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과의 전체 계원은 11명이고 현원도 11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일반직 6명,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입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은 문화공보실장 이하에 공보계 공보계장외 5명이 있고 관광계에 4명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먼저 고성향교입니다. 향교는 대표자 명칭이 전교라고 하고 허택도전교 이하 1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석존제 봉행을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봄에 1회하고 가을에 1회합니다. 다음 여름방학을 위시해서 학생들의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향교의 상태는 도내에서도 우수향교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상태 및 운영상태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문화원입니다. 원장은 제두근원장으로서 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각종 문화사업과 향토사료를 보존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 집기가 없어서 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시 예산요구를 해서 집기하고 회의실 의자, 각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추경때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은 조경문지부장으로서 회원은 1,592명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군민정신 함양 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야문화보존회입니다. 회장은 배환갑회장으로서 현재 회원이 80명입니다. 유일하게 도내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민간단체로서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소가야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엊그제 사무국장께서 사망함으로 인해서 존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오광대는 이윤석회장외 30명의 회원으로 발표공연을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남녀대학생을 동계와 하계 1년에 1,000명정도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분야에서는 전국 제1위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농요보존회는 김석명회장으로 40명의 회원이 있고 발표공연을 연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농요로서 후계양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문인협회 고성군지부는 이상원회장인데 엊그제 이상태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원은 25명이고 고성문학지 발간을 연1회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이 1점있고, 사적은 고분군이 2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무형문화재는 오광대와 농요가 있습니다. 도 지방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2점, 기념물 11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 자료 18점 있습니다.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전통사찰이라는 말 어원은 고유의 불교문화로서 시대적 특색있는 사찰입니다. 그런 사찰로서 관내에는 옥천사, 운흥사, 장의사, 문수암 4개사찰이 있습니다. 다음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동외리에 357m2 2층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계몽지 보급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계몽지도 상당한 양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괄목할만한 것은 서울신문이 작년에 470부하다 올해 200부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우리 도내지가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만 6천원짜리 신문은 보통 지국장이 60% 돈을 남기고 있습니다. 6천원짜리는 60%로 3,600원이 남는데 이럴 경우에 한 부를 보내는데 우편료가 130원입니다. 그래서 월 25회를 발송하면 3,250원이 소요되고 한부를 한달간 팔면 350원이 남습니다. 남는데 인건비를 제하면 적자라는 것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5천원짜리의 지방지인 경우 50%가 남는데 이것은 월25회 보낼 때 80원씩 우편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지는 500원이 한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읍의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만 면에 있는 주민에게 보내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독찰을 하고 돈을 줄 때도 우체국에 발송확인을 받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안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따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문보급소와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마지막에 허가 및 등록업체는 현황대로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출입기자현황입니다. 저희 주재기자가 8명이 있고 통영주재가 3명있습니다. 주간지가 2개고 KBS와 MBC 텔레비 두개가 통영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군정시책 공개 홍보와 홍보기법 적극 개발입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활용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각 과별로 1일 1건이상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군수가 브리핑을 한번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 유선방송외 2개사에 자막홍보를 수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소가야 소식지가 월 6,000부에서 12,000부로 늘었습니다. 늘은 것하고 고성군 공보발행을 월 100부, 국·도정 홍보발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의 홍보판에서 일주일에 2∼3번은 시책추진 사진홍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 일원화와 격조높고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위해서 올해 추진기간은 작년과는 달리 고성군민의 날이 항상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화, 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1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은 9월 27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군민의 날 날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행사와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고성군이 되고 주관은 고성군 체육회와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행사의 일원화를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로 전부 통일을 합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벤트사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러 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과별로 종목을 책임지워서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후원회를 발굴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상 시상입니다. 