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사회진흥과 개발계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시내버스운수업체 대표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읍.면.동 시내버스운행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2월5일에는 부산교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업체대표들의 불성실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시민의 편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고 모든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읍.면.동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 요구된 환경사업소 이재수 관리과장과 김덕조 교통행정과장은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96년도 시.군실.과장 시책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시내버스운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 속)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이 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조금 뭐라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금 410원을 정할 때 지금 국장께서는 그때 요금 41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김인태 예,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410원 정도면 우리 지역 여건상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데 요금 410원을 정할 때 진주시민 34만하고 713㎞를 감당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금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전환되기 전에 삼성, 신일이 162대였죠. 그 다음에 시외버스가 군소업체까지 합해서 부산교통 18대하고 합해서 28대 합해서 190대,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금이 123,000명이 410원을 내면 4,6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버스 190대가 하루에 23만여원씩 해서 비용을 계산하면 4,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만원정도 업체에 순이익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산교통이 종전대로 1,600원도 받고 800원도 받다가 410원을 받고 그대로 뛴다고 하면 수지가 안 맞는 것은 맞죠.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됩니까. 시내 와서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에 오다보면 똑같은 차량대수를 가지고 시내를 더 연장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비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보충해야 됩니까. 증차를 해서 보충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왜 증차를 해서 보충을 했느냐는 겁니다. 증차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죠,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시장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문제가 왜 우리 실무하는 선에서나 시장이하 실무적인 것은 모르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지지만 부산교통이 빈자리를 메꾸는데 증차를 가지고 해 줄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차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종전의 시외버스 28대, 시내버스 162대 해서 각각 162대는 시내만 움직이고 28대는 시외만 움직이고 할 때 사람들 다 실어 날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며 부산교통이 연장되는 그 부분이 농촌지역이 혜택 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수준 증차를 하든지, 시내에 자꾸 서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그 선하고 그것을 가지고 증차를 해야 되는데 부산교통이 들어오는데 노선만 좋은 곳에 주차해서 주고 나니까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증차를 해주고 그리하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늘어났는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차량이 217대죠. 217대가 움직이는데 종전에 162대하고 28대하고 움직일 때는 옛날 상태대로 불편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더 요구하는 데가 있었지만은 그런 데 지금 차가 27대가 늘어나 가지고 217대가 되었는데 촌에는 왜 자꾸 더 모자랍니까. 자꾸 더 안 오고 합니까. 도저히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

김인태 유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부산교통이나 여타의 군소업체들을 증차하지 않고 기존차량과 시내버스 기존 차량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종래에 다니던 대수가 있었으니까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증차를 해 가지고 적자 보전해 줄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이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 신일, 부산의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동배차 하자는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 안 될 때에 안 되고, 또 통합지침에 엄연히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를 ....

잠깐만, 제가 물어봅시다. 시외버스가 다 부산교통이라 합시다.28대가 1,600원도 받고 평균으로 하면 800원도 받았다 아닙니까.28대가 벌어들이는 돈이 진양군 이쪽에 6,272명이죠 그 돈 계산하면 평균 800원하면 5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28대가 진주시내 410원을 받으면서 얼마를 실어나르면 500만원 넘어갑니까?

김인태 500만원요?

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왜 자꾸 보전해 주는데 방법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10,000명이면 400만원 아닙니까. 버스 몇 대가 실어 나르든 간에 옛날 수입하고 통합되고 나서 수입을 비교해 봅시다. 평균 800원하면 6,700명 해봤자 500만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수입금이 28대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해가 가죠? 진양군 쪽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6,272명 아닙니까 옛날에 28대가 실어 날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6,700명을 28대가 실어 나를 때 수입을 평균 잡아서 800원에 계산하면 500만원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김인태 한 대에…… ?

아니지, 전체가 1일 계산이 그리 나옵니다. 계산을 내가 다해 봤습니다.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8대가 하루에 500만원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진주시 보고 적자나니까 보전해 주라고 안 했다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도지사인가를 받아서 다녔죠. 손해가 났건 안 났건 놔두고 자기들이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다녔으니까 500만원 가지고 28대가 다녔습니다. 끄트머리까지는 계산하지 맙시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데 410원을 받다가 진양군쪽에 6,272명도 410원을 받아야 되고 진주시도410원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채울려고 하면 12,000명,13,000명만 하면 500만원을 넘어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차를 해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쪽에서 12,000명 넘어가도록 시내에 다니면 삼성, 신일도 손해 간다고 아우성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할 때 자꾸 시내에다 넣어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차대수가 많이 늘어나 버리고 결국은 시내만 차기 많이 오고 손해는 상대적으로 크고, 그러면 시내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시내도 변두리에는 차가 더 들어가는게 없죠. 오히려 육거리같은데는 옛날에는 5분 간격으로 다니다가 7분으로 2분이 늦어졌다는 불평을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가 증차를 하면진양호, 경상대 노선에다 자꾸 넣어 놓았습니다. 많이 늘었죠. 왜 그리 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점을 다......

김인태 지침에 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선을 몇 번 연장해 주니 어디에 연장해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수지가……

김인태 수익노선에 넣어주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내버스가 종전에 돈을 많이 받다가 작게 받으니까 수지가 맞도록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안에 아무리 수만장을 적어놔도 원리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지가 맞는 선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 왜 업자들 이야기만 듣고 이 노선 넣어달라 하면 이 노선 넣어주고 이 노선 넣어주니까 증차요인이 발생하니까 증차 해주다보니까 차량대수는 늘어났는데 시민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인태 그것은 원론을, 원칙을 뒤집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원론을 이야기하면 이야기 해볼께요, 원론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으면, 원론을 내가 이야기 해볼께요, 내가 제시한 게 틀렸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농어촌 시내버스 2종 요금은 440원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440원 밑으로 해라 그 원칙은 이해가 가죠?

