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자문위원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방대한 분량의 자료검토와 관계자들로 하여금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무회계사인 하석용 전문가를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청이나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중에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아마 법령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조항은 없는데 했을 경우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난 후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촉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활동하는데 협조를 하는 하나의 참고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법령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황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 번 물어보죠.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자문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위원이라는 말이 53조에 "협의회는 그 협의회 사항에 관한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위원을 부를 수 있다" 해서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규정은 없고요. 다른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나 다른 규정은 없고 국회법에는 전문위원도 될 수 있고 똑같이 일반 위원회 위원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문 자체라는 것은 참고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전문가나 사회인 중의 저명인사 또는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음 정도로 국어사전에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참고인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필요한 것은 그 상의 것인데 그때그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조사위원이 같이 동행해서 필요한 것을 같이 가서 조사하거나 업무의 사무보조자 형식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는 둘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촉장을 우리가 준다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좀 해달라고 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게 지금 일반예산심사위원회인가 그때에 한해서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검사위원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내에서 위원회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별도 따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우리가 만약 일반 전문위원인 식으로 회계사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하고 동등한 자격을 두려면 우리 본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아무리 권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남수
박남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동등한 자격을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헌식
장헌식위원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그것만.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조례로 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하고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황충식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특위위원님들의 능력이라든가 시간상으로 볼 때에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사기간 중 연장을 해야겠고, 사회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을 해서 조사에 능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은 우리가 조사특위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민이 관을 갖다 직접 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이 조사의 원활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역으로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법제처나 국회사무처에 물어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자문역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민이 직접 관을 갖다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국회법에 의해서는 국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에서 전문가를 선별을 해서 가장 그런 방향의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자문역으로 조사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쓰자 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집행부나 경기은행측을 상대로 해서 조사는 할 수 없되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정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하나 우리 의장명으로 위촉장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위촉장 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뭡니까? 조사특위가 우리가 의결기관이에요.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는 한 우리가 26억 9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의결돼서 또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역으로 하는 자문역할이 경기은행측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26억 9천이 빨리 어떻게 조사가 끝나서 해결이 돼 가지고 수입은 우리 부평구에 잡혀 있습니다만 어디 것이냐, 지금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래서 조사특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경기은행에서도 바랄 거예요. 빨리 뭐가 해결됐으면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이것 빨리 조사하고 끝내기 위해서 조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나 자격은 없지만 이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경기은행이나 집행부에서 좋습니다. 어느 소재든지 무엇이든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될 때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물어보는 것은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 얘기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의결을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회의에 통과를 하면.
남수
박남수위원
위촉을 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자문위원으로서 회의록에 남길 수 있게 위촉을 해서 일단 위촉이 되면 그런 증거로는 위촉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문제이고 꼭 법적인 저촉을 받는 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촉장 수여는.
헌식
장헌식위원
위촉을 하는데 좀 전 박남수 위원 말씀대로 어느 한계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류수용위원
조사기간 동안,
남수
박남수위원
조사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은 목적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전문성을 도움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두는데 물론 그 자문위원이 그 경기은행 쪽에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거나,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이쪽으로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 요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자문을 받아도 조사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저촉이 없게.
헌식
장헌식위원
위촉장은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이 있느냐 조사를 갖겠느냐 하는 또는 뭐 조사를 받겠느냐 하는 그냥 위촉장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은 말고 그냥 조사참고인으로 협조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하는 우리 의결이 들어가는 위촉해서 그 사람이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의결을 해 주어야 해요. 의회에서 의장이 조사해서 이것이 저거 했다, 이것이 맞다 해 주어야 된다고.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장이라는 것은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에 그 자문위원을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또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도 바로 해 주어야지, 자문을 법률이나 어떠한 형식에 맞지 않는 자문을 해 주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위원님들이 조사를 하고 간접조사를 자문위원이 해서 조사특위가 끝났을 때 결말이 나왔을 때 그때는 자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옳고 그르고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의결은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권한이 없죠.
헌식
장헌식위원
의결은 아니라고 해도 간접조사라고 했는데 위촉장은 다 해 달라는 권한이 아닙니까?
황충식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지금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문위원을 둠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인 특위를 원만히 하려고 하는 본위의 뜻인데 지금 장헌식 위원님은 법이 위법이라 자문위원을 두면 오히려 법에 저촉을 받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이 만들어 낸 방법으로 다 수용을 하겠다고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 낸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할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 조사의 활기를 찾겠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대리로 해 주시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헌식
장헌식위원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자문을 위촉할 때는 거기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 다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범위를 두지 않는다면.
황충식위원장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조사할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자료를 주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문위원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유순환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 하다고 보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직접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모든 자료를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당사자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분을 어떤 명목을 세워서 위촉장을 줘서 해야 나름대로 말 그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그냥 아무 하나의 편 회계사로서 오시오, 가시오 하게 되면 그것은 그분의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갖고 1년이든 10년을 끌 수 없으니까 기본 우리 조사특위에서 완전히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조사의 명예라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능력이 이번 기회에 마무리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위촉장을 주어서 가뿐하게 끝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문위원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촉장이 의장명의로 의장이 위촉장을 주었을 경우 특위위원장입니까? 의장입니까? 그러면 의장이 이렇게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할 때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결산검사위원회 말고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그 규칙이 있느냐고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그런 규정은 따로 없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의장이 위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위원이 필요하거나 무슨 특별위원회를 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통례적으로 의장님이나 위원회 의장이나 누가 위원회에다가 의결을 붙여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서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까지는 갈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 명의로 직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장님한테 확인요구를 하는 식으로 위촉요구를 부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위원회가 부평구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전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문위원님, 있다, 없다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내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회의규칙에는 없죠? 분명히 없죠?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의논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그분이 와서 자신만만하게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책정해 주면 의장님이 주면 어떻고 위원장이 주면 어떻습니까? 규칙에 없으면 해도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적인 것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하지 말라는 규칙이 없는 한은 해서 나쁘지 않다면,
남수
박남수위원
기왕에 자문위원 할 것 같으면 형식을 갖추어 주어서 하는게.
황충식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이해 갑니까? 그러면 특위에서 가결된 대로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명의로 위촉장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특위 시 출석요구 한 93년 사고당시 부평구청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계자가 출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조사 및 자료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본 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자세히 나오겠지만 귀하는 구청과 구금고인 경기은행의 사무착오로 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당시 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급과 직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전 세외수입계장 유봉준입니다. 현재는 부개2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때 당시 직급이 뭐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세외수입계장?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직급은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 주사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또 한 명입니까?
그때 당시 과장이나 계장은 없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때 당시 계장은 제가 했었고요. 과장님은 현재 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경기은행측과 우리 구로 하여금 27억 차이 건으로 심혈을 끼치게 해 드려서 구의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올리면 `94년도 2월말 세외수입 과징 소관 보고서 작성 당시에 은행측 잔고와 저희 세입장부와의 결산 대조시 26억원의 차이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경기은행 측 실무자에게 차액에 대한 원인을 재확인해서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기은행측에서는 보고기일이 촉박하고.
황충식위원장
잠깐만요. 질문 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26억원이라는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없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없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당시 구세 수납에 대한 결재과정 즉 구민이 시중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구금고인 경기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죠? 그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각 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들이 가까운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하면 각 은행에서 부평구 지점에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와서 저희에게 자금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세금을 납부하면 구금고는 경기은행에서 납부처리를 하고 갖고 있어요? 그 장부를, 증명을, 즉시?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구청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지금은 경기은행에서 자금 들어오는 대로 하루하루 일계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결재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재과정을, 결재 계장이 안 왔죠? 이 결재 계장이 하기는 합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는 은행측에서 올라온 자금만 결재를 합니다.
황충식위원장
결재하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본 건과 유사한 사무착오로 인한 잘못이 있었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과거 없었다고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당시 본 건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내용은 어떻게 되었나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그 당시 문책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본 건에 대한 문책 내용이 없었다고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전혀 없었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귀하의 판단으로는 본 건이 왜 발생되었다고 봅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 판단으로는 경기은행 측에서 실무자들이 그 당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보고서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보고서 작성의 착오에서 26억원 이라는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업무미숙으로 봅니까? 회계를 생명화 하는 경기은행에서 업무미숙으로 봐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저희도 지적을 해 주었고, 또 시정해 줄 것을 저희도 촉구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본 건에 대한 책임이 구청의 관리감독과 확인의 부실 때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면 구금고인 경기은행측의 사무착오 때문이라고 보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구금고인 경기은행 시행착오입니까,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확인되지 않은 것, 그것이 부실한 것입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관리감독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은행 측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본다고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구청에서는 아무 사무착오도 없고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해 주었고. 계속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청에서는 구세 뿐만 아니라, 구청 모든 입출금 내역에 대한 문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구청에서 입출금 내역에 대한 문서를 어떻게 정리하나 이거예요. 그리고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나 이거예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보존기간을 얼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황충식위원장
5년 아니에요? 5년.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것도 몰라요? 담당 직원이,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장
그것 어떻게 보관해요? 문서를, 입출금 내역의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고요. 저래 놓으니 이런 일이 안 나, 어떻게 보관하는 지도 모르니,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업무가 저희는 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경기은행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각 과별로 정리예금에 대한 그런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당시에 영수증이 많이 분실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당시 영수증이 분실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쪽에서 영수증 분실된 것은 없어요.
