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평소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서 가정복지행정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성과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앞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가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이미 작년에 예산심의때 아주 심도있게 이게 거치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성단체 지원이 예결위원회에서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4월달에 벚꽃놀이 한다든가, 5월 전주시민의날 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기금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백만원 지원받는 것이 문제고, 여성단체도 명분도 서고 보람도 느끼고 또 단체 자신도 기금이 생기니까 조직이 활성화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요구할때 그걸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요구했을때도 이제 저희들은 주도록 했는데 꼭 그 수익사업을 무슨 벚꽃놀이때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단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사업에만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

아니, 그러면은 그걸 여기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벌면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자립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때문에 건의를 한겁니다. 물론 거기와서 장사하고 하는것이 상당히 괴롭고 그렇겠지요. 봉사하는것은 좀 자기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것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아니 단체별로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권유할 의향이 없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 .

물론 하도록 가능하면 그런데에서 그런 방법으로 수익사업도 올리고 한번 해보라고 저희들이 하지요. 항상 권유도 하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여성단체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읍에 무슨 벚꽃놀이 하면 천변에서 뭘 하고,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 .

그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전체를 일률적으로 해서. .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약사회도 있지만 그런데라고 왜 못할 바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지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 . 여기 약사님도 계시지만은, 여성 약사회에서 왜 지원을 받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 버는것을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보람있고 좋습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직접 일하고, 그렇게 떳떳한 방법이 있지 않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쓰지 남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 .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해주세요.

23페이지 금방 고위원님이 대충 지침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육대상에서 0세에서 6세로 하고 있는데 확대운영으로 방과후에 12세까지 이렇게 지금 연장을 해서 지도를 해준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까?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과장이 와서 우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침서를 봐야겠지만은 문제가 좀 있는 소지가 지금 보육시설하면은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저학년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 받아 가지고 과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받아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가.

아니요. 여기 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전담이 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요. 그걸 받아 가지고 이 저학년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줍니다. 그리고 보육. . .

그러니까 새로 사업이 이번에 추진되겠군요 말하자면?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그 시설이 남아있는 시설이 있으면 1반 정도는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해도 되어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서 그 보육시설에다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아이들을 받을려면은,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위한 전담시설을 만들도록. . .

만들 수 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서 사실은 보육 시설하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여러가지 어떤 교육적인 차원을 이쪽 도 행정쪽에서 맡다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령 전문적인 그런게 결여되고 여기다가 또 학생까지 시설을 해서 받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교육을 좀 교육쪽에서 전문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여기에서 가상적으로 대충대충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좀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 .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하도록 돈을 지원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고요. 그 지도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거기가 말하자면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유치원 1급 정교사가 50%이상 확보해야 된다 또 시설 원장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교육 그 아이들 도와주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 시설을 말하자면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하는 것만 하지,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일례를 들면은 여기 지금 담당 계십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실무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 실시는 합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령 공부방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실태 파악도 나갔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책상을 놓고 공부하는 곳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곳인지,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가르치는데는 아닙니다. 자기 단칸방에서. . .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실태파악 가보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것도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아이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지도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거기는 우리는 단칸방에서 공부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장소를 마련해주는데 목적이 있고. 이제 자기들이 모르는 것 물어보고 하면 가르쳐 주는 것도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퇴직교사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해서 사회에 어떤 뒤떨어진 시설이라든가 뒤떨어진 그러한 정상적인 교사가 아닌데에서 교육받으라는게 없습니다. 왜 같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돈 낭비를 하느냐, 이왕이면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전문성있는 우리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지, 단칸방에서 몇 명 데려다 놓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런 과외공부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이게 됩니까?

그건 뭔가 지금 저희들 입장하고는 안 맞네요.

제가 지적할때마다 국장님은 뭣이 안맞는다고 그러시는데. . .

아니예요. 그 의도는 우리는. . .

의도가 아니라 실지로 그래요.

실지로 제가 정말 가보면은 자기 집에서는 공부 할 그런 환경이 안되는데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것 참 좋은 방법인줄 아는데요.

그리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가령, 공부방에서 독서실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에 맞는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유치부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이런 책상을 놓고 어른도 와서 하고 국민학생도 하고 또 유치부도 하고 또 공부 가르치는 것도 한 자원봉사자가 고등학생도 가르칠 수 있고 국민학생도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체를 놓고 저는 가르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가르쳐 주도록 되어있어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0세에서 6세까지 어떤 시설에서 하는 것을 다시 이번에 확장해 가지고 12세까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물론 국장님 이하 도행정에서는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죠. 문제점이 그래요. 중앙에서 모든 것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에서는 획일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잘못 내려오든 잘 내려오든 거기에 순응할 그런 행정의 실수.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개선해야 되고 좀더 지방자치의 질을 높여야 되고 또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이것 합당하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면 어떠냐, 이런 앞서가는 행정이라든가 그런 식의 사업이 필요한데, 무조건 받아들이는거예요.