김인태 예.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가들이 산출해낸 것인데, 울산은 430원, 밀양 440원, 마산 창원에 390원, 우리는 410원이고, 왜 울산은 430원이 정해졌는지 이해갑니까. 내가 설명을 해볼께요. 울산은 인구는 100만명 면적은 1,000㎞가 좀 넘죠, 면적상으로 보면 440원이 맞아야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환승률이 높으니까 430원 받아도 그 넓은 지역에 버스가 불편없이 다니고 그 요금을 가지고 100만명 편리하도록 한다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430원 정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밀양은 440원 입니다. 우리 보다 면적은 조금 넓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30원 더 해서 한도대로 440원 했죠, 마산, 창원은 390원 한 것은 인구는 우리보다 많고 지역도 우리보다 오히려 좁으니까 환승률이 높으니까 390원 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진주시내에서 버스요금을 정할 때는 그리했고, 노선조정할 때 아까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지침 구구절절이 옛날보다 뷸편하게는 하지 마라, 거기 다 있죠?

김인태 예, 있습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받고 소외감을 안 가지도록 하라는 게 구구절절이 다 있죠. 문서마다 내려오는 공문마다 다 있죠.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점을 망각했다는 겁니다.410원 요금 같으면 버스 190대가 굴러다니고 종전대로 운행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만 찾아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무시하고 원칙만 자꾸 하는데 전 시민이 일단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대원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내수는 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시민위주로 해놓았습니다. 이 원칙은 아무데 가도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통합정신 이것, 아까 이야기한데로 농촌지역, 오지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보다 조금이라도 낫도록해라 하는 것, 원칙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나도 안 지켜졌죠, 그 다음에….‥

김인태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고..….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각 회사별로 적정비율로 배정해서 회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은 하되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야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시민을 생각한 혼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 노선 조정한 것은, 요금은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회사별로 적정비율로 해서 회사로 하여금 이 업을 하면서자기돈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 생각도 나지, 회사로 하여금 한쪽은 잘못되고 한쪽은 수지가 맞으면 샘이 나서도 안 되고, 주민들 생각할 여지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별 주행거리 평균화, 노선별 주행거리가 전혀 안 맞죠?

김인태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90㎞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은1일 주행거리고, 우리 진주시 노선은 기존노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존노선, 기득권을 놔둬버리고 하다보니까 이쪽 업체에 이것을 조금 해 주니까 저쪽 업체에서 우니까 저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짧으면서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촌에서 겨우 시내에 와서 조금 다니는 노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노선을 다 뛰어가지고 노선 자체가 수지가 안 맞는 게 있는 것입니다.

김인태 그것은 다 100% 수지가나고 100% 적자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가령 국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자꾸 그런 것은 놔두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생각 자체를 거기다가 놓고 하면 일이야 안 되기야 안 되어 있었습니까. 100%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것을 어찌410원을 정해서 시내버스를 다니라 했습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정도로 그러면 업자를 불러놓고 기존노선을 그대로 놔두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자기들도 살고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해결해 주고 시에도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찾아서 해야 될 것인데……

김인태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알 수가......

노력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김인태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결과가

결과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지금.......

김인태 결과가 잘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결과는 이겁니다. 이것인데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김인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교통행정을 담당한 국장으로서 100%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표현이 시민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은 조금........

우리 시에서 조정해 놓은 것은 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되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에서만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자꾸 증차를 했는데 아까 지적을.........

김인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통행정이......

아니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해보세요.........

김인태 아니,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다닐 때는 종전대로 되었는데 두개를 합했는데 왜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역이 넓어진 것도 아닙니다. 버스대수 똑같은 대수를 가지고 두개를 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왜 안됩니까.

김인태 그것은 파행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간에 파행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행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도 파행운행을 업체에서 하지만은 지금 제도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까 답변하는 중에 나오데요.

김인태 말씀 도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인가된 회수를 안 다니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는데 그외에 파행운행, 단축, 미운행,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인가난 회수보다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외쪽에서 뛰는 것, 시내는 잘 모르지만은 농촌에 가령, 그때 204회 같으면 204회 보다 더 다녔을 것 아닙니까 부산교통 자기가 생각해서 임의로 들어간 게 있죠. 있었는데 지금은 빼버리고 허가난 170회만 다녀도 왜 안 다닙니까 버스기사가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것은 아니죠?

김인태 그것은 아니죠.

돈 벌어 먹을려고 저기 가봤자 돈도 안 되고 시내에 있으면 돈 많이 벌고......

김인태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수익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든지 그리 안 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벌어야되겠다고 생각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수익인가 아닌가를 새로 따져 봅시다.410원이 적정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116,000명 시내권에서 차를 타는 사람,116,000명 교통인구는 어디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인태 그 당시 교통정비계획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116,000명하고 6,272명, 약123,000명, 양쪽을 합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김인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까?

김인태 설명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조사이후에 교통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경환 교수가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게 116,200명인가 되었는데 김경환 교수가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용역한 결과가 117,600명인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양쪽을 합해서 113,000명이 적정하다고 오차는 좀 있겠지만 맞다고 보면 계산상 바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410원에 123,000명 곱하면 하루의 수입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4600만원입니다. 학생 30%, 어른 410원짜리 70%, 300원 짜리 30%로 계산해서, 그것도 자료에 다 나온 것입니다. 진주시내에서 시내버스가 ...