황충식위원장
저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세무과 비리,
총무국장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지난번 총무국장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전혀 그런 말이 없다고 하면, 총무국장은 30%밖에 없다고 했어요. 구청에.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사고 당시 세무과는,
헌식
장헌식위원
위원장님 그때 상황에 대한 유계장입니까?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때 상황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미처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묻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 당시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지금으로는 27억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황충식위원장
책임이 있느냐, 없어요? 그것 물었어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도의적인 부분의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업무적인 고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장
고의적인 책임은 없다, 업무적으로는 실무는 할망정, 그 다음에 향후 본 건에 대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았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때 당시 대책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측에 질문하겠어요. 당시 직책, 직급과 현재 직책, 직급을 밝히고 구금고 업무를 맡기 전 타구에서 맡은 업무내용과 기간을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남수
박남수위원
유학봉씨 나와 있습니까? 유학봉씨 먼저 대답해 주세요.
학봉
유학봉
구금고 기간은 93년도 5월 7일에서 94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맡은 업무는 직책은 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은행 부천지점에 대리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유학봉씨세요?
학봉
유학봉
네.
황충식위원장
인사기록카드 이것 맞죠?
학봉
유학봉
네.
황충식위원장
담당공무원이나 은행직원들께서는 우리가 전문기관 하석용 회계사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문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좋습니까? 이것은 경기은행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네.
황충식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은?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떠난 지 오래되어서 잘 답변이 불성실할,
황충식위원장
답변이 부실하든 어쨌든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후에 하석용 자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금고 담당기관의 평균 구금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며 다른 부서로 옮길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우선 유학봉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학봉
유학봉
약 1년 정도로 지정되어서.
황충식위원장
1년 정도 했다고요?
학봉
유학봉
네. 제가 93년도 5월 7일에서 94년도 3월까지.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길 때 기준은 무엇이죠? 승진이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겠어요. 구금고 담당직원의 수는 93년 당시와 현재 각각 얼마이며 구금고 담당직원이 타업무와 중복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93년 당시는 각각 얼마나 되죠? 담당직원이.
총 몇 명이죠?
학봉
유학봉
총 4명입니다.
황충식위원장
타업무와 중복되고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학봉
유학봉
타 업무하고는 중복이 안 됐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안 됐죠?
학봉
유학봉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금고 입출금 등 구금고에 관련된 문서는 얼마나 되며 나가 작성하고 결재하며 자체감사 하는지 그리고 이들 문서의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죠?
학봉
유학봉
결재는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관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누가 작성하죠? 관련된 문서는?
학봉
유학봉
문서는 담당, 배치된 행원들이 있고,
황충식위원장
결재는 어떻게 하죠?
학봉
유학봉
결재는 나와있는 우리로 말하면 구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자체감사하고 있습니까?
학봉
유학봉
정기감사.
황충식위원장
보존기간은 얼마죠?
학봉
유학봉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93년도 당시 구금고 입출금에 대한 당시 최초 담당자와 결재라인을 밝히고 93년도 사무착오로 인한 잘못의 수정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당시 입출금 담당자 결재라인을 어떻게 담당, 계장, 과장, 그 라인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봉
유학봉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93년도 사무착오로 인한 잘못수정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학봉
유학봉
네, 잘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제가 한 번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5번씩을 수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긋고 도장찍고 긋고, 그럴 수가 없어요. 관련장부가 한 달에 5번씩이나 수정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파악을 사무착오는 당시 못하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행에서 매일매일 구금고 입출금에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매일매일 구금고 입출금에 대한 확인자금을 실시하고 있죠? 단순한 사무착오로 26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학봉
유학봉
아직 그 26억원이 착오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황충식위원장
착오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26억원 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입출금된 확인작업을 하는데 부서별로 다, 본건의 발생으로 당시 관련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문책을.
학봉
유학봉
그 당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행원과 책임자와 차장과 지점장님이 은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징계를 어떻게 했어요?
학봉
유학봉
지난해 10월에 징계를,
황충식위원장
그때 당시 여직원도 있었죠?
그 여직원이 어디로 갔어요?
학봉
유학봉
그 당시 여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점에서 근무도 하고 퇴직도 하고,
황충식위원장
그 사고낸 여직원요.
학봉
유학봉
여직원이 아닙니다. 행원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글쎄 행원이 여직원이잖아요.
학봉
유학봉
저희는 행원이라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3년도 장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학봉
유학봉
제가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기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학봉씨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학봉
유학봉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징계를 안 받았는데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있는데요.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징계 받은 적이 없죠?
학봉
유학봉
네,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징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장
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5월부터 94년 3월 5일까지 근무했던 당시 유학봉 행원은 93년도 일반회계세입장부를 6월, 7월, 8월 석 달간에 19억 2천 9백의 누계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5일부터 근무했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박성규 당시 행원은 간지 4일만에 5일만에 전임자 유학봉 행원이 1년 간 관리해 오던 그 장부를 기초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하다 보니까 장부누계라든지, 정기예금 착오라든지 그 여섯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제보다 27억이라는 금액을 많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 측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93년도 근무했던 유학봉 행원의 장부 오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은행측에서는 94년 3월 5일부터 근무했던 박성규 행원과 당시 담당대리였던 강신형 대리, 당시 차장이었던 염수원 차장, 당시 지점장이었던 고기남 지점장이 4인을 은행측에서 94년도 10월달 징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장부를 잘못 기록한 유학봉 행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유학봉씨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해서 징계를 못 했다 이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장부기록을 잘못한 유학봉씨가 왜 징계를 안 받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행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하면서 행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박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차장이라든가 위에 상급자가 징계를 먹었으면 말단 직원의 업무미숙이 아니죠. 지금까지 은행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안 맞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박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유학봉 행원 대신에 그 후임자인 94년 3월 5일부터 근무했던 박성규 행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작성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박성규씨 여기 징계 받은 사유가 없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징계 받았어요?
황충식위원장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전혀 없는데, 그렇게 여기가 증인을 대표한 특위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지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차 회의 때 지점장에게 우리 특위에서 1차 조사 후 은행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타회계기관에서 본 건 조사를 의뢰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귀 은행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점장은 분명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서면답변서를 보니 의회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부담할 수 없다고 전해 왔습니다. 지점장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거짓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본 위원장은 물론 특위위원들은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지점장의 성의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구청과 구금고인 귀 은행과의 취급계약서 5조에 의하면 구금고 업무에 대한 사무착오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경기은행에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타기관 보상비용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구청 행정력 낭비에 따른 손실과 의회의 특위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까지도 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귀 은행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점장의 거짓 없는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한 제3기관 인일합동회계사의 공식적인 감사 결과 이외의 제3의 의회에서 어떤 결의에 의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저희의 충분한 은행의 경영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의도한 것과는 달리 제가 답변을 한 것은 의장단 및 의회 여러분들한테 변명이 아니라 제 충분한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점장의 사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추측되건데 역시 의회에서 특위활동에서 인일합동기관도 못 믿겠다는 차원 내지는 다른 의미에서 또 한 번의 어떤 감사를 해 보자는데 동의 안 할 지점장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착오나 누명에 대해서 벗기 위해서 좋다, 당연히 그렇게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조문에 의거한 책임에 대한 사항 역시 저희도 이러한 시간과 정력과 모든 분에 대한 정말 엄청난 정력의 낭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전혀 안 지겠다고 틀리지 않았으니까 안 지겠다. 사실 이렇게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만 일개 점포장으로서 구금고를 관리하는 최고 지배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책임을 지거라 할 때 그때 다시 저희도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지금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돈에 관한 일입니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그런 것도 구의회의 의결을 저희한테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거기에 마땅하게 상응한 조치를 저희도 취하는 것이 지점장이 아닌 집행부 내지는 경영진에 의뢰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간사입니다. 지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특위 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원시절에 일만원을 백만원으로 잘못 합산하는 바람에 백만원을 일단 물어주고 차후에 가서 확인을 해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점장님의 신뢰성 있는 당시 기관의 장으로서 또 행원시절과 지금 현 사항인 94년도부터 계속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석용 전문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과거 시금고하고 인일에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을 왜 인일합동을 인정을 못하느냐 하면 인천시의회 시 살림살이의 결산검사 위원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일을 그동안 시영아파트의건 200억이라는 돈을 밝혀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인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일이라는 곳은 인일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다 해 보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6차 회의에서 지점장이 말씀하신 대로 26억 9천 다 갖다놓고 그동안 예산반영 못하고 그래도 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사업 못한 것 여러 가지 다 하면 엄청납니다. 밝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찾아가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도 없고 이것이 계속 오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했다 라고 지난번에 시인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행원과 그때 담당공무원은 그나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때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인지도도 보고 싶고 아니면 순전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징계를 주었다, 안 주었다,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니까, 어느 사람은 승승장구를 계속하고 순진하니까 속였구나, 잘못 조작했구나, 이게 실제 우리가 우선 은행은 숫자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다 조작하고 여기 장부라고 보면 찍찍 긋고 도장 찍고 다 맞추어 놓았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의도가 피하고 빼고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랬을 뿐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을 할텐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만 하시니까 나름대로 답답하고 앞으로 하석용 자문위원께서 질문에 좀 더 품위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이 허수였다, 아니었다 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은행직원들께서는 서면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93년도회계결산에서 착오분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94년 저희들이 7월달에 결산 심사하면서 발견된 것이 94년 2월 말에 지금 현재 유학봉 행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서류검토 및 93년도회계결산검사 시 착오분 나름대로 유학봉씨가 서류를 작성했던 전 박성규 행원입니까? 어떤 분이 했던 간에 착오가 생겼으면 착오분에 대해 우리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은행측하고 서류를 대조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경기은행행원
그때 당시 93년도 결산서류를 작성한 박성규 행원입니다. 우선 일단 이 자리에 선 것을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 전에 승승장구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행에 8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행원 일을,
준영
우준영위원
제 이야기 답변만 하세요.
