛감사 한것 아니요? 또 이건 이것대로 짚고 경찰묘지 주변 관변 함양의 관문인 사자탑에서 관변고개까지 금방 나열식으로 무궁화나무, 은행나무, 측백나무등 여러가지 수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경찰묘지 주변 이 부분이 빠졌어요. 다른것은 다 됐는데 여기 특히라고 경찰묘지 주위에는 벚꽃나무를 이식을 하든지 다른데로 옮기고 그 주위만은, 충혼탑 아닙니까, 경찰 충혼탑 거기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큰걸 어디서 심어서 정서적으로 부합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저는 다른걸 물어보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말입니다, 항공방제날을 받을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항공방제날을 받아가지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헬기가 산림청 헬기기 때문에 도산림과에도 시군별로 전부다 시기에 맞게 가져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림청 항공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실상 날짜 맞추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관내 최적기가 언제냐 이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로비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제시기에 헬기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그리 했더라도 ’96년도에는 양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95년도의 그런 경우가 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밤도 중요하지만 양봉하는 그 사람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민원인들이 오니까 서로 부서를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고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걸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잣나무 가로수는 군민의 민원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 있으면 갱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 묘지 주변 조경은 군민정서상 우리 국화인 무궁화 식재를 검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속히 시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93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공사를 세분하여 지역업체에 공사수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일공구로서 가능한 사업은 단일공구로 시행할 것이며 금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농조시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승인시의 현지 확인으로 사업계획 당초부터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행중에도 부실시공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96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으로 풍수해 대비 철저를 기할 것이며 영농편의 및 관광지사업을 위주로 개발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함을 기본 방향으로 그 추진내용은 ’96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28억5,500만원으로서 치수사업 1개소 5억, 농업기반사업 15개소에 102억8,200만원, 도로사업 15개소에 120억7,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설명은 유인물 298, 299, 300페이지로 대체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재해예방입니다. 하천, 도로, 교량, 소류지, 보, 양수장 등 971개소의 방제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 정비와 예찰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사시에 대비 방재물자 및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 방재태세 확립을 위해 재해 모니터요원을 위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산수입현황은 도로 점.사용료 5,671만5천원, 하천 점.사용료 1,614만원, 하천골재채취료 3,683만원등 총 1억955만9천원이며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무단점유 국유재산 발굴 사용료 징수, 용도폐지 국유재산 변상금등으로 재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96보상비는 도로사업 보상 16억5천만원, 건설사업 보상 2억4천만원 합계 18억9천만원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지압조사, 감 정평가, 토지등기 촉탁, 각종 보상민원 해소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정비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춘.추계로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측구와 노견, 구조물 정비 및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수로원 17명과 포크레인, 덤프로 관내 지방도, 군도 270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에 총연장 170.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내 불법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치물의 방치로 이용객의 불편과 도로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적재함 불법개조차량, 과속, 난폭운행, 적재물 낙하행위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취수정비로 환경보호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림면 웅평리에 소하천 1㎞를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08페이지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동면 도북외 4개 지구 174㏊에 총 사업비 41억6,300만원으로써 ’95년도에 11억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 30억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토공부분 90%로서 ’96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함양읍 죽림리 관동외 9개 지구 230㏊에 총 사업비 52억3,200만원으로써 ’96가을착수분은 20억9,300만원으로 11월에 착수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지구 몽리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천개수사업으로서 수동면 도북리 도북외 4개 지구 5.5㎞에 총 사업비 8억원으로 10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백연지구 습답개량사업입니다.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로서 30여필지의 습답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군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및 영농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9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서상면 대남리 6개 지구 108㏊에 총 사업비 23억 7,400만원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따라 대상지구는 확정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히 완료된 경지정리 사업구역내로서 농기계통행 및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금번 유림면 옥동지구, 서상면 도천지구등 2.2㎞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사업은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해우심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백전면 구산리에 제당 148m, 시설도로 620m에 총 사업비 22억1천만원으로써 ‘95년까지 10억4,300만원 금년도 1억원 ’96 이후 10억6,7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인 여수토방수로 127m는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15페이지 소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해상습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생상성 제고를 위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서상면 대남리 소로에 제당 92m, 용수로 354m를 총 사업비 7억7,900만원으로 ‘95년까지 5억1,900만원, 금년도 2억원, ’96년 이후 6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사업은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 백천리 수와보, 유림면 손곡리 손곡소류지에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해상습지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키 위해 대형암반관정을 사업비 3천만원이 농수산부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선정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형관정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한해상습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백전면 