김인태 수입의 문제는 어떤식으로 계산했는지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410원 요금은 정해져 안 있습니까. 123,000명이 학생하고 어른하고 구분할 때 3대7로 구분했습니다.

김인태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낸 내용에도 있는데 ....

4,600만원 나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읽어 드릴까요 ....

김인태 그 계산은 알겠는데...

4,636만400원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636만원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23만을 가지고 하면 200대면 4,600만원입니다. 200대가 넘어가면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것이라, 앞의 자료가 정확하게 버스 한 대당 유지비가23만원 같으면 217대 같으면 하루에......

김인태 23만원은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20만 얼마고 그렇죠?

김인태 시외버스는 25일 근무하고 시내버스는 18일 근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

요금 23만원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름값, 심지어는 타이어값, 정비비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두 사람을 채용하든1.5인을 채용하던 그런 것이 계산에 반영되어있으니까 시외버스는 20여 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시내버스는 23여 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시내버스라고 가정할 때 물론 23만원보다는 작게 들런지 몰라도 자꾸 끄트머리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23만원씩 200대면 4,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17대가 만약에 움직이는 것 같으면 17대가 하루에 23만원이면 하루에 400여 만원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김인태 맞습니다.

이점을 인정합니까?

김인태 예.

그러면 버스회사가 수지가 안 맞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김인태 그 문제는 부산교통이 당초에 된 게 하루 최하가, 제가 아는 게 하루 5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6만원,17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비율을 보면 삼성, 신일이 3분의1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만에 한대씩 같이 출발한다고 가상을 해보면 한시간 꼴의 손님을 자기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뒷 차가 30분 늦게 가고 두 시간간격이라고 하면 앞차가 30분 늦게 가고 뒷 차가 30분 당겨가면 두시간이 아니고 한시간 사이입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 하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합시다. 이것을 자꾸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각차가 너무 많은데 금방도 국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버스회사 홍보요원 처럼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 원칙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아까 요금성격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진주시내 차량이 농촌지역에, 지금현재 말고 옛날 l90대를 배정하면 요금을 80원씩 더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진주시에서 100m,200m타고 330원 줘도 아까운 입장에서 410원을 줄 때 80원의 의미가 뭐냐,190대 중에 50대는 농촌쪽에 움직여야 될 비율입니다. 인구로 보면 6,000명밖에 안 되지만은 돈을 내는 의미를 인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 의미를 알고 이일을 풀려고 대들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농촌쪽에 차가 한번이라도 더 갈수 있도록 배차를 그리해서, 시내는 농촌쪽에 가는 것만큼 상응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주행거리는 290km 기준해서 그것도 고속버스 750km, 직행버스 600km, 일반시외버스 조0km해서플러스, 마이너스 15% 되어 있죠, 그런 데 우리 진주시는 290km 해서 시내버스 증차를, 부산교통 사장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증차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없느냐, 옛날에 시외버스 18대를 주행거리 총 해서 해보니까 27대인가 37대인가 나오던 모양이라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자기는 증차한 사실이 없고 옛날 것을 전환 받을 때 그 비율대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논리에 먹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차를 해주는 것은.......

김인태 아니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라 허가를 내주는 사람, 증차가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이지 요구는 자기가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썩은 계산을 해왔든지, 귀신같은 계산을 해왔든지, 시장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안 해주면 끝나는데 해줘버렸단 말입니다.

김인태 해준 데 대해서는 엄연한 근거가 있고 해 줄만 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안 해준다고 해서 시장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인태 근거에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안 해주면 됩니까.

그 조문을 가져오세요, 운수사업법에.

김인태 운수사업법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을 가져오세요.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안 해주면 안 되는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법률 조문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런 것이지 그런 법률 조문이 그런 식으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김인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보다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각을 좁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앞으로 국장께서 생각할 매, 그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의 견해가 맞고 앞의 것이 잘되었다 생각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내가 몇 가지 분명히 볼까요. 우선에 제일로 불편한 것은 노선, 회수, 종전의 204회 다니던 것이 170회로 줄어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부산교통이 법대로 하니까 법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시민들은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합하니까 시내버스 온다고 하니까 조금 회수도 늘고 또 여러가지 돈도 작고해서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에 횟수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저기는 법대로 해버리니까. 옛날에 이의 것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로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자고 가는 게 시내에 나와서 가는 게 많이 버리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벌어먹다 보니까 촌에 가는 시간도 안 지켜 주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짐 같은 것도 귀찮아도 실어 줬는데 요새는 410원주니까 나이 많은 사람 짐 들고 오는 것 기다렸다가 실어주는 운전사 없습니다. 공자, 맹자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짐 들고 오면 안태워주고 달아나 버리고 저만큼 오면서 고함질러 봤자 모른척하고 가버리고, 아까도 그런 게 지적에 나왔습니다만은 시내에서 촌으로 나갈 때 아무리 정차지를 해서대문짝만 하게 해 놓아도 가서 촌에 가는 것 같고 짐 들고 있으면 차 타는 데 오래 걸리고 하면 다른데 가서 돈 못버니까 자연히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편이 왜 생겼습니까. 돈은 410원 줄 때는 그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묘안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데 전부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 어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나는 실타래 얽히듯 얽혀서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데 국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둬도 자꾸 된다고 그러는 게 이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산교통 노조에서 운임 올려달라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주겠다. 그러면 더 심각해 집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앞으로 어찌 풀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인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아까 업자의 변을 하는 인상을 갖는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이 법규자체가 사업은 공익적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사기업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은‥‥..