성규
박성규경기은행행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해 가지고 잔액누계나 아니면 9년도든 10년도분 착오분, 정기예금이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 검증을 다 했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은행측에서는 서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쌍방검증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정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소급정리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짜라도 서류를 준비했는지 그냥 방치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가짜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시 기초가 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준영
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측하고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서로 주장을 하니까 쌍방 어느 쪽이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은행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93년 세입금 정당산출 내역표에 이것 2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금액이 틀렸어요.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차감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수치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은행 쪽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은행을 믿습니까? 나름대로 제출할 때 이것은 이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한번이라도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그런 보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를 은행측에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처벌 건인데 상벌은 그야말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것인데 대개 어느 기관이든 어느 회사이든 간에 하급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하급자 잘못한 본인은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중징계입니다. 올라갈수록 경진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당시 나름대로 잘못을 저지른 담당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승장구하고 실지 그 위의 계장, 과장, 부장, 점장 이런 분들이 처벌받는다고 봤을 때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6억 9천만원에 대한 서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봤을 때는 해당 담당자는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처벌도 없고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경기은행 부평지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사실상 이건 징계문제 관한 사항은 어떤 유형의 점포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점포장인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점에다가 사고내용을 보고하면 본점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따른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경징계, 중징계의 대상은 저희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황충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복란
이복란의장
의장 이복란입니다. 유봉준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과다합산이 나왔다 라고 하니까 담당했던 유봉준 계장은 확인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과다합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담당 구금고인 경기은행 측에다가 차액 확인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차액확인요청을 했을 때의 그 은행직원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담당한 직원이 이렇게 구청 측에 많이 올라왔는데 확인해 달라 하니까 그때 그 당사자 행원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으며 그때의 표정은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느낀 것은 그때 보고기일이 촉박하고 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화나고 그대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구청 측에서 당신네 장부가 틀렸습니다, 혹은 세외수입계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과다합산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은행측은 틀림없이 확인을 해주지도 않고 첫 번의 얘기는 우리은행측에서는 절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구청 측에서 계산이 잘못될지 모르니까 당신네들이 재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것으로 일축했을 것이라고 보고 아니다 우리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다가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 담당자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때 확인해 달라 세외수입이 과다 합산됐다 라고 했을 때 당사자 행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 당시 강신형 대리였었고요. 박성규 행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무과도 그때 당시 저희가 일이 있어 가지고 은행측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재확인해 가지고 분석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기간도 촉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고 확인도 못 한 상태에서 아마 잔고증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그 다음에 박성규, 강신형씨 여기 오셨죠. 그러면 그때 유봉준 계장이 여보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합산이 나왔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외수입 당신네 것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 장부에 숫자 나온 대로 적어서 주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성규
박성규경기은행행원
그 당시 행원 박성규입니다. 결산제출기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일반세외수입계 장부랑 우리 보고서 장부랑 누계랑 맞는 상태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세외수입계에서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후에는 잔액 맞추는 검증이나 이런 것은 다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평지점에 근무하다가 금고 처음 맡은 업무라서 잘 몰랐습니다. 장부 작성 차원이 저희 은행은 잔액개념인데 금고 업무는 누계개념입니다. 1년치 얼마를 받았느냐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액을 맞추는 방법을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잔액 맞추는 방법도 모르고 세외수입계에서 맞추는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실무자에게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여기 지점장이나 지금 과장도 계신데 잔액산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계장이 와서 세외수입합산 착오가 발생했는데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당시 행원은 지금과 같은 답변입니다. 누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합산 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과연 은행에서 소저의 자격의 있다고 해서 행원시험을 봐서 들어와 가지고 소정연수를 거쳐서 다른 데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우리 내무 행정기관의 구청 구금고의 중요한 위치에 와서 일을 맡기고 맡아서 하는 방법이 담당직원이 산출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알만하다. 그 당시 나는 몰랐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은행측에 지금 과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행원의 얘기만 들어보아도 전적으로 경기은행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째 75만 구청 구금고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 일선 행원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합산 내는 요령도 지금은 알만하지만 그때는 몰랐었다. 그 다음에 일선책임자는 그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재과정이 어땠었는지 담당자가 틀리면 그 다음에 결재과정이 주임이나 대리가 검증을 하는 결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평지점에서는 결재과정이 어떨지 결재과정 도장 찍는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결재 안 하고 담당자 혼자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저는 93년도 회계를 94년도에 결산보고를 담당했던 당시 구청 구금고 소장으로 나와 있던 강신형입니다. 여러 의장님, 위원님 이렇게 저희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누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결재는 장부결재 세입·세출결재는 담당소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금산출보고서도 소장이 결재를 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박성규씨가 작성을 하고 바로 구금고에 출장 나와 있는 소장 강신형씨가 하고 그 다음에 구금고에서는 더 이상 도장찍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 소장이 검증을 했을텐데 박승원씨는 나는 합산 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누계합산 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소장도 몰랐을리는 없고 소장이 검증을 했었죠? 그것 서류로 다시 부평지점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부평지점에 넘어가면 부평지점에서는 결재가 어떻게 몇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승원
박승원경기은행행원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저희 소장 전결로 결재가 끝마친 사항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본점에 넘어가면 본점에서도 결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은행을 박선규, 강신형 소장하고 둘이 다 해먹어요? 결산까지 넘어가려면 나중에 여기는 출장소니까 본점으로 넘어가면 본점에서 결재하고 다시 경기은행 시청 본점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결재하고 지점에 가서 지점의 결재는 누구누구 하느냐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경기은행행원
은행의 총 결산하는 연말에 결산하는 것은 저희가 본점에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구금고에서 세입·세출 그것 하는 것 하고는 저희 소장 종별로 끝났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본점에 넘어가면 일단 여기는 출장소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월계가 얼마고, 일계가 얼마고 지점에서 말 안 해요?
승원
박승원경기은행행원
네. 지점에는 넘어가지 않고 구청 구금고에서 전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경기은행측으로 얼마 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여기 출장소에서 담당자가 다 도장 찍고 소장이 도장 찍어서 본점으로 그것 전산이 넘어가든 뭐가 넘어갈 것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경기은행행원
본점으로는 입출금 관계는 온라인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입출금 처리가 다 되고 세입·세출 보고하는 그 관계는 온라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그러면 경기은행측으로 얼마가 들어온 것은 출장소에서만 알아요? 다른 데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여기 은행시재잔고 잔고증명 떼는 것은 소장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은행의 구금고의 입금지급이 잡히는 것은 우리 부평지점의 총 대차대조표상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세출보고서 그 관계는 온라인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로 작성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점이나 본점에는 전혀 기록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네, 본점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에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본점에는 그동안 보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없어지고 잘못 기록이 되어도 전혀 지점이나 본점에서는 검증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착오가 나고 없어져도 전혀 경기은행측에서는 소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만 도장 찍으면 두 사람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저희 공금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원장 상에 나와있는 잔액하고 저희 온라인 상에 나오는 대차대조표상에 공금예금 잔액하고 각종 계정별로 잔액이 매일매일 출력이 되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입금과 출금과 잔고에 대한 매일매일의 검증을 하는데 담당직원하고 출장소에 나온 경기은행 부평지점 출장소에 나와있는 소장 말로 다른 데에서 넘어가고 넘어가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결재가 아니라도 전산이 넘어가면 소급해서 받아서 반드시 구금고에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빠져나갔다, 이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검증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장 위의 과정이 어떠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돈은 온라인 처리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컴퓨터로 조회를 하면은 그 잔액과 저희 구청에서 쓰고 있는 특위 잔고와 전부 다 일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강신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직급이 무엇이죠?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부평 역곡의 4급 책임자로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날 그날 잔액이 틀림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지점이 언제지요? 구금고하고 구청하고 실제 상으로 틀렸다 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당시 8월달, 94년 8월 의회감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94년 8월까지는 틀림없이 맞아 간 거예요. 지금 강신형씨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맞아 간 거죠?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저희 대차대조표 상하고 저희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하고는 틀림없이 맞았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보고했던 세입세출누계와 그때의 잔액은 저희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실수는 나중에 발견한 이후가 실수했다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지금 세입·세출보고서 상 잔액은 저희 바란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대해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신형씨 말씀대로 하면 발견한 지점까지는 일계장부나 대차대조표나 이것이 틀림없이 다 맞아갔다는 얘기예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입금되고 출금된 돈은 저희가 분명하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구청에 얼마 내준 것 그리고 장부가 얼마 전부 그때까지는 맞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림없이.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네.
