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유료로 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비영리 사업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은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유료시설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복지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것 같습니다.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1개소가 있는데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원광상록원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원은 이번에 세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융자라든가 이런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이 분들이 국가공유자입니다. 국가공유자니까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 운전자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대리 운전자로 하지.

법의 취지는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연중에 그런것이 예상이 됩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이 22명, 2급이 14명, 3급이 39명, 4급이 27명, 5급이 115명, 6급이 16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것을 딱 꼬집어서 얼마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다른데보다 이득금에서도 덜 받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예. 그러죠

다 임대죠.

예.

예.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공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국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아파트 하고 주택공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130만원이면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다르더라도 아까 같이 상가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다른데로 쓸 수 없고 그 관리에 쓰게끔 할 때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관리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그러죠. 상가에서 나오는 전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오늘부터 제9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국에서 특별히 조례안을 많이 상정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3건이 있고 13일 12건이 있는데 13일 심의를 해 주실 12건은 저희 익산시 직제 개정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중앙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함열읍사무소의 청사가 지하수 유동이 있어서 지반침하하고 벽이 붕괴가 되고 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함열읍사무소를 현 함열출장소 구 익산군의회 건물로 이전해서 유효 시설도 활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에 있던 합열읍사무소 소재지가 함열읍 와리 548-15번지 입니다. 이것은 현재 함열출장소 소재지인 함열읍 와리 220-6번지로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조례 제2조에 소재지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체를 실시하는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하고 그래서 종전에 최대 20일을 23일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의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 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당직근무의 규정입니다.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미연애를 삭제를 하고 방지해야 하는 것도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항은 당직근무자는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바뀌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바꿔졌습니다. 다음 제10조 파견근무 이것은 중간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가로를 삽입을 해서 바꿔졌습니다. 다음에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종전의 제13조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해놓고 다만, 토요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제 전일근무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부서는 토요일에도 평시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일근무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12시에서 13시까지 중식기간으로 하고 13시가 종무시간인 공무원은 13시 이후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 14조의 근무시간의 변경 이것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내부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18조 연가일수 입니다. 연가일수는 종전 규정은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이 내용을 빼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가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이상 6월미만은 종전에 3일에서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그대로 있고 1년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 2년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 4년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 5년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되었고 6년이상은 23일이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종전의 규정은 제1항의 근속기관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것은 제1하으이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이렇게 휴직기간에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이것은 예를들면 군에 입대를 했다든지 법령에 의해서 의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전 조항은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된 것은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년이냐 또는 6년이상이냐 이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입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종전 규정은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헥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라 이런 효친사상을 높여 주기 위한 방침입니다. 다음에 2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에 다소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 조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말이 삭제가 되고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종전에는 봉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연가일수에의 산입 이것은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꿔진 규정은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뜻은 같은 내용인데 전에는 연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고 개정된 것은 연가할 수 있는 이것을 빼고 연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병가입니다. 종전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월의 범위안에 이것을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은 30일이 못되고 3월달은 31일이 있고 해서 60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지참이나 조퇴중 3회를 했을때는 병가 하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연간 병가일수에서 이것을 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이 새로 생겼는데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공상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상의 경우에는 일반 공상이 아닐때는 연60일 이상 병가를 할 수 없는데 공상의 경우에는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조 공가입니다. 공가는 1항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왔떠라도 실지로 응소를 했을 때 공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응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는 공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이것도 하려할 때가 아니고 참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했을 경우에는 공가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에 참가했을 때만 공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항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시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할 때 이때는 공가를 허락하도록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경조사 휴가 종전 규정은 휴가로 되어 있었는데 경조사 휴가로 바뀌어졌고 제2항은 여자공무원의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가도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항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생리휴가라는 용어로 여성 보건휴가로 바꿔 썼습니다. 4항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 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휴가도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5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부터 6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5항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근속기간 산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나머지 복무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휴가 지침에 의하면 20년에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그러니까 21년재 이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왕에 20년이 지난 공무원은 96년부터 98년 사이에 1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일간씩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공직기간중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호입니다.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7항을 보면 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퇴직준비휴가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포함해서 정년에 달하는 3월 이전에 3월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6조 겸직휴가입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이것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법 제56조가 대통령령 규정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은 제28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8조(정치적 행위) 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한는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1항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해가지고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 정단 기타 정치 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기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28조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문 28조 준용 규정은 29조로 바뀌어 졌습니다. 준용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 조문은 공무원 복무규정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948호 (1995.5. 10공포)로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익산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민속 및 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발전과 예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 시민의 날은 매월 5월 10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통합전에 이리시의 시민의 날은 4월 1일이고 익산군의 군민의 날은 10월 8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한 족을 따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리 익산시 통합해서 익산시가 발족한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또 인근에 있는 전주시는 시민의 날이 단오절이고 남원 춘향제는 4월 초파일이고 그래서 전주나 남원과도 서로 상충되지 않고 뜻이 있는 통합의 날로 5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이 5월 10일은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농번기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5월 10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및 각종 체육, 민속 예술 행사를 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도.농 통합 익산시 발족을 기념하며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재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의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 및 체육행사와 예술. 민속부대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랄지 또 시의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재정을 하고 우리 총무국에서 관장할 시민의 날을 정하는 조례 그리고 시민의 날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하는 것만 조례로 인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위에 따라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호 제출일자 96년 1월 2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합열읍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위치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합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위치)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8-15번지를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ㅅ브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호 제출일자 96년 2월 3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제 및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목(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뀌어 졌습니다. 제18조(연가일수)를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확대 조정으로 최저 3일에서 최고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일에서 23일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제22조(공가)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특별휴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실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통합 익산시가 출발됨에 따라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민속 및 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인다. 제3조 기념행사 각종 기념 및 체육행사와 예술.민속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법률 제 4948호 95년 5월 10일 공포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도.농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도.농 통합 익산시 발족을 기념하며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포상휴가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특별휴가 하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던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적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판단해서

조례는 형평하게 재정하고 운영을 필요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을 총괄 지휘하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준 것이지 내무부의 뜻은 아닙니다.

내무부 안이라기 보다는 저쪽에 총무처에서 국가 공무원에 적용하는 복무규정을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한테도 전달을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조례 재정권이 없고 전국적으로 형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내무부에서 준칙이나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차츰 변화가 올 것입니다. 특히 조세관계랄지 공무원 관계랄지 이런것은 형평을 유지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 조례는 있었고 규칙을 저희가 제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더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마련이 되면 일단 의회에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안했는데 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크게 몇가지로 행사를 정리되어야 되는데 첫번째 시민의장 수여입니다. 시민의장 수여에 대한 것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두번째는 각종 제전행사를 해야 하는것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출현을 위한다든지 모금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규칙은 아주 지역적이고 구태여 의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시행 부분을 시장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사항은 거의다 조례로 제전위원회 운영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의다 만들어지고 아주 지역적인 것이 규칙으로 운영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재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지금 통합시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서 급히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민의 날 이 조례하고 또 저쪽에 시민과에서 하는 시민의장 포상 조례하고 이런것들이 다 제정이 되면 나중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형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든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