잠깐 국장께서 자꾸 사기업이야기를 하는데 190대가 4,600만원 수입 올리면 4,40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 남아요, 하루에 200만원 남도록 되어 있는데 증차를 해 주라 하는 것 시자체에서 해준 것은 아니죠.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부산교통이 1일 주행거리를 290㎞해서 왜 어째서 진주시에 290㎞해주라는 법이……

김인태 제가 설명을 할께요. 290㎞를 해주게 된 동기를 ...

주장 아닙니까......

김인태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유 위원의 얘기만 얘기고 내 얘기는 얘기도 아닙니까. 서로 얘기를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해 보십시오.

김인태 시내버스의 증차는 전환버스를 증차하는 것은 기존버스와 똑같이 해서기존버스의 주행거리를 환산해서 그것도 똑같이 해서 증차를 해줘라.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내가 지침을 다 읽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김인태 없다하면 나중에 보면 되고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유위원의 말씀대로 안 해줄려고 무척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다 질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 회시가 온 게 있습니다. 여기다 가져 있어요. 그래서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속버스는 750km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290㎞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도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현재 시내버스의주행거리에 맞춰서 똑같이 해줘라 그래서 293㎞, 제가 기억하기도 290 몇 킬로미터를 적용해라. 그것도 몇 킬로미터를 더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시내는 다니면은 좀 체증도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시외는 다니면은 쭉쭉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속버스는 700㎞고 시의버스는 550㎞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답변이 현재 있는 시내버스와 같은 주행거리를 해서 해줘라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해서 증차가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데 해줬느냐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도 아니고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깃은 전혀 없고 그렇게 된 것이고......

물론 요구를 했겠죠.

김인태 물론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문통정책이 공기업을 맡으면서도 사기업에 그 의무를 지워 놓았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리가 목적입니다. 돈을 벌 수 없으면 아무리 시켜도 안됩니다. 여기에서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마을 버스니 시영버스니 하는 문제, 무슨 이야기냐 기업에 맡겨 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영버스를 운영하자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 기업에 교통은, 즉 말하자면 공익사업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나오면.........

그것은 그리 보시면 안 되고......

들어 봅시다. 우리가 들어야 참고가 되거든요.

아니 그런 데 지금 얘기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해서 잘 풀리고 지금 하는대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가령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이 모양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 지금.......

김인태 이 모양으로 결정이 안 날것이라고 단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가 물으면 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의 답도 우리가 다음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런 데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답을 할려고 하면 못하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묻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질의를 해서 내 의도대로 답변을 하고 다른 사람 질의할 때 다른 사람이 질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오래하고 그것은......

유위원께서 국장에게 질의해 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주고 또 질의를 계속하고 하니까……

답변을 원래 묻는 대로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는데 지금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면서 앞의 것을 그대로 잘 되었다고 합니까. 근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위가 두번째 구성이 되어서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410원 요금을 내릴 수 있냐 하니까 내릴 수 없다고 했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김인태 저를 보고 물은 적은 없습니다.

이 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해놓았는데 증차해 놓은 부분이나 노선인가 내 준것, 새로 전환하면서 업자들이 반납을 안 해도 시장이 회수할 권한이 있는데 어째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반을 해서 할 경우지 그 외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김인태 그것도 주민의 절대적인 편리라든지 합당적인 객관적인 사유가 되었으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해서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다니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됩니다. 개선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문제는 얼마나 법을 지키도록 하느냐는 문제인데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부과 해 놓은 게 5,000만원이 넘습니다. 돈 10원도 안내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서 하도록 까지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행정소송 판결이 나와봐야 가능한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 지나간 것을 묻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나면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하고 인식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업체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에서 인식을 바꿔 가지고 집행부하고 인식이 비슷한 부분이 찾아져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김인태 어떤 부분에 집행부하고 업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

왜 우리가 이론상으로 맞되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리상으로 맞다고 그러는데 원리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안 묻습니까. 아까 410원도 적정하다 교통인구도 113,000명 적정하다. 그러면 하루 수입이 4,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900만원 지출되도록 해놓고 업체의 이익을 국가에서 뺏은 것처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증차를 누가 해달라 했습니까. 증차를 하면수익이 상대적으로 줄고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 해달라 했다고 시민을 담보로 해서 그리 되었습니까?

김인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을 합니까. 방금 오히려 김인태 국장이 묻고 여기는 답을 하고 우리가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기회가 오고 나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좀 듣고 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입장이고 저기는 사오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김인태 유병필 위원께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앞으로 교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은 제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해 보십시오.

김인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교통행정의 정책이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내버스를 개인 사기업에다 맡겨놓고 있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될 부분이다.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면 국영 내지는 공공영,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영버스,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영버스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발은 공공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편리하도록 하고 다소 적자가 가더라도 좋고 적자가 가는데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런 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공공 시영버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시.군 통합을 하면서 단일요금이다. 버스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시내버스, 그 다음에 수도물, 이 두개를 이슈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에 어떻게 말하면 사탕작전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단일요금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멀리가면 많이 받고 적게 가면 작게 받고, 이것이 모든 경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단일 요금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멋도 모르고 단일요금은 진주만은 안 된다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참, 꿈도 못 깨는 사람으로 오인도 받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는데 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숨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번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에서 410원 단일요금으로 해서 일종의 정책인데,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불원 장래에 시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공영버스 쪽으로 가는 그 시점까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번가보니까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일본의 어느시에 공영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합니다. 네번째, 우리도 공영버스 말이 쉬워서 공영버스, 마을버스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밀양을 가봤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고 조사를 해봤는데 밀양도 마을버스, 공영버스가 두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장이 두개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94년도 진양군 당시에 신청을 해서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작년 연말에 두대를 달라 하니까 두대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공영버스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자치 단골풍의 장이 민선시장으로서 만약에 운영비, 돈도 물론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시영버스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하는 곳이 몇 곳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냐 민선시장, 회사는 보험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이래서 처리하고 하는데 민선시장이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민선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사고, 가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시영버스도 한, 두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이반성면의 농협에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반성면 농협에 한번 갔습니다. 용의가 있으면 차 얻어 주겠다. 차 한대에 3,200만원입니다. 두대 준다고 해서 할 려고 했더니, 처음에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안 한다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좋은 방안이 없느냐, 저는 좋은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업자가 행정과 관내의 업자가 뭉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적자를 자기들끼리 줄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관내는 업자가 수원 지간으로 지내는 앙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영원한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그렇고 아까도 지침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은 지침에 그렇게 맹종을 하면서 어떤 것은 그것을 안 하도록 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아쉽고,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한가지만, 아까 290㎞ 계산을 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는 400㎞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시죠.