헌식
장헌식위원
어느 순간에 26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2년도에 예금해 놓은 것이 93년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발견 시점까지는 틀림없이 맞추어 간 거라고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입금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도 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그 잔액은 저희가 착오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정기예금 해지 원금이 30억 정도가 틀린다고 해 놓았잖아요? 차이금액이.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네.
헌식
장헌식위원
이 부분이 어디서 틀리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 있고, 여기 페이지수 어디에 틀린 것이 나와 있어요? 5월 29일날 4억 있는 데서 30억을 해약했나? 잔고가 4억 있어서 30억을 해약하고, 그 다음에,
준영
우준영위원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희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지 지금 질문하는 이쪽에 있는데 답변은 자꾸 저쪽으로 흘러갑니다.
황충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에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30억인가 해약된 것이 어디 79페이지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신형
강신형경기은행행원
저희 회계처리를 하는데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사실상 잡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부처리를 은행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급도 30억으로 하고 입금도 세입도 30억으로 하고 세출도 30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은 세입에서도 30억을 빼고 세출에서도 30억을 빼서 기록을 해야 나중에 저희 세입·세출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되.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4개 해약한 부분에 대해서.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제가 장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지점에 근무하는 주희수 과장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30억이 정기예금 폐지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93회계년도 동안에 정기예금 해지해서 세입에 들어간 분이 68억입니다. 이 68억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정기예금 해지가 되어서 장부 상에 입금이 잡혔습니다만 1년 간의 총 세입금을 합산할 때에는 이 정기예금 해지분 만큼은 빼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빼주어야 되느냐 하면 이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고지서를 수납해서 들어온 세금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다 들어왔던 세입에 들어왔던 금액을 다시 정기예금했다가 만기가 돼서 해지해서 집어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세입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전에 수입을 잡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부분이 전체가 6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92년도부터 들어온 돈이 있을 것 아니냐고. 수입을 잡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93년도에 잔고이월 시켰다가 93년도에 또 이월금액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 있을 것이고 떨었으면 지출해서 떨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장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 정기예금에 대해서 입출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이 장부상으로 보면 떨어진 금액은 정확하게 떨려있다 이 말이고 틀린 게 아니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장부상의 금액은 정확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확하게 떨려있는데 왜 30억이 어디서 전체로 말하면 60억인데 어떻게 30억만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 말씀은 당초에 저희가 착오로 결산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기예금 해지한 원금이 38억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장부를 검증해 보니까 5월 29일날 30억을 누락을 시켰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30억까지 포함하니까 93회계년도에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구세외수입 장부에다가 입금 잡은 금액이 68억이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5월 29일 날짜가 해약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해약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기예금 1년 것 들어온 것 92년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5월 29일날 30억은 해약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최초 언제 입금해서 30억이 떨렸느냐 이 말이에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5월 29일날 해약한 30억에 대한 정기예금 신규가입일지는 제가 별도 자료를 찾아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정기예금 잔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들어왔던 것이 수입이 안 잡혀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92년도에 분명히 30억이 떨어줄 때는 93년도에 떨어줄 때는 92년도에 30억이나 수입이 잡혀있을 것이라고 어디든 잡혀있든 잡혀있다고. 잡혀있어서 지나온 것은 거기서 떨기만 하고 수입을 안 잡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것이
그것이경기은행지점장
착오다 이런 말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것 92년도부터 이것 다시 조사를 해야 92년도부터 한 번 봐야겠네. 93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틀린 금액이 있어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장 위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헌식
장헌식위원
다시 하려면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복란
이복란의장
이복란 의장입니다. 주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2월에 부평구청 유봉준 계장이 93년 세외수입이 너무 과다합산 된 것 같습니다. 당신네 구금고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구금고 행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가 강신형씨가 2월달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고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93년도 세외수입이 이상하게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이 세외수입이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월달에 그 얘기를 듣고 8월달에 구의원과 공인회계사와 결산검사를 하는 8월달에 하는 중에 93년의 현재 세외수입이 이렇게 과다합산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그때 가서 사무착오라고 얘기를 했고 사무착오라고 하는 부분을 대라고 그러니까 7군데, 8군데를 지적해 내면서 이것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도 담당행원 한 사람은 창구에서 착오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 위에 소장이 앉아서 확인결재를 하고 그것이 또 전산입력이 돼서 본점으로 넘어가고 또 월말에 가서는 지점에서도 월말통계 합산을 하는 과정의 검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한부로 그 날이나 그 다음날 결산할 때까지 착오로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연도를 넘어서서 결산공고를 할 때까지는 이러한 실수는 반드시 중간에 검증이 돼서 지적이 자체적으로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소장이 도장을 찍으면서 검증을 해보니까 맞다 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이고 또 전산입력이 된 게 구금고로 이렇게 들어왔다 해서 전산입력의 밸런스가 맞았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결산공고 이후에 8월달에 가서 지적을 하니까 실수라고 해서 수정을 하면서 고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94년 2월달에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3월 3일날 와서 은행 잔고증명을 떼어 주시오 하니까 26억 9천만원까지 포함이 된 60억 6천 9백만원이 은행잔고로 떼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6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3월 3일까지 2월달에 그것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3월달이 됐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은행잔고에 26억 9천만원이 포함된 60억원이 구청 돈이 있다, 이렇게 떼어주었고 8월달에 가서 검증을 하니까 이상 없다, 그때 은행잔고에도 마찬가지로 26억 9천이 포함된 잔고증명을 떼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원 한 사람의 착오가 아니라고 보는데 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의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경위라든지 결산과정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4년 3월 3일날 저희 은행에서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구청에 잔고증명을 제출한 금액이 60억 6천 9백만원입니다. 그 60억 6천 9백만원에는 26억 9천 그 금액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60억 6천 9백만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잔고이자 잔액증명입니다. 그 자체는 저희 컴퓨터 상에 찍혀 나온 금액하고도 일치가 되고 저희가 구청으로 통보해준 자금일계표 잔액하고도 일치가 되고 장부상에 나온 잔액하고도 일치가 되는 잔액이며 저희가 실질적으로 94년 2월 28일 현재 가지고 있던 현금 잔액입니다. 그 잔액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일치한 내용을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60억 6천 9백 구세, 구세외, 교부금 세 개의 개정과목입니다. 합계금액이 60억 6천 9백인데 그 세 개 개정과목에 대한 잔액증명을 구청 측에다가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60억 6천 9백 속에는 저희가 결산착오라고 주장하는 26억 9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이 26억 9천이 저희 장부와 실제적인 전산 상의 잔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그러면 2월달에 구청 담당계장이 나가서 내려가서 당신네 세외수입에 틀린 게 있으니까 검증을 해달라 하고 8월달 가서 결산검사위원 5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그 잔액증명에도 26억 9천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8월달에 가서 결산검사 시 3월달에 없는 게 어디 또 8월달 구의원들이 결산검사 하니까 거기에는 26억 9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2월달에 지적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3월달에 가서도 수정이 안 되고 8월달까지도 수정이 안 돼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 7, 8군데 지적하면서 여기에 담당직원의 실수로 해서 사무착오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6월 후에.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4년 3월 3일날 구청 측에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60억 6천 9백에 실질적인 잔액 누계가 아닙니다. 결산도 아니고 실질적인 잔액 돈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잔액증명을 60억 6천 9백을 구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저희 정확한 잔액입니다. 전산하고도 일치가 되고 저희 장부하고도 일치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후에 일주일 있다가 3월 10일날 지금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의 결산보고서를 구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는 잔액증명하고 분명히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잔액증명의 잔액하고 결산보고서의 잔액증명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작성한 직원이 그 일치되는 것을 모르고 결산보고서에는 실질적인 금액보다도 26억 9천이 많게 작성을 해서 구청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잔액을 왜 3월 3일날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어야 했고 3월 10일날은 왜 26억 9천이라는 금액이 더 많게 틀리게 작성을 해서 구청 측에 제출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월 10일날 저희가 나중에 제출한 총수입지출액 증명서라는 이 결산보고서는 거기에 잔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간 총 수입 다시 말해 세입입니다. 총 수입과 1년 간 총 지출, 세출입니다. 총 세출이 기록이 되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마지막 잔액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오납금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결산증명서 다시 말씀드려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라는 것은 93회계년도 1년 동안 총 세입과 총 세출과 잔액을 다 적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에 총 세입과 이 누계가 27억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잔액은 저희 장부상의 잔액과 이런 것이 다 일치가 되는데 이 총 세입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 총 세입이라고 하면 단순히 장부상에 있는 잔액만 적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정과목을 더해주고 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빼주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서 저희가 총 세입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산출과정에서 27억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3월 10일만이 틀린 것이 아니라 8월달에 가서 구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20일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서 틀렸다고 7, 8군데를 수정을 하면서 이것은 과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3월 10일날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26억 9천이 틀린 것을 지금까지 다 시인을 해 왔고 저희 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94년 8월달 의회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94년 2월달 또는 04년 3월 그 당시에 부평구청의 세외수입 일부에 27억이 더 잡힌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왜 구청에 세외수입부분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27억이 더 잡혔느냐 그 당시 의원이 계속 찾다보니까 은행의 결산이 94년 3월 10일날 6개월 전에 제출한 은행결산이 27억을 더 많게 해주었던 사실이 그때 밝혀졌던 것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은행잔고 가지고 세외수입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잔고 떼어다 놓고 은행잔고 쳐다보고 세외수입장부에 올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유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금고에서 자금일계표를 구청으로 넘겨주죠? 그런데 구청의 회계장부상의 착오가 난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장부상하고 구금고 장부상하고 금액의 차이를 발견한 지점이 있었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착오 날 지점에 저쪽에서 구금고에서 얼마가 있다고 용지 뭐 떼어준 것 있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하루하루 거기서 자금일계표가 넘어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금일계표로만 확인한 거예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자금일계표를 보니까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유계장님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느낌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왜 틀리냐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줘볼래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제가 27억이 과대 개정됐다는 내용을 얘기할 때 박성규씨 워낙 보고일이 촉박하고 이것을 재확인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마 보고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때 판단이 실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 과다계상됐습니다. 이것 원인분석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아마 자료 뽑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었나 봐요. 아마 그것을, 귀찮아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유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있는 금액을 다 인출했으면 은행에서 빠져 나왔을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착오라고 해서 못 빠져 나왔을까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런데 보고서상의 27억하고 실지 있는 자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제 있는 자금만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지 보고서 상에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헌식
장헌식위원
보고서에 있는 돈이 이렇게 있다고 통보를 해준 그 금액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질문을 미루시고 지금 하석용 자문위원이 상당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참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분의 질문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하는데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93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작성하신 경기은행의 담당자 박성규 선생님이신가요? 박성규 선생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보면 이 금액 틀려있는 것이 일반회계의 잔액에서 틀려있죠?
