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박양구 위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은 이 회기가 끝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관련 법규를 보시고 복사해 드려서 우리가 해명해 드릴 용의가 있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안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양구 위원님의 의문 사항은 충분히 해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 휴가 업무에 곤한 각종 규정은 통·폐합하여 공무원 휴가 업무를 예규로 일원화함으로써 공무원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95년 12월 14일자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내무부 준칙안을 참고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당직 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로 제2항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제10조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을 구청장으로 제13조를 토요일을 제13조 토요일을 종무 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제14조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 연가 일수가 근속 기간 별로 3일에서 20일까지 되어 있으나 이것을 4일에서 23일까지로 연가기간을 늘렸습니다. 제1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조항에 있어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로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항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일수를 연가 일수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연가 일수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21조 병가 조항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공가 조항에 건강 진단 및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 특별 휴가를 경조사, 출산, 여성 보건, 수업, 포상 휴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5항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10일간 근속 휴가를 실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를 지방공무원법 57조 규정에 있는 정치운동의 금기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금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골자만 발췌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의 근속별 연가 일수 변경입니다. 이것은 과거 3일에서 근속 년수 별로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을 4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과거에는 결근이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일수를 공무원 연가 일수에 포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일이나 3일 이내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참이나 조퇴 3회 할 시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또는 건강 진단이나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과거에는 그것을 연가에서 까먹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공가로 처리한다. 또 특별 휴가를 경조사나 출산, 여성 보건, 수업, 포상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세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사항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지방공무원 57조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복무조례 제27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은 동조례 금지 행위가 소상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것, 또 시위 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여기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북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케 되는 경노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은 예전에 없던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 연수, 친지 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 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며, 또한 동 조례 제2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조항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명시된 내용대로 공무원들을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시키고 오직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과 신뢰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는 당초에 안 나왔는데요. 이 조례 전체를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10월 21일자 우리 조례는 개정된 것이 가제가 안 되어서 별도로 10월 22일까지 총칙까지 넣어 가지고 저희가 복사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복사한 것입니다. 조례집에서요.

2일날 넘어왔죠.

그 이전에 갖다가 본회의에서 넘어오기는 2월 2일날 저희들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 할게요. 전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따로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사안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나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구대조표라도 갖고 개정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신·구대조표도 지금 안 나와있죠?

본회의에서 다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2월 5일날 본회의가 시작됐죠. 그때 나눠 드린 것이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유문석 위원님께서는 검토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토의는 다음 회기로 미루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안건이 접수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문을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복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문석 위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박양구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을 먼저 심의를…… (장내소란) 그러면 유문석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박양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조례안 심의를 연기할 것인가, 그 이유는 검토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안과 이범규 위원님이 지금 심의를 하자는 안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 안을 표결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기간에 조정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쩔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혜택을 많이 본다 이것입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208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별표 3～5급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51대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노인 복지시설감면, 과학관 육성법에 대한 등록된 과학관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과학관은 없고 영구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한 5군데가 있습니다. 두암 1, 2차 각화, 우산, 오치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12평, 13평 해서 영세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여기서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영세민 아파트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5군데가 복지시설용 부동산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실도 있고 상가가 있거든요. 우산복지관 같은데 보면 관리사무실 밑에 가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우산 복지관 같은 경우 조사 해봤는데 28개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받아서 이 시설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왜하고 있냐면 이 임대료를 받아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12평짜리 그러면 동절기에는 2만 1,130원씩 그리고 하절기에는 7,040원씩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나온 임대료를 바로 대한주택공사 구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장소 나름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가격을 산출한 뒤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관리비도 혜택을 주고 있고 오물수거료 같은 것, 지금은 없어져서 그 대신 쓰레기봉투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TV시청료라든가 전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적정해야 되고 그것이 관리비로 충당이 잘 되고 있는가를 구에서는 감독할 책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대비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두암에 상가가 2차, 4차 해가지고 37개가 있고 각화 사회복지관도 보면 상가가 20개, 우산도 28개, 오치도 20개가 있습니다. 평당 임대가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산출 후 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