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활동을 돕고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충정의 소산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국의 김훈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희들 19명입니다. 행정계 7명, 광고물 관리계 3명, 공원녹지계 9명, 그다음 저희들과에 위원회는 남구도시계획 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은 주거지역이 7.26km, 상업지역이 1,1km, 녹지지역이 9,1km 녹지지역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수는 19개소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미조성된 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하나는 근린공원인데 그 외는 캠프헨리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내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로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봉덕2동 경로당신축 관계로 현재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산화경방현황 감시초소가 구청에 11개소, 공원이 7개소,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구청하고 공원하고 합해서 25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00명, 구청이 40명, 공원이 60명, 자율방범진화대는 산원동에 6개동 50명씩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시설물 현황은 저희들 총연장이 52.4km 면적이 9만3,506㎡, 나무본수는 16만1,649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이거는 5월9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제출된 안건은 봉덕동 134-1번지 도로외 2개노선 도로 결정을 했고 이천동 459-1번지선 도로변경 결정을 1건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70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는 선행이 좋지 않아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받은 실적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불법광고물정비 전체 정비대상이 10만3,293건인데 9만8,24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를 76건에 678만원이 징수했고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한 67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으로 2회에 28건을 행정대집행 했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은 대덕로와 성당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은 331건인데 322건 했습니다. 세 번째 공원정비사업 근린공원조성 대명제2공원입니다. 남구 대명5동 배수지내에 있습니다. 거기 4,050m 공원 등 11개소 수목식제 1,020본, 사업비는 3,7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공원정비 현황은 담장 보수 8개소 35m, 진입차량 방지책 4개소를 했는데 48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양버즘의 2종 32본은 식재했습니다. 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후시설 및 의자 개선으로서 그네 외 3종, 14종 보수의 자체 30개, 보수 16개 559만 6,000원에 소요되었습니다. 관문시장 어린이공원 950만4,000원에 정비를 했습니다. 213페이지 담장 및 시설물 도색 담장도색 600m, 시설물 10점 868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4개소 모래부설 189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봉덕1동 어린이공원 외 12개소 수선에 503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산불대책본부를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1개소 산원동 6개동에 1개소씩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예방활동은 춘기에는 1월 달부터 5월까지, 추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호선 보수공사를 길이 8km, 면적 8헥타 정비했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현수막 유인물 제작은 2종 1,000매, 감시초소 11개소 운영,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51명, 이 51명은 작년 상반기 때 합쳐서 51명입니다. 산화산불예방활동 총집행액이 1억2,129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초동진화체계 진화구축 산불감시초소에 행정진화 운영이 11개소인데 8개소는 전화가 가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소는 가설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로 금년도에 확보할려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전기로 대체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무전기 확보가 15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6개 구청이 합동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체제강화 220명, 산불진화기동타격대 운영 공익요원 100명, 유급감시요원 25명, 공무원 52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특별경계근무 실시 특별근무 기간은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특별근무지정은 신정, 구정, 연휴, 정원 대보름, 식목일, 한식일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실과 동별로 정원의 2분의 1이 사무실 및 현장에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수하루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 1월부터 연말까지 했는데 대명동의 9개소 2,32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발비상급수실시 이거는 2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 한건데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18만본 집행액이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수목병충해방제 저희들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했습니다. 5회를 시행했습니다. 양버즘의 30종 15만본에 대해서 5회 방제약을 살포했습니다. 집행액은 707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경지제초 및 관리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신천대로의 7개소 3만㎡, 집행예산은 1,64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녹화사업 추진 제2대봉교에서 대봉교간 가로수식제공사 저희들 4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은행나무 38본을 식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65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민식수사업 4월5일 식목일행사에 참여인원 400명이 동원되어서 앞산공원내 산 193-1번지 일원에 남부도서관 뒤에 서편에 16.000㎡를 했는데 산벗나무외 2종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다음 가로수 및 조경수보식 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양매자외 5종 1,35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재 년중 계절 화초를 식재했습니다. 구청사 화단 외 6개소 6만9,200본 집행액은 8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산순화도로 가로수 식재 이거는 대구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치는 상동교에서 앞산 배수지 사이에 이팝나무 464본, 소요 예산은 1억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도시계획운영은 저희들이 금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시계획시설입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5m 미만도로외 25개설, 광장이나 주차장, 쾌도, 삭도등 26개설을 할 수 있는데 입안할 수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이거는 폭25mal만 도로외 26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안은 폭25m까지는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은 12m미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변경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본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1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1월30일날 금년 첫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봉덕1동 773번지 주변회 3개소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종합사회복지시설 변경 1건, 종합 5건의 심의 결정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96년 2월초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2월 말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1페이지 산불예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기간은 봄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가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운영은 구청에서 평소 4명씩 지금 매일 8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순찰도 하고, 대기도 하고 산원동에서도 6개동에 동별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비상근무시는 아침 9시부터 익일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특별경계 실시 특별근무는 신정이나 구정 연휴, 정원 대보름, 식목일, 한식일 등 산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기간내한해서 저희들이 특별경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실과별로 2분의1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사무실에 반. 