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회의 개의 선포합니다.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를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96년도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 특수 시책으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 96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과 시책방향은 추진방향으로서 친정봉사 행정 적극 추진, 시민편의 민원처리,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서는 친절 배가 운동 지속적 전개, 지방화 세계화 대비한 능동적 민원처리태세확립,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특수시책 지속 발굴로 참봉사 행정구현에 두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 추진방향으로서는 구산하 모든 공무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등 봉사자로서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를 극대화하고 각종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민 편의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하며 민원실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해 가지고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친절봉사의 극대화를 기하고 친절예절 교육을 위해 가지고 부서장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연4회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 수료 후 친절기법을 창구직원에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의 서비스 행정 지속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별서비스 코너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토큰 외 4종을 서비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봉사의 날을 연4회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 봉사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관계하고 건축관계, 건설관계, 청소관계, 지역교통관계, 5개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민원인 친절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연4회 매분 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구산하 동에 하고 우리가 하고 보건소하고 37개 부서에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설문조사는 민원 접수대 있는데 축출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민원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 가지고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을 발굴표창을 하겠습니다. 민원 창구 공무원을 국내외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국내 1회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데 45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구청자체 계획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외는 2회인데 상.하반기 각 1명씩 해 가지고 선진외국산업시찰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자체 계획이 아니고 본청계획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시민과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화, 세계화를 대비한 능동적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가. 부사전 고지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업무의 신속한 처리도 병행하겠습니다. 호적기재사항의 정확한 기록유지와 호적부관리 통제 강화 및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실기사건 보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호적신고 사항 결과 통보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지정운영을 매주 토요일 정해서 실시하고 민원실 각종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화분을 비치하고 또 꽃을 구입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창구 직원의 산뜻한 민원복을 착용시키셔 근무토록 하고 상냥한 의사와 친절한 응대로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음악 및 건전한 비디오를 상영해 가지고 타구청보다 더 나은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내실있는 종합 정보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및 하이텔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간이 도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충실히 운영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가지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구민원창구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에 생활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고 있어 민원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선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종합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낼 때는 1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어가지고 시행일시를 96년 2월 중이라 했는데 2월 5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12건에 27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묻고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토큰을 여기서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에나 이런 것을 알려야 안 됩니까?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버스운송조합에 협조가 들어온 것이 자동판매기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오늘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 보다는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들어오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호적통보를 해줍니까?