성규
박성규경기은행행원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금액에서 26억 9천이 틀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네, 맞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잔액의 내역을 보면 279억, 당초 보고하신 금액이 27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된 것이 26억 9천입니다. 그러면 착오 난 금액의 비율이 대강 몇%됩니까?
10%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은행에 입사하신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13년 동안 은행업무를 보신 분이 1년치의 잔액집계를 내는데 10%의 착오를 내는 것이 대수롭지 않습니까?
성규
그때 당시에는 잔액개념이 아니었고 누계개념으로 말씀하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잔액 개념이나, 누계 개념이나 하는 말이 회계학적인 용어입니까? 그런 말이 회계학에 있습니까? 은행 부기쪽에서 쓰는 개념입니까? 그런 말이, 잔액개념하고 누계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그렇게 사기를 죽여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사기가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잔액,
남수
박남수위원
항의하는 것입니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이것은 사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그런 인신공격적인 것 같으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지점장님께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지점장님, 우리가 이것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실체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에 자꾸 방해하세요?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유가 잔액개념과 누계개념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잔액개념과 누계개념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잔액이라는 것은 누계가 제대로 나와서 수입의 누계에서 지출의 누계를 빼는 것이 잔액이죠?
성규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계개념과 잔액개념이라는 것은 차이 같은 용어를 등장시키는 것은 사실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대단히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는 가급적 쓰시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은행의 계정잔액도 모두가 누계의 결과이지 잔액만 별도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세외수입계장을 하셨던 유봉준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세외수입을 관리하시는 양반이 보고서상의 장부금액은 관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만 관리한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 상의 자금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보고서상의 26억이 실제 저희 있는 자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으로 60억 6천만원을 우리에게 잔액증명을 떼어주었을 때 거기에 26억 9천이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무려 그 사실증명에 있어서 30%이상의 비율을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 보고서는 저희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어쨌거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아시게 되고 나서 이 상대방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얘기했음에도 은행측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의 평상적인 감각으로 되는 얘기냐, 세외수입계장님으로서 60억에서 26억이 틀리는데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을 분석해서 밝혀 가지고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작성 해서 검증을 했어야,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직무상으로도 책임이 있겠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을 검증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주십시오.
석용
하석용자무위원
법률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금고의 숫자와 내가 집계한 숫자가 틀렸을 때에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서 그 숫자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셔야 할 책임이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보았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뭐 그것을 확인을 못 합니까? 숫자 틀린 것을 챙기는 것이 세외수입계장의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확인합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은행의 전담 담당직원도 자기네 장부를 못 맞추고 큰 실수를 일으키는데, 더군다나 제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시니까 공무원의 직무를 가지고 직무권한을 가지고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검증할 전문성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은행회계장부를 검증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다시 여쭙겠습니다. 잔액증명을 교부하셨던 최초의 박성규씨에게 묻겠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잔액증명을 외부로 작성해서 교부할 때에는 그것을 교부하기 위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규정이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규정이 있죠? 그 규정대로 하셨습니까?
성규
잔액증명은 두 가지인데 아까 2월말 현재 바란스와 장부상에 있는 잔액은 규정대로 했고요. 그리고 27억이 들어간 보고서는 구청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하고 그때 소장님이 확인을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그 내부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액증명의 효력이 잔액증명의 외부적인 효력이 법률적 효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행이 일단 잔액증명을 교부하면 그 잔액증명을 교부받은 자는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일단 은행에 대해서 지급청구권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성규
갖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갖죠, 당연히 따라서 잔액증명이 3월 3일날 교부된 것이든, 3월 10일날 교부된 것이나 상관없이 은행은 당연히 잔액증명의 내용대로 일단 지급 청구에 응할 의무를 갖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신용이라는 것이 기초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죠?
성규
전산으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제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조금 아까 맞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십니까? 맞죠? 여기서 잘못 답변하면 위증의 죄도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제가경기은행차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답변하실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행은 자기가 잔액증명 한 범위 내에서 일단 그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규
잔액보고서 틀린 것이 보고서 개념으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틀린 것은 나중에 발견한 것이고 일단 잔액증명을 떼어간 채주가 잔액증명의 범위 내에서 지급청구를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게 맞느냐, 하지 않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규
기계 상으로 실제로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그 질문만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에는 결산을 하기 위한 결산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리고 그 결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네. 맞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래서 일선 점포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계해서 본점 법인에 결산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성규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그 결산보고를 본점에 보낼 때에 이 오류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 내부적인 회계나 결산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길게 시간을 가지 말,
성규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아시느냐 모르셨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규
제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게 질문을 하십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답변할 수 없어요. 명백하게 묻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들고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은행에 결산조직상 그리고 귀 측 은행에 결산한 내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하여 일선점포의 결산서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통보할 그 시점에서 이 26억의 잔액증명이 잘못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다음에 구금고 거래가 여기 현재 부평지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수탁보증에서, 전체 예탁보증에서 구금고에 예탁거래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대강.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규
대략 20%.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구금고 구청 내에 있는 금고가 거래하는 게 구하고 거래하는 것이 20%입니까?
성규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 계좌입니까?
성규
대략.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의 거래를 점하고 있는 거래를 이와 같이 거래원장을 수기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공관련이 저희 부평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계 시중은행에서 걷고 또 시청 거쳐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부평구청 구금고의 이야기만 묻고 있습니다.
성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산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수기장부로 하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가장 중요한 거래부분이고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거래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수기장이 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수기장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전산하고 수기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일자별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경기은행이 거래처별 원장을 전산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83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지난 이후까지 자기 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거기서는 또 다른 사사로운 거래가 발생할 거래가 전혀 없는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거래 원장이 수기장 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공금업무 흐름을 아시면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수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자료도 다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산기에 나타나고 단지 실무자가 알아보기 쉽고,
황충식위원장
이봐요. 일반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리고 다른 구의 구금고들도 전부 수기장하고 있습니까?
성규
전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이 당시 93년도에 다른 구금고의 예도 이와 같았습니까? 전부.