현장에 반이 대기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운영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계속 년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3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 가을철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이거는 병무청에서 복무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시간입니다. 변경을 하려 그러면 저희들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휴일 근무제 산불방지 기간 중에는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정상근무를 하고 공휴일 외에 별도 평일에 순번대로 지정해서 휴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40명, 금년 총예산이 봉급, 피복비, 급식비 합쳐서 5,7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분기별 1회 수시는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구성 전체 657명입니다. 구성에 157명 도시국 직원입니다. 자율진화대 인근주민 300명, 유관기관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대발대식을 금년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200여명정도 장소는 앞산안지랑골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동타격대 운영 공익근무요원 100, 산불감시원 25명, 공무원 48명으로 173명으로 기통타격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약지 기동타격대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장비로는 무전기 구입 9대 400만원, 유급감시원 사역 11명, 인건비등 4,961만4,000원, 진화장비구입 등짐펌프외 5종 400만원, 헬기 임차 부담금 3,000만원, 방어선 보수 1,000만원,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금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계적 정비 1단계 4월까지는 전수조사 및 계도활동을 하고 2단계는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일제정비 및 행정조치를 하고 3단계에는 9월1일부터 년말까지 사후관리 정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도시 미관 및 시민불편저해 광고물 정비, 불법 설치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유도 방법 등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편성을 운영합니다. 17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1개반, 동에 각1개반씩 정비요령은 자진정비 안내문 계고서 발부, 자율정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주민자율정비 유도, 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 확행, 전단제작 배부, 구청장 안내문 발송, 유선방송 등 10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내 시설물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구에 1개반, 동에 12개반 2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5개 어린이공원 점검은 주1회 안전사고 및 미관저해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놀이시설 설치, 성명어린이공원 사업비 1,500만원, 그다음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 대상이 봉덕어린이공원 외 14개소, 사업계획은 평판의자 교체 및 휴지통개체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래부설 관문어린이공원외 4개소,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수목사후관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후관리 계획은 총예산이 5,037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작업에 1,679만2,000원 1월부터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수목이식 수목 500본, 231만3,000원 지장수목 이식은 건축허가나 또는 건축신고시 사유지에 저희들이 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전할 때 저희들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가로수 5,000본, 조경수 6,000본, 소요사업비 1,186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시비작업 수목 1,186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시비작업 수목 60,000본 557만6,000본, 재해대책 태풍피해 복구 및 한발비상급수 사업비 215만7,000원, 제초작업 867만4,000원, 월동작업 수목 6만본에 대해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27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은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관내 일원에 은행나무외 3종 100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식수사업 공공식수를 식목일 행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앞산공원 남부도서관 남편에 동원인원은 한 300명을 동원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 및 식수량은 느티나무외 1종 300본,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민간식수는 3월20일부터 4월20일 사이 공공기관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로화단 화초식재 기간 및 장소는 년중 계절 화초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페츄니아외 15종 8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3만6,000원에 소요됩니다. 그다음 2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대명7동 삼각네거리입니다. 면적은 2,200㎡ 660평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준비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자문용역의회 주거용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설치 확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4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요사업비가 약 4억정도 소요되는데 기확보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3억이 부족 예산입니다. 사업효과는 테마공원을 설치하면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각종 모형물 설치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 지하철 1호선구간 가로 경관조성 구간은 달성군청에서 명덕네거리까지 거리는 4.7km, 도로폭은 40m 이고, 인도 폭이 5m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하철공사 구간 복구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존 가로수 이식 양버즘이 지금 477본이 2구간내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1,100본을 달성군청에서 명덕네거리까지 중구에서 지금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추어서 같은 수종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파고라 4개소, 편의시설 의자 80개, 휴지통 20개, 수목식재는 등나무 80본, 화단설치 10개소 총사업비가 6억3,0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 내용별로 보면 파고라 설치가 1억3,200만원, 화단설치가 1억1,000만원, 가로수 개체가 3억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에서 작년 사업을 교부받아서 현재 이월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지하철 공사에서 2억2,000만원을 두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21일에 대구지하철본부 가로수 복구비 청구를 6억3,000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15일날 복구비 2억2,000만원을 부담한다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9월25일 시비 교부금 4억이 저희들한테 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5일날 복구대상지 수목조사를 477본 했습니다. 그중에 기 이식했는 것이 450본이고 현재 477본이 남았습니다. 477본 내용은 남문로에 116본, 대명로에 345본, 월배로에 7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무둘레가 19cm 이하되는 240본은 이식을 하고 20cm이상 되는 거는 거수목으로 고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제거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년중 계절화초를 식재하고 시민정서함양과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가로변에 포근한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업무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동료위원들 질의 하십시오.