향토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헌신한자를 엄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분은 지역사회개발, 농림수산진흥, 문화체육, 애향 4개분야입니다. 시상은 군민의 날을 통해서 하겠고 지금 현재 추천은 읍면장과 관내 기관장, 단체장, 민간인 20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군민상 심의위원회에서 15명이 구성되어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후보자 추천기관이 적기 때문에 읍면장, 관내 기관장, 단체장, 민간인 20인 이상이 하니까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기관을 확대한다는 뜻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추천하도록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상 추천공고는 일간신문, 군·읍면 게시판을 통해서 7월달에 하도록 하고 추천은 8∼9월달에 받아서 수상 적격자를 발굴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서 9월달에 심의하여 10월 1일날 수상토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입니다. 모두 5건에 1,830,000천원으로 공사를 합니다. 사업명은 교사리 삼존석불, 대가 송계리에 있는 송계리 이씨고가, 하일 학림리에 있는 육영제, 개천에 있는 옥천사 보장각, 고성 송학리에 있는 송학고분군입니다. 13페이지에 옥천사 보장각 건립문제가 나옵니다. 현재 옥천사에는 144건에 169점의 소장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연건평 100평, 지상 2층 전통 불교양식으로 한다해서 96∼97년까지 사업비는 1,050,000천원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2층건물 100평을 지으면 현재 옥천사의 전체 경내부지와 옥천사 건물규모가 맞지않다, 지금 자방루가 50평밖에 안되는데 그것보다 크게 지어서는 사실상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건물을 압도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옥천사 주지를 한번 모시고 양산 표충사를 가보았습니다. 표충사에 가면 유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니까 양산 표충사 유물관은 1층 건물로서 목조인데 88평입니다. 88평인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존하고 전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80평내외 1층 건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당한 면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80평내외, 아니면 90평까지라도 줄여서 기존문화재 건물을 크게 훼손안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고성 화보 제작은 전에 보고드린대로 이번 5월달에 완공을 해서 제작하여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송학고분군 정비입니다. 몇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97년까지 계획을 하고 2,905,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할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3,480m2에 438,000천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합니다. 일단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안되고 땅을 산다해서 지적되어 이번에는 문화재관리국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곧 승인이 내려오면 추가신청고시를 한 후에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문화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성문화원과 고성도서관, 향교, 고성문협지부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지원 사항은 국·도비 지원해서 고성문화원에 62,000천원, 고성도서관에 12,500천원, 향교는 8,000천원, 고성문협에는 2,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군내사업중 최고 크다고 자부하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는 현공정 86% 진행되어 있어 차질이 없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올해 6월까지 마칩니다. 2단계 사업은 하도와 도로포장, 주차장건축, 조경기반시설등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진행됩니다. 그후에 3단계 사업은 민자시설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완공을 하고 나면 2단계 사업으로서는 다가오는 3월부터 다음달까지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문화체육부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5월까지 도 건설국에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6월달에 문화체육부에 하고 토지분양은 96년 하반기 승인 이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6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에 따른 내용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약 33,000,000천원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반의 자연침하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흙을 메우는게 보통 땅을 매립해 가지고 지반침하하는 기간이 평균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동안에 그땅이 침하가 생기는데 저희 당항포 매립지에서는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티프트트레인공사라고 하는 중간중간에 모래를 넣어서 물을 빼내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2년만 되면 자연침하가 완료되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빠른시간에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고 있어 전체 물량중에서 매립토가 4만4천톤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그런 내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흙을 그 매립토중에서 토량을 채취해 보니까 토사와 풍화암같은 것이 작고 연한 경암부분이 늘어서 사업비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400,000천원정도 늘어난 사항이 생기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사에서 필요없는 것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130,000천원정도가 더 늘어나는 지금 그런 추세에 와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들어갈 것이 아니고 97년도 2단계 사업할 때 국·도비 지원신청할 때 포함해서 그 사업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96년 6월까지 완공하는 그 사업에서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한 현안사업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절충을 좀 해서 통합이 되는 시기, 그것이 지난번에도 소가야문화보존회와 고성문화원이 서로 조율을 하다가 그것이 부결되어 현재까지 고성에 문화행사를 할려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고성에는 현재 문화원이 지금 건립이 되었고 또 어차피 이제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융합을 해야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이것을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절충을 하여 통합이 이루어져서 금년 군민의 날에는 일원화가 되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곁들여서 고성관광화보 관계를 빨리 좀 제작을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이 사곡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예전의 무덤, 고인돌처럼......