성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은행에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전체 관할하시니까 아시겠네요. 이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주희수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어떻게 되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94년 8월부터 96년 1월말까지 구금고 업무를 담당하다 지금 부평지점에 들어가서 예금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본인은 경기은행에 전반적인 업무흐름에 대해서 특히 시금고나 구금고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그 업무가 경기은행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성규 씨에게 물었던 얘기인데요. 경기은행은 지금 각 구금고가 인천에 여러 개 구가 있는데 각 구금고에 구금고 업무를 경기은행이 다 맡고 있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구금고가 전부 이렇게 수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수기와 전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수기와 전산을 병행하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부평구에서는 이것을 수기로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산기록도 있겠네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전산기록하고 나중에 다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해 보았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대사 하셨어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대사 한 결과는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검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리고 이러한 결사검사의 착오내용이 결산검사에서 착오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만일 그러한 잔액은 26억이라는 잔액은 말하지만 결산서 상 당초의 착오해서 과장되게 표현했던 부분은 나중에 은행규정상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게 됩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달 의회감사 때 26억 9천이 착오된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만일 그때 발견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이 은행수입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94년 8월 의회감사 때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4회계년도 결산하는 95년 3월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어떻게 나타납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결산이라 함은 93회계년도 또는 93년회계년도 결산이라 함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의 잔액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여쭙습니다. 이제 94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를 또 떼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94년도에 발견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잔액이 다 기초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래 가지고 또 작성이 됐을 것이니까 검증을 어차피 할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숫자는 영원히 오류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회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께서도 26억 9천이 장부나 전산상의 잔액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예단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고 있는 한정적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런 예단을 나를 위해서 미리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잔액증명이 의회결산검사에서 착오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93회계년도에서 저희가 세입과 잔액을,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결산과정의 기말은 항상 다음 결산과정의 기초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적이 안 되고 은행 내부에서는 검증을 안 했으니까, 검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는 누계의 원칙, 우리는 누계원칙이 아니고 잔액 원칙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검증이 영원히 안 될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만일 검증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검증되는 미케니즘을 오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검증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94회계년도 결산을 95년 3월달에 하게 될 때 은행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26억 9천이 더 많게 구청에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니까 알았지, 지적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에 실질적인 세입이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4회계년도의 은행의 실질적인 세입이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청하고 결산하면 27억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액을 없는 금액을 더 많게 이월 받았기 때문에,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렇게 자꾸 분명한 논지를 흐리는 말을 함으로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무사님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1차 다 짚고 한 번 넘어갔던 얘기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이왕 질문을 하신 김에 마치도록 합시다. 계속하세요.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결국 제가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검증할 기회가 제가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금고에 찾아가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월 3일날 발행하신 60억 6천 9백만원의 예금 잔액증명서 속에는 26억 9천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특위와 관계를 원활히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 이 특위는 이 금액 속에 26억 9천이 포함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특위입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이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아니다 라고 검증할 수 있는 미케니즘을 까놓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 26억 9천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0억 6천 9백 잔액증명 속에는 26억 9천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포함이 안 된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결산검사에서 이 금액이 착오가 났다 라고 하고 지적을 했을 때에 왜 그러면 구청 측에 세입관리가 잘못되어 있고 그쪽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은행이 틀렸을 것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왜 그렇게 그냥 승복하셨습니까? 숫자는 양쪽이 다 틀릴 가능성을 갖는 것인데 왜 은행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일합동하고 검증절차에 즉시 들어가셨으면 왜 그대로 승복을 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저희가 결산잔액에 대해서는 검증방법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증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저희가 26억 9천이 틀린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을 시인을 했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내부검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나중에 의회에서 발견된 다음에 검증을 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 지적이 되고 나서 인일합동하고 계약한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3개월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3개월, 그 안에 은행에서 검증을 다 해보셨다는 말이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자체 검증하고 자체 검산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기록을 여기다가 제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 왜 당초에는 검증을 안 했습니까? 3월달에 구청에서 지적이 됐을 때 왜 검증을 안 했습니까? 6개월이나 왜 방치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박성규 행원이 이 업무를 맡은 지 4일만에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부 몇 페이지에 있는 잔액 옮겨 적고, 무슨 장부 몇 페이지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정과목을 합산을 하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나중에 하여튼 은행자체 내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면서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가능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30%나 잔액증명서의 30%가 차이가 나는 금액이면 당연히 그때 확인을 했어야지 왜 6개월 간이나 방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자기 잔액의 30%가 틀렸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할 수 있는 은행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것은 저희 은행의 실수였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실수입니까. 그리고요 정기예금의 142억원의 착오입금이 됐다 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럼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제출되고 있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중에 어느 계정에 포함되는,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숫자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잔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잔액에 왜 포함이 됩니까? 잔액이라는 것은 A부터 시작을 해서 G까지의 난을 차례로 더하고 빼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유 없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 잔액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은 국민학교 아이한테도 그런 변명은 안 되는 얘기죠. 보십시오. 잔액에는 세입배지급명령 C-D, 지급명령의 D-G, 하나 씩 하나 씩 A, D, A-D, D, E 공식이 있어요. 앞의 숫자가 틀리지 않는 한 또는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때 장부의 기록이 미비한 숫자가 틀리지 않는 한 잔액이라는 숫자는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분명합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기예금이 여기 수입부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오납 반납액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현금지급액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독립변수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정기예금이.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잔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액에 들어가 있는데 세입에도 들어갔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A 아니면 B 아니면 E 또는 F에 들어가지 않으면 잔액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잔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세입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아까 회계사님 말씀대로 전년도 잔액이 금년 회계연도의 세입에 포함이 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전년도 잔액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하는 잔액을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도 별도관리 하시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별도 관리하지만 포함이 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렇죠. 정기예금은 별도관리하고 잔액증명도 별도로 떼어주시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입에다가 더하기하는 그런 은행원이 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 함은 편의상 구세와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교부금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세입이라 함은 구청에서 발부하는 모든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수납해서 그것이 세입금이 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정기예금은 또한 구청에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거의가 특별회계부분에 기금관리를 위한 경우밖에 없죠. 여기서 착오 난 정기예금의 명세가 무엇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기예금의,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 정기예금의 명목이 뭐냐고요, 무슨 목적의 정기예금이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것은 이자수입 증대의 목적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따로 특별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을 여기 142억을 묶어 놓았었단 말이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정기예금이 적을수록 저희 은행은 유리합니다만 구청에서는 일시적인 장기적인 유휴자금을 세입에 들어온 유휴자금을 자꾸 떼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이 증대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정기예금을 제외한 부평구청에 월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평균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잔계산은 항상 해보시죠.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한.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100억, 120억이 일평잔인데 142억을 특별회계도 아니고 어떤 기준도 아닌데 정기예금으로 그냥 묶어 둡니까?
묶어 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정기예금으로 하면 자금을 묶어놓은 것 아니냐고요. 유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을 최소화 시키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금관리를 할 때 쓰는 방법이지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법은 아니죠? 통상적으로.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래서 착각을 일으켜서 세입에다가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정상 세입에 넣게 되었습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정기예금의 계좌가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그것은 당연히 세입의 일부분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이 어떻게 수입입니까? 예금 잔액이 어떻게 수입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회계사님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지금 정기예금이 별도로 어느 기금이라든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이 폼은 누가 만들었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구청에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제정법에 근거한 규정이 아닌데.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은행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작성은 은행에서 했습니다만 구청 재무과에 있는 양식을 받아다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저하고 검증해 보셔야 할 부분들을 경기은행에 정리하겠습니다. 잔액증명을 작성하는 내부규정, 그리고 은행, 경기은행의 결산조직표, 그리고 결산규정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은행측에서 이 결산검사결과를 그대로 승복하고 인일합동하고 검증을 하기에 합의하시기 위한 근거로 작성하신 내부기록, 내부검사기록, 이 기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 수입계정에 포함됐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 관련규정 수입에다가 정기예금을 포함시키는 작년도 수입에다가 정기예금을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 그것이 전년 이월액의 기초로다 잡혀야 하는 이유, 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봉준 계장님에게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 금액에 착오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세목별로 어디서 착오가 났는가를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노력은 했는데 도저히 어디가 합산시킬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 당시 94년도 잘 기억을 못하겠,
황충식위원장
그 노력한 것 부분을 자기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27억이 과년도 세외수입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니까 세목별로 세외수입에서 착오가 났으니까, 부과 항목별로 어느 세외수입 항목에서 착오가 얼마씩 났는지를 검증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것은 못 해 보았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안 하셨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나타날 수가, 도대체 그 27억원이 발행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에서 하루하루 영수필통지서가 넘어옵니다. 과목별로.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실제로 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아예 해보신 적이 없다. 어느 세목에서 차이가 얼마만큼 난 것인지 해보신 적이 없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실무자가 있으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누구시죠.
누구요? 최선영씨요? 무슨 집계업무를 보셨습니까?
세외수입만, 세외수입에서 어느 집계업무를 보셨습니까? 부과, 징수.