예. 해 줍니다. 처리된 것은 엽서로 우편으로 처리되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업무보고 대로하면 상당히 좋은 형태로 되겠다 싶은데 계획 잡았는 대로 확실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순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장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165페이지 되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작년 실적을 제외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방향은 작년도에 업무보고 하면서 기 한바 있기 때문에 17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결산 업무 및 정수품 관리를 위해서 우선 결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 저희들 결산서 작성은 3월2일부터 4월31일까지 2개월 걸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위원이 선임되는 대로 6월중에 위원이 선출되시며 결산검사는 7월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 신청은 97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4개월 전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약 업무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계약업무는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를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를 특수물품 구입시에는 저희들이 원가 조사 의회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 및 정수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의회에서 5대 예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상반기 중에는 89년도에 청소차량 2대를 1월 19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얻었다 하더라도 자금수습 관계상 부득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는 3대를 90년도산 차량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 19일 발주한 청소차량은 조달청에 의뢰한바 조달청에서 6월 말경에 납품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품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고 그다음 재물조사는 5년마다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6,7월에 철저한 재물조사를 해서 분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배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경영적 국.공유 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말 대구광역시에 해놓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저희 남구청이 수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권리 증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가 끝난 지난주에 그 해당 계장님을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해서 주무계장 회의를 거쳐 3월10일까지 권리증서와 거기에 관계되는 토지 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을 양식과 더불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재무과로 넘겨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필코 권리증서는 집중관리 함으로써 재산의 소송이나 그런 일이 붙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 재산측량을 일부 1차적으로 재산관리 계획을 꾸민바 있습니다. 저희들 과거 재경원이나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땅들이 대구시에 넘어와 가지고 대구시에서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보존등기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작년 10월부터 우리 재무과 직원들하고 1월20일까지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의하면 211필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행정재산이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어제 우리가 본청 회계과에 관리 전환을 해도 기 도로가 난 재산입니다. 평수가 적고 해서 잘 몰란 땅들이었어 이것은 재경원과 협의해서 재정재산으로 다시 넘고 이재산 관리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임대라든지 매각 존치 할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존치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것도 물론 못 팝니다. 안 그리고는 민원들에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해서 기 지금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2월 29일까지 임대계약하는 통보를 해서 매일 저희들 재무과에 한 1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판단해서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은 그렇게 하고 또 시유나 재경원 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 재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완벽한 청사관리입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노후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편 1충 화장실 쪽에 세로기둥이 금이 가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직제변경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이예산은 사무실 개보수했는 예산을 따가지고 이것은 개보수를 다시 빔으로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동편담장 개방식하고 본관청사 배관 등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직제 개편으로 사무실 개보수도 기 완료해서 사무실 이용하는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편 화장실 비닐쓰레기봉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서편화장실 1, 2, 3층을 반씩 나누어서 간이 창고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공장도 기 완공을 다했습니다. 오늘 또 비닐 입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보고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좀 늦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전에 부구청장님이 의회에 오시는 관계로 제가 결재가 늦어가지고 11시 30분경에 결재를 받아가 의장님한테 그 시간에 보고를 하고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기에 오늘 가져 왔습니다. 남구 신용카드 발급 계획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엄격하게 업무분장을 따지면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타구청에 기 이런 업무를 달서구·서구·중구에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필요성이 안 있느냐 우리 남구청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실·국장 회의 때 기획실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재근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 서면 보고하자 해서 제가 부득이 계획안을 오늘 준비를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회사와 저희들 남구청이 공동 카드로 만들어서 그 카드 판매액의 0.1%를 우리 남구에 복지기금으로 넣겠다 그런 안입니다. 달서구에는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종 신용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용카드를 가급적 남구 주민이나 남구에 몸담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나 공무원들이 우리 각과에도 기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 비씨카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비씨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특정회사와 우리하고 그 판매액의 0.1%를 복지기금으로 남구에서는 복지기금으로 했습니다. 장애자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기 했습니다. 딴 것은 대등 소위 합니다마는 자격원의 심사는 카드회사에서 하고 또 홍보는 카드회사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발급대상을 남구 주민 또는 남구 출신의 출향 인사라든지 또 이런 뜻에 동참하는 대구시민이라든지 타지역 사람들도 카드를 발급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각급 회원들하고 그 기능은 현금서비스 대출이라든지 물건구입대금 결재라든지 같은 값이면 카드에 남구를 상징하는 거와 그 회사와 같은 마크를 넣어서 남구 주민의 의식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서구하고 알아보니까 달서구에서는 발전금의 0.1%밖에 안내고 있습니다. 판매액의 0.1%입니다. 그래서 1억 받아보아도 돈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억의 판매액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채산이 없고 또 비씨가드는 대중화 되어있고 그것은 재결원의 고급 간부 공무원들 전직공무원들 또는 시중은행 행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씨카드회사를 만들었답니다. 이번에 이 과정을 조사해보니 시장 점용율은 한 46% 됩니다. 비씨회사가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16% 대중화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삼성카드입니다. 그래서 비씨카드사에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한다고 본다며 기 그만한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제시 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삼성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자 삼성카드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촉하기 좋은데 너희들이 얼마 줄 수 있나라고 절충을 해보니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비씨카드사와 2군데 전화를 했는데 판매액의 0.1%밖에 못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 받을려고 구청에서 그런 것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삼성에서 불러서 너희는 얼마 주겠느냐 삼성도 0.1% 밖에 안 준다 그러면 삼성 못준다 같은 값이면 비씨카드가야 안되겠냐 하고 이야기 하니까 삼성대구지점장이 그러면 서울에 가서 상의를 해 보겠다 서울에 가서 상의를 해보겠다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제사하는 안건이 0.1% 복지기금도 당연히 내겠다 내고 특수조건이 있다. 5,000매이하 신규회원을 유치했을 때는 1매당 2,000원을 주겠다, 100명이던지 200명이던지 매당.2000원을 남구청 복지기금으로 내어 놓겠다 가령 5,000명 같으면 1,000만원입니다. 5,000매 이상 신규 유치했을 때는 초과 부분부터 특별카드 골드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카드라 하는데, 4,000원 주고 일반 및 우대카드는 초과부분 5,001매부터는 3,000원을 남구 복지기금으로 내어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더 내었습니다. 그정도 가지고야 돈 더 받아서 하는 것 안 된다. 우리도 쫓아다니면서 그 정도 돈 안받고 되느냐 장학금도 좀 내어나라 그래서 장학금을 본사하고 수의해서 중고생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5명 정도 매년 지급해 주겠다. 물론 사람은 남구청에서 선정하는 사람이겠요,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구조정위원회에 돌렸더니 전위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김재근씨는 병가 중이라서 안 되고 전위원들이 삼성카드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삼성카드하고 하는 걸로 해서 심의 의견서를 오늘 날짜로 받았습니다. 받고 결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삼성측에다가 협상과정에 여담입니다만 너희 모기업이 대구에서 창업을 했는데 대구에 고향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삼성 여기서도 지점장 이야기가 전국에서는 행정기관하고 신용카드를 맺는 것은 남구청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었고 그 외도 협약안은 아직도 이런 것을 조건을 달며 협약안 기안을 본사에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 그 협약안이 되는데로 협약안이 와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심사를 거쳐서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물론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의회 의원님과 집행부서 간부님을 초청해서 삼성에 협정할 수 있는 상당한 직위에 있는 이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오셔서 협정체결 함으로 벌써 각부서에서는 홍보는 공보실에서 맡아주고 각부서에서는 유관단체 등에 같은데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이 얼마라도 어려운 남구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이다.