지석묘입니다.

지석묘가 발굴되었다는데 도에서 출장을 와가지고 현지답사까지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석묘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고성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지석묘가 많은데 저는 내용을 확실히 몰랐는데 방금 관광계장께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지석묘가 확실하니까 지석묘로서 관리를 한다, 단순히 저의 생각같으면 분양받을 때 지석묘의 땅을 따로 떼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분양받아서......

그것이 경지정리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마무리 짓기 이전에 대책이 서가지고 예를 들것 같으면 확실하게 환지를 줄적에는 이것은 제외한다는 그런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이 운흥사에 가면 대웅전이 말이죠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 사항을 실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수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대웅전이 육안으로 볼 때 뒷문과 기둥의 틈바구니가 상당히 벌어져서 기운 것을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3∼4도정도는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것을 한번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당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두번쯤 가보았는데 엊그제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과장을 한번 모셨습니다. 고성에 모셔가지고 옥천사도 한번 둘리고 직접 다올라갔습니다. 가서 쳐다보고 자기도 놀라워했습니다. 계장 한 분 하고 두 분 이 오셔서 직접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봤는데 자기도 이 정도로 넘어간 줄 몰랐다, 그리고 주지스님 말씀이 이것이 기울기가 5년전부터 빨리 기울고 있다, 그래서 과장 그분도 이정도 같으면 나도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 도에 보고를 하면 96년도 사업은 지금 다 끝났으니까 97년도 사업에는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물이든지 기울기 시작하면 금시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릴정도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보강대책으로 기둥을 하나 세워서 보강을 한다든지, 무슨 응급조치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여름에 우수기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많이 기우는 그런 어떤 교량이 나오겠습니다. 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하이 운흥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말씀은 그렇습니다. 목조건물이니까 갑자기 넘어지지는 않는다, 콘크리트건물은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지지만 목조건물은 그렇게 빨리 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손을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받치고 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 보니까 97년도에는 위를 들어내고 바로 잡아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 통합문제는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군민의 날 행사 처음할 때부터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조현식 사무국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현식 사무국장과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자기가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면 통합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못이루고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돌아가시기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제분에게까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할께요. 내가 소가야문화보존회 법적이사인데 지난번에 우리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저하고 이극성씨, 조현식씨 하고 세 사람과 문화원의 최문주와 이맹규씨하고 또 한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전완중 전의장님 계실 때 의장이 주축이 되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모든 위임을 해서 받아가서 했는데 배환갑씨도 문화원장 안한다는 것을 마음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서 황경윤씨도 자기도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비워서 통합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는데 한며칠 있으니까 무엇을 들고 왔느냐 하면 문공부에다 질의한 것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황경윤씨가 받아왔어요. 문화원하고 소가야문화보존회하고 통합이 안된다는 내용을 받아왔더라고, 그것을 조현식씨가 들고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길래 제가 통합을 못하라고 받았는데 무슨 통합을 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결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문공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자꾸 되니, 안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황경윤씨나 배환갑씨가 문화원장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고 그러면 추진위원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을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몇명, 문화원에서 몇명 이래가지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새원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까지도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공보실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회원분석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현재 문화원 회원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해 보고 제가 분석해 본 것이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분포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문화원 회원들이 제가 생각해도 좀 빈약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졸이하가 안되겠지만 문화원 회원이 농업이 너무 많고, 면에 많지 읍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이면 같은 경우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분포가 안맞고 직업이 너무 다양하지 않고 연령층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활성화 안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문화를 알지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농사 많이 짓고 뭐라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출입도 안하는 사람 안있습니까? 이름만 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가 안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원장도 해볼 뜻이 있던데 또 이상하게 형편이 그렇는가 좀 보니까 뜸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이 화를 안내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선거 공약사항, 다음 군정업무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외 저희들 업무와 특수시책관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수선거 공약사항은 총 4개분야에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9건, 아직까지 착수가 지연되는 것이 1건, 좀 미진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자치 봉사행정 구현외 3건은 저희들 행정사항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대학교 캠퍼스 유치등 대학촌 건설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않고 미진한 부분입니다.