이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단히 일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실제 과마다 이래하면 직원들 이대로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 엄청난데 그리고 대명7동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공원을 말입니다. 지금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잘되어 있고 지금 워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전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 중인데 먼저 대학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대로 놔 둘 것이냐 또는 개발할 것이냐 자문을 건축소위원회를 저희들이 심의를 의회 요청했습니다. 현재 거리도 그대로도 좋은 상태인데 그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좀더 나은 걸로 해가지고 연구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경하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해도 1억 가까이 들어있다 그래요. 거기다 4억 더 들인다 하면 질문을 하니 남구청에서 어디 돈이 많아 할려고 하느냐 하며 그래요 교수들 초청해가지고 자문받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제가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이거 좀 무리한 일이 아니가 싶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천1동이라든지 이천2동이라든지 대명3동 등 구석구석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깨끗하다 그러는데 대명1동 거기는 옛날부터 부자동네라서 거기하고 대명9동하고 거기 빼놓으면 실제 다녀보면 아주 못한 데가 많아요. 다른데 일할 때에도 아주 많아요.

우리 이현규위원님이 테마공원에 대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도 역시 테마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1억을 예산을 삭감을 할려 그랬어요. 지금 전체 시비도 아니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3억 더해서 4억으로 만든다는 거는 일연의 언론보도와 같이 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왔지요. 사실 이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수목이 이래 다소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가게에는 그게 좀 가려서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뽑아내는데 돈이 들었고 지금 또 설치해놓는다 그랬는데 거기다 처음에 1억정도는 그때 당시 내가 듣기에는 분수대정도 설치하는 걸로 이래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3억을 더한다는 거는 물론 건축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이 건축소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그게 며칠 안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까? 그럼불과 두 달 전에 두 달만에 3억이 변경된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래 보고 또한 여기에 지금 삼각로타리 공원 조성 했는 것도 설치비 들어갔는 게 언제 한 것입니까? 몇 년 안 되었는데 또 뜯고 하면 이 아무리 개인돈은 아닙니다마는 구비로 사용하고 시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가 거기 책정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낭비성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이 언론보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뿐이라고 남구에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도 거기 테마공원에 4억쯤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전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물론 추경예산 확보 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사전에 의회라도 테마공원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라도 아니라면 조찬회석상에라도 이런 대회가 한번 있고 난후에 예산을 잡아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안은 이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시행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도 청소과 그런 문제 때문에 부청장님 오셔서 사과말씀 하셨는데 이거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먼저 또 업무계획겸 예산 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이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시 테마공원에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테마공원에 무슨 놈에 돈을 이래 투자하느냐 했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물론 집행부에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이 나오면 거기 안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줄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정을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작성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떠오르는데 의회에 우리 의장님하고 이야기 한다든지 우리 담당위원장하고 뭐 대화를 한다든지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이런 안을 하번하면 집행부에 안이 오면 우리 이안을 만들기 전에 그거 한 5억쯤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5억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도 반영되어 가지고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담을 싸놓고 집행부만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와가지고 이래이래하고 싶은데 추경 때 좀 해주시오. 이거는 문제라요.

죄송합니다. 4억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먼저 대학교수한테 그걸 뭐를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의뢰를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의뢰를 해봤습니다. 일단 의뢰를 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왔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든다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검토해 보자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재차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과 업무하고도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뭔가 되어 가는데 도대체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쪽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래 막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이 얼떨떨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재학위원 지적이 그겁니다. 이런 안이 나오면 불과 얼마 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넘겨 드린건데 추경이 이만큼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전차에 바쳤는 것 같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마 상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이런 점은 비단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 전체가 일방통행을 하지말자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세요.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광고물 설치하고 광고물 설치에 대한 어떤 수입방법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광고물에 관한 것을 구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고물 관리는 시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대 설치는 광고물게시대가 16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설치관리를 저희들이 위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구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벽보판은 현재 10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현재 광고대행업자와 현재 5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5년간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대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도시계획실시 결정 및 지적고시에 지적고시의 내용 3가지이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덕1동 734번지 1번지선 도로외 2개노선 도로결정은 3건입니다 외 2개 노선이기 때문에 봉덕1동 734-1번지선 그게 어디냐 하며는 남구청 맞은편에서 흔들바위쪽으로 가다가 한 100m가면 사이골목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1건이 있고 그 다음 대명5동 배수지 남편에 같이 붙었는 선인데 2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459-1번지선 도로변경 결정 1건 했고

그걸 어떻게 변경했는데는 당초계획은 어떤데 어떻게 변경되었는 내용은

그 관계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해 가지고 답변을 계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천동 459-1번지선 도로변경 결정은 마태산 밑에 작년에 5월9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마태산을 침범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공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마태산을 침범을 하면 마태산 이자체가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야 만이 이거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다. 이래서 변경해서 결정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했는 사항은 일체 마태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결정했는 사유가 마태산에서 이제 폭우라든가 폭설시에 나무라든가 수목이 도복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가 바위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 결정된 년도수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 결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변경을 했네요. 94년도 같으면 처음부터 몰랐을 리는 없는데요.