우리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위한 후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많은 집행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결과가 좋도록 좋은 현상이 나타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는 남구 전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은 업체와 계약을 하며는 가능하면 실수요자 쉽게 말하면 공사업체이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안 사업을 시행할 때 기 기득권자인 업체와의 편리성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도급이 내려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명5동 정수시설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수설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 그런데 계약업체는 원래 정수설비 아닌 유사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실지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므로 인해서 예산이 약간 이중성 쉽게 말하면 유통과정도 줄이고 실수요자와 바로 함으로 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끔 이런 긴축 재정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업체까지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집행하시는 과정에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잘 모르면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방대한 살림살이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다시피 남구청 청사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남구청에서는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안을 먼저 약간 외곽안만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언제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건지 또 시에 보조를 어떤 상태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매일신문에 게재된 내용 중에 부당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우리 사무실은 허가시에 사무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칸막이 다소 넣는다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이기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버팀목을 설치하고 위험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8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그때 당시 보임 받은지 며칠 안 되서 가신 김연수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청사를 짓는 방향쪽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청사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너라 자료를 제가 실무자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의 기공식 조성까지 다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남부도서관, 구민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딴사람보다는 먼저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75억하고 평수도 약5,000평만 하면 안 짓겠느냐 건물 면적이 그런 이야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영 전문가와 전혀 상의한바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마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대덕전당을 설계했는 건축설계 사무소 자문을 구래서 역으로 우리 조례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의 의장실은 몇 평이 되어야 하고 부의장실은 몇 평이 되어야 되고 상임위원장실은 몇 평이 되어야 되고 청장실 몇 평이 조례상 규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1인당 공무원은 몇 평정도 면적을 가져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남구청 공무원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해서 향후 20, 30년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업무 밀도가 그전보다 의회가 있고 민선구청장 업무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기계화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 증가 숫자는 많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증가 안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평수를 내고 그다음 법적으로 잦추어야 될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이나 20년후에는 민원인들이 남구청까지 민원서류를 뛰는 것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전산화가 되어서 집에서 바로 발급받는 그러면 통신료로 남구청하고 온라인 되었는 통신료로 회수하면 되거던요, 그럼 점을 고려해 본 바에 의하면 시간관계상 산출을 일일이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나왔는 것이 지하3층 지상 11층 바닥 면전이 500평 가까이 지어야 충족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청도 금년도에 가건물을 짓습니다. 달서구청이 구청으로 독립해서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나 행정하는 사람이 시야가 좁았습니까? 얼마나 단기적으로 봅니까? 지금 수성구, 동구, 북구 공히 한가지입니다. 달서구까지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사 부족해서 또 짓고 가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약7,500평 지어야 되겠다. 11층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도 지진 영향권에 벗어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문제라든지 철골조로한다든지 해서 작년도 추정가격으로 234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해석 의원님한테 주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절충을 한번 해 주십시요. 절충을 하니 지하철공사라든지 시의 재정상태가 안 되어 가지고 재적전당도 걸쳐 놓았는데 시의 재정 지원이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청에 아시다시피 대덕문화정당이 97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청사문제나 대덕전당으로 해가 주민들 사소한 숙원사업까지 붙들어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 구청사를 짓는 것은 몰라도 그것 영 참아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부청장님, 청장님한테도 합석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7년도 그것 끝나고 나며는 98년도부터 97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용역비를 얹어 놓고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얹어놓고 야한 표현으로 말하면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다음 의회에서 밀어만 주신다면 단년에 100억이나 200억이나 우리 재정 형편으로서는 경상비가 56%나 되는 형편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4년내지 5년에 걸쳐서 2001년내지 2002년도까지 지울 수 안 있겠느냐 재원만 둘아간다면 2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봉덕1동사무소 안에 넣고 의원 건물은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딴부서는 저리로 넣고 했을 때 대구은행 금고가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것을 구체화 할 때는 대구은행 상무님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 이것을 지점으로 줄 테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다면 봉덕1동사무소를 지점으로 해주고 그리면 민원인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 대신 돈을 좀 내어 놓아라 제가 그때 이야기는 50억 내어 놓아라 우리가 갚을 형편은 안 되니까 매년 임대료를 감정기관에서 해서 까들어가는 방법 20년이든지 15년이든지 그런 방법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다음 사무실 짓는데도 법에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도 좀 주고 그다음 지방행정공제회 차입금은 법상 25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내부적인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본관 청장실 계시는 그쪽에는 고층빌딩을 지을 때는 북쪽에 있는 봉덕1동 주민들의 집단 미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편에 11층 지으면 그러면 97년 대덕전당이 되면 우리가 사무실 임대해 가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도 대덕전당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내부적인 업무가 그렇게 안 많고 시민들이 구청에 와도 안 되는 업무 같은 것은 대덕전당에 일부 보내고 그러면 외부에 분산시켜 놓으면 업무 능률면에도 그렇고 임대료하는 재원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하고 민방위교육장은 조회하는데 애로가 있지마는 한달에 한번은 통근버스로 하던지 조회시간을 한 30분 당겨서 대덕전당에서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장 일부를 사무실로 하는 방법 등등을 구상해 놓고 있고 이 문제는 어차피 97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의회 여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의원님 임기하고 민선2기하고 98년도는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 해놓으면 2001,2년까지는 준공이 안 되겠냐 싶은 그런 것을 저희들 구청사 보강 및 신축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으로는 안 되고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비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청사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쓰레기봉투 원단 구매 입찰을 보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이것을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초창기에 완제품 프라스틱조합하고 할 당시에는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 중에서 기계는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그런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기계는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기계협동조합하고 중앙기계협동조합하고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원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원단은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은 특수기계이고 해서 이런 것은 귀청에서 직접 구매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이 오전에 있었는데 원단 입찰이 있었습니다. 대구지역으로 묶어서 할 때는 가공협동조합이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국으로 풀었는데 9개업체가 왔습니다. 한사람은 또 입찰시간이 어제 등록은 9개 업체를 했는데 늦어가지고 응하지 못하고 8분이 했는데 우리 예정가가 4,987만원이 되었는데 3,56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점자가 4,920만원 넣었습니다. 천안에 일광산업이 낙찰 되었는데 지금 내정가의 예정가의 67.8%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청소과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도가 약해가지고 구청에서 만드는 쓰레기봉투가 그전 봉투보다 안 질겨가지고 터진다, 조잡하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화 되었을 때 의원님들의 질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래서 이 업자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청소과에 수시로 군데군데 빼서 감정의뢰를 해라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두께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가령 0.5mm 같으면 0.5mm는 지켜 주어야 되지 0.4mm 한다던지 어떤 성분을 덜 넣어서 강도가 약해 진다던지 하면 구청에서 모처럼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많은 질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국에 남구청 혼자 시범구청이 되어서 하는 머리 그때 당시에는 가격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고 지금은 속된말로 장사꾼은 늘 손해본다고 안 합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계 사는데도 재경원에서 인가된 물가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하더라도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제가 단호히 이야기 했습니다.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일정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상아야 되지 않느냐 2,200만원 하는지 2,500만원 하는지 1,500만원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기계 그것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한바 의하면 오히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조회가 왔습니다. 아마 청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상당히 밀도있는 이야기를 해서 가격은 상당히 다운되어 가지고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 업체도 오늘 계약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아마 다음주까지 설치를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기계를 도입했는데 기계가 지금 절단기하고 인쇄기하고 전에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기계는 어느 것만 했다 말입니까?