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은 농·축·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구조 개선, 주식회사 고성설립관계는 지금 부진합니다. 그 다음 어민 생계대책 및 어업활동은 수산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지금 미착수한 것이 마을순회버스 운행관계가 지금 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관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도심교통난 해소도 용역중에 있고 도시계획 보완관계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 12건을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7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5건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금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로 차질없는 추진과 민선시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하고 심사 평가를 분기 1회로 연4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상반기, 하반기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사, 군수의 공약사항이나 지역경제, 농어업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 주요업무 발전시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수행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95년도 군정성과의 대군민 홍보자료로서 작년도 한해에 이뤄진 모든 사항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200부를 발간해서 8개분야에 사업비 약 4,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운영과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합니다. 금년도 총 25건, 967,000천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23건, 728,000천원, 다음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건전지방재정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하에서 세입기반의 획기적 확충과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20개 비목을 영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별 투자심사를 엄격히 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심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군 발전 및 현안사항을 연구·조사·분석하고 군민의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전추진위원회를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를 하고 필요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사회보건복지자원개발 및 한의대 건립관계는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담당계장 2명이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해서 이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남대 제2캠퍼스 이전관계는 부지관계와 이전절차, 총장님의 구두확약이 있었지만 아직 서류상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까지 일단은 공문발표를 하자는 의논까지 가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안선 관광벨트화에 따른 관광자원개발은 저희들 용역비 확보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고성에 머물고 가는 관광단지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이미지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 상품을 공룡이나 벅수, 기타 특수농산물을 지정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미지상품이 되도록 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계약추진입니다. 밤호박관계를 저희들이 일본 수출계약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직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이 현행법령집 대본을 지금 법령이 지자제된 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대본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본구입을 20질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가 올해 있습니다. 2개년동안 11개분야에 대해서 6월말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저희들 관내 전사업체에 대해서 10여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간출하액등 17개항목에 대해서 5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지표 조사를 설문서에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5월1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96년도 통신업무 추진입니다. 읍면전화시스템 교체를 상리, 영현, 영오가 다른 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행정통신 질적 개선을 위해서 키폰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청구내 통신회선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안되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고 전화회선도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회선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복사기, 팩스기교체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금년도 복사기 9대, 팩스기 3대, 실제 관리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종합전산실 설치운영은 작년도 예산이 되어 저희들 전산실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기자실과 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전산기를 설치 전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 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자치제 조기정착에 대비해서 행정종합전산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30,000천원으로 95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W/S보급입니다. 17대 구입해서, 이것도 본청하고 읍면에 저희들 업무가 많은 부서부터 그 다음 기존 기종의 노후에 따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을 전산실설치에 따른 운영교육과 주민등록 전산업무 연찬회를 매월 1회, 주민등록 전산업무중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해서 실행합니다. 다음 W/S경진대회를 연1회 실시하고 또 중앙, 도의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기술 향상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재외군민명예읍면장 위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출신 재외군민의 군정참여 기회제공과 재외교류 증진과 고향 농·수산물 일본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일교민중에서 애향심이 강한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해서 군정홍보와 민간 외교사절로 활용 군정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로 일본 재일교민을 상대로 해서 읍면당 1명씩해서 14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고향발전 및 기념행사에 초청도 하고 재일교민 2∼3세 고향뿌리찾기 운동을 통해 교민 민원서류를 우선적으로 무료발급해서 봉사를 해주고 고향소식지를 발송해서 고성의 홍보이미지를 심고 고향중소기업 투자창업, 저희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개척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정보나 자료상담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읍면까지 재일동포를 일단 1차조사는 했습니다. 조사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중인데 금년에 해서 성과가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마을순회버스 있죠?

예.

그것을 언제부터 착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동남교통 기존노선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순회버스를 운영하도록...

위탁을 해가지고......