부과, 징수를 전부 통괄해서 혼자서 다 집계하셨습니까? 혼자서,
매일 매일 하셔서 경기은행하고 일계대사를 항상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계대사하고 월계대사할 때 은행측의 확인 도장을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본인이 했는데 뭘 정확히 몰라요. 도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맞춘다는 것은 가서 서로 얼굴보고 맞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대사 했다 라는 근거를 남기는 것을 대사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까 저희 쪽 기록은 얼마였고, 우리 쪽 기록은 얼마였다. 너희 금액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싸인 해 주시고 우리 쪽 금액은 이러니까 니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게 대사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가져가서 서로 얼굴만 보고 오면 대사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은행측의 확인을 받아놓고 결재 받은 기록이 다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없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없어요. 정부 공문서 취급 규정상,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이죠.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틀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은행에서 영수증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목별로 그것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은행 금고의 지점은 틀릴 수가 없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세목별로 분류까지 다 해서 일계 대사, 월계대사까지 하셨으면 26억 9천이 틀렸을 때에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틀렸는지를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26억 9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넘어온 것도 없고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은행 지점에서 보고서 작성 당시에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26억 올랐다고 해서 영수증도 같이 넘어왔으면,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나중에 은행이 총체적으로 26억 9천이 밑도 끝도 없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틀린 것을 발견한 시점에서는 계장님은 당연히 어느 세목에서 그것을 틀렸는가를 찾으려고 했을 것 아니냐는 그런 거예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방법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계전, 월계전 다 작성하고 세목별 분류해서 일계, 월계표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것을 찾을 수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은행하고 결국 대사를 안 했으니까 찾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26억 9천이 틀렸다고 하니까 아 그때 그게 그래서 착오였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이야기가.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법률적인 직무규정 내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잠깐만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하나만 묻고 끝내겠,
헌식
장헌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완전히 로봇 되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 특위에 자문위원입니다. 이것이 조사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데 우리가 완전히 로봇되고 그런 격이 되는데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자문위원이 같이 사실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의혹을 해소,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사실파악은 우리가,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정회요청을 했는데 우준영 위원 정회 하실까요,
준영
우준영위원
마저 하고 하죠.
황충식위원장
마저 하고, 박 위원님은?
남수
박남수위원
마저 하고.
황충식위원장
류 위원님은?
류수용위원
마저 하고.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립을 하고 갑시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자문위원입니까, 우리 조사위원입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우리의 대변자로서,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부터 하고 가자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차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사위원이냐, 자문위원이냐 그것만 정의를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위원
위촉하고 나서 그것을,
헌식
장헌식위원
해 주라고. 지금 우리가 위촉한 게,
황충식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다 끝나고 나서,
헌식
장헌식위원
법이요, 법. 법이라고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답게 조사 그만 하십시오. 요청합니다. 질문을 하되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뭐예요.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어야지.
남수
박남수위원
이 상황을 우리는 자문을 구했다 이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사위원이냐 자문위원이냐 그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얘기해 주시오.
준영
우준영위원
하기 싫으면 나가고 나머지는 하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우 위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병신 되잖아 지금.
준영
우준영위원
다 그렇게 원하잖아.
헌식
장헌식위원
뭘 원해요 뭘, 우리가 지금 우리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촉했지 조사위원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이 저거 하는데 저거 해서 답변할 이유가 뭐예요.
황충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장 위원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자문위원이냐.
황충식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를 왜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수
박남수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덮어둘 것은 아니잖아요.
헌식
장헌식위원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는 하는데 자문위원은 우리가,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 위원님들 뜻을 따라야지.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 놓고 자문위원이 조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대표해서 해 주니까 우리가 배우자,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왜 저 분이 조사를 하느냐는 말이야.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충식위원장
장 위원님, 지금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저 분이 자문위원이냐 조사위원이냐 이거예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조사자문위원 아니요?
헌식
장헌식위원
뭘 조사자문이, 어떻게 법적 근거를 그렇게 해요.
준영
우준영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촉했잖아요.
헌식
장헌식위원
조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비한 점을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룰로 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정회를 해 놓고라도 말이요. 별도로 이렇게 해야지,
류수용위원
장 위원, 내가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관계공무원 행원에게 우리 자문위원님이 답변하는데 하겠습니까 동의를 얻었어요. 얻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위원으로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자문을 해 줘야지 우리 앉혀놓고 우리 병신 만드는 겁니까, 뭐 합니까?
황충식위원장
왜 병신을 만들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정회를 요청한다, 정회하고 정리를 하고 나가자 이 말이요.
황충식위원장
정회도 다수결에 의해서 가결해야, 다 하자는데 왜 혼자 반대하는 거예요. 다 하자는데 밀고 나가자는데 얼마 안 남은 거.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정회를 안 하고 나가도 되니까 그러면 저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가 세무사가 그럼 자문위원이냐 아니면 조사위원이냐 그것을 정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끝내고 얘기합시다, 끝내고.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얘기해 달라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러지 말아요. 방해하지 말아요. 일단 이것 끝내고 그 부분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어느 때고 따질 수 있거든요. 이것만 끝내 놓고 나서 그것을 따져야지. 어차피 지금 한참 하고 났는데 이제 질문 하나 남았다는데 끝내 버리면 되겠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자, 그러면 정식으로 내가 자문위원이냐 조사위원이냐 했습니다. 자문위원과 조사위원의 어떤 정의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황충식위원장
알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 자문위원이 조사 외 부분에서 했을 때 거기에,
황충식위원장
얘기할 게 가만히 계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내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황충식위원장
자문위원인지 전문조사위원인지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계속 질문하세요.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처럼 조사특위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질문조사권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필요한 사람에게 위임 또는 대리시킬 수 있고 또는 그에게 위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물론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신상발언입니다.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특위가 조사 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이 자리에서 의결에 의해서 대리로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증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증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조사특위에 구성된 일원으로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에 일충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특위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질문할 권한도 없고 정회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전문적인 기술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증인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자문위원의 조사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그런 엉뚱한 소리도 없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거기에 대한 논쟁이나 이것은 저의 신상발언으로서 나중에 저와 개별적으로 장 위원님이 논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얘기입니다. 조사특위 대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길게 묻지도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맡으셨던 유봉준 계장님께 여쭙습니다. 그와 같은 세목별 착오를 발견을 하지 못하셨을 때 그래도 26억 9천이라는 계산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럴 때에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다고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까? 유계장님의 입장에서. 은행측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구청 측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은행 측 착오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가 은행측하고 저희하고 대조가 잘 맞아 왔는데 2월말 결산에서 직원들이 바뀌어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그때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은행에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면서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구청측 착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는 확신합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북구청에서는 대규모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요. 구청도 착오일 수도 있었을 텐데,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저희 세외수입계 당시로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이나 그때나 어디 놔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결산이기 때문에 전년부터 이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년부터 계수가 계속 이월되어서 착오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하고 있었습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업무를 그때 당시에 본 지 몇 개월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기의 2월달 분이 저희가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검증을 안 해 보신 것이네요. 결국 그렇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검증은 어떤 방법의 검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말하자면 지금 잔액이 틀렸으니까 이 잔액이 어디서 틀렸냐, 기초 잔액이 틀렸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틀렸느냐 이것을 검증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전년도에도 계속 틀린 것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최소한 검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전년도부터 계속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셨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왜냐면 2월말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별안간 노출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작성자들이 경기은행 측이었고 또 저희도 역시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해 주었고요.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경기은행측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으신 것이네요.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하여튼 본인은 검증 안 해보신 것이죠? 검증을. 이게 이월이 잘못됐는지, 기준이 잘못됐는지 잔액이 어디서 세목별로 틀린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검증이 일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은행측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지출액증명서 폼을 잘 보시면 최초의 이월과 단기순익이 포함된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뺀 다음에 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네.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운데서 틀린 것인지, 뺀 머리에서 틀린 것인지 검증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전세외수입계장
제가 어느 세목에서 틀린 것인지 저희들이 찾아 낼 수가 없어 가지고.
석용
하석용자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향들을 한 번 잡아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충식위원장
하석용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제가 이해 못한 것, 대답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씨가 구금고에서 맡으신 것이 언제라고요? 부평지점은 92년도에 왔는데 구금고를 맡은 것은,
언제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유학봉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그 장부도 잘못 썼다고 했죠? 그것을 은행에서 시인하는 것이죠? 누계를 잘못, 월 누계를 잘못 계산한 것 있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유학봉씨가 이 장부를 기입할 때 잘못됐다. 이것 아닙니까?
학봉
유학봉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박성규씨가 잘못한 것 이것이죠?
성규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 장부가 계속적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규씨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전임자가 차곡차곡 정리해 왔던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라든가, 전임자의 장부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든지 등등의 지시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전임자의 장부기록을 조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박성규씨는 보고서를 잘못 썼다는 착오가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장부기장은 유학봉씨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유학봉씨. 이 장부 누가 쓴 것이에요? 93년도 것.