대안리 대안외 5개지구에 중형관정 이용시설을 사업비 4,800만원으로 금년 7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 시목외 6개 지구에 총사업비 20억8,400만원으로 ‘95년까지 5억8,400만원, 금년도 6억3천만원, ’96년 이후 1억8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은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수동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전원도시형 농촌개발, 농촌주민의 정착의욕 고취,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동면 화산리 면소재지권 일대에 도로포장 3.5㎞, 주택개량 48동, 교량가설 2개소, 주민회관 1동등을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95년까지 32억6,300만원, 금년도 4억500만원 ’97년 2억3,7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도로 확포장 1㎞는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1페이지 지곡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곡면 개평리 면소재지권 일대에 도로포장 5㎞, 용배수설 2㎞, 농로확포장 3㎞, 주택개량 45동등을 총 사업비 39억원, 금년도 4억8,300만원 ‘96년 이후 34억1,7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2페이지 농작물피해 가로등시설 및 차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외 6개면 일대에 농작물피해 가로등 100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차광판을 총 사업비 500만원으로 금년 7월중에 설치완료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함양~국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림면 옥매리에서 웅평리간에 총 연장 2.98㎞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3,700만원 기히 투자 8억3,700만원 금년도 8억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4페이지 도천~구라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병곡면 월암리에서 웅평리간에 총 연장 2.4㎞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5,600만원, 기 투자 4억5,600만원, 금년도 10억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5페이지 원구~거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함양읍 구룡리에서 이은리간에 총 연장 6.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7,500만원, 금년도 4억5,300만원, ‘96이후 31억2,2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도로확포장 1㎞는 12월주에 완료예정입니다. 326페이지 창평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곡면 창평리에서 수동면 우명리간을 연결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총연장 130m, 접속도로 780m에 총 사업비 7억8,800만원, 기 투자 7억원, 금년도 10억8,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7페이지 백운교 가설공사입니다. 유림면 웅평리에서 함양읍 백천리간을 연결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교량연장 120m, 접속도로 650m에 사업비 16억5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8페이지 덕암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곡면 덕암리에 설치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교량연장 30m, 사업비 1억4,6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29페이지 호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서하면 황산리에 설치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교량 총연장 90m, 접속도로 147m에 총 사업비 8억원, 기 투자 5억원, 금년도 3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0페이지 교운선 정비공사입니다. 함양읍 교산리에서 운림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연장 0.9㎞에 총사업비 35억8,700만원, 기 투자 13억3천만원, 금년도 22억5,7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1월중에 확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331페이지 성동선정비공사입니다. 안의면 월림리에서 신안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 연장 6.24㎞에 총 사업비 21억3천만원, 기 투자 7억2천만원, 금년도 8억1천만원, ‘96이후 6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확포장 2.47㎞는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2페이지 동백선 정비공사입니다. 백전면 양백리에서 백운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 연장 4㎞에 총 사업비 12억7천만원, 기 투자 6억7천만원, 금년도 6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사업 확포장 1.9㎞는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3페이지 신장선정비공사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신기에서 장부지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 연장 2.36㎞, 총 사업비 10억4천만원, 기 투자 6억4천만원, 금년도 4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량 포장 2.36㎞는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4페이지 의추선정비공사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추성에서 광정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2.6㎞에 사업비 8억6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5페이지 대밭말 정비공사입니다. 지곡면 덕암리 주암에서 대밭말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2.3㎞에 사업비 7억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336페이지 문송선정비공사입니다. 휴천면 문정리 문하에서 문상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1㎞에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장항선 정비공사입니다. 유림 및 화촌리 화촌에서 해동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1㎞에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제 여기 부임하셔 가지고 유인물로는 세세히 설명도 잘 들었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백전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게 ‘89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10억5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어요. 올해 겨우 또 1억 아직도 7년 더 나가야 되겠네요. 이 자금의 성질이 양여금입니까 어떤자금입니까 그냥 도비보조를 받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군비 21%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 함양관내에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소류지가 이것 보다 뒤에 더 큰 규모로 막아도 금방금방 끝나고 있어요. 전임 군수님들이 돈을 못따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건설과장님들이 일을 안하고 무사하게 월급만 받아 먹었는지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계실 때 완공시킬 그런 포부 없습니까? 도에서 오셨으니까 숙제로서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표현이 이리 됐지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부로부터 매년,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국비가 20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저수지 공사에 약 50% 정도가 배정이 되고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이런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도내에 보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거의 20개 지구가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가지고 거의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도 여기 있는 동안 다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신규배정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비의 배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수지 준공이 거의 10년입니다. 착공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여기 보면은 제가 아는 백전쪽에 옥계저수지 같은 것은 거의 15년 가까이 걸렸을 겁니다.