처음에 볼 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산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지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마태산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지요. 교수가 몇 명됩니까?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95년 1월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구청 정문에서 북쪽으로 조금 200m 가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도로에 선형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약간 굽어서 이제 도로를 내었습니다. 굽어서 도로를 냈는 이유는 현재 있는 도로가 폭이 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내었습니다. 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볼 때 도로는 사실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를 굽이쳐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우려성이 있다 이래서 이걸 직선으로 하는 게 낮지 않겠나 다시 이것을 직선을 하는 것이 이게 도시계획 가로망에 적당하다. 이래가지고 그게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 부결되었는데도 그 주민들한테 다시 이걸 부결시켜 놔 놓고 다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체 주민이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집이 나가도 좋으니까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 대로 해도 좋다 이래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1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도시계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시고 95년도 이어서 올 96년도에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저희과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은 과 개편으로 정원은 19명으로 불어났으나 현원은 18명으로 건축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그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95년도에는 17명이였으나 금년도에는 대학교수 5명에는 17명이였으나 금년도에는 대학교수 5명, 건축사 1명을 더 보강하여 당연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11명, 건축사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 3개지구 현지개량 5개지구로서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이천 2-1. 2. 3지구로서 총 연면적 4만5,646㎡ 약 1만3,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추진형황은 이천 2-1지구가 94년 9월 480세대가 준공 입주 되었으며 그 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용역 및 대지 및 건물 보상 준비 중에 있고 3지구는 대구시에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지개량은 대명 3지구, 8지구 봉덕2, 3지구 및 이천 2-4지구 등 5개 지구로서 총 연면적이 5만3,600여평 정도 됩니다. 관련세대수는 2,560세대로서 이중 95년 말까지 약60%인 625동을 현지개량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현황은 58개단지 160개 9,175세대로서 이중 16개 단지는 자치관리, 39개 단지는 임의관리, 1개단지는 의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건축허가 및 안전관리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먼저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구청과 동에서 지속적인 순찰 실시 및 계도활동과 항측 무허가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및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 실시 결과 95년도에는 항축 196건, 신발생 35건, 총 231건을 정비 93년 대비 37%를 더 정비하였으며, 항측분은 아직 미정비 상태이다. 올 3월까지는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보 업무가 건축사보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건축사협회 대구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서류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통계상 민원건수의 60내지 80%를 차지한다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실적은 건축허가가 887건 사용승인을 9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이 85%, 비주거용이 15% 정도로서 남구는 역시 가용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허가건수는 93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외 861개소, 옥내 219개소, 복합 87개소로서 총 1,167개소 9,461대로서 관내 총주차대수의 3분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4월과 9월에 정기점검 및 수시로 담당자 등의 관내 순찰을 통하여 위반사항 8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번 있으며 아직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일부 미활용 된 곳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 및 순찰을 통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은 하루평균 120통정도 95년도에는 3만4,800여 통을 발급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2회 63건을 심의한 결과 55건을 승인 처리하고 2건은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등으로 부결처리 되었으며 6건은 임면조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투가 설치 등의 사유로 재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고장인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및 잇따라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사장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뿐 아니라 조그만한 안전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저희과에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내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축물 및 노후건축물을 안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점검은 과장 책임하에 점검반을 편성 정기점검과 담당자 현장 출장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가리막등 미설치 7개소 도로변, 하수로 울타리 미설치 15개소 도로변 진재적치 65개소 등 총 8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공사장 특별 점검을 대형공사장 4개소에 대하여 주1회 정기적으로 건축하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 구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및 서울의 삼풍상가 붕괴등 대형참사 이후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해 7월 철근 탐지기 등 5종을 구입하여 노후건축물에 안전진단을 전기가스 안전공사, 소방서, 한전 및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소방시설 미비 30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요 구조구는 점검한 결과 건물주요 구조구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재래시장 및 일부 노후건축물은 관리 소홀로 도색 및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249페이지 다음 건축물 관리재장 이거 작업은 92년 6월 규칙이 제정되어 그동안 관내 16개동 3만4,700여동중 95년 말까지 총 7,100여매를 이거 20.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금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하여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양식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7월중에는 토지대장과 같이 지적과에서 전산 발급에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개량 5개지구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주택개량 94동 도로 4개소 372m를 개설 하겠으며 국공유지는 10필지를 매각하여 9,800만원을 세입조치 하겠으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57건 12억9,7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립은 95년도에 이천 2-2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6개동 570세대의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주택 공사에서 보상가 감정 및 저희과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 2-3지구는 추진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총 123필지에 1만1,578㎡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74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대상 중 약84%를 징구하여 95년도 12월16일 지구지정 계획안을 대구시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과 사후관리로 불법건축물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단속반 편성은 구청은 과장, 동은 동장 책임아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을 적발 즉시 철거하고 완공된 무허가는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가서 건축물 및 신고사항 처리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 만큼 지도단속에 대한 책임은 동장이 지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반상회 및 대덕소식지와 일선동 자생 조직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사전 예방의 비중을 두겠으며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불법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난해 대형사고는 예상된 인재임을 감안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인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변에 허가없이 건축자재 등의 무단 적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주겠으며 추진계획은 간선도로면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면은 동장 책임하에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담당자가 현장 출장시 수시점검들을 통하여 안전시설 이행 여부 등 기초 및 특히 지하실 굴토작업시 인접지 피해 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도로변 자재정리 교통 장애들의 지도여부와 하수도 인도블럭 등 공공시설 파손여부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년2회 이상의 시공자 및 감리자의 안전교육 실시와 건축허가시 안내문 배부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및 위법 시공발생시는 금번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다세대등 공동주택이 준공 후에 하자 발생이 되어 시공자가 하자 보수 불응시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복합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재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익증진에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대상 다중이용시설 39개소, 노후건축물 7개소, 재래시장상가 13개소, 공동주택 48개소 등 총 10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구조의 안정성 여부 및 정기 가스 피난시설 승강기 등 건축설비의 유지상태와 기타 유해 발생 요인을 진단하겠습니다. 진단결과 붕괴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재해관련법에 따라 재건축 유도등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보수 가능한 건축물은 개보수 촉구 등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소방법상 위반건축물은 사용중지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평시 년중 지속적으로 시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기계식 주차장과 소형 상가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년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 변경여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과 활용상태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자재적치 및 진입로 폐쇄 등 미활용 주차장을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적발시 1개월 내의 원상복구기간을 주어 시정토록하고 이에 불응시는 고발 등 형사조치가 이행강제료 부과 및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영업허가 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보 및 사용승인시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카드를 전산 입력하는 방안 강구 효율적인 관리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첫째 기반시설 정비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주민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로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지속적인 홍보 및 대화실시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 개량 5개지구에 대하여서는 주택개량 120동을 잡아 이에 따른 도로 개설 1개소를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투입 시설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대명8동에 복지회관을 연건평 700평 규모로 건립하여 노인들의 편익증진과 국공유지 10필지 150㎡를 매각하여 6,000여만원의 세입확보와 동시에 120건 27억여만원의 장기저리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2-2지구 공동주택 개발은 시행처가 주택공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579세대를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16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2개소 270m 개설 및 하수암거 296m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결정을 하고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2-3지구는 금년도에 지구지정 고시 및 주민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과 업무로서 관내청사 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과 영선업무 그리고 수많은 진정처리와 감사 등의 업무와 타부서와 업무 협조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희들 동료 가운데 건축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조례가 좀 바뀌어 졌는 줄 아는데