김인태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400km 될 경우도 있죠. 진주시내에 전환하는 버스는 진주시내의 버스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기준과 꼭 같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지. 지금 시내버스는400㎞로 계산했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400㎞ 계산하고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일, 삼성은.

김인태 그것은 외율인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해서 버스 합해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또 290km 안 되는 곳도 있어요.110km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합해서 평균 한 숫자가 290㎞ 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신일, 삼성은 400가로 계산해서 차를 내줬고,

김인태 그것은 삼성, 신일이 290km로 해서 해줬다는 것도 삼성, 신일이 알고있고, 삼성, 신일은 340km나 400㎞되었다고 하는데 290km해서 우리가 해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책상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부산교통은 290km로 해서 차를 내줬기 때문에 증설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일, 삼성은 제가 합니까. 사장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국장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인태 평균이 283km 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신일의 전무하고 사장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김인태 물어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것은 삼성, 신일……

한가지만 더 하고 문산의 동물리 차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태 동물리는 하도 동물리, 동물리 해서 저도 동물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자나무까지는 억지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동물리까지는 차가 못들어 갑니다. 버스는 그런 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버스 업자들은 욕심을 자꾸 냅니다. 앞으로 손님이 있을 것이다 싶으면 미리 허가를 내 놓습니다.부산교통에서 동물리 허가를 내 놓고 한번도가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곳인가 해서 가 보니까 동물리 입구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정자나무까지는 어렵게 회차도 할 수가 있는데 동물리원 부락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방길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회수에는 넣도록 했기 때문에 넣어 줬는데 단, 단서로서 동물리에 회차시설이 되면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선은 어디에 연장이 되었습니까?

김인태 문산입니다.

전문대까지 되었습니까. 사거리까지 되었습니까?

김인태 사거리까지.

그러면 7,8연까지 안 다닌 노선을 우리 생각으로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김인태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데 왜 문산까지 내줬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반성에 차가 안 다니는데 그 노선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문산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황금선로에 노선을 내줬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말입니다.

김인태 황금선로라고 내준 게 아니고 문산이 동물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산에 특별히 황금노선이라서 내준 게 아닙니다. 옆에 붙어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이 동물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진양호에서 동물리까지 종점 기점이 그리되어 있는데 원래 그것 다니라고 노선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여건이 안 맞아서 못 다닐 경우에는 그 노선은 취소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김인태 맞습니다. 그것은 동물리만 안 들어가고 .....

그런 것이 많거든, 보통 노선낼 때 반성이나 남산이나, 반성 안에 남산이 있거든요. 문산안에 동물리가 있고 그러면 반성이나 문산까지는 기존 노선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들어간 오지를 들어 가겠다해서 실제로 보면 문산에서 동물리 가는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것이지 문산까지 나는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김인태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것이다. 그곳은 못 다니면 당연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동물리까지 냈는데 여건이 안 맞다. 그리해도 됩니까?

김인태 어떤게 맞다가 아니고 시각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 하나면 괜찮은데 다른 업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거든, 아까 말한대로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대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원칙에는 안 맞죠?

김인태 예,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합의 할 때 합의내용이 100% 아니고 2개월간 운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조정을 하겠다, 합의 내용이 그렇는데 합의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버스가 안 다니고 그랬거든, 사실상 그것을 조정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인태 예,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2개월 후에 다시 조정을 한다해서 2개월될 때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당신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해 줄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할 테니까 전부 자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내지도 않고 계속 애를 먹입니다. 한 서 너 번 시도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합의할 때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할 때, 그 당시는 맞다고 증차를 해주고 노선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볼 때 양사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노선조정이 잘못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집행부가 생각하기로 면 지역에 부산교통만 가도록 하면 그게 잘못이다. 삼성, 신일도 나가줘야 되고 서로 경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 신일도 원래 나갔는데 못나게 하고 부산교통만 준 게 잘못이다. 부산교통만 외곽지역으로 돌다보니까 자연적으로 km 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290㎞ 적용하다 보니까 18대가 37대로 증차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 신일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성, 신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도 거리가 많아진다고, 거기도 290㎞ 하면 차를 더 내줘야 됩니다.

김인태 거기는 아닙니다. 맨처음 통합될 때도 시내버스 전환한 업체가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법에는 고속버스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재 시내버스가 주행하고 있는 km를 적용해서 해 줘 라고 명문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했지만은 그게 지금부터는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 신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산교통은 그만큼 적게 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인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 신일이 지금 차 대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증차시키지 않고 나가게 되면 부산교통같은 경우는 너희는 뛰는 거리가 적으니까 차 좀 줄여라. 줄일 수 있습니까?