예, 작년에 두 대가 배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줘가지고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두대를 확보했는데 자기들 회사사정이 지금현재 거의 지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가 되어 있어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니까 기존 지역차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회사관계의 조율관계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단계에서 안될 경우는 군수님 지시도 2단계는 군내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위탁을 해버리면 기존의 노선자체는 변경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고성군내 보면 오지마을같은 곳은 버스가 안들어 가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것을 보면 제생각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업자선정말고, 기존 동남교통 말고 군에서 2단계 사업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했을 경우에 보면 도로자체가 큰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그 도로에 맞는 버스를 채택해가지고 좀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바램으로 질의를 합니다.

군수님도 그 지시를 했습니다. 1단계 방금 말씀하신 기존업자가 그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2단계 기존업자가 안할 때는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3단계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버스형도 대형버스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노선에 맞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도로노선과 기존업자하고의 관계, 연고관계 이런 것이 있어 상당히 어려워서 진척하는데는 늦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버스자체는 우리 도로실정에 맞는 그런 버스를 선택해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하이 민스크호가 2월 10일까지 정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0일 이후에 계속 있을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건설과 공유수면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 계속 민스크호 영유통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2∼3일 이내에 간다고 답변을 하고 어제 직원 한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군의 계획은 그 이후의 연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두군데 포항하고 어딘가 두군데 절충이 다되어 간다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 기간내에 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재외군민 명예읍면장 위촉계획 이것은 내가 보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부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현면같은 곳은 재일교포가 장학금 같은 것을 투자해 놓고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꼭 그런 것 보다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거고 또 그런 것을 자연적으로 연결하면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발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각읍면의 재일동포 명단을 저희들이 1차 읍면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면장님이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그 사람이 어느정도 살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으신지, 했을 경우 군수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위촉해 가지고 안한다 할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1차조사는 했고 꼭 안되면, 엊그제 부군수님지시도 전체가 안되면 몇개면이라도 단계별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부터해도 안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가면같은 경우는 양화리에 보면 이진철씨 그분이 아주 고향에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하면,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가면같은 경우는 그분을 면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쯤 공식적으로......