그것은 규모가 아주 초대형이고 함양에서 제일 큰 댐이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쉽게 말해서 휴천 월평소류지, 미천소류지 또 연덕소류지 이런것은 3,4년이면 다 끝납니다, 예산이 4,50억씩 되는데도. 그런데 이건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민원만 야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불편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맨날 토사 유입돼서 도랑이나 메우고 또 사업한다고 공사도 연년이 1억씩이라면 맨날 차량 동네로 질주하지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지 작은 사업 경상남도 전체에 2,30개 되면은 약100억 갖고 나눈다 했으니까 1억씩 이래 받아오지 말고 로비를 하든 군수님을 앞장세우든 부군수님을 앞장세우든 과장님이 가서 로비를 하든 좀 공사를 당겨서 돈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민원을 해소도 하고 또 원래 목적대로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입니다.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국비를 배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양군에도 건설사업을 크고작은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 건설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화합도 잘 되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할 때 허지부지해 가지고 전답 진입로, 진입하는 농로, 수로 이런것들이 마무리 작업이 안돼갖고 우리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의원님 감사합니다. 현지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현황을 파악을 다 못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농촌도로 중에서 군도로 승격을 시킬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98년도에 개통이 되는걸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의 관광지 마천과 휴천과 유림을 연결해서 산청 생초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깁니다. 유림 마유선 도로하고 생초에 I.C하고 2㎞ 남짓하면은 바로 진입이 되고 유림을 통해서 휴천, 마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촌도로로서 우국선이라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 노선을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앞으로 장차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대전간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도로공사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 전체에 개발 계획으로 봐서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도로를 군도 내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마천, 휴천, 유림을 잇는 관광도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농촌도로계획의 군도 승격과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진입로등에 대해서는 현지를 재조사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건설과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건설과장님이 오신지도 며칠 안돼서 관내 업무파악이 다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시는걸로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하다 오셨는데 우리 군이 얼마나 열악하고 낙후되었는지 아마 실감을 하실겁니다. 속히 관내 업무파악을 하셔서 올해 건설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변모하는 우리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343페이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조작방법 및 관리소홀로 인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건축주에게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고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흐름도를 부착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월2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마을 서정시에 50호 내외의 마을과 또 그 마을에서도 10호 이상이 동참을 해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은 우리 군의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패키지 대상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하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96년도 사업은 시기상 형행지침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96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함양읍과 안의면에 ’96년도에 28억원을 투자를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로 환경개선과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취락지구 지정은 총 13개 지구에 기 3개소는 수립이 되어 있으며 작년도에 한개 수립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휴천면 목현리 소재지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비 4천만원으로써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시에는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42억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95년도 사업비와 ‘96년도 사업비를 합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수질보존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108.6㎞에 16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4㎞ 정비에 2억원의 사업비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노후관 관내에 총 30㎞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써 3㎞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는 35개소에 대해서 5억2,800만원으로써 급수불량지역과 음용수 부적합한 시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과 변소개량등 493동에 대해서 32억 6,800만원으로써 주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자금상환 능력이 있는자를 선택을 해서 생활에 편리하고 내실있고 견고한 주택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안의면 도림리 마을이 마천면 실덕마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천면과 휴천면에 1개 마을씩 2개 마을에 2억씩을 투자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정주의욕이 고취되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96년도 추진사업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외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상에 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군민의 바램은 진주~대전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적어도 인구가 3만에서 4만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밖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들의 어떤 숙제로 어떡하면은 우리 함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외부 사람들 유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거지역 택지조성도 중요하고 공단의 어떤 유치도 어떤 부지확보나 계획상이 사전 도로 개통이전에 이런 부분은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 함양의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함양에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계획상에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국책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장기적인 전망은 함양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택지공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외부적으로 함양실고에서 지곡방향으로 일부 면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이 나오면은 가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계십니까? 