저희들 재무과는 어디까지나 총무과나 저희들과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인쇄기는 구입 안하는 걸로 아직은 구입 안 해 왔는걸로 품위가 안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는 깊은 내막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제단기하고 공구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세무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전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입니다. 96년도 남구청 세입총괄이 669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567억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1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세입 전망으로는 구세가 92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4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8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첫째 면허세가 96년도 목표액이 16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 및 매년 1월 1일인데 납기일은 1월31일입니다. 정기분 부과했는 것이 16억인데 남기는 지나갔습니다마는 OCR센타에서 집계분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15일에서 2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징입니다. 건물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징입니다. 건물분입니다. 목표액이 24억4,500만원입니다. 납기가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징수 예상은 25억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토지분입니다. 목표액이 46억2,800만원인데 납기가 10월31일입니다. 징수예상액은 46억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3억3,200만원인데 과세기분일이 7월1일입니다. 이것도 징수예상액은 3억3,500만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입니다. 현재 우리 체납액이 5만9,062건에 64억1,600만원입니다. 징수 가능한 것이 71% 징수 불가능한 것이 29% 되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입니다. 64억1,600만원 중에서 현재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 놓았는 것이 2만7,025건에 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 12월31일 현재까지 90억8,300만원 체납액 중에서 26억6,700만원 징수를 하고 현재 남았는 것이 6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20건에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문제점으로는 경기불황 및 납세의식 저하로 징수실적이 현재 저조합니다. 그리고 무재산, 무단전출, 폐업자, 소송 등에 대한 징수와 독려에 애로가 있습니다. 96년도 징수대책으로는 단계 별로 체납세 정기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압류도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체납 처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 활용을 해서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동별로 전수 발급해서 현재 징수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제일 악성체납자 단위가 크고 물건이 누군가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당시장 그것이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백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공매가 안 됩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 13억인데 성당시장이