학봉
유학봉
제가 잘못 썼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 잘못된 것 있었죠?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학봉
유학봉
누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장부를 잘못했고 결산을 잘못 보고한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고 그 위의 사람들이 징계 받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보니까 구금고에 관해서 종결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점장한테나 그렇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본점의 보고 이유도 없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습니까? 정말 징계를 당한 것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징계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다만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말씀드리면 경징계 쪽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93년도 장부 잘못한 사람은 그냥 두고 그 후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만 왜 징계를 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박성규씨 징계 안 먹었죠?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징계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징계가 무엇입니까?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경징계였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을 가지고 얘기해요.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기록이 안 되는 사항도.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지점에서 근무하는 경기은행차장 조세국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과거에 인사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 징계가 은행감독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경징계,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라 하면은 감봉부터 시작합니다. 감봉, 문책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는 주의 촉구, 견책, 경고 이런 것, 요즘 경고는 없습니다. 주의 촉구라고 그러는데 주의촉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봉급을 적게 준다거나 승진을 1년 이상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남수
박남수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주의 촉구는 앞으로 그런 잘못을 하면 과중해서 처벌하겠다는 예비적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다가 나중에,
남수
박남수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인사위원회에는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주의 촉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기록이 여기에 와서 붙어 있어야지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주의 촉구는 여기에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징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주의 촉구한 기록을 문서 내려왔던 것을 다음에 확인을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 위에 지점장이 징계 받았다는 말씀이죠?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일날 나갔던 잔액증명원 60억 6천은 지점장까지 결재 돼서 나간 잔액증명이고 3월 10일날 제출된 보고서는 그것은 소장 전결로 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떻게든 저희 은행 공신력을 실추 시켰으니까 지점장이 그 업무까지는 관리 안 해도 전반적인 그 사람의 근무태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지점장한테까지 준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무슨 징계예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그것도 주의촉구 같은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당사자는 안 받고 징계는 지점장과 차장 조세국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말이 틀려집니까?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4명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박성규 행원, 강신형 과장, 그 다음에 염수원 경기은행차장, 고귀남 지점장 이렇게 4명이 같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성규씨나 유학봉씨 경력을 보면 83년도에 행원이 되셨는데 대단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경력이면 착오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경력이고 유학봉씨도 보니까 상당히 능력도 화려하고 그런데 단순한 착오이다 하는 여태까지의 은행측에서 지난번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말단 행원의 단순한 착오 업무 미숙, 이런 표현이 이것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업무 미숙이 없을 것 같은데.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신 업무도 있고, 수신 업무도 있고 공금도 수신업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행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평소 6개월이나 1년마다 업무를 바꾸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아는데 이 공금업무는 공금을 취급하는 점포에 와야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규 행원도 10년 이상 됐지만 구청에 발령 난 것은 5일 만에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업무 착오가 사실상 발생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업무착오가 가끔 발생하는 것이 순리겠네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수기로 관리할 때에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당시,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수기로 관리할 때에는 솔직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도 물어내 본 적이 있고 잘못 작성해서 감사받을 때에 혼이 난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변명하지 말고. 이런 구금고 업무를 맡으면서 공금업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착오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큰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26억 9천 이런 큰 금액은 착오가 잘 발생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10만원으로 적는다든가, 그 다음에 주산으로 누계를 낼 때 10만원 짜리를 100만원으로 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집계 착오는 간혹 발생을 하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것을 그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행원의 착오였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착오들이 가끔씩 발생해야지 객관적인 설명이 되죠? 그죠?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경기은행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증명하려면 그와 같이 다른 데서도 그와 같은 착오가 발생 됐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다른 금고에서나 또는 부평 구금고에서 이건 말고 이런 착오가 발생돼 왔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자료를 내 놓으세요.
세국
조세국경기은행차장
찾아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믿을 수 없겠죠? 그죠. 믿게 하시려면 자료를 내 놓으세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경기은행에서 93년도 착오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만일 그 당시 26억 9천만원에 대한 차액이 생겼다면 나름대로 발견 당시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더라면 인일회계사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우리 구에서 은행측에 부탁을 해서 인일회계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했으면 인일회계사에서 검증을 해서 나온 5천만원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보고를 했더라면 우리가 더욱더 신빙성을 갖고 은행을 신용을 할텐데 모든 계약상에 위반을 했을 때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약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이 이런 문제로 하여금 모든 구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야말로 우리 은행측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대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은행의 잘못된 점을 질책을 하면서 은행을 또 바꾸겠다. 또 나름대로 배상을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관계구청에서 저희한테 건의 상 내지는 책임성 있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준영
우준영위원
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관계직원한테.
준영
우준영위원
나름대로 이런 큰 26억 9천만원의 사건이 터졌는데도 우리 집행부와 은행측과의 관계내용을 전임자한테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거기까지는 그런 인수인계를 받았었죠. 그러한 것은 현재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한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에 관한 사항은 그런 인수인계를 못 받았죠. 솔직하게.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이하 직원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장이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셨다는데 주과장님은 자기들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왜 인일회계에서 5천만원이 확인됐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착오 없이 다 이렇게 해서 단 26억 9천만원만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이 5천만원 진짜 75만 우리 구민의 혈세였습니다.
희수
주희수경기은행과장
우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억 9천 2만 7천 149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착오를 저희가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과 구청 당국에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억 9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는 것을 실지로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다 말씀드렸고 인일합동 회계사의 선임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됐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저희가 2차 94년도 8월달 의회에서 착오사실이 밝혀지고 한 달 있다가 검증을 해서 2차 잘못됐으니까 2차하고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보고서 낸 것도 과오납에서 1,019만원하고 그 일부 조금이 틀렸어요. 그런데 인일합동에서 그 해 12월달에 정기감사를 하다보니까 26억 9천은 착오사실이 분명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때 은행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인일합동에서 구청 것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구청의 총 세입하고 은행의 총 세입하고 대조를 하니까 26억 9천이 틀리는데 그 26억 9천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해 준 것이 판명이 됐고 방금 우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5천 108만 8천원이 구청보다 은행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천 108만 8천원 중에서 구청 세입장부에 지금 일반회계가 문제가 됐는데 특별회계를 잘못 기장한 부분이 2천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장부기장 착오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잘못 집어넣은 것을 감안하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 남는 돈이 2천 879만 3천원이 5천만원 중에서 잘못된 것을 감안하니까 은행에 돈이 더 많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청은 정확한데 구청 세입장부상 영수증 이런 것이 정확한데 은행에서 이유 없는 돈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은 정확한데 구청에서 2,879만 2천원에 대한 세입을 장부에 적지 않아서 돈이 남는 것인지는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습니까? 즉 구청에 없는 서류상에 없는 2천 얼마가 지금 은행에서 남은 돈이 2천 1백원이다. 또는 구에는 서류가 없다는데 어떻게 없는 구에다가 2천 1백만원은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구가 모든 서류가 없다 보니까 납세영수필증이 없다보니까 지금 구금고하고 모든 것이 결재권이 여기 구 대리가 책임지고 결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영수증이 구에서 구금고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93년도 우리 북구청 당시 세무비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26억 9천만원 내놔 하고 제시했을 때 일단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금주가 통장에 이만큼 있으니까, 은행측에서는 요구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나중에 밝히더라도. 그렇다면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6억 9천만원을 구에서 요구하게 되면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내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구에서 도로 받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아까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어떤 결정에도 일단은 저희 점포장 지배인으로서는 본점에 협의해서 다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아까 위원장 질문에 의결기관에서 의결이 되면 따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준영
우준영위원
지점장님 26억 9천이라면 실제 우리 구세로 봐서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빨리 봐서 우선 착오부분에 대한 금액을 구에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도로 반납하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지점장님께 류수용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차 때 이 말이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해서 조사보고 하고 맨 처음 보고하고 또 인일에서 보고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또 수치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자꾸 틀리니까 신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2천 1백만원 이라는 돈도 이렇게 특위라든가 이렇게 조사활동을 안 했더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잡수셔도 아무런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갑니다. 과거에 수기로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잡수셨을까, 이런 의혹이 가고 또 그 돈 잡수시면 어느 세수 부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점에 왔습니다만 허수였던 착오였던 어느 방면으로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 자진해서 좀 26억 9천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시고 다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이것이 하면은 찾아가시고 자진해서 얘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점장님 거기에 자진해서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가벼운 답변을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제 자격으로서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감히 현재 진행 중이고 특위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닌데서 가볍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과실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느냐, 말씀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산해도 전산에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통장이 갑작스럽게 멍텅구리가 됐는지 한 1만원 넣은 사람한테 1000만원도 찍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육감적으로 이것이 이상하다 이 사람 1000원씩 넣게 아닌데 하고 사전에 예방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지출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난리를 피우는 그런 전산의 에러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지점장께서는 간단하게 하세요. 희석시킬 말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경기은행지점장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산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포하여 드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서의안에 대하여 첨가 또는 삭제 등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부평구청 영수증관리 허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영수증 대사 한 번 해 보았나요? 말만 들었죠?
류수용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허술했느냐, 우리가 대사를 안 해보고 이것을 중간평가보고서를 낸 것인지,
황충식위원장
그것은 그때 당시 총무국장이.
남수
박남수위원
그 내용이 1/3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사 하려고 하니 1/3가지고 대사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도로 보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영수증이 여기에서 분실된 것이 많습니까?
황충식위원장
그때 당시 총무국장의 얘기는 세금비리로 인해서 법원으로 압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5% 내지 30%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분실 된 것은 아니고요.
황충식위원장
일부 분실도 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건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