예,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 카피 좀 해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 건축물 붕괴위험이 현저한 건축물은 재건축 대책수립을 했다하는데 지금 딴 거보다도 우리 남구청에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는 위험한 것 같은데 남구청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구청에 지난해 재무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보수 및 보강이 가능한 쪽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일부 며칠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파이프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남구청을 새로 짓는다는 것는 부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법개정사항을 물론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전에는 25cm 정도만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2월1일부터는 50cm 일반주거지역하고 동일하게 띄우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도 전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을 짓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물을 주차장을 일반법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것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진단결과 조치에 붕괴위험이 현저한 건축물은 재건축 대책이라 했는데 우리 동내에 공동주택 아시죠.

효성 빌라.

거기에 진단 결과가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안 점검을 했기 어떤 진단서라든지 서면상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 해당 감리자라든지 저희 관내 그 건축심의위원회 구조관계 기술사 혹은 대학교수들까지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동에서 올라온 것은 있고

동에 올라 온거는 제가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교수나 갔다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서면으로 근거가 남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보고서 했는거는 남아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참고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전에 이야기 있었던 맹지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골목이 있어도 사유지이거나 사실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m 내지 3m 미만 이런 지역에 지금 안쪽에 사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며는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나오지요.

보통 통상 도로라 합니다마는 바깥에는 대지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도로에 2m이상 접해야지만 허가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 되며는 이제 8m 소방도로에서 2m 내지 3m 좁은 소방도로가 들어가는데 결국 2m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마는 그다음 집은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그래 가지고 막다른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소유폭이 1m 밖에 안 되더라도 지목으로 도로로 되어 있다면 건축선을 지정해가지고 2m 이상 점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남구 전체에 골목길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싶어서 96년도 계획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법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집들이 건축허가가 날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건축허가가 나기전에 도로로 동의서를 전부다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집을 건축허가를 제출했을 때 허가를 내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대안에 어떤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구정발전 의제로 채택이 되어있고 저희과에서도 진작부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번에 각동에다가 공문을 내어가지고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여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2월말까지 올리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평상시에 도로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게 건축법상 도로로 한번만 지정하면 어느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 대장에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다음 사람은 그걸 참조를 안 해도 한번만 지정이 되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소관 부서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해서 남구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작년도 기재가 되었으니까 96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복안을 한번 건축과에서도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1996년도 건설과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현재 현원이 27명이고 정원은 28명에 1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현황은 도로가 1,932필지 구거 하천 제방이 232필지에서 2,164필지에 면적은2,8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축조 현황은 저희들이 시도가 790노선하고 국도가 1개노선에서 719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개설된 것은 694노선이 되겠고 미개설 노선은 9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것은 694노선이 되겠고, 미개설 노선은 9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 축조율은 83.8%가 되겠습니다. 대구시 도로율은 16.5% 저희들 남구는 16.1%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현황은 저희들 개설된 694노선 14만1,829㎡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100%입니다. 대구시는 86.7%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축조현황은 간선이 4만9,955m 지선이 32만6,495m로서 총37만6,450m 축조된 하수도는 35만4,955m가 되겠고 하수도 보급률은 94.3%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보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황은 저희들 끼고 있는 하천이 신천이 되겠습니다. 하폭은 126m에 연장은 2,900m 개수율은 100%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 하천이라 합니다. 가로등 보안 등 현황에 있어서는 가로등이 1,878, 보안등이 5,437등 이래서 7,31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95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16건, 94년도 도로개설 이월이 6건, 도로정비가 27건, 하수도 16건, 보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부가 다 준공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96년도 이월 3건은 대명8동에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탑동네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약 70m 봉덕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천2동 제2대봉교 목욕탕앞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이 96년도로 이월 조치되고 그건은 이천1동 작년에 하던지 예산을 올해 더 얹었습니다. 