공매신청은 한번도 안 했지요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릴려고 하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럼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네요

예. 현재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7개 구청에 압류를 해놓고 공매는 극히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공매를 하면 국세가 우선이고 그다음 지방세 그다음 이런 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공매를 해도 우선순위가 제일 선 순위로 압류했는 곳에서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13억이 체납되어 있더라도 물건이 딴사람 공제하고 남아야 우리한테 배당이 됩니다. 과거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해가 바뀌면 재산세부과 시킬 것이고 계속 산더미처럼 불어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딴 방향으로 조치를 하던지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 외 다른 것은

딴 것은 소송중이고 부도나고 이런데 이것이 제일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징수불가가 29% 되는데 이것이 대충 어떤 종류이면 또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강구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은데 딴 구청에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행방불명, 부도, 소송 중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송해가지고 물건이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국세 우선순위, 지방세 우선순위 법이 살아 있을 때에는 유리하고 가능했는데 지금 제일 유리한 것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동시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지하고 독촉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 딴사람 다하고 난 뒤 제일 후 순위로 되니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불능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다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그렇다고 부도난 사람이 재산이 영영 없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내무부에 전국 재산 조회를 합니다. 어디든지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가서 압류를 부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자기네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대기 중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금년도 본구청에 재정자립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1%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이 세무과 195페이지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대별 세율 적용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 대비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 수입총액으로 대비해서 산출되어 있는데 구세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정자립도가 줄었다는 것을 보고서에 없는데

거기에는 없는데 기획감사 실 보고시에 1%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요인이 세무과에 세수입하고 관련이 있다 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며는 구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재정자립도가 1% 감소되었다.

이 감소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기획실에서 산출할 때는 목표를 5억을 감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입전망을 기획실에 내어 주었어요. 이것은 95년도 당초 목표에 96년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대비를 해 보니까 98.3% 다 이런 뜻이고 이 이야기는 재정자립도는 세무과에서 계산을 못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는 제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목표가 구세가 92억400만원 구세 더하기 세외수입 합한 금액에 지방세 총수입 총액을 나누어 버리면 재정자립도입니다.