김인태 그게 말은 되지만은 안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처음에 그런 계산을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 지금공동배 차를……

김인태 옥 계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외로 나가는 부분은 시내로 나가면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니까 그 추를 보충해 줘야 되니까 같은 시각인데 좀 다르고 하위원의 말씀하신 부분은 시내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삼성, 신일이 시외로 뛰어줘야 될 경우에 차의 km, 증차의 문제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것은 회사 자체에서 안 할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삼성, 신일이 현재 차 대수가 밖으로 나가주면 시내 다니는 회수가 적어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부산교통이 다니는데로 다 다니면 부산교통만 좋아진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18대가37대가 되었거든요. 삼성, 신일이 밖으로 나와주면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교통은 그만큼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줄여주고 부산교통 그대로 다녀라 ....

김인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 대곡하고 반성하고를 삼성, 신일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안고 증차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소신을 밝혔는데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인데 사기업에게 맡긴 게 잘못이다 이것은 앞으로 시영버스나 공영버스를 하지 않는 한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반대되게 전국에서 아직 하는데도 없고 이것은 시에서 한다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주 어렵다. 그러면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김인태 어느 게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다 했거든, 해결방법이 없는데……

김인태 그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시점이 우리나라는 아직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쉽게 이야기해서 국영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제가 완결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그것이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과 아울러서 복지국가화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옥환씨, 조사장이나 사장들을 데려와서 질의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첫째는 자기들 영리 입니다. 거기에 기업의 양심이나 시민의 복리를 전제하면은 하지 못할 행위들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행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심지어 우리가 허가한 그 날부터 서로 감시, 감독하면서 조사해서 고발하고 합니다. 고발 많이 당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우리가 언젠가는 복지국가가 되면 공영버스를 해야 되겠지 만은 넘어가는 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공영버스가 이르고, 공영버스는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다. 시기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시영버스를 추진을 하고 안하고는 현재 맡고 있는 국장이나 시장이 하겠습니다만은 금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맡아왔고 지금은 뒷전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것이 김국장의 이야기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이 뭔가 싶어서 교통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1대에서 하는데 1년에 시에서 1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다 그렇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을 보고 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국장이 이야기하고, 조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우리생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했던 것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런 것을 묻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노선조정을 한 후에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요금부터 올려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인태 그 부분도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답변도 하고한 부분인데 지침에 보면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단이 아니라 단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 노선조정, 후 요금 결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동시에 했습니다. 말이 하는 얘기지.

그것은 지침이 소용없는 것이네요. 아까는 지침은......

김인태 아니죠. 그것은 선 노선조정, 후 요금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업자의 생리라든지 현재의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번에 조옥환씨가 하는 이야기가 왜 요금을 먼저 올렸느냐, 노선조정을 먼저 해 놓고 요금조정 했어야 될 것인데, 자기표현은 요금을 먼저 올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요금과 노선조정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동시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다른 업체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요금을 가지고 당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구간요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금 오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리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되었느냐하면 1단계로 시내는 330원 올리고 그 다음에 구간요금 그대로 가고, 또 다음에 조정하면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0원에서 330원으로 안 올리고 계속가다가 41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할려면 290원에서 33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410원이든지,440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거쳐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데 우리는 안 된다. 다음에 조정할 것인데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느냐 시민의 부담만 커지고, 안 된다 해서 올릴 때 같이 올리면서 노선조정도 같이한 것입니다. 노선조정도 같이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유위원이 자꾸 유리한 것은 지침대로 안 해도 되고 불리한 것은 지침을 들먹인다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도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로서 도.농통합의 원칙에서, 조금 전에도 사탕가지고 촌사람들을 사실상 그 당시에 꼬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다니게 해주겠다. 광역상수도 해주겠다 했는데 어떤 지침을 보더라도 농촌지역이 옛날보다 더 편리하도록 손해 없도록 해라 그것은 구구절절이 안 있습니까?

김인태 그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교통행정을 책임졌던 분으로서 그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특위가 다시 구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

김인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은 특위활동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원여러분들이나 집행부가 시민의 편의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길이 바른길이냐, 또 수단은 좀 다를런지 모르지만은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9월25일 때고, 의회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주동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특위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열린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원군이, 큰 힘이 하나 더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85% 되던 것이 90% 되었다는 이야기도 특위의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좀 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해서 행정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뿐 아니고 우리 위원으로서 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느냐 하는 것도 거의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국장님 말씀한 당초 시행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첫째 조금 전에 도.농통합에 의해서 시골사람들이 한마디로 속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바르게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 통.합자체 그 뜻은 전부 받아 들여서 찬성을 했습니다. 요건은 첫째, 도시는 잘 살고, 농촌은 못사니까 도와주라는 이런 뜻에서 통합취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도와 주기는 커녕 불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시행자체가 어쨌든 간에 행정의 책임이다.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도시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시골사람들이 못사는데 도우는 방법을 강구해야되겠다 하는 행정의 책임자들이 의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사탕발림처럼 하고 하는 것은 생각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이병호 위원 말씀은 전 교통문제를 가지고 도.농통합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준다는 것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도.농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편다든지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버스요금 단일화를 가지고 도.농통합의 정신 내지는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버스만 읍.면지역에 제대로 운행된다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통행 전에는 1,000원,2,000원 내고 다녔는데 410원 내고 다닌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도움이지 않겠습니까?

김인태 예, 그것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는 운영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버스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들어본바 앞으로는 갈수록 문제점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 시기가 특위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실체 파악을 했는데 그때가 잘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노사간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를 10억원이 적자가 나든지 20억원이 적자가 나든지 간에 앞으로 움직일 의향이 있습니까?