도시과업무는 실생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규정이나 계획이나 그런데 착오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살기 좋은 함양이 되도록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소 나오셔서 지도소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추진한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난해 추진한 성과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 의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에 보면은 추진현황에 생활개선이 12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20회, 농촌일감갖기 사업장이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농촌일감갖기사업장을 신설할 겁니까 하고 있는데 입니까?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금년도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일감갖기 사업장은 백전 동백에 산나물 건조가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안에 가면 고추가공이 있고 서하 월평 가면은 곶감가공 그 다음에는 지곡 정취에 가면 전통한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된다고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농한기를 활용한 부녀자들의 소득사업이기때문에 전업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곡에 뭐라 했지요?

전통한과입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30박스를 주문을 받은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허가는 어찌됩니까? 인·허가를 할려면은 식품인데

식품으로 하면은 보건사업에 상당히 허가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품으로 하면은 군에서 허가가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전통식품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요? 이번 임시회기에는 기간내에 이 4군데를 둘러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답변은, 잘 되는걸로 보고 적의한 날짜를 받아서 현장 한번 가 봅시다.

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사업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지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도소의 예산 17억 얼마중에 국비 보조금이 2억5천인가 2억 정도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도소에서 군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지도소에서 노력하면 있는지 또 만일에 국가에서 인력만 보내놓고 국책사업 농업시책들이 많은데 돈은 주지도 않고 어려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또 지도소에서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도소에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나 올라가면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지,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은 군비확보하기도 쉬울텐데 이게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군민들 한테 많은 혜택이 갈텐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15억을 군비로 대라하고 국비에서는 2억5천인가 2억인가 그리밖에 안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에서 사업을 하는것들이 전체적으로 약 2,3개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건을 가져왔습니다. 그와같은 사업들은 도에서도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또는 배정하는 순위를 보고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로비를 해서 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에 국비예산 각종 사업에 줘야되는데 안주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품질좋은 채소 안정적 생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하우스 시설개선이 우리 관내에 70㏊에서 100㏊로 늘리겠다 그리돼 있고 지금 농정이 요즘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답에는 하우스시설이나 모든 과수나 못하도록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께서는 하신다고 얘기했단 말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까지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야기가 나온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안된다하는 방향만 알았지 정확한 지침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보고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농수산부에 안이라든지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양실정에 논 아니면은 하우스 할 데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나는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이런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농정방침이 이런데 우리가 계획은 이리 했지만 조금 어려울것같다하는 그런 답변을 설명을 들었으면 했었는데 “하겠다”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면 농기계가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보면은 수리하러 다니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쓰레기차에는 녹음테이프를 넣으면은 “이 차는 쓰레기차” 소리를 내고 만약에 농기계의 경우에도 이런 녹음테이프를 넣으면은 농기계 수리하러 오는 차 소리다 이런걸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하러 나갈 때는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가기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고맙지만 마을 이장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한 마을공터에서 마을 가운데 같으면 금방 아는데 아래 위에서 하면 그걸 잘 모릅니다. 농기계를 고치는지 안고치는지. 농기계를 고치는 중에는 음악소리를 계속 틀어주면은 주민이 알기 쉬울것 같습니다. 그리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아무래도 박의원님 하신 말씀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6년도 군정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시 의원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여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홍덕용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2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6년 1월 29일자 제출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동월 30일자 박우홍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제안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1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것 보다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사항이며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