아닙니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전체 100%를 잡을 때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느냐 하는 그 프로테지가 재정자립도이지

지금 바로 산출해 보십시오.

남구에 예산이 560억 아닙니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구세 감소 사유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대별 세율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더하기 세외수입 구세 더하기 해서 총예산편성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재정자립도는 구세 더하기 세외수입이 거기 백분율과 나누었는 것이 재정 자립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세가 다가구 주택에서 구세가 줄어드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요지는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안 맞습니다. 왜 맞느냐 기획실에서 총 96년도 예산을 전체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는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회계 총수입이 572억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이 92억400만원 세외수입이

일반회계가 어디 있어요. 여지 지금 나옵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부과2계장 김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33.6%입니다. 금년도에 32.6% 1% 감소되었다. 왜 감소되었느냐 하니까 세수감소 요인이 생겨서 되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시에 구세 감소 사유가 여기에 구세입 전망 중에 구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구세가 작년도보다 감소 되었는 것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감소사유를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대별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소 되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듣고자 제가 질문 드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들 총세출 예산서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저희들 지방세하고 구세 세수입에 따르는 비율 백분율이 저희들 재정자립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구세 목표액이 93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외하고요 구세 95년도 목표액이 93억5,900만원이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목표액이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5억원을 당초 목표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에 비교를 하니까 금년도에 세입목표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당초5억을 삭감한 88억5,900만원을 하지 않고 당급 93억5,900만원으로 하니까 백분율이 재정자립도가 1% 감소되었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92억400만원과 작년도에 93억5,900만원에 대해서 당초목표액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98.3% 되니까 1.7%가 감소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0% 감소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있지마는 실지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총세출을 계산하지 않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삼았으니까 단순 비교로 보니 재정자립도가 1% 낮아진 것이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한다 하더라도 세출목표를 더 많이 책정하면 그에 따라서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구세 목표액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백분율을 단순 비교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사유를 묻고 설명해 주시면

지금 김선명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이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1% 줄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재정자립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당계장께서 구세 세수율이 낮아져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하길래 오늘 이 자리 세무과 보고에 구세 수입이 감소요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감소되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묻고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려고 물었는 것입니다.

예, 기획계장이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재정자립도 공식이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 공식이 구세수입 다시 말해서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 수입 총액을 나눈 금액에 100% 대비한 것이 32.59%가 정확하게 나와요. 반올림해서 32.6% 재정자립도로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보다 구세가 안 줄었는데 왜 저는 1%가 줄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세비율이 98.3%로 감소 요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도 재정 자립도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조용할 때 다시 묻기로 하고