이것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할려면 하라는 이야기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12세까지 취약아동 방과후에 지도를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하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꼭 하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약간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할까 여기에 어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건투작업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저의자세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여성회관관장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도 여성회관이라면 뭔가 시군에 적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구성해서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관계로,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계십니다만, 일단 성의껏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성의보다는 좀더 변화되는 프로그램, 그런 사업계획이 새로 발굴된 것을 본 위원이 보고싶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순응 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뭔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심도있게 전문가들로 모든 것을 좀 알아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필요한데서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지침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뺄 수는 없죠. 이런 사업이 지역단위로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정질의에도 자료로 해서 이번에 할 계획을 세우고 이 계통이 하나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간단히, 쉽게 말하면 바로 때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했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사업 지침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자원봉사이야기는 상담실 운영같은데, 그것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정말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실비라도 줘서 운영하도록 할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우리 뜻을 같이 모여서 한 것이지 그것은 기구로서 발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구 축소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하나라도 뭔가 봉사적 차원에서라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섭섭해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철저하고 뚜렷하게 하고 분명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도민이 정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 가지 네가지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사업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시는거예요.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 하셔야지 왜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거예요.

정부에서 기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안되는 일이에요. 안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 안되니까 안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것을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그러면 봉사자라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그래도 뭔가를 몇 사람에게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 혜택을 주든 어쩌든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왜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몇몇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지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인정을 못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의견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 어차피 저학년에 대한 방과 후 확대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데만 하고 필요치 않는데는 안하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성 국장님 하마터면 못뵐뻔 했는데 보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직원이 66명에 비해서 어린이회관이 19명, 여성회관이 19명 이렇게 해서 숫자를 빼고 나면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에 28명이네요. 여성회관 관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여성회관업무에 비해서 19명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고 여성회관 관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어요. 또한 도에서는 얼마전에 실국별 인력평가를, 끝났는지는 몰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나온 답은 무엇인 것인지 그것을 묻구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양로원 연료지원비가 있는데 익산농장 양로원은 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난방비를 월 6만원씩이나 주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느 곳에 와서 건의하는 사항을 들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물론 우리 도단위에서 직접 대답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것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을 18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군별로 배정수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며 또는 그것을 신청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2,680명에 대해서, 면단위 10명 해가지고,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인가 올 처음 실시하는 행사인가. 연례행사로서 쭉 해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든지 계속 해서는 안되겠다든지 이런 것부터 실시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만 시켜놓고, 물론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평가에 대해서 계속 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행사로서 그친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교육을 받은 사람도 계속 지도를 해줘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줘야 하는데 해마다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네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력평가관계는 우리가 사람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그것 묵살하고 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보육시설담당 기능직 하나만 줬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이 없고, 여성회관 인력은 지금 사실은 여기에는 전담 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정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기술교육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강사를 전담으로 거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외부강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일하는데. 우리 국 자체도 가정복지과 12명에 부녀과 8명, 청소년과 8명인데 이 사람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죠.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는 경로당으로 등록한데는 다 주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전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때 늦게 온데는 빠져가지고 이제 다음 년도에 줄 수 있고 중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지원관계는 금년도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95년도 3월초순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 올려서 배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하기를 원한다면 금년도 3월초순까지 다 시군에서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거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원하는대로, 시군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다 보건복지부에 내면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 조정을 해요. 시군에서 가지고 온 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이 우선적이고 아동수가 많은데가 우선이고, 그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비중에 따라서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시장, 군수가 순위를 1, 23번으로 정해가지고 왔을 때 시장, 군수 의견도 반영하는 점수까지 줍니다. 그래서 전부 합계해서 그 점수순서대로 여기에서 다 정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5개 들어왔는데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수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배정해가지고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육위원회에다 그것을 상정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하고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문제제기하면 토의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배정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도위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때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해서 뭔가 정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도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그렇게 똑같은 것을 하는 것아니니까, 매년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은 안했지만 그분들이 받고가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가만히 있고 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안바뀌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1년에 한번씩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또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금년에 한 과목에 대해서는 안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하고 해서 정보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19명의 인원이 현재로는 적다 우리 도의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현재 하는 업무에 비해서, 업무는 더 많은데 전문인이 없어서 못하는지는 몰라도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다른과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도 못나가고 아까 이강록 위원이 제시했던 공부방이라든지 수련장이라든지 여러개가 있는데, 심지어는 예식장이라든지, 현지확인을 안하냐고 하면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공문으로만 해 가지고 하는 행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지켜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 행동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데는 인원을 더 배치해 줘야 하고, 여성회관도 물론 필요한지는 알지만, 아까도 이강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도 여성회관이라면 도 여성회관으로서 각 시군에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능력개발을 해줘야 하는 것이 여성회관인 것이지 전주 시민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전주시 여성회관이죠. 전주시 여성회관이 왜 전라북도 도 예산을 쓰냔 말이에요. 전주 여성회관에 줘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런 측면에서 19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해 봤지만, 도대체 본 위원 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로 넘기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당국에서 인평가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어째서 가정복지국에 현지에 가서 확인도 못하는 인원을 갖고 일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은페하기 위한 것이냐 하고 내가 따져 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 연료지원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데가 아니고 익산 농장이라고 하면 음성 나환자들입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양로당에서 연료가 없어서 못 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을 주는 일입니까?

그것은 시군에다 확인해가지고 빠졌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도록 촉구해 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94년도, '95년도 익산군에서 연수받은 명단이 있겠죠 그 연수명단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익산시.

예, 익산시. '94년도, '95년도 연수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상 약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구요.

됐습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업무계획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여 도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