이천1동 마태산 밑에 도로 이거하고 비행장 남편도로 이게 예산 추경 더 얹었습니다. 이게 연속되는 96년도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도로관리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자 관리 철저 누락방지 체납자 관리철저 현소재지 파악해서 전출선 추적해서 징수방법 체납정리반 편성운영해서 건설행정계장외 직원3명이 계속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92년도 95년도 12월 31일 현재에 1,215건 부과금액은 5억8,2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징수실적은 1,177건에 5억6,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된 것은 38건에 1,5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율이 9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내에는 시수입이 있고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수입하는 거는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도로무단점용 단속강화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해서 압류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도로상에 불법행위 단속으로서는 간선 도로 및 시장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차량행위 야간 포장마차 단속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단속반 편성 운영을 2개조 8명으로 해서 단속전담차량 1대로서 계속 순회 단속하겠습니다. 취약지 및 간선도로 단속은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지 및 고질적인 지역 중점 단속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지역별 책임 확행제로서 시장주변 및 간선도로는 구청이 하고 이면도로는 동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책임제 확행으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차량행위로서 노상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도로 통행로 확보로 주민불편 및 차량소통해소와 거리질서 확립 시장주변 등 소방도로 정비로서 대형화재 예방 학교주변 포장마차 단속으로서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방재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서는 인명피해 방지 및 대비책 강구로서 위험 지구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관리하겠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조치로서는 이천1동 마태산 이 국면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가지고 그 금년도에 소방도로 한 170m를 개설함으로써 조기에 위험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대명8동 탑동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성 마무리 하여서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는 집을 지어서 여기에 위험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은 재설작업반 편성 운영 및 노선별 책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해대비책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받는 부서를 건설행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뛰는 거는 토목1계가 1조가 되어서 남구청 미리내 아파트에서 앞산순환도로 안기부로 해서 달성군청 경계선까지 제설작업 대상이 되고 토목2계는 2개조가 되어서 남구청 안기부해서 18번 도로로 해가지고 남대구 전신전화국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2개조가 되겠고 3개조는 삼각네거리, 양지로, 성당시장, 가톨릭병원, 안지랑네거리, 시내 고개길에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제설작업에 대한 대액을 완전 무결하게 해 놓았습니다. 각실과에 있어서는 봉사담당 각동에 나가셔서 동에 지도하고 함께 제설작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96년도 건설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2개소 95년도 이월도로개설 3개소, 도로정비 5개소, 하수도정비 5개소, 보안등 3개소 이래서 95년도 이월도로 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대명8동 탑동네 봉덕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천2동 제2대봉교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12개소는 이거는 지구는 유인물을 보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8일부터 약 2월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유재산 무상귀속협의를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가 및 보상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상 협의기간에 보시면 4월 15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협의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이거는 법상 2개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백기간이 2개월하고 14일하고 약74일 간이 법적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이게 보상협의가 빨리 끝나는 대로 시행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이월도로 건설 사업은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천2동 제2대봉교 95m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력설 지나고 날씨가 풀리며는 즉시 해제 조치해서 바른 시일내에 완공하겠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동절기여서 얼기 때문에 중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5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들바위 네거리, 대봉교 인도정비공사 이것은 예산이 1억2,600만원으로서 이거는 입찰기간도 있고 해서 6월초에 완공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명천복개 인도설치공사 이거하고 그다음 봉덕2동 연립주택 주변 인도정비공사,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공사 이것도 4월초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5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4동 성당시장 동편 하수도 공사 이거도 예산액 1억9,000이거 때문에 입찰과정도 있고 해서 6월초에 완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명7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 이천1동 이천로 서편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대명4동 두원탕앞 대명7동 삼각네거리 이것은 3월초에 착공해서 4월초에 완공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가 100등 관내 보안등 개체공사 150등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이거는 동에 사업으로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아까 국방부현황 재산 나왔는데요. 그거 카피하나해서 받을 수 없을까요.