김인태 시장님의 결심이 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인태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제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 회사에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횟수를 할 용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종전과 같은 횟수대로 운영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점검한 결과, 횟수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선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시해서 어느 시간대를 원하는지 한번 받아봐라 받아 가지고 현재 운행하는 시간과 비교를 해서 5분이나 10분 차이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회사에서 이 시간대로 운행하도록 계속종용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시키는데 국장님 의지가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교통행정국장으로서 제가 직위를 걸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 동시에 차가 다 필요한 시간대에 이미 부산교통에서는 상용차가 37대 인데 동시에다 한몫에 다 출발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주민이 편리한곳에 우선적으로 의논해서 이행할 생각입니다.

시간문제는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시간을 주라고 몇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조사를 하면서도 이 시간이 언제 나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오는데 몇 일이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을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에서 시간표를 주라고 독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신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몇 시 몇 시 정리가 되면 늦어도 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이행을 시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기점이 농촌에 가겠끔 주선을 해주십시오. 전부 진양군 기점 거기에만 모여 출발하니까. 농촌지역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늦으니까. 그런 부분은 숙소를 정해주든지 해서 기점이 농촌에 되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양호에서 출발하는 차량들을 아침에 읍.면지역에서 6시반이나 7시에 출발하는 차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진양호에서는 줄줄이 나오는데 농촌지역에서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착지에서 숙식하는 문제는 이것은 회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협의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장차 우리시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실장에게 질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바쁘실텐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하시죠.

제진옥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문산, 동방가는 버스 3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안전, 갈전, 송졍이 있는데 송정까지 연장을 해주면 좋겠고, 두번째 문산사거리 8회 회선이 나가있는데 문산읍의 3분의2가 마을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까지 연장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전에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건의를 부산교통에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시장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자신이 있죠?

일단 공문을 내든지 관계자를 불러서.....

10일이내로 부산교통에 공문을 낼 수 있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합의는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지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어떤 공익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에게 행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러는 것 이전에 고발을 한다든지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와 협의를 해보고 무슨 어려움이 있나 자기들도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냐 하는 것을 보고 협의를 해보고 절차를 밟아서 일단 제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 위원입니다. 진주시 교통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국에서 가장 교통수단이 좋고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볼 생각으로 모험을 걸고 공영버스나, 시영버스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국장께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서 지자제나 재정자립도나 여러 측면에서 빠르다 했는데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도 될 것입니다. 10년후에도 그런 애로는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책임자로서 의향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공영버스와 시영버스의 문제는 우리시의 교통시책을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장 생각으로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다하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시영버스가 이 시영버스가 공영버스입니다. 개념은 같은데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현재보다 더 어렵고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버스를 하면 적어도30대 이상은 해야되고 마을버스는 한 대 정도나 두 대 할 수 있는데 공영버스는 30대 정도를 해서 우리시가 직영하고 운영주체가 있어서할 사람이 있다면 위탁관리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선 기존 노선에 운행하는 회사가 노선을 기피한다든지, 또는 적자가 생겨서 못하겠다. 이렇게 될 때 또는 자치단체장이 그 노선에 이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할 때 이럴 때 극히 제한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일부 읍.면 지역에 노선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차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 이나 다니고 있는데 이 노선에 마을버스를 투입할 경우에 한골짜기 마다, 각 노선마다, 아침시간대를 맞추려면 한 3대를 투입해야 되고 한대를 했을 때는 두 번 왕복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공영버스를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세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하는 것이 저나 우리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앞으로 자가용이 늘어나고 농촌벽지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한 2000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지고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하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들어가고 그것을 수익적 차원에서 올리려고 하면 시내까지 노선을 연장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해올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공영버스는 별도 정류장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부산교통 조사장이 적자나는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할 것이고 다음에 되지 않을 때는 감회를 하든지, 폐차를 시키겠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때, 주민의 불편이 대량 증폭이 되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하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가면 물론 버스가 사양길에 들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섰다하면 주민한테는 엄청난 불편이 오는데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산교통 버스기사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시간외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처우개선을 해달라 하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잘나가지 않고 시간도 빼먹고 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을 가진 회사가 어떤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적자를 계속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버스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기간에 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수곡문제가 4월1일부터 신차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런 데 우성여객에서 눈도 깜짝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차를 안 할 때는 저희들이 대체교통수단으로 운행을 못할 경우에 관광버스를 투입한다든지 개선명령을 해서 기존 시내버스에 운행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3개월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사업자가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문제는 그 기간에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결행하고, 미운행 하고 중간 회차하고 하루에 다섯 번 해야 되는데 두 번하고 세 번 할 때 어떻게 할 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단축을 한다든지, 결행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예견이 뇝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는 사항인데 부산교통에서 정상운행이 안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에서 대항하는 문제는 벌금을 부과하고 끝에 가서는 영업정지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벌금 부과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 차가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이 한 2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아침 5시30분부터 내보내서 이행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할 따름입니다.

전세버스와 협의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협의는 가능한데 지금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위가 얼리는 것이 회사쪽에 많은 충격을 준 것입니다. 효과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단속을 한다 해도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특위가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충격을 주었고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입니다. 시영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영버스는 다른 차원에서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영버스인데 이것은 일반면허 똑같은 삼성이나 신일, 똑같은 자격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허를 내어서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규정상 30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선허가를 내어줄 것이죠?

노선허가를 내는데 기존 노선에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노선신설 형태로 내야 되는데‥ ‥ ‥

그럼 진양호에서 경상대를 거쳐서 예하리까지는 노선이 있는데 거기서 더 가면 신설이 됩니까?

예.

