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부일 부의장님. ○ 姜富一 議員 강부일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홍미영 의원님께서 대단히 정돈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분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진관 의원님께서 대단히 인천을 사랑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표현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명분을 그리고 합리를 추구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의회가 권리를 찾고 지방세법에 주어진 그 법대로 우리 재원을 확보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시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타는 정열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철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큰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받아내는 것보다는 훨씬더 지방재정확충이 이바지될 것이 아니냐. (

의석에서 - 처음에 숫자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죠. 안 일어났던 분이 일어났잖아요) 현재 재석의원은 두 분이 빠져나가서 26분입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이 동의하신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은 원미정 의원, 조창용 의원, 신경철 위원장님, 고남석 의원, 김성선 의원, 홍재실 의원 여섯분입니다. 재석 26분의 의원 가운데 찬성 15분, 반대 여섯 분, 기권 일곱 분으로, 기권이 일곱 분이 아니라 다섯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분 가운데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5분, 반대 여섯 분, 기권 다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홍재실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李榮浩 문교사회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법이 법률 제5069호에 의거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며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16개교를 동 조례에 삽입하고 또한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는 선진포국민학교와 덕적국민학교 백아분교를 통폐합하여 폐교하며 학과개편에 따라 항도실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행정구역상 구단위 지역내의 초등학교 19개교와 11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총 30개교의 명칭앞에 인천을 삽입하며 지역명칭의 통일을 기하고자 제안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구 가정동 산1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설학교인 서곳고등학교의 교명을 가정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95년 12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되어 교육위원의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중 준용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원연수원이 '96년 3월 1일 개원케됨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연구업무의 대부분을 연수원으로 이관하며 또한 교육과학연구원내 각부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안되었는 바 현행조례중 제13조 제작실비지급입니다. 제13조의 제1항 내용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제2항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議長 申孟淳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본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통상산업부 고시 제95-129호에 의거 제조업, 수입판매업자가 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든가 기타 의무위반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격표시제의 정착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과태료부과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문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를 신설,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이 동일하게 과태료납부통지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각각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거 관내 5,900여개 중소기업체가 안고 있는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 모든 부분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유지 1,815평 대지에 연면적 5,400평 규모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건립예정인 인넥스등과 연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議長 申孟淳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다. 이상 4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申景澈 건설위원장 신경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키 위한 사항이며 또한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와 공동구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비율, 관리비용 또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최초로 연수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된 공동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교통장애 제거, 지하매설물의 체계적 관리, 점용면적 축소로 노면이용 공간의 확보로 도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인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간사, 서기 및 심사대상 공사비를 개정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광역시로써의 출범을 계기로 도시개성창조사업, 창조개념을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인천의 전체적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도시개성창조사업을 위해 운영관리를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0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시마크와 새로 제정된 시마크가 우리 인천시 지역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경기은행 및 교육청 직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토록 주문되었던 사안으로써 시에서는 3일간에 걸쳐 경기은행 및 시본청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419명 가운데 93.8%인 398명이 새로 제정되는 시마크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6.2%인 26명이 기존의 마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가 심볼마크를 제작하기 전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자문을 거쳤고 또 용역기간중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행된 동 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申孟淳 신경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도지역(생산녹지→자연녹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시장제출) 19. 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시장제출) 20. 경인고속도로(서인천→종점)의일반도로화청원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인천에서 종점까지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申景澈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건설위원장 신경철입니다. 용도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결정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용도지역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및 제39회 정기회시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의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기하고 동 지역의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부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양구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 역시 지난 제39회 정기회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써 학익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단독주택 용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서민용 아파트 건립으로 도시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와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키 위해 집단환지를 통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폐지되는 소로 일부를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공원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지구내 고밀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지난 1대 의회에서 계속되어 온 민원발생 등으로 수차례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9회 정기회시 동 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던 사안으로써 동 지구는 이미 아파트가 3분의 2 이상 건설되어 구획정리사업의 시기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와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조기에 건설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인천I.C에서 인천종점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요구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청원은 사업집행 부서인 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동료의원의 소개와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신중하게 다루어진 사안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 청원건은 서인천I.C에서 도화I.C간 6차선 확장공사의 재검토와 도화I.C에서 인천종점간 고속도로와 일반측도를 병합 왕복 10차선에서 12차선의 일반도로화로 변경코자 변경조치 및 소음에 따른 문제를 보완키 위해 필요한 지점에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도지역(생산녹지→자연녹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심사보고서 경인고속도로(서인천→종점)의일반도로화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申孟淳 신경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시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시와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인천에서 종점까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시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11월 9일 정진관 의원 외 19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지난 제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본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무국장으로하여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선경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任善炅 재무국장 임선경입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요구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 7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로써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이러한 허가질차를 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불허된 사유로써는 이미 주민세가 과세된 타공공사업과의 조세형평에 위배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173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두 