당초 저희들 일정은 6월까지 의사타진을 하고 7월초정도 위촉을 해서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님 지시는 가급적이면 일정표를 좀 당겨봐라 해서 당초는 7월에 위촉을 할 계획이었는데 좀 당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2개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간이 지루하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등기촉탁제도 확대실시 정착입니다. 카드대장 바인더화 적극추진, 건축물대장 인수에 대한 준비철저, 부동산 실명제 시행철저, 카드대장의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방향으로서는 지적법개정 시행이전 촉탁누락분 일제조사계획의 수립추진, 카드대장 바인더 구입비 추경예산확보 적극건의, 건축물대장 인수에 따른 인력보강 및 인수계획 수립, 부동산 실명제 실시 홍보강화,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추경확보 건의등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지적법 개정시행이전의 분할, 합병등 표시변경등기 누락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등기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촉탁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6∼98년까지 3개년을 정하고 이·동단위로 조사완료후 등기촉탁실시를 하고 일제조사 전담요원을 지정계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시행철저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실명제의 관련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유·무선방송을 통하여 분기별 1회 홍보반영을 하고 소가야소식지등을 통한 홍보와 일간신문 게재협조를 얻어서 추진중이며, 주요홍보내용으로서는 95년 7월 1일 이후로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 부동산은 1년간 유예기간으로서 금년 6월 30일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입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과 같이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확인조치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인수에 대한 준비철저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확정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창구의 일원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 4월 8일 부동산 관리대장 일원화방안을 확정하고, 94년8월12일 내무부 최종인수안이 확정되고, 94년 10월 12일 부동산관리체계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95년 3월 30일 부동산대장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1차 관계부처회의를 하였으며, 95년 11월 24일 제2차 협의를 가졌으며, 95년 12월 8일 제3차 관계부처회의시 추진방안 합의가 되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군청민원창구에서 발급하기로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으로서는 내무부 주관하에 건교부와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준화 및 전산개발로 앞으로 토지와 같이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업무인수전 인력 및 기능보강을 하고 인계, 인수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적서고 정비 확장 및 민원창구확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전용복사기 구입비가 추경예산에 1대 4,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분소실시의 정확한 복구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업무량이 부책식구대장이 369,000면이 되겠으며, 카드식대장이 373,000면으로서 총 742,000면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책식대장 313,000면을 촬영완료를 하고 잔여분 부책식대장 56,000면이 남았으며, 카드식대장 373,000면이 남았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에 의한 열람 및 등본발급체제 구축으로서는 소요예산 등본발급기계 1대당 10,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잔여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카드식대장 바인더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카드식대장의 바인더화 편철보관으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으로서는 총업무량이 373,000장이 되겠습니다. 95년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대장 바인더를 100,000장 바인더편철로 보관완료하고 지금 남은 것이 273,000장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업무량에 대해서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약 23,000천원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 관한 홍보강화로 분할대상토지가 기간내 등기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총 우리 목표가 58필지인데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3건으로서 3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지침으로서는 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사고분에 대한 복구대책을 수립, 시가지 및 준시가지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제조사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 확대로 민원발생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이 96년 1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며, 조사대상필지는 190,26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책임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서 결정공고는 6월29일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특성의 변동사항 확인철저, 읍면간 및 리별 경계지역의 지가 균형유지, 비교표준지 선정철저, 지가산정 표준지 입력 및 정밀검증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추진사항으로서는 읍면 지가심의회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규제업무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실 수요자중심의 거래 질서확립을 하고, 허가토지의 이용실태조사 철저로 이용목적 준수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의 심사강화, 토지거래허가 기피를 위한 위·탈법사례 조사철저, 토지거래허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의 사전 허가구역 지정요청으로 할 것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부과대상사업의 철저한 색출을 하여 부담금의 납기내 징수 및 체납금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대상 사업관리에 철저를 해서 대상사업이 총 16건에 51,602m2가 되겠습니다. 체납부담금 징수에서는 체납이 2건에 36,194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는 1건에 9,65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2건 36,000천원에 대한 것은 고성자동차학원이 25,800천원, 신라정비가 10,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권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의 개념은 개발이익이라함은 개발사업을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답을 농지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답을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그것을 타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업소 그런 것을 만들면 토지로 있을 때는 단가가 저렴합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에 30천원 하던 것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의 표준지를 당겨다가 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 차액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의 세입이 군세입으로 잡힙니까, 어디로 잡힙니까?

그것이 국세 50%, 지방세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자동차학원하고 신라정비하고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사유는 고성자동차학원은 원금이 25,800천원중에서 부과,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말은 다음달, 훗달, 또 한해 지나가고 나면 다음달, 훗달, 이런 식으로 미뤄왔는데 우리가 조사분석을 해보니까 25,800천원이라면 얼마라도 낼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그 사람들 못빠져 나가도록 채권확보는 해놓고 우리가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후에는 꼭 내겠다고, 자기네들도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60개월동안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하는 것 보다도 더더욱 빨리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정비는 조사를 해보니까 정비업소 자체가 난립되어가지고 고성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라정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를 해놓음으로 해서 10,000천원이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확보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다음에 부도가 나더라도 우선이 되니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16건에 51,602m2라고 했는데 16건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충 부담금이 얼마가 되던가요?

개발부담금이 90년도부터 시행이된 사업인데 연도별로 누계가 되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자체를 봐서는 보고내용대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사업 관리철저, 대상사업이 16건이면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계라는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과했던 것입니다.

실적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런거지......

그러면 이 자체내용은 양식, 보고내용을 봐서는 부과대상사업 관리철저로 되어 있으니까 대상사업 16건이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16건중에 96년도에 부과대상사업이 몇건입니까?

조사를 해놓은 것이 12건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내용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안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6건에 51,602m2라면 과거 실적이 없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니까 한것이 얼마며, 한것은 따질 것도 없고 금년에 우리가 부과를 해야될 것이 얼만지, 우리가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요.

그것은 차후에 허가부서인 산업과하고 관련부서인 도시과하고 허가 나간 사항을 조사해서 금년도 여기에 대한 대상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