다음에 대곡 같은 데고 설매쪽으로 들어가는 조금만 더 벗어나도 되는 일이니까, 시에서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못할 이유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을 결정할 때 전제조건이 이용객이 적어서 노선 신설하는 것은 별개이고 운송 결손이 심해서 기존버스업자가 못하겠다 이런 것이 대상이 되고 다음에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낄 때하고 시장, 군수가 이 지역에는 주민의 교통편의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사업대상요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민을 좀더 편리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더 투입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영버스를 하자 이런 방안을 세워서 시영버스나 마을 버스를 움직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그런 정책들은 최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겠고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면허가 조금 전에 30대 하는데 최고대수가 몇 대 까지 입니까?

일반면허로 하려면 30대입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수곡에 들어가는 우성교통을 사면 안됩니까?

그것은 운수회사, 기존버스 업체가 사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시영버스 운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이 실지로 오지에 있다든지 항시 불편을 느낀다든지 할 때 시장이 항시라도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 읍.면지역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러겠습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정 면허를 내어주어도 되거든요. 면허권자가 시장이고, 기간이 3년인데 3년 만기되면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일반 면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의 의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면허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30대 적용시킬 것 없고 지수 동물리 같은데 5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기간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일반 면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조옥환 사장 왔을 때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공부상으로는 차고지가 장태동 138-7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옥환 씨는 인사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리고 일부는 고수부지에 요금을 내고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지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그리고 잠시 전에 김인태 국장한테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수, 동지 이런 데는 허가만 내어놓고 차 돌리는 데가 없고 해서 가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김국장이 이야기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양자 합의해서 된 사항인데 그 시점에서 문산까지 연장해서 운행토록 기 시장이 인가를 했는데 다시 그 당시 안 갔으니까 취소를 한다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미 그것이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의사항을 지켰으면 무엇 때문에 특위를 다시 할 것이며 그것을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노선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26일부터 전환을 하고 파행운행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천도 해결이 안 되고 통영도 해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교하면 우리시는 지금 어느 정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현재로 남아 있는 것은 인정해주고 차후 이 상태에서 다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국장께서도 사석에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사표를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것밖에 없다. 업자들의 양심에 달렸다. 업자들도 적자 보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국장 말씀이 공익사업을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잘못되었다, 공영버스, 시영버스가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다했는데 현재 교통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70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한테 취합해서 받아서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정류장을 잘 몰라서 타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주요 정류소에 일단 노선별로 번호는 붙입니다. 상업은행, 농협, 동명극장 앞, 역전, 공단로타리 등 주요지정에 게시를 하고 시간문제는 노선별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두꺼운 용지에다 문산지역, 진성지역, 대곡지역에 나가는 것만 별도 인쇄하고 대곡지구는 대곡, 수곡지구는 수곡, 이렇게 해서 농협앞에는 차가 몇 시 몇 시에 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홍보해주고 해서 시간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정류소는 노선별로 표시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위가 이달말로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행이 되도록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와 마을버스 문제는 우리시의 교통정책의 변화라고 보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최고책임자에게 건의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또 사실상 시행을 해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오고 골치가 아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대운 위원이나, 제진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격히 자기 지역만 해결되면 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몇 대 넣어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다른 시에도 갔다오고 시영버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긍정적으로 봐야됩니다. 앞으로 정책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하느냐, 늦게하느냐, 언젠가는 진통을 격어야 됩니다. 어차피 공익사업을 사기업한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지만 당장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을 정해서 아까 국장도 이야기 하셨지만, 3,4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보완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평이면 대평, 대곡이면 대곡 부분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시죠.

제진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동물리 관계가 합의사항으로 되었다 했는데 어디에서 합의 된 것입니까?

의장님이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삼성교통과 신일하고 다 날인해서 이렇게 하자해서 된 사항입니다.

동물리는 합의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존 회선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다시 인가를 해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일관성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산읍 뿐 만 아니고 타면에도 마진과 한실이 있는데 문산처럼 같이 거기에도 한실까지 연장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문산만 할 것이 아니고 다같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물리 관계, 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의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가 지키지 않음으로서 합의는 깨어졌습니다. 업체들끼리 약속한 것을 업체가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리 노선은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이미 합의사항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노선은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합의사항이 수지 맞는 것은 지키고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9월26일 이후에 파행 운행된 것 그 이의에는 현 시정에서는 다 시간이 지금 정시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횟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선허가를 해 줄때 공무원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차가 회차를 할 수 있는가, 차가 다닐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노선허가를 해주어도 됩니까. 다 해야 되죠. 가보니까 차가 회차를 할 수 없더라,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20년 전인가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데…

20년전이든 30년전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니버스가 있을 때는 읍.면지역에 도로가 조금 여건이 좋아졌고 협소해도 차가 작기 때문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형화되고 해서 노폭이 좁아 종전과는 운행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리를 저도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길 옆에 리어카가 서 있다든지 소형차가 서 있어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가도 비포장 밑으로 내려서야 될 형편입니다.

동물리라는 노선이 진주에서 문산까지 가려고 생긴 것이 아니고 동물리 가는1km 정도 되는 조그마한 거기 가는 데 노선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노선이 없어져야 되죠.

예산이 허락되고 도로여건이 허락되면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위원이나 하위원 이야기뿐 아니고, 어떠한 일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찾아서 일을 처리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위가 마무리 되어 가는 마당인데 조금 전에도 시영버스, 마을버스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동배차제가 잘되면 실제적으로 시영버스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배차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국장께서 좋은 방안이 3개중에서 어느 것이 시입장에서 쉽겠습니까.

공동배차제는 기점, 종점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점, 종점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몇 분 간격으로 나가서 변칙적으로 공동배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3사가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문제는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사가 부분배차 문제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재역할을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