가지 사항으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議長 申孟淳 임선경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정진관 의원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한 의결정족 수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과 동 법 제159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鎭寬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申孟淳 정진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寬 議員 제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孟淳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寬 議員 당초 의사진행에 합의되기를 재의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통과하기로 의장님과 의사담당관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표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의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는 원안에 대해서 안을 동의합니다. ○議長 申孟淳 지금 정진관 의원으로부터 표결과정을 생략하고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달라는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사항이 분명히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寬 議員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金永柱 議員 어떤 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議長 申孟淳 그러니까 정진관 의원보고 나와서 분명히 다시 설명하라고 했는데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鄭鎭寬 議員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의견이 재의의견을 부결하는 안이냐 재의요구를 찬성했을 때 재의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議長 申孟淳 당초안 대로 먼저 통과된 대로 그대로 하자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찬성하시는 의원은 고남석 의원, 윤태진 의원, 김건겸 의원, 정명환 위원장님, 정진관 의원, 김성선 의원, 김영주 위원장님, 강부일 부의장님, 이윤종 의원, 이병화 의원, 윤창호 의원, 전태호 의원, 김학인 위원장님, 송종식 의원, 정구성 의원, 장윤의 의원, 신경철 위원장님, 조창용 의원, 원미정 의원, 박형우 의원, 신맹순 의원, 이상 찬성 열아홉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한 분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한 분이 있었습니까? (『네, 이익진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이익진 의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분 의원 가운데 찬성 열아홉 분, 반대 한 분, 기권 다섯 분으로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및 동 법 제159조 제2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바와 같이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태진의원외16인발의) 23.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고남석의원외25인발의) 24. 내무부폐지또는기능축소건의안(운영위원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내무부폐지또는기능축소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永柱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구성결의안은 '96년 1월 30일 윤태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조례안에 대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구성인원을 9명 내외로 하고 활동기간을 '96년 12월 28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월 31일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9명 내외를 9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구성결의안은 '96년 2월 2일 고남석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대내외적으로 밝혀 시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명예의식을 고취하고 수준높은 도덕성을 확보하므로써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윤리강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며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으로부터 윤리강령 및 규칙제정시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7일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 윤리강령 및 규칙제정시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부폐지또는기능축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자치행정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제반 법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므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 왜소화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발전의 계기를 저해하는 내무부의 폐지 또는 기능축소 등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관계요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로 규정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이양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통칙을 주내용으로 하고 세목, 세율 및 비과세 감면규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부합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지방자치 관련업무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로 이양하고 지방자치 관련업무외의 분야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으로 이용하여 내무부를 폐지하든지 또는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상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기능을 지원기능으로 축소조정하고 경찰 분야도 지방정부 소속으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5.16쿠테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4년만에 회복되어 '95년 6월 27일 선거 이후 2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2대 의회가 시작된 '95년에는 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거하므로써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2대 의회는 1대 의회의 기초적인 지방의회 기반을 기초로 하여 성숙한 단계로 가야하는 사명이 있고 국민도 이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시책을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시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여를 경과해서 냉철히 조명해 볼 때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제반법규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제정범위를 제한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외형상의 지방자치제도 완성으로 그친 채 실제로는 지방행정의 고유사무가 국가사무가 되는 등 지방자치가 무력화 내지는 왜소화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계 전문가들 모두와 의원들 모두는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자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상황이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2대 무역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모든 분야에 세계화 시책을 펴고 있고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져 있기에 국제경쟁력은 24위로 그치는 등 국가경영 분야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가경영 분야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그 초석인 지방자치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그 초석을 저해하는 내무부의 폐지 또는 기능축소 등 제도개선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통찰해 주시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규로 규정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이양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 조례정비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관련사무는 법률, 시행령, 각 부처부령 등 상위법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례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현행 조례제정 제도는 형식적일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소요재원이 마련되도록 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제는 국세에 편중되고 있으니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주시고 지방세제도도 지방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지방세법에서는 통칙을 주내용으로 하고 세목과 세율은 주요 부문별로 규정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목, 세율 및 비과세 감면규정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898호로 지방자치제도발전의회가 발족되어 국무총리 지방자치 관련 부처장관, 시·도지사, 위원장, 위촉인사 등 32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지방자치 통제가 아닌 지방자치제도 발전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로 알고 이를 환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내무부의 지방자치 관련업무를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로 이양하고 지방자치 관련업무 이 외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하여 내무부를 폐지하든지 또는 폐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기능을 지원기능으로 축소조정하고 경찰 분야도 지방정부 소속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의문 수신처는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신한국당 대표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자민련 총재, 민주당 총재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관련 주요항목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 확대 외 11건으로 하였습니다.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내무부폐지또는기능축소건의안 (운영위원회) ○議長 申孟淳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정명환 위원장, 유병호 의원, 윤태진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최석환 의원, 홍미영 의원, 산업위원회 송종식 의원, 정유택 의원, 건설위원회 정구성 의원, 원미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규칙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고남석 의원, 백석두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환 의원, 산업위원회 이병화 의원, 윤창호 의원, 건설위원회 박균열 의원, 박형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내무부폐지또는기능축소건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議長 申孟淳 다음은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윤태진 위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회운영위회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의장은 내무위원회 정진관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진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2월 20일 안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셔서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임시회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