예, 조용할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더 문의할 사항 없지요. 조용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전용수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고하시기 전에 일반현황을 다 빼주시고 96년도 업무계획 중요한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민방위 업무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완벽한 재난 예방 수습체계 확립, 민방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비상대비태세확립,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서 자원조사를 1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정비는 2회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기동조직 운영을 취약지별 기동조직을 정예화해서 16개대 35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지휘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생방 방화 조직의 보강 이것은 군화학병과 출신 전문요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96년도가 21주년이 되겠습니다. 기념 행사시에 실기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우수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원을 120만원 6개대에 할 계획입니다. 신임민방위통대장 민방위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 신고 활성화, 주민신고 조직 정비할 대상은 738명이고 신고망은 2,820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신고 홍보기간 운영 이것은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방범비상벨의 지속적인 확충 올해는 50개소에 예산은 25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께서 감사에 오셔가지고 비상벨에 대해서 관리를 설치는 어떻게 했지마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바가 있고 해서 마침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동장들 회의시나 내가 직접 직원들하고 시설했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미비된 사항은 다시 보완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이 1만2,421명입니다. 여기 대상은 1년부터 1년까지 대상이 됩니다. 전체 총 대원은 3만2,837명입니다마는 교육시기는 상.하반기에 선거전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4월 중반기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내실화 위해서 가스안전관리 화생방 재해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는 소양 감사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계명대학에 정치학을 전담하는 교수들 이번에 위촉했습니다. 그다음 교육 편의시책의 추진입니다. 주간 교육 참여 곤란자를 위해서 야간에 교육 받도록 실시하고, 현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현지교육도 하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개선 공기청정기와 온풍기 이설 시설 보강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기는 2대인데 5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생들을 위한 음료수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는 민.관.군.경 합동재난 수습훈련을 연 4회에 할 계획입니다. 5월, 9월, 10월, 11월 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 민방공 훈련은 연4회 실시하는데 내용은 민방공대피 및 사태수습훈련, 비상소집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완벽한 재난예방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체례를 확립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1월에 결성했습니다. 주임무는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운영 재난관리 기관과 업무협조 조정 사고대책 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의 신속한 효율적인 수습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5개 분야에 교통·삭도, 가스·전기, 건축·건설, 유기시설, 산불 5개 분야에 운영합니다. 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별 합동안전점검을 저희들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벌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재난 예방 및 수습체계확립 재난대비 훈련실시를 연2회 할 계획입니다.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지휘 통제와 수습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재난위험시설 지구에 대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저희들 위험지구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긴급구조는 구난 장비의 확보 및 지원이고 501여단 제4대대에 사업비 957만7,000원을 지원해가지고 장비는 유압기외 20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시설물 상시 안전 강화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 건설과 건축, 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항시 시정 조치하는 그런 체례로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시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비상급수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를 1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드려서 장소는 영선국민학교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개방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광영개발에서 작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우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할 적에 이 회사에서 1년간은 무료로 자기들이 관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탱크 청소 5개소에 175만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연구원에 의회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5개소에 분기에 1회씩 할 계획입니다. 공공용 지정 시설을 25개소에 연1회 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일제 조사 및 점검, 대피시설을 1,319개가 있습니다. 평수는 6만5,263평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46개소에 1일 생산량이 2만8,500톤 정도가 됩니다. 시설의 권역별 이용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권역별 이용체계도를 작성하고 안내 표시판 등 설치하고 반회보등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는 96년 충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자는 20세에서 60세의 남녀중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가 인력자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상 업무입니다마는 자원 결산의 날이라 해서 매주 금요일날 실시를 옛날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40명 공무원, 동원업체 군부대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시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동원자원 확인 및 변동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 일정은 상부에서 일정이 내려옵니다마는 대출 8월경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주민등록표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기피자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대상자 관리는 예비군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지정자의 완벽한 관리를 추진하고 대상 자원의 사전 주지로 미응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입영 자원 관리를 전에는 본적지별로 입영했는데 지금은 거주지에서도 입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실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미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철저입니다. 분야 별로 공원 녹지 감시외 4개 분야에 74명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건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에는 산불감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통문제는 교통단속 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시 물의 방지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접시 복무규정에 의한 신규 교육도 실시하고 월1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줄 것을 들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5동 정수장시설 해 놓았는데 약품하고 완전히 투입된 상태입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음료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명5동 배수지입니다. 1월 달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으로 와가지고 동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업자한테 하자 보증기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리기간을 1년으로 아까 번에 과장님 하셨다 하는데

하자 그것이 아니고 관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탁관리를 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1년 동안에 수질관리라든가 기계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 우리가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 것이 각서를 하나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안되었으며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언질을 받아 놓으세요

예.

업무보고시에 발전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전문업체에 의ㅎ뢰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니고 발주 받는 사람이 또 하청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예산 낭비도 되고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전문업체에다가 발주를 주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 월5만원 인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5만원씩 21개소 관리비 5만원씩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가는 걸로 되어있던데 우리 결산 때도 보니까 몇 군데 아파트에 보니까 안 받은 데가 많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예.

그쪽에서도 어떤 불평이 있느냐 하면 하수비도 안 된다 이것이라요. 물을 뽑아 올리면 하수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만큼 하수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 값도 안 되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거기와서 물을 들고 가니까 하수사용료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재해 위험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도 보면 일반 주택이 위험한 건축물이 상당히 있는데 그 건축물은 맹지로써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맹지이기 때문에 도면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위험한 건축물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고 건축관계는 또 건축과에서

건축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재해관리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뜻은 압니다.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하고 2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직 업무가 완전히 파악 안 되신 걸로 저희 위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박순종 위원님 이야기는 작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다 해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염두에 주셔가지고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501여단 제4대대 지원하는 민방위 장비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니까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항목을 뺏는지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금년은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안하는데 금액차이도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더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