국공유 재산요.

덧씌우기 그것은 두께가

5권쯤 됩니다.

그거는 m당 가격이 얼마 먹힙니까.

그게 평방 미터당해야 되겠습니다.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성명교회 앞에서 죽 올라가면 복개에 건축과에서 나왔다가 갔는 모양인데 현재 그 노면으로 봐가지고 밑에 내려앉았는데 어려운 일 당하기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는건데 사실 밑에 안보면 위에서는 모릅니다.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관계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당주차장 그 상간에 뭐 버스승가장이라든지 전혀 없던데요. 그거 시정해 주시고 지금 그 고압선도로 지나가지고 가는 길에 그 푹 꺼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일주일마다 차사고 한번씩 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며는 사실 저희들이 그 시내버스 벤치라든지 이런 거는 재조사를 전부 또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데는 수시로 시하고 건의해가지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획에 빠졌더라도 앞으로 지하철 완료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지하철이 완공되면 설치하도록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11동 관계는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전번에 저희들 건설과 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해서 오르막 위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식당하고 있는데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를 다했습니다. 실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널목 관계 이것도 저희들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바랍니다.

우리 정영식 지역교통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 김에 본 업무보고서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에 지금 가운데 중앙선에 빔 갖다 놓았는거 있지요. 그 관계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 이때 시행회사에서 이걸 변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내가 설명을 하나 해 드릴께요. 지하철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H빔을 바로 놀고 옆에 안전시설물을 바로 했는데 지금은 아마 보시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 가면 그게 튀어 나오면는 그게 쇠뭉치라요. 옆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타이어가 걸리면 타이어가 째지고 지금 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내가 당했어요. 내가 한 일주일전에 자동차를 타고 한 40~50km 미만으로 갔는데 옆에 타가 들어오기에 옆으로 살짝 가니까 가는 속력하고 밑에 타이어가 받쳐가지고 타이어가 즉시 파손이 되고 밑에 핸들하고 이거 조작이 되어가지고 이게 뒤로 밀려가지고 수리비가 79만원 들었어요. 물론 교동운전 부주의도 있지만 그 사고난 그 이후에 가서 이래보니까 전에는 바로 딱딱붙여서 이래 놓으면 사고 날 위험이 없는데 이거는 삐닥삐닥하게 놓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록 내가 보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을꺼에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안전관리 안전관리 하는데 이 안전관리 하는대로 놓는 방안으로 이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에서 하는 지하철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피해를 볼 경우에는 사실상 민사상에 보상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권까지도 장시간 안 될 때는 사실은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민법에 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적치물 방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가능 안 하겠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한 관련 법규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보통 법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따진다하는 조항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상적으로 안하고 튀어나올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제가 법령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그 이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건설과 하고 지하철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안전하게 좀 반듯하게 놓도록금 정리를 하는 방향이 라든지 최대한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지역교통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2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95년도 중요사업 추진 업무실적 보고에 있어가지고는 329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95년 년말 현재로서 8만5,371건을 해가지고 1일 평균 285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3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3만2,970필을 완료하였으며 필지상한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부담금 부과를 157건에 21억1,200만원을 완료하여 부과하였고 징수는 151건에 20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는 6건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있어가지고는 2개업소인데 한개는 미부과 되었고 삼각주유소에 1억500만을 부과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을 176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고 여섯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를 위해 가지고 85점을 복구하였습니다. 지적 임야 도면작성 및 2부작성에 있어서는 2부작성은 9장을 완료하였고 재작성 완료는 25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동지측량 검사에 있어서는 토지 분할 측량이 1,305필이 검사를 하였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정리에 있어서는 2,736필을 완료하였으며 이동결과 등기 촉탁은 913필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편입지 확인작업은 13개소에 255필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의 안정도모를 하고 적정한 지가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지가 관련기관 적정한 자료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33,000필지 정도인데 조사기간은 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리하여 결정지가 공고는 6월30일날로 완료하며 재조사 청구를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해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확정 하겠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 업무입니다. 부과대상건은 157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예를 봐가지고 한 20억정도 부과되리라고 봅니다. 부과기간은 고지는 6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하고 부담금 징수는 9월1일부터 10월까지 합니다. 34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이용율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부동산의 투기방지로 환수로 소득의 재분배 실현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명동에 1,327번지에 온천 개발계획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금년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업무는 1개반 5명, 행정공무원 3명하고, 경찰공무원 1명하고, 세무공무원1명을 해가지고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서검인서 철저한 확인으로 부당 수수료 수입과 무허가 중개행위자 색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착분에 대한 법적효력을 무효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95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굉장합니다. 과징금에 소득법에 의한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부과하고 강제 이행금은 10%내지 20%를 부과하고 최근 2년이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5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되어 있는지는 실명제로서 95년 7월이전에 완료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지 정리는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실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관련법의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지적공부 정리후 착오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이용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하여 민원 편익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지 조사 및 정리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가지고 업무량은 약 작년예로 봐서 약 1,300필로 보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종중 종교 비법인사단재단 기타 단체등이 부동산을 소우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자의 고유번호로 등기 소유 명기하게 하므로써 행정 각 분야의 전산화 확산에 대처코자 합니다. 대상은 종중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 종교단체 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을 목적을 하는 단체 기타 단체는 종중 및 종교단체이외의 단체입니다. 등록 번호 부여는 내무부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및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합병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복합상가, 사무실 등 복합건물 부지이고, 공공건물, 학교부지, 도로, 하천, 수도용지등 공공용지등입니다. 업무량은 약 500필을 잡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689점 중에서 일제조사는 2월15일부터 3월13일까지 45일간 하고 총 689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00점을 할 예상입니다. 목표는 200점인데 96년도 총 구청예산에 100점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대구시에서 받은 예산 확보로서 400점을 해가지고 200점을 할 생각입니다. 97년도 시행예정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적공부관리 장기간 사용으로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도면을 재작성하여 선명한 등본을 발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작성한 도면 20장에 대해 가지고 2부 작성하여 보관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도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촉진함에 있습니다. 이건 시한부 법령입니다마는 95년 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계속합니다. 토지표시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변경 개정이후 분할 등 토지합병의 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미필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지적공무원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 시키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96년부터 98까지 3개년입니다. 본업무는 지적의 변동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등기부와 일치시키므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번 변경 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의 지번을 순차로 정비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주소 사용 등 지번 찾기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한지번이 어1번부터 어100번까지 나가 있는거를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1번부터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순차적으로 매겨가지고 정비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래되면 이 지번순서 작업이 어떻게 되나 하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거를 모든 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바꾸어야 될꺼고 자동차 등록 번호도 바꾸어야 될꺼고 여기 관련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건축물 관리부서의 전환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부에서 부동산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추진하여온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창구의 일원화 계획이 95년 12월8일 관계관 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96년 상반기중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의 지적부서에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가지고는 단기목적에 부동산관련 민원 집행창구 일원화로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중기 목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통합공부작성의 초기단계로서 건축물대장의 표준서식화 및 전산화하여 토지 건물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97년부터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시 지적도면의 건물 위치를 표시하므로써 공부의 연계성 확보하고 장기목적으로 써는 관계기관과 사무표준화로 부동산관계 전산망간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다목적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관련 공부의 완전 통합과 관장부서의 통합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의 건물대장 관련 업무현황으로써는 공부량은 4,155장 년간 신규 발생량은 850건이며 재증명 발급량은 약 35,000통이고 연간 변동사항 발생량이 약 6,000건 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중앙부서는 현행 건설교통부령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내무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제정 96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서식의 표준화 개발을 96년 상반기에 내무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제정 96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서식의 표준화 개발을 96년 상반기에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조치로서는 업무인수시 인력 및 기구보강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지적서고 정비 확장 및 민원 창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향후 추진 주요업무를 보며는 대장 등.초본, 현황도면, 교부 열람, 무등재 증명등 민원 처리를 해야 되며 대장의 신규작성 또는 말소, 분리, 합병 등 전환정리를 해야 되고 소유권변경, 주민등록번호 조사 정리 및 등기필 통지 정리 등 기재사항 변경 정리해야 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서는 기구 및 인력 보강입니다. 표준화 서식에 의한 전산화 신규발생대장작성. 기존대장의 보완작성을 위한 현지조사 등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되어야 되고 기존 재증명발급 및 변동사항 정리 등 민원처리 인력 확보되어야 됩니다. 서고 확장으로서는 약 10㎡확장 요하고 현토지대장카드의 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물리치료운영에 대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방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동별 순회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각동별로 매주 수요일날 각동 전체 16개동을 방문할 수가 없어서 3개씩 이렇게 갈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385페이지 가정의료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의사가 월1회이상 간호사가 주1회이상 이라는데 사업대상이 139명 현재 인원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지금 전담요원이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 2명이 전담되어 있고 역시 의사도 한사람이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원봉사자가 남구 관내에 가정간호사업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5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갈라서 반반 갈라서 그래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주1회이상 실시가 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인원으로 실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대신 조금 애를 먹습니다.

좋은 일인